문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9-25페이지 주택개량에 보면 관내에 주택개량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2006년도부터 융자가 4,000만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경우는 아니다 그죠?

배정은 다 했는데 2006년 사업도 아직 완료는 다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50동도 금년도에 소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연리 3.4%부터 본래 3.4%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이율이.

2005년까지는 연리가 3.9%였던 것이 지금 변동이 되어서 연리 3.4%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합천골프장조성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항시 민들은 말썽들이 많습니다.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성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로 해서 민자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골프장에 상당히 잔디생육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잔디를 양질의 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살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0-30페이지 생비량하고 쌍백간 2011년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알아봤더니 생비량에서 쌍백간은 2011년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답니다.

합천하고 쌍백간은?

2008년도 준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합천-쌍림간까지는?

2011년 준공목표입니다.

그것도 2011년입니까?

고령쪽에 착공이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걸리네. 그리고 일부리 달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부리 달동네 10가구 정도 이주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주하는데 이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달동네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으로 이주관계는 도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예산 확보 방안이 상당히 어려워서 앞에 물이 홍수위가 되어도 동네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콘크리트옹벽으로 앞쪽에 막아서 동네 부분만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차제에 이주를 했으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협의를 더 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홍수위까지 옹벽을 친다고 했을 때 주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시키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의논할 수 있게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행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한 방법하고 지역 주민하고 최종 협의를 봐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합천-묘산 사이에 관기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없거든요. 조금 하다가 또 예산이 없으면 안하고 하는데 건설과 소관은 아니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것은 권고를 좀 하면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관기 오르막차선, 봉산대교 주변 커브지점 개선, 가야 야천지구 커브 개선, 초계 중리지구 도로 개선, 기타 몇 군데가 국도유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발주만 해 놓고 준공이 안되고 있는 지구가 많아서 진주국도유지에 몇 차례 공문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마무리하는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기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SOC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고 사회사업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SOC사업쪽에 발주하는데 문제점을 전국이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촉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내에 소류지, 저수지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소류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봄 되면 영농철로 접어드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류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담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묘산에 보면 안성 앞에 보면 평촌, 안성 두 동네가 사용하겠다고 옛날에 일제시대때 조성해 놨던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어떤 농가가 한 분 들어가서 논바닥에다가 벼를 재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없다면 소류지를 농지로 만들든지 안그러면 담수를 해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소류지 관리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함몰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잘 관리하셔서 위험이 다가 안오도록 여름 홍수기에 위험발생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류지 사용하지 않는 소류지는 용도폐지하면 됩니다. 되는데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대체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류지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용수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보를 설치했다든지 상류지역에 대단위 소류지를 막아서 기존 소류지가 필요없게 되었다든지 그와 같은 여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용도폐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농가가 들어가서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면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 거 작물을 심어먹으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관기에 보면 소류지 자체가 담수를 안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집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담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밑이 땅바닥이 ?고 해야 물이 담수가 될 건데 겉멋으로 놔두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지적을 하셔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앞으로 활용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2개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합천을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국도를 타고 오시다가 합천을 찾는 과정에 딴 지자체에서 이정표가 잘 안보여가지고 찾아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딴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표지판을 붙이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예를 든다면 대구에서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화원 톨게이트를 지나면 88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데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주, 이런 쪽은 되어 있는데 합천 이런 쪽은 전혀 없습니다. 합천, 해인사 이런 부분은. 없고 김천쪽에서 내려오다가 거창쪽에서도 보면 크게 표가 안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한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그 노선을 탔습니다. 거기에서 타보니까 함양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양만 표기되어 있는데 합천도 없고 거창도 없고, 고속도로 시속이 100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글을 많이 넣으면 운전기사가 글을 빨리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글 수가 많으면. 가급적이면 글 수를 줄이고 중간기착지점을 넣는 것이 아니고 먼 거리 도로를 타고 가면 먼 거리를 제시해 주는데 그 외에 지역에 나오면 고령IC쪽에 나오면 합천 빠져나오는 안내 표시는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함양이라는 표시에 거창이나 합천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도로공사에다가 정상적으로 공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올 여름 수해때 보니까 수해난 원인이 도랑가에 작물을 더 심어먹겠다고 논을 밖으로 쳐내고 이래 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데 수해상습지에는 우리가 필요한 땅들을 사넣어서 하천을 정비를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수해가 없도록 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도 수해상 습지 내에는 하천에 제방을 숭상하는 것보다는 기존 물이 담수가 되는 지역은 전부 매입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종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하천 같으면 도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와 같은 예산 자체 확보가 상당히 현시점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소하천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리라 보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면 대전, 한밭 대전 앞에 보면 상습지역으로 떠내려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물 흐름이 좋도록 하면 피해를 덜 입겠는데 마을에 주민들이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가지고 사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로는 굽은 데를 개선하는 공사를 많이 합니다만 하천은 원래 사양천이라 해 가지고 하천은 자연스럽게 생긴 하천이라야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고 물 흐름이 하류쪽에 피해를 안입고 하기 때문에 하천은 가급적이면 직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강은 아닌데...

부분 부분을 바르는게 하는 방법은 하천은 가급적이면 구배를 쳐야 유속이 점차점차 자연섭리에 맞도록 흘러야 밑에 하류에도 큰 영향을 안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천은 원상태에서 보전 유지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사실은 여기는 동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동네가 위험합니다. 만약 물 흐름이 나빴을 경우에 또 동네 인명 피해를 입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선형개량을 해 줬으면 주민들 삶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