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09시 37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 철도 차량기지 유치 사업입니다. 낙후된 포천 지역에 산업경제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철도 중심의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포천까지 15㎞의 광역 철도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신도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99년 12월에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의정부~포천 간 복선전철계획이 2019년 이후 중장기 검토 대상에 반영되었고, 2006년 3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6년 11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전체 23개 노선 중 15위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도시 철도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2008년 12월 제3차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래 통일 대비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고속도로망이 없어 지역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간은 구리시 교문동~포천시 신북면까지 45.4㎞이며, 201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4,7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2005년 2월 현재 잔여 민간사업 중 2위로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6월 우선 협상자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건교부, 대우건설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201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부~포천 간 BRT 구축입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수송 능력 향상과 전철 도입 전까지 획기적인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간은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포천 신도시 일원이며, 22㎞ 구간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1월 수립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로 포천 신도시 건설 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2.78㎞ 구간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금년 1월 현재 보상을 29% 완료하였습니다.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비를 지원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국도 43호선에서 쇠골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1.55㎞ 구간에 대해 2008년 6월까지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을 86%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1억 원만 확보된 바 연차별로 도비 또는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화현면 지현리부터 화현리까지 4.16㎞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총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을 72%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10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산면 방축3리에서 가산2리까지 1.54㎞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해 11월 10일 날 공사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간 군도 4호선으로써 3.32㎞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69%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연내에 완공되는 사업인 만큼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확보 및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 간으로써 1.69㎞ 구간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56%이며, 2005년 3월 지방도 383호선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연내 완공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도 승격 노선으로써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100% 도비를 보조받아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송우리부터 가산면 마산리 구간으로 4.5㎞ 구간에 대해 2010년 12월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원활한 용지 보상 추진을 위해 부족 예산의 추경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이며, 0.98㎞ 구간에 대해 2007년 7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48%이며 금년 7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중문의대 앞에서 동교3통까지 1.43㎞ 구간에 대해 2008년 9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을 70%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도비 19억 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구간은 동교동 택지개발 우회 도로부터 선단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되는 2.22㎞ 구간에 대해 2010년 12월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에 도시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7년 12월까지 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여건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생활·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간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북면 등 6개 면이며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07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내면 등 11개 면이며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내촌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내리 502-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 면적은 총 1,753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18.19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7년도 1회 추경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포천천을 예전의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즐길거리 및 볼거리 제공 등 우리 시의 명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읍동에서 신북면 가채리까지이며 4.81㎞ 구간에 대해 고수 및 저수호안, 생태 관찰로, 어도, 징검다리, 수생식물 식재, 담수보 등을 2010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0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6년 12월 20일 계약을 완료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충목단교부터 선단동 세창아파트까지 5.3㎞ 구간에 대해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여울 등을 2008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 19일 날 5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총 5.3㎞ 구간 중 현재까지 2.5㎞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부터 수입리까지이며 6.07㎞ 구간에 대해 2008년 12월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22일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6.07㎞ 구간 중 2.92㎞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추동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창수면 추동리 추동천 지내로써 2.5㎞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전체 2.5㎞ 구간 중 1.5㎞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공공 피해시설의 완벽한 복구로 피해 재발 방지와 지역 경제를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04건이며 금년 6월까지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특수시책 친수 공간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 구간에 대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가팔교부터 신읍동 반월교까지 일원이며,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가로등, 분수대 등을 금년 12월까지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9건이 지적되어 5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노점상 위탁비입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비로 반영된 소흘읍 민속장터 이전 부지는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으니 반납 조치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광덕고개 노점상 철거비에 508만 3,000원,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노점상 단속비 516만 6,000원 등 1,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8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각종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총 4,000만 원 중 400만 원이 집행되고 3,600만 원이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접도구역 내의 가드레일을 정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100% 집행할 계획이며, 각종 사업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도로망 확충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데 시책추진 보전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이 60~70% 이상 추진된 후에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2일 이가팔~고모 간 등 3건에 총 51억 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진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공정이 60~70% 이상일 경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도로망 확충 노후 교량 재가설입니다. 신북면 고일리 교량 재가설 사업을 하였으나 대형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설계 시 현장 확인과 도로 선형의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북면 고일리 외북천 개수 공사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폭확폭에 따른 기존 교량 연장 설치 후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교량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7m 폭의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06년 8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량 설계 시에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 가각부 확보 또는 진·출입 교량 상의 가각을 설계에 반영하여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로망 확충 시계 국도 변 조형물 설치입니다. 포천시 경계 부근 국도 변 인사하는 조형물은 미대교수 등 전문가에 의해서 설치하였지만 조형물이 부드럽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대하여는 그동안 민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명시설을 75W에서 150W로 높여 야간에 조형물이 밝게 보일 수 있도록 2005년 9월 보완한 바 있으며, 조형물이 부드럽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당초의 설치 목적인 우리 시의 친절함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를 선택하여 변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6, 지역개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수가 450여 등이고 일반 가로등이 1만 395등으로 약 1만 1,000등이나 되어 관리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추후에는 우범지역 가로등은 선정에 신중을 기해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민원 접수 시 철저한 현지조사 실시 및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락의 통장이나 이장 및 개발위원,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예방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역개발 사업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이 민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추가 사항 발생 또는 사업량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30~40%가 증액되고 있으니 기초조사 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사업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과 실시하여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설계 및 발주 시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현장조사 시부터 해당 지역에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지역 주민 등을 참여시켜 주민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을 추진 시에는 포천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해당 부락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 전반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실시공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지역개발 사업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용정사거리에서 구읍리까지 보도를 설치하면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는데 보도 여건과 수령, 수목 상태 등이 부적절하며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자 보수 식재 및 보식을 봄철에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총 660m 구간 중 173m의 인도를 확장하였고, 가로수 고사목 17주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하자 보수를 할 계획이며, 보식 후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 친환경 치수 사업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일동 청계천 개수 공사는 사업 완료 후에 700㎜가 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많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설계의 문제점이 재기되는 바, 추후에는 사업 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계천 자연형 소하천 개수 공사는 총 연장 2.8㎞ 구간 중 1차분 공사 구간 0.189㎞를 준공 후 시민들의 친수시설 일부가 유실된 바,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호안공을 제외한 일체의 친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호안공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후 중장기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하천 개수 공사 사업 시행 시에도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시켜 수리, 수문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수해 피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요?

