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구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과 복지공동체를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각종 복지시책과 행정서구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감동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통합 자원봉사단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1회씩 공연, 이․미용, 한방, 안마, 목욕서비스 등 15개 분야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5,400여 세대 12,000명의 복지대상자에게 생계․주거 급여 등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 및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구 나눔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풍암비위생매립장 인근에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행사 추진 등 전통문화축제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농성문화의 집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아동수당 지원과 장애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서비스 위탁,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의 자립과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지원에 노력하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차상위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해 LG복지재단으로부터 23억원을 지원받아 화정동에 지상 3층 연면적 520평의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저소득여성가정 보호와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사회참여 확대 등에 폭넓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의 적극 지원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 조성과 수련활동 지원, 선도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회 지원체계 구축 운영위원회 및 범시민 지원단을 구성하여 참여분위기 조성과 도시환경 정비, 교통․숙박대책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진정한 시민체전으로써 새로운 모범사례로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1사1산1하천가꾸기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의 환경사랑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존 중점지도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해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기초재원을 확보하고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감동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스톱 서비스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 각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 신축 및 개․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현재 우리 서구는 상무․풍암지구 활성화와 매월동 유통단지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청소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청소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대시민 청결의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민간단체의 재활용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높여나감으로써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처리비용을 줄여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풍암비위생매립장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비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제3회 서구 음식맛자랑대회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최근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재래시장 보는 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인 세일 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양동시장 시설 현대화 및 복개상가 냉․난방시설사업 등을 추진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고, 풍암동 종합유통단지 진․출입로가 입구에만 개설되어 단지 내 입주자 및 이용자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완충녹지 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석유․가스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질서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확산시켜 나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을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서구 감동행정의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주민의 복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이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띠의 해인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옥외 광고물표시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로 6개 지구 170억원이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10년 완료예정으로 7개 지구 46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서창․덕흥동 2개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나머지 5개 지구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3개 구역으로 양동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구역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금년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웰빙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과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수 및 수벽보식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감은 물론 풍암제 일원 웰빙 테마파크 조성, 미관광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원 명 정비 등을 통하여 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1단체1공원가꾸기 운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 문화형성 등 맞춤형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차량에 장착된 이동단속카메라를 확충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함으로써 과잉단속이나 부당한 단속 논란으로 인한 분쟁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지역별 교통량 및 소통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구역 지정 등을 통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강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확충하고 일방통행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이웃 간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증설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 조명시설의 고장방지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상습․고질적인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광암교에서 유촌교 방향 등 도로개설사업 12개소 2,600ｍ와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등 3개소 700ｍ 하수도를 개설하고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우수기 전에 각종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하천둔치 및 어등대교를 활용한 덕흥 행복레저파크 조성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서구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서창 일원 그린벨트 개발가능지역에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민원 현장확인예약 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겠으며,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자연친화적 색채를 사용한 그래픽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 호우 시에 농경지 및 저지대 주택의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민방공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유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여가공간 마련,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전개,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0쪽과 16쪽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여성의 권익신장과 아울러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사귀는 과정에서 성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2명 중 1명꼴로 성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혼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나 관심이 있으신지,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아마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쌍촌동에 상담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상담은 못하고 그 상담소에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일시 영아보호소에서 아이와 미혼모가 어느 정도 같이 생활을 하다가 자립하게 되면 보내준다고 들었는데 서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 남구 인애동산 안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생활을 하다가 자립이 되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설은 없고 쌍촌동에 상담소만 있는데 아동전문기관으로 아이들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하고 청소년 선도를 한다면 서구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쪽, 노-노케어사업을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일을 하시는 노인들은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형 신나는 세상 만들기라고 해서 노인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예의범절 등의 기본자세를 가르쳐 주는 사업이고,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과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신청했고 승인 후 3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몇 년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몇 년 되었지만 노-노케어사업도 이전부터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노-노케어사업에 올해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56명의 신청 접수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 월 20만원입니다.

노-노케어사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아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노-노케어사업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노케어사업은 거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몇 명이 어울려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5쪽, 장애인 생활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오고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만 내려왔는데 아마 위탁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실제 1급 장애인 수급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 40시간이면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시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하루에 2시간이면 밥 먹을 때 보조 이상의 도움 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 보시고 실제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시간을 늘려달라거나 장애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번 이야기하실 때 시행을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나아졌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나 대상자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못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예.

