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09시 37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 철도 차량기지 유치 사업입니다. 낙후된 포천 지역에 산업경제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철도 중심의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포천까지 15㎞의 광역 철도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신도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99년 12월에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의정부~포천 간 복선전철계획이 2019년 이후 중장기 검토 대상에 반영되었고, 2006년 3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6년 11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전체 23개 노선 중 15위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도시 철도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2008년 12월 제3차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래 통일 대비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고속도로망이 없어 지역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간은 구리시 교문동~포천시 신북면까지 45.4㎞이며, 201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4,7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2005년 2월 현재 잔여 민간사업 중 2위로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6월 우선 협상자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건교부, 대우건설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201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부~포천 간 BRT 구축입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수송 능력 향상과 전철 도입 전까지 획기적인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간은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포천 신도시 일원이며, 22㎞ 구간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1월 수립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로 포천 신도시 건설 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2.78㎞ 구간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금년 1월 현재 보상을 29% 완료하였습니다.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비를 지원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국도 43호선에서 쇠골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1.55㎞ 구간에 대해 2008년 6월까지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을 86%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1억 원만 확보된 바 연차별로 도비 또는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화현면 지현리부터 화현리까지 4.16㎞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총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을 72%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10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산면 방축3리에서 가산2리까지 1.54㎞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해 11월 10일 날 공사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간 군도 4호선으로써 3.32㎞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69%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연내에 완공되는 사업인 만큼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확보 및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 간으로써 1.69㎞ 구간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56%이며, 2005년 3월 지방도 383호선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연내 완공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도 승격 노선으로써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100% 도비를 보조받아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송우리부터 가산면 마산리 구간으로 4.5㎞ 구간에 대해 2010년 12월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원활한 용지 보상 추진을 위해 부족 예산의 추경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이며, 0.98㎞ 구간에 대해 2007년 7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추진 공정이 48%이며 금년 7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중문의대 앞에서 동교3통까지 1.43㎞ 구간에 대해 2008년 9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을 70%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도비 19억 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구간은 동교동 택지개발 우회 도로부터 선단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되는 2.22㎞ 구간에 대해 2010년 12월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에 도시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7년 12월까지 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여건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생활·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간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북면 등 6개 면이며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07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내면 등 11개 면이며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내촌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내리 502-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 면적은 총 1,753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18.19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7년도 1회 추경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포천천을 예전의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즐길거리 및 볼거리 제공 등 우리 시의 명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읍동에서 신북면 가채리까지이며 4.81㎞ 구간에 대해 고수 및 저수호안, 생태 관찰로, 어도, 징검다리, 수생식물 식재, 담수보 등을 2010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0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6년 12월 20일 계약을 완료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충목단교부터 선단동 세창아파트까지 5.3㎞ 구간에 대해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여울 등을 2008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 19일 날 5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총 5.3㎞ 구간 중 현재까지 2.5㎞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부터 수입리까지이며 6.07㎞ 구간에 대해 2008년 12월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22일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6.07㎞ 구간 중 2.92㎞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추동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창수면 추동리 추동천 지내로써 2.5㎞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전체 2.5㎞ 구간 중 1.5㎞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공공 피해시설의 완벽한 복구로 피해 재발 방지와 지역 경제를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04건이며 금년 6월까지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특수시책 친수 공간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 구간에 대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가팔교부터 신읍동 반월교까지 일원이며,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가로등, 분수대 등을 금년 12월까지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9건이 지적되어 5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노점상 위탁비입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비로 반영된 소흘읍 민속장터 이전 부지는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으니 반납 조치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광덕고개 노점상 철거비에 508만 3,000원,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노점상 단속비 516만 6,000원 등 1,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8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각종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총 4,000만 원 중 400만 원이 집행되고 3,600만 원이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접도구역 내의 가드레일을 정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100% 집행할 계획이며, 각종 사업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도로망 확충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데 시책추진 보전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이 60~70% 이상 추진된 후에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2일 이가팔~고모 간 등 3건에 총 51억 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진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공정이 60~70% 이상일 경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도로망 확충 노후 교량 재가설입니다. 신북면 고일리 교량 재가설 사업을 하였으나 대형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설계 시 현장 확인과 도로 선형의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북면 고일리 외북천 개수 공사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폭확폭에 따른 기존 교량 연장 설치 후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교량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7m 폭의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06년 8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량 설계 시에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 가각부 확보 또는 진·출입 교량 상의 가각을 설계에 반영하여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로망 확충 시계 국도 변 조형물 설치입니다. 포천시 경계 부근 국도 변 인사하는 조형물은 미대교수 등 전문가에 의해서 설치하였지만 조형물이 부드럽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대하여는 그동안 민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명시설을 75W에서 150W로 높여 야간에 조형물이 밝게 보일 수 있도록 2005년 9월 보완한 바 있으며, 조형물이 부드럽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당초의 설치 목적인 우리 시의 친절함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를 선택하여 변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6, 지역개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수가 450여 등이고 일반 가로등이 1만 395등으로 약 1만 1,000등이나 되어 관리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추후에는 우범지역 가로등은 선정에 신중을 기해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민원 접수 시 철저한 현지조사 실시 및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락의 통장이나 이장 및 개발위원,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예방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역개발 사업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이 민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추가 사항 발생 또는 사업량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30~40%가 증액되고 있으니 기초조사 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사업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과 실시하여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설계 및 발주 시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현장조사 시부터 해당 지역에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지역 주민 등을 참여시켜 주민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을 추진 시에는 포천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해당 부락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 전반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실시공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지역개발 사업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용정사거리에서 구읍리까지 보도를 설치하면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는데 보도 여건과 수령, 수목 상태 등이 부적절하며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자 보수 식재 및 보식을 봄철에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총 660m 구간 중 173m의 인도를 확장하였고, 가로수 고사목 17주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하자 보수를 할 계획이며, 보식 후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 친환경 치수 사업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일동 청계천 개수 공사는 사업 완료 후에 700㎜가 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많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설계의 문제점이 재기되는 바, 추후에는 사업 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계천 자연형 소하천 개수 공사는 총 연장 2.8㎞ 구간 중 1차분 공사 구간 0.189㎞를 준공 후 시민들의 친수시설 일부가 유실된 바,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호안공을 제외한 일체의 친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호안공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후 중장기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하천 개수 공사 사업 시행 시에도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시켜 수리, 수문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수해 피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사 설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해연도 발주 공사를 그해 연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예전에 보면 올해도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4월 말쯤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당해연도 함으로 해서 절차상 입찰을 내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해빙기 3월에 착공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착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자체를 당해연도 설계면 그 전년도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설계해서 한 2개월 정도의 공사 착공 기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점이 있는지 방안이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정부 노임 단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1월 1일 지나서 사업을 설계단을 운영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2주 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 설계를 모두 176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단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1년간 해 가지고 11월 전에 전부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동절기 이전에 97% 완료했다는 내용도 또 봤고, 안양시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도 그 시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전년도에 공사 설계를 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공사 단축을 많이 하는 효과를 거뒀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이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내촌으로 해서 가산을 경유해 신북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내촌 쪽에서 오는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촌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촌 쪽으로 와서 그게 동두천을 현재 8㎞ 정도가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입니다.

