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남항대교 건설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건설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과 선진 건설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차장입니다. 김진복 총무부장입니다.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용술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 본부의 주요기능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76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27억원, 특별회계 1,401억원, 재배정 사업은 9,236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는 지금 현재 연말에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개 분야 총 58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계속사업이 52개, 신규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사업은, 천성～눌차 간 연결도로 건설 등 12개 사업입니다. 준공사업은 시청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9,244억원이며, 분야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지금 현재 42%로서 지금 현재 두명터널하고 좌천 좌광천교가 지금 현재 굴착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50% 공정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10%로서 지금 현재 1, 2, 3, 4 공구가 전 구간 착공해서 지금 토공 및 교량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45%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있어서는 국비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5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 254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채 발행을 먼저하고 국비는 계속 지원받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현 공정이 지금 현재 70%입니다. 지금 1단계는 작년 지금 현재 6월달에 송정마을에서 기장 서암마을까지는 준공을 했고 2단계 공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보상재결에 따라 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연약지반 안정처리가 현재 95% 완료되어 있고 교량 8개소 중에서 1개소가 지금 현재 완료되고 2개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목표 공정은 70%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2008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658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나 사업비가 지금 현재 400억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158억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지금 본 도로는 지금 현재 공정이 0%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선 보상을 하고 후 착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지금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지금 70필지가 협의가 완료되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재결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에 조금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된 부분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지금 현재 68%입니다. 지금 연약지반처리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포장하고 있고 2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간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까지 83% 공정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해 부원동～가락동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현 공정이 18%입니다. 지금 1차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연약처리 과제성토를 완료해 놓은 상태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처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45% 공정을 지금 현재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천성～눌차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도로는 7㎞고 폭은 20m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2,63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0% 되어 있습니마는 11월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에 공사착공해서 연말까지 10%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0% 되어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삼락I.C～덕천I.C 간 공사는 일부 지금 현재 덕천I.C 구간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강변대교 구간하고 대저 준설 구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올 6월달에 전체 100%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양산 간 도로 확장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사업비가 1,650억입니다. 그 동안에 광역도로로서 전체 총 사업비 변경에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650억원으로 확정하고 도로폭을 당초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축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2공구는 현재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엊그제 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올 연말목표는 25%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40%로서 지금 현재 도로성토 및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100%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걸로 해 가지고 추경에 작장마을 지하차도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초읍터널 및 접속도록 축조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현재 보상만 시행하고 있고 아직 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은 금년에도 지금 현재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만덕3 택지 쪽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사 착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착공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총 지금 현재 4개 사업에 1,471억입니다. 지금 4개 사업은 철도정비창 입구하고 범2, 가야, 개금 건널목입니다. 현 공정이 20%입니다. 올 연말 목표는 87%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지금 개금하고 가야는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고 나머지 정비창 입구하고 범2는 내년 6월까지 지금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정보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올 연말까지 100%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장되고 있는 경동레미콘 골재저장창고 이설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곧 협의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준공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명I.C에서 화명동 산성터널 입구까지로서 1.68㎞에 폭은 27～50m입니다. 교량이 600m, 지하차도가 604m, 평면도로가 476m로서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교부에서 지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1,114억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100억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발주 검토를 거쳐서 4월달에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 5%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간 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관면 경남도 경계에서 저희들이 동면～장안하고 있는 정관면 두명리 일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보상을 저희들이 부산시 구간에 97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상을 50% 진행을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항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는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교량이 1,925m, 폭은 25.6m 6차도로 평면도로 745m 총 사업비가 3,550억원입니다. 기이 투자가 2,814억원, 2007년도 투자가 489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2%, 지금 대부분이 다 교대 교각이 지금 현재 완료되고 강교제작도 지금 현재 2만 482t 중에 86% 진전이 되어 있고 강교가설도 현재 76%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94% 목표로 지금 현재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이 24%입니다. 지금 교량기초공사 현장 타설 말뚝이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하부구조물 15개소 완료하고 10개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47% 계획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명지대교는 철새도래기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 구간을 분할해서라도 2009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현 공정이 38% 지금 교각 20기 중에서 11기 완료하고 현장 타설 말뚝 236본 중에서 174본 완료했습니다. 