예.

구리에서 신북까지 45.4㎞인데 중간 경유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간 경유지가 톨게이트가 있는데요, 의정부 민락동에 1개소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주시에서 양주 고읍지구 쪽에 톨게이트를 또 거기다가 연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당초에 부인터 사거리에도 하나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 쪽에도 한 군데 돼 있고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의 톨게이트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제3자 제안공고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요?

그게 민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지보상비는 100% 국고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이 연간 1조에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세 가지 사업만 추진해도 벌써 예산을 100% 초과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대우건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늦어도 2월까지는 3자 공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축석에서부터 광릉숲 우회도로 무봉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0.98㎞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축석령 휴게소 뒤로 해서 광릉숲 우회도로까지 한 3㎞ 정도를 연결하는 사업비를 주공에서 250억을 부담할 계획이고요, 조만간에 아마 금년에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자고속도로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구간이?

노선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사 설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해연도 발주 공사를 그해 연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예전에 보면 올해도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4월 말쯤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당해연도 함으로 해서 절차상 입찰을 내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해빙기 3월에 착공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착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자체를 당해연도 설계면 그 전년도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설계해서 한 2개월 정도의 공사 착공 기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점이 있는지 방안이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정부 노임 단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1월 1일 지나서 사업을 설계단을 운영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2주 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 설계를 모두 176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단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1년간 해 가지고 11월 전에 전부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동절기 이전에 97% 완료했다는 내용도 또 봤고, 안양시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도 그 시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전년도에 공사 설계를 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공사 단축을 많이 하는 효과를 거뒀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이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내촌으로 해서 가산을 경유해 신북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내촌 쪽에서 오는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촌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촌 쪽으로 와서 그게 동두천을 현재 8㎞ 정도가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입니다.