주무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된 똑같은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내촌 쪽에서 남양주 화도에서 내촌을 경유해서 송우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사업비가 전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올해 같은 2007년도 사업비 확보하신 게 상당히 소규모 금액인데 그 금액 갖고 일을 추진해 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도비를 더 받으셔 가지고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가시적으로 확보된 어느 구간에 어느 공사 구간에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그래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사님 방문한 이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정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책추진 보전금이 20억 또 배정이 됐는데 도로 사업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과도 있다 보니까 배분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시책추진 보전금은 아마 계속 금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한 주겠다는 답변은 현재는 20억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에도 추경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한 50% 이상 진행된 부분은 올해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도로계획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 나름대로 정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처럼 계획도로망을 포천시 지도에 표시해 갖고 해 주셔서 아주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여지까지 계획된 도로망이라든가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게끔 하나 해서 각자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광역 도로망도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의장님 자료에는 없거든요. 한탄강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예, 말씀하세요.

진행 사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예.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한탄강댐?

정부에서는 금년 2월이나 3월 중에 기공식을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저희한테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실·과 의견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다목적댐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공문을 일관되게 다시 보낼 겁니다.

현재 한여울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보류상태입니다.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다목적댐으로 전환 안 했을 적에는 참여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목적댐이 참 어려운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KBS인가 그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조명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9시 뉴스 전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연천이나 철원지역에는 “다목적댐으로 안 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 줘라, 홍수조절용으로 하니까” 하는 공문서를 전부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포천 쪽에 수몰민들한테는 그게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포천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장님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철원은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댐을 반대한 지역이고 저희 시는 다목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쪽보다는 철원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강행을 했을 적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수조절용으로? 그냥 따라갑니까?