1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잡비거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잡비거출에 대한 말씀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서 지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장애수당 확대지급은 이번에 신규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수당을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지원액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작년 월 7만원에서 금년 13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중증장애아동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 경증장애아동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차상위계층에게는 없었던 아동부양수당을 신규로 중증장애아동에게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구비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도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LG복지재단에서 23억원 전액을 지원해서 우리 구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유지비가 수억 원 이상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LG복지재단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이야기를 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경로당 운영비로 19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 문제로 구정질문도 했었고 실태조사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몇 개 경로당을 가보면 문 닫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계속해서 월 26만 4,000원씩을 지급해 주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줍니다.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 하반기도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까지는 문 닫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했을 때 63개소가 나왔는데 가을에 가니까 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 않을까 해서 봄까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열어놓는 곳은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26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곳은 20명 이상 활용하라고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로당 등록필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20명이 나와서 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타도 하고 그동안 편찮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면 5~6명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곳을 철저히 조사해서 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구정질문할 때도 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었는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안 주고 폐쇄시키는 것을 몇 달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공부방 같은 데는 아동들이 와서 공부하는 장소인데 거기 하나도 폐쇄시키는데 3~4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개인의 소견으로 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했어야 맞는데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유급봉사자 인건비 43명을 지급할 예정인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아무래도 도우미 파견사업이라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위탁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5월쯤 사업을 실시할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사랑 설치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민원 논스톱서비스 기동반 운영, 환경정보알림이 운영, 공군전투기 소음피해 용역 실시 및 대책 수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2쪽, 절수기 무료보급 4,000개에 대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부서에서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 재료비가 절수기 수도꼭지 1개에 1,000원 정도하는데 공공근로 2~3명을 신청하면 재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분기당 1,000개 정도는 살 수 있어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여기 공공근로 활용이란 말이 그 뜻인가요?

예.

2010년까지 물이 거의 고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물 절약 실천 홍보 내지 계몽한다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플랜카드 등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3쪽에 미래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환경보존 실천교육이 있는데 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정방법은 1년에 중학교 5개, 초등학교 5개를 선정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예년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고 만약 희망 학교가 적을 경우는 예년에 했던 학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초등학교는 계수, 금호, 백일, 상무, 광주서초이고, 중학교는 화정, 치평, 동명, 송원, 전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예산은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강사 경비나 시설 경비, 견학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서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서로 많은 학교들이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쓰레기나 분리수거 문제도 교육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0쪽,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을 하수도 설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창 쪽은 따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하수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서창에 3개, 상촌마을에 2개가 있습니다. 요즈음 서창도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부터 시에서 마을 하수도 설치를 권유하는 지원비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에서 1년에 1,040억씩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로 오염배출량이 확정되면 선정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인데…….

마을 하수도가 안 된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 하수도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된 곳이 어디인지…….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유도를 하려고…….

실제 하수도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하수도가 없다면 마을에 있는 하수가 바로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오염총량제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하수업무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쪽을 보면 야생동물보호 지정병원제 운영으로 보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서구의 천연기념물을 보호 치료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또 지정병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매년 400여 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금년에도 400여 만원 정도 보조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교부금결정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통지가 오면 아무 동물병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치료병원에서 합니다. 작년에 화정동물병원을 지정해서 400여 만원 지출을 했는데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보호동물이 다쳐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 치료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9~10마리 정도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정병원에 주게 되면 1마리에 평균 40만원씩 치료비가 소요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병원 전산에 치료된 경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건에 400만원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 다 줍니까?

먼저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 9~10마리에 400여 만원을 줬다면 올해는 예산만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동물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매년 시에서 400여 만원의 보조금교부통지를 받으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먼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아야 할 동물이 발생하면 치료가 끝나고 계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 생활폐기물(가정․가로) 처리 철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거울 추가 설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증대, 재활용품 처리사무 민간수탁업체 지도․점검, 제3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개최, 부정․불량식품 식별 초등학교 순회 전시회,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순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7쪽, 생활 주변 주민자율 청결운동과 8쪽, 청소년 청소체험운동 지속 참여 유도를 연계해서 보시면 참여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제안을 한다면 더불어 사는 삶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방학중에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러 나오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공공건물, 학교, 대형 백화점 주변을 청결히 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방학 중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청소에 참여해 줄 것을 청장이나 동장 명의로 발송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 수집이 있는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할 때 필름류 포장재가 거의 수거되지 않고 수거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실제 필름용 포장재가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필름류 포장재는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아파트에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실태파악을 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은 되지 않았고 잘 수거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소장들의 이야기로는 실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필름류 포장재를 잘 수거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협약서를 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검토사항이 있어서 25일까지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장비구입 차량 2대는 1억 9,000만원, 설계비 3,500만원, 건축비 등 계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어서 차량 1대는 샀고요. 설쯤 되면 입찰을 거쳐서 계약단계에 이르러 5~6월쯤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미약했었던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반영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고 건축비 부분도 빠듯한 상태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돈이 부족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빠듯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임금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6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임금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쪽, 주민들의 여론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수렴한 것이 있고 시에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반대한다는 여론은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같이 하신다고 해서 그때 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에서 폐기물의 적정 배출에 대한 안내 전단지 8,000부를 제작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내용을 전단지 형식으로 A4 앞뒤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중 가장 많은 것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로 하면 다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전단지로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려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전단지보다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플랜카드를 걸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의 경우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담당 과에서 와서 깨끗이 치워주는 예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청소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활동으로 내 집안은 내가 청소한다는 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는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써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 주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