주무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된 똑같은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내촌 쪽에서 남양주 화도에서 내촌을 경유해서 송우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사업비가 전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올해 같은 2007년도 사업비 확보하신 게 상당히 소규모 금액인데 그 금액 갖고 일을 추진해 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도비를 더 받으셔 가지고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가시적으로 확보된 어느 구간에 어느 공사 구간에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그래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사님 방문한 이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정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책추진 보전금이 20억 또 배정이 됐는데 도로 사업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과도 있다 보니까 배분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시책추진 보전금은 아마 계속 금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한 주겠다는 답변은 현재는 20억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에도 추경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한 50% 이상 진행된 부분은 올해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도로계획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 나름대로 정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처럼 계획도로망을 포천시 지도에 표시해 갖고 해 주셔서 아주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여지까지 계획된 도로망이라든가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게끔 하나 해서 각자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광역 도로망도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의장님 자료에는 없거든요. 한탄강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예, 말씀하세요.

진행 사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예.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한탄강댐?

정부에서는 금년 2월이나 3월 중에 기공식을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저희한테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실·과 의견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다목적댐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공문을 일관되게 다시 보낼 겁니다.

현재 한여울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보류상태입니다.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다목적댐으로 전환 안 했을 적에는 참여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목적댐이 참 어려운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KBS인가 그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조명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9시 뉴스 전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연천이나 철원지역에는 “다목적댐으로 안 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 줘라, 홍수조절용으로 하니까” 하는 공문서를 전부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포천 쪽에 수몰민들한테는 그게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포천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장님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철원은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댐을 반대한 지역이고 저희 시는 다목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쪽보다는 철원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강행을 했을 적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수조절용으로? 그냥 따라갑니까?

글쎄 지금 철원지역도 극렬히 반대하다가 최근에 동행을 보면 거기도 홍수조절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지역발전 사업 이렇게 빅딜식으로 해서 많이 의견이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부 의지가 너무 그렇게 확고하다면 또 저희도 나름대로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하여튼 계속 저희가 다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통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포천의 지역 중심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품격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2015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금년 5월까지 공동 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예정지를 조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예정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교부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07년까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10년에 비로소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1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350만 평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150만 평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150만 평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품 복합 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포천시에 명품 복합 신도시로 지구 지정을 받도록 현재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4일 날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개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 10년 계획기간으로써 2008년부터 예산편성을 목표로 우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계획으로는 작년 말까지 우리 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9월 이전에는 경기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행자부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한 단기 계획 사업을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4일 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써 기본계획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 포천시 전체 행정구역 전체 대상으로써 재정비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과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나누게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작년 12월 22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조사 등 여건 심사를 위해서 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에는 분과위원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결정 고시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3월 정도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4월까지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관련법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인 신청이 되면 내년 3~4월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재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써 430m를 4차선 확장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사 준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신청해서 계속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공사 마무리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역시 금년 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3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등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 용지 보상을 거친 다음에 공사는 2008년 중에 공사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포천고등학교 교내로 진입도로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면학 분위기에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m 구간을 교내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우회해서 개설할 수 있는 개설 공사를 금년에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광상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이동 장암리에 장암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제방도로 일부 구간이 현재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택가에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45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피해방지시설 성 절토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옹벽이나 석축이나 울타리 같은 사항들을 설치를 허용했으나 미관상 너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옹벽·석축·울타리 등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6,097만 7,000원에 대해서는 작년 5월 8일 날 집행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도시계획도로 16건의 추진이 부진한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위 추진 중인 사업이 6, 70% 이상 추진될 때까지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도비 신청 사업도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후미로 하는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한신아파트 가채리 구간에 산딸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고사목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식재 시기, 사후관리, 수목 상태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니 하자보수 식재 대책을 봄철에 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 8일 날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시공 회사로부터 금년 봄에 가로수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써 공정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착공 계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식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서류 처리는 법정 기일 내에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농지 심의 또는 농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협의 기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이 법정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일을 단축한 12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처리 기간이 협의로 지연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리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시 법정도로부터 진입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원거리에 있으면 공장 설립 승인이 안 된다는 그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할 방침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도시과 5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요?