글쎄 지금 철원지역도 극렬히 반대하다가 최근에 동행을 보면 거기도 홍수조절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지역발전 사업 이렇게 빅딜식으로 해서 많이 의견이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부 의지가 너무 그렇게 확고하다면 또 저희도 나름대로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하여튼 계속 저희가 다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통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포천의 지역 중심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품격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2015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금년 5월까지 공동 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예정지를 조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예정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교부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07년까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10년에 비로소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1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350만 평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150만 평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150만 평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품 복합 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포천시에 명품 복합 신도시로 지구 지정을 받도록 현재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4일 날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개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 10년 계획기간으로써 2008년부터 예산편성을 목표로 우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계획으로는 작년 말까지 우리 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9월 이전에는 경기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행자부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한 단기 계획 사업을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4일 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써 기본계획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 포천시 전체 행정구역 전체 대상으로써 재정비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과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나누게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작년 12월 22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조사 등 여건 심사를 위해서 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에는 분과위원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결정 고시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3월 정도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4월까지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관련법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인 신청이 되면 내년 3~4월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재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써 430m를 4차선 확장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사 준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신청해서 계속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공사 마무리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역시 금년 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3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등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 용지 보상을 거친 다음에 공사는 2008년 중에 공사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포천고등학교 교내로 진입도로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면학 분위기에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m 구간을 교내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우회해서 개설할 수 있는 개설 공사를 금년에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광상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이동 장암리에 장암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제방도로 일부 구간이 현재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택가에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45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피해방지시설 성 절토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옹벽이나 석축이나 울타리 같은 사항들을 설치를 허용했으나 미관상 너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옹벽·석축·울타리 등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6,097만 7,000원에 대해서는 작년 5월 8일 날 집행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도시계획도로 16건의 추진이 부진한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위 추진 중인 사업이 6, 70% 이상 추진될 때까지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도비 신청 사업도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후미로 하는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한신아파트 가채리 구간에 산딸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고사목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식재 시기, 사후관리, 수목 상태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니 하자보수 식재 대책을 봄철에 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 8일 날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시공 회사로부터 금년 봄에 가로수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써 공정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착공 계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식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서류 처리는 법정 기일 내에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농지 심의 또는 농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협의 기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이 법정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일을 단축한 12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처리 기간이 협의로 지연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리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시 법정도로부터 진입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원거리에 있으면 공장 설립 승인이 안 된다는 그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할 방침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도시과 5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요?

예.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06년 12월에 단기 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완료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완료한 게?

예, 지금 나와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이 계획은 우리 포천시의 현안사항으로 해결돼야 될 사업들, 또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실·과·소에서 현재 현안사항,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취합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건수를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간추려서 저희가 한 20여건 정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리 완료된 자료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포천시 전체가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간에 낙후되고 피해를 본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영중·창수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 배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중이나 창수나 그쪽에.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립할 적에는 영중면이나 창수면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그쪽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업무 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병욱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우리 시로써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의회에 어떤 한번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밟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 느껴보거든요. 이것이 벌써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건 행자부입니까? 기관이 어디 건교부예요?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요?

예.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집니다. 그전에는 몇 차례 수정 보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저희가 12월 말까지 발전종합계획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9월 4일 법이 시행되어서 준비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 한두 달 정도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종결 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년까지는 수정 보완의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솔직히 소재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재하고 있는 창수나 영중에 좀 더 혜택이 많이 가야지 않나 전 스스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 사업도 그렇고, 이 미군공여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그렇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있고 이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선정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런 토론 한번 안 해 보고, 그런 절차 안 밟아보고 사업이 벌써 다 설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허탈하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의 의원들도 있는 만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의 집행부의 수반인 시장님쪽으로 가서만 거기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물론 바뀌었지만 총 예산이 얼마나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이 발전종합계획에 지원을 혜택받는 주요 골자는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기위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사업도 많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주한미군 공여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폭넓은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의 한계를 또 느끼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 계획, 민간투자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 행정절차에 거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간소화 시켜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우리 이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자료로 전부 사업 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자율 등원의 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 공사, 이게 하나로마트 뒷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신 거지요?

작년에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가시적으로 공사는 못 들어간 상태지만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마지막 16-5쪽이요. 결과 내용을 보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제가 보면 담당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전처럼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법에는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폭넓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봤을 때 그래도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예방하는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그래도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이 근거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르기에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단지 내 택지개발, 소규모 택지 전원주택을 개발한다든지, 또 진입도로를 여러 방향으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비로소 무분별하게 개발해 난개발을 부축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삽입한 건데,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이런 승인 신청이 승인돼서 나간 예가 요즘에 있습니까?

몇 건이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4-4쪽 있지요, 채석 허가지 관리?

예.

지금 영중면에 금주3리 그쪽에 임법사라고 혹시 시장님한테까지 소음으로 해서 찾아와 가지고 민원 야기 시킨 사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하고 현재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 가지고도 저희가 함께 조사를 해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했는데 거기서 주관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윤영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