예.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06년 12월에 단기 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완료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완료한 게?

예, 지금 나와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이 계획은 우리 포천시의 현안사항으로 해결돼야 될 사업들, 또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실·과·소에서 현재 현안사항,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취합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건수를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간추려서 저희가 한 20여건 정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리 완료된 자료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포천시 전체가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간에 낙후되고 피해를 본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영중·창수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 배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중이나 창수나 그쪽에.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립할 적에는 영중면이나 창수면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그쪽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업무 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 공사, 이게 하나로마트 뒷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신 거지요?

작년에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가시적으로 공사는 못 들어간 상태지만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마지막 16-5쪽이요. 결과 내용을 보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제가 보면 담당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전처럼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법에는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폭넓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봤을 때 그래도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예방하는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그래도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이 근거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르기에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단지 내 택지개발, 소규모 택지 전원주택을 개발한다든지, 또 진입도로를 여러 방향으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비로소 무분별하게 개발해 난개발을 부축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삽입한 건데,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이런 승인 신청이 승인돼서 나간 예가 요즘에 있습니까?

몇 건이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흘 도시계획도로요, 하나로마트 뒤쪽?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대진빌라.

근데 하나로마트 뒤쪽은 보상이 안 된 부분이지요?

하나로마트에서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하나로마트 땅이거든요.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현황도로로써 연결만 시킬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하나로마트 소흘농협 땅이거든요. 근데 기위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냥 쓰겠다 그러는 건, 만약에 농협에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물론 농협하고는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협하고는 일단 적극적인 양해를 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거기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한 1,000만 원 호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하나로마트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고 거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농협하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소흘농협 이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소흘농협에서는 그 땅을 안 내줄 의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잘 도로가 되도록 논의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율 등원의 날 브리핑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아울러 4페이지에 보면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평수를 묶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 하실 때 같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현리 보건진료소를 2억 7,500만 원으로 50평을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동 진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12지소가 합해서 주 1회 이상 내과, 한방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 등 58종의 전염병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으로써 살충·살균 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고, 또한 방역 사업은 방역반을 4개반 편성해서 말라리아 등의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병·의원, 약국 등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서 100%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록환자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75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생후 3 내지 7일 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아기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 1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에서 하위 50% 주민과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50명의 환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또한 주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도 저희가 찾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처럼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고, 그 외에도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라든지, 또 금년에 새로 시도되는 정신장애인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직업 재활에 대한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3학년을 전수 단체 검진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결핵 검진도 6,000명 이상을 하고, 또 결핵 홍보 예방 사업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결핵 감시 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센병 관리는 한센병 환자를 정기 점검하고, 또한 환자 발굴 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 그리고 특정 지역에 디스토마 등 기생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및 학생 건강검진 사업이 있으며, 또 수인성 전염병, 만성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88 Health Plan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노인보건,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보건 사업은 무료 노인 의치 사업과 어르신 실버댄스, 고전무용, 맷돌체조, 민요교실 등 각종 교육이 함께 제공되며, 또한 금년에도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 2개소가 참여해서 어르신 여가문화교실이 함께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문보건 사업, 눈높이 재활 사업, 구강보건 사업이 제공되며, 방문보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경기도립 의료원 포천병원과 연계한 가정 간호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고, 또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눈높이 재활 사업은 신체장애우에 대한 사업으로써 11개 세부 사업이 진행되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재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작업치료사 2명을 활용해서 보건소 1층에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치료라든가 장애 부분에 대한 재활훈련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상담실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시된 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으로 시간이 없어서 질병 상담이라든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포천시청 전 직원에게 다양한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포천시청 당직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 검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시기적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에 성장 발달을 검사해서 성장 발달 이상 체크를 조기에 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금년에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7년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으로써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한의사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이미 배치가 완료돼서 다시 재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에 재배치 요청을 충분히 해서 우리 시의 한방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점검율이 100%가 되도록 하고, 또 일선 보건지소 일부가 편의시설 등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모두 100% 점검을 해서 약국 7건, 의원 8건의 적발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구 관리와 편의시설 관리 철저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자전거 운동기구 6개를 보건진료소로 이관토록 했고, 보건지소 청결 유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된 건물 6개소를 저희가 파악했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2007년도 화장실 개·보수와 건물 도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관내 취약지역 166개소에 대해서 2주에 1회 이상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살균, 살충 분무소독과 같은 유충 구제소독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살충 연막을 통한 소독은 12개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용역반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2007년에도 차량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현지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로 실시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강화토록 해서 하절기에는 야간출동도 대기를 해서 방역민원이라든가 보건위생 환경문제가 발생 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중독 역학조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경 9명의 설사환자가 발생을 해서 포천의료원과 강병원, 우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 측과 차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건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면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시 지연 신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위생지도계 업무 중 과태료 대상이므로 저희가 의사사유서를 징구해서 모든 해당 서류를 위생지도계로 통보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보건소는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신고 지연에 따른 경고 공문을 발송했고,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시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공문을 각 병·의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사환자 등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기본 통계와 목차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한진 도시가스와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나눠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현재 1만 1,00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2007년도 금년도에는 선단동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날 선단동 세창아파트에 도시가스 통입이 개시가 됐고요, 2008년도에는 대진대 입구에서부터 포천동까지 본관을 연결하고 금년도에는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 가능한 가구와 정압기 설치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포천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규격화 사업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비치되어 있는 주유소 가격표지판을 규격을 통일하고 디자인을 통일해서 도시 미관 정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가격표시판을 제작하는데 약 1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30%에 대한 자금을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단속 실적으로 총 10개 업소에 과징금을 2억 6,000만 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석유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과징금 처벌보다도 사업 정지 처분으로 처벌 강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법 유사 석유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포천 종합무역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 중에 있으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첫째,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및 국제 박람회 참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경기 무역간의 업무 제휴 형태로 금년도 11월 중에 남미에 수출 경쟁력이 있는 관내 기업 10여개 사에 대해서 회사별로 항공비 50%를 지원해서 파견해 나가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무역상담회 개최입니다. 실제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참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수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금년도 7월 중에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기업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 10개 사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어와 기타 수출국에 대한 외국어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업 패밀리·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을 출자하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대응예산으로 3,200만 원을 도에서 출연해서 총 1억 1,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현장 컨설팅, 디자인 개발, 시험 분석 등에 업체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면서 세계인의 날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8,000여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문화, 놀이, 음식,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거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를 드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 의회 때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가 현재 6군단과 군부대 동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잘 협상이 진행돼서 내주 중에 군부대 협의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T/P 진입로 개설 사업은 현재 노선 설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의견이 있어서 노선 설정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중지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가구산업발전연구소 건립 사업입니다.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기본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진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북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도 11월 20일 날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현재 환경영향 평가, 또 기타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국유림 관리사업소 등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 18일 한국산업단지를 제가 방문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요, 또한 한국토지공사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신평3리 한센씨촌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평3리에 한센씨촌 산업단지를 기존 집단화 단지와 연계해서 무등록 염색 폐수공장에 대한 단지화를 조성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29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북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또는 기타 산업단지 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4월 중에 서울 또는 기타 장소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산업 유치 및 석재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석재산업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총 3건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 10월부터 12월 달까지 변화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를 채수해서 그 결과를 지난 1월 18날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에 공업용수 여과시설에 대해서 시설 검증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에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도 감사 수감을 했으며, 도의 종합감사 결과도 12월 28일 날 시정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8일 날 양문 염색조합에 보완 공사에 대한 의견 제출토록 통보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만간 보완 공사에 따른 준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장 설립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장 설립 이후의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경 승인 또는 기타 공장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통계 현황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천, 영평천 4개 지점을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 수질을 측정합니다. 1년 평균치가 BOD 기준으로 영평천 상류는 0.7로 1급수이고, 나머지 3개소는 2급수입니다. 2쪽, 대기 측정 결과는 1년 내내 측정 항목 모두 기준 미만으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원앙 및 철새 보호입니다. 시조인 원앙의 개체수가 많고 서식 환경이 양호함에도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원앙새 1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앙이를 시의 이미지로써 CI 제작 보급 등 브랜드화 해 나가고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원앙이가 집단으로 놀고 있는 하송우리 일원에 탐조대를 설치하고 소음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철새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가 급증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도시지역으로 출몰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9월에서 10월 2개월을 관내 엽사 20여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철선 울타리 등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1,400만 원을 투입,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를 위해 오염 배출업소 2,718개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환경관리인 정기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입 저공해 경유차 4대, 전기이륜차 2대를 구입하고, 관내 운행 경유 사용 시내버스 50대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20억 7,000만 원을 투입,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대를 보급했으나 관내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대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식 충전소 설치 시까지는 인근 지역 충전소를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율 점검업소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여개에 달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행정력만으로는 감시,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율적인 환경 역량을 갖춘 사업장을 지정하여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행정기관의 점검 면제를 역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됩니다.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민원 발생이나 허위 보고 등 은폐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지정서를 회수하고 지정 취소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초등학교 환경 알리미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31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상물 상영, 내 고장 환경 바로 알기 홍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보유 중인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통한 정비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닥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대상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장 40개소를 선정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를 초빙,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 민·관·기업이 서로 Win-Win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투입, 허가 대상 미만 축산농가 233개소에 축산폐수 3만여 톤 수집운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7쪽, 공중 화장실 시설 개선 7대 과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중 화장실 업무를 해 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다목적 화장실로 명칭 변경, 소변기 칸막이 및 선반 설치 등 7대 과제를 선정 우선 공공기관 내 화장실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8쪽,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지원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 사단을 선정 화장실 내에 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아 명언록, 책꽂이, 선반 등을 제작·배포·지원하여 군부대 장병들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입니다. 금년에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한층 높은 문화 수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특수시책으로 공중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지를 변기에 넣으면 변기가 막히는 것으로 보통사람들은 알고 있어 휴지통을 화장실에 비치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고 세균이 발생됩니다. 여자용 변기는 생리대를 넣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고 우선 공공기관 내 공중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11-1쪽, 돼지풀 제거는 예산 확보 시기의 문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지난 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 확보 및 제거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과적인 제거방법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의 집중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인부임 4,500만 원, 경상보조금 6,500만 원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 예산을 조기에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제거방법으로는 단풍잎 돼지풀만 제거하는 제초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다른식물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시험해서 성공한 바스타 제초제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포해 보겠습니다. 또 개망초나 억새풀도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 집중화는 단풍잎돼지풀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단체가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방법 일부를 바꾸어서 금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두 번째로 축산업자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도 우기철에 무단 방류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단속하고 근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간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관리 종합계획 및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봄철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6월, 7월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장마철 읍·면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하반기 정기 지도 점검 실시 등으로 장마철 등에 축산폐수를 공공 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포천의 얼굴이므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중 화장실에 미비치된 물품을 즉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상시 개방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월 1회 이상 모범 열린 화장실 및 관광지 화장실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2007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기본 통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중에 청소행정 Road-Map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Clean-City 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7개 사업 2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실행해서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도 행정기관, 청소업체, 시민들이 해야 할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 작업 구간 실명제를 실시하고, 청소차량 운행시간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지도·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제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보를 주요 업종별로 필요 자료를 발췌해서 안내서를 만들어 제작·배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환경 부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3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투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1만 5,000평 부지에 283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1일 8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주민 편익시설로 실내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써 현재 만세교 검문소 밑에 길이 305m, 폭 11m 편도 2차선 도로로써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판매소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해 시민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소매점 납부필증 판매, 소매점까지 납부필증 판매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홍보 및 판매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자원과 16명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만세교리 GM모비스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 처리량보다 반입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화현면 명덕리 태산엔터프라이즈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GM모비스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방치 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은 최종 처리 업체인 엔아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47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수처리 오니는 벽돌 형태로 고형화하여 자체 사용할 예정으로 2007년 4월 말까지 전량 적정 처리되도록 조치 명령하였으며,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화현에 태산엔터프라이즈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0일경 전량 적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관련한 청소 대행업체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소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8일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시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271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해서 227명이 설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현재 쓰레기 운반 민간위탁의 만족도 설문에는 28%인 64명이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이중 8%인 19명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대형 폐기물의 납세필증을 소매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확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46%인 104명이 찬성하였으며, 15%인 3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쇼파, 가구 등을 구분 수거하여 알뜰시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재활용 판매에 대한 수지분석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폐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차량에 상차가 어려워서 현재는 해체해서 수거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 체계 개선이라든지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두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수지분석에 대하여는 2006년도 재활용품 판매 수입 1억 7,261만 2,000원이며, 지출은 10억 9,366만 2,000원으로 8억 2,542만 원의 적자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1년에 1회 침출수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인 만세교리, 설운동 매립지는 분기별 1회 침출수, 매립 가스 성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후관리 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유지관리 상태가 안정적이며 오염물질이 외부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립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유사 사례가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북면 산정리에 3,000여평 부지에 체험관과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 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금년에도 약 10억 원을 들여서 포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8억여 원의 도비·시비를 들여서 물바구미, 도열병, 잎마름병, 흑명나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6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상토 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에 벼농사용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5,000만 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한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14개 읍·면·동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지내에 1지구, 2지구, 3지구로 그렇게 나눠 가지고 금년에는 2지구 약 103㏊에 대해서 총 사업비 3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친환경 축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또 환경 개선, 부숙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1식 사업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영평천 낙차보를 이용해서 어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관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약 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종자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 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에 대해서 슬러지 제거라든가 브로아 즉, 에어 발생 장치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생균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은데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라. 그 결과 저희가 2002년부터 2002년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내 미착공을 한다든가, 착공 후 1년 동안 중단이 된 전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약 한 103건 중에 49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총 49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미착공지가 78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20건 시키고, 또 착공 연기 등을 시키는 등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3-2쪽, 농지 전용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에 진흥지역, ‘92년 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다가 ’92년 이후에 진흥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게 조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농림부에도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 계획을 농림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2005년, 2006년도 2개 년여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05년도에 농촌공사 직원팀이 한 6명이 팀이 나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금년 6월 말경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면 공람을 통해 가지고 열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쪽, 농지전용 관리, 농지 불법 매립 현황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 인근 농지 및 도로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탈면에 보온덮개를 활용해서 피해 방지를 수립했고, 또 성토한 부지에 채소를 심어서 영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영농활용계획서대로 미이행을 할 경우 원상회복이라든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도평리 도리돌 한방마을이 농림부에서 발행한 홍보 책자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평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마을 주민들과의 대책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임 이장이 2007년 1월 9일 날 김달중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중옥 씨가 뒤로 물러나고 김달중 씨가 됨으로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금년 초부터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열심히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추진해서 금년부터 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강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 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지 말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시고, 또 약만 배부하지 말고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예방접종 시에 직접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때나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농가 홍보를 통해서 직접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캣슬병 예방접종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4개 읍·면·동에 약 한 1,407만 5,000수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예방접종 중 배부되지 않은 잔량 4,330두를 하반기에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 홍보를 통해서 직접 접종을 유도하도록 하고, 그다음 최근 1월 20일 날 천안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도 방역대책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대책협의회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강림 의장님 등 의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기위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 말까지 벌채 등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4월 중으로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숲 가꾸기 및 공공 산림 가꾸기는 전체 면적이 1,443㏊로써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덩굴류 제거와 풀베기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 방지 사업은 2월 1일부터 춘기 산불 방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를 기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유급 감시원 100명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임차 헬기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예방 전문 진화대 2개대 23명을 사역해서 봄철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 휴양림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저희가 자연휴양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교동과 신북면 심곡리 계곡 2개소 시유지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적지평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금년도에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동마을 산촌 개발 사업은 2년차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휴양관 조성지와 창고 부지는 부지 소송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 계획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유림 내 산림경영 계획 작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지역으로 지장산, 종자산, 주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00만 원으로 기위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 중에 내역이라든지 설계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등산로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숲길 조사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써 한 명을 사역해서 10개월 동안 등산로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GPS를 이용해서 등산로 노선이라든지 정비할 곳을 파악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은 신북면 금동리에 잣가공 저장시설에 저온저장고 창고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관상수의 토양개량제 살포 작업입니다.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작년도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3개 학교에 사전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개 학교는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1개 학교는 현재 도에서 1차 추경에 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3개 학교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또한 어린이 보육시설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5개를 선정해 놨습니다만 그 5개에 대해서 1개소를 하든지 아니면 5개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주변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조경하는 시설물로써 현재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전 시의 공원화 사업은 9,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도로변에 꽃이라든지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도에는 5개 구간에 9㎞에 1,12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 임도 사업은 금동리 일원에 1㎞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설계와 감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보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것도 춘기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무 고아원 설치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이라든지 돌을 한군데 모아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조성할 때 필요할 때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시민대종 경관 조림입니다. 시민대종 주변에 현재 리기다 소나무를 일부 벌채한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위 밑으로도 다 정리를 해서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종각을 시내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한번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은 지동마을에 잣잎 액상차에 따른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릅나무 단지화 사업은 관인면에 지금 현재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헛개나무 특화 조림은 영북면 대회산리에 마을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14-1페이지에 가로수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47번 도로 이팝나무 식재 완료와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도 1년생 초화류 다년생 초화류 식재 예산까지 제출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이팝나무는 2006년 5월 12일 4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기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4-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되어서는 조림 사업이 자부담금 예치가 어려울 시에는 노력 부담을 하도록 해서 국고 보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간벌작업 후에는 간벌목이 장마 시에 떠내려와서 다리 난간이나 계곡 부위에 걸쳐서 피해 발생이 없도록 잘게 자르도록 조치를 지시하셨고, 또한 신북면 기지리 산 4번지 물푸레나무에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주가 현금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담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벌목에 대해서는 짧게 잘라 가지고 능선부로 쌓아서 장마 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북면에 방패벌레 피해지에 대하여는 임내 정리와 살충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허가지 만료지 목적사업 미이행 건수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조치하는 것과 공장 인허가 지역에 대해서도 산림 부서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일동면 길명리 등 9필지 9건에 대해서 3건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했고, 6건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기간 만료 전에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침사지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탁류가 흐르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력히 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단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문도 하고, 허가 취소 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침사지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지적하신 석진공영에 대하여는 하단부에 별도로 설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환경NGO와 합동으로 소음과 분진을 점검해서 피해 발생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허가 취소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채석장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시에는 저희가 항상 민간인의 입장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십니다. 일동~이동 간 메타세콰이어가 고사되었다는 지적과 또 가로수 식재를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부지에 대해서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과 쌈지공원의 조성 관계에 있어서 신북면 쌈지공원하고 금주리 공원에 배열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일동면 사직리간에 메타세콰이어는 그때 생육 불량을 포함해서 98본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본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하였고, 금년 춘기에 12본에 대해서 보식을 함과 동시에 추후로 고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가로수도 저희 과에서 식재 수종 선택 시부터 묘목 검수, 준공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북면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죽은 나무는 하자 보식을 완료하였고 배열 등은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팝나무와 철쭉나무에는 배열을 다시 하는 방법과 앞으로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