올 계획공정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입니다. 이것은 김해 대덕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 간 연장이 1,039m, 폭은 23.3m, 20～27.8m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1,170억원이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공정은 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안설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3월에 지금 공사를 착공, 올 연말까지 13%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영1호교 재가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올 연말까지 90% 공정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이 12%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25% 공정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현재 10% 공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79%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입체교차로 정비공사는 올해 용역비 3억원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처리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장림하수 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696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턴키로 되어 가지고 지금 참여업체들이 현재 설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2월까지는 참여업체를 결정을 하고 6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공사 착공 올 연말 5%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관거공사입니다마는 처리구역별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쓰레기처리장사업입니다.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45%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재활용선별처리장입니다. 현재 공정이 80% 올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관환경자원사업소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이 5%, 올 연말까지 76%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수공간 공원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동천환경개선사업은 현 공정이 30%입니다. 올 연말까지 50% 공정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이 64%, 올 연말까지 73%를 달성토록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사업비가 290억 국비가 미확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펌프동 1개동을 먼저 가동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있고 이 현상변경 허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9월 중에 공사를 착공, 하여튼 올 연말에 최대한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목표 9%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립수목원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15%의 공정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모든 작품구입이라든지 작품디자인은 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어, 작년 연말에 착공되어서 현재 1% 정도 되어 있는데 3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영조물건립분야입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사업입니다. 지금 부지가 12만 1,000㎡에 연면적이 11만 8,00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2층, 도매시장동 외 11개동입니다. 총 2,072억의 사업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77%로서 대부분이 다 도매시장동 건물은 지금 현재 건립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90%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이것도 올 8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건축설계경기공모 당선대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로 하고 설계용역변경이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당선작대로 올 8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지금 기획예산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총 사업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원연구소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7월달 정도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 목표공정을 20%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가 작년 12월달에 계약되어 가지고 착공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40%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이 47%, 올 연말까지는 88%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이것도 올 연말까지 70% 공정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공정을 60%까지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입니다. 현 공정이 8%, 올 연말까지는 90% 공정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건립입니다. 현 공정이 60%입니다. 우선 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물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만 지금 현재 하고 아직 건립 장소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건립 장소가 확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에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거쳐 가지고 한 4월까지는 설계 계약을 하고 9월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후반시설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가 작년 연말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한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 공정 한 3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은 지금 0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청사증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해서 연말에 10% 공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주사료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업무이관이 저희 본부에 지금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원 조성변경 결정이 아마 5월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설계 경기를 착수해서 올 연말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본부추진 사업의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공정으로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님.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다 건강하시고 올 한해 다 바라는 일들이 다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첫 업무보고라서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공정에 의하면 2007년도 1월 1일 공정이 0%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상협의 중, 공정계획 수립 중, 보상협의 중, 신규사업 또 기본설계 시행 중 또 신규사업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고 공정이 0% 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에 계약이나 착공을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 부산시장님 시정계획이나 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모셔 놓고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여 달라, 특히 60% 이상 높여 달라, 이렇게 아마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이 60%, 70% 된 상태에서 하도급을 높여 달라,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계약이 다 된 상태이고 본사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차후에 공사계약이 있을 경우에 참조를 해 가지고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0% 되어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 중이나, 공정계획수립 중이나, 신규사업이나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시행 중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하도급 비율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60% 이상, 이상은 어렵겠지만 가능한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도급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이 하고 있는 공사 공정이 50%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도급을 60% 변경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주하는 사업 착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 하도급률이 60%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일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렸는데 3/4분기, 4/4분기 분명히 오늘 첫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이 몇 프로씩 올라가는지 제가 서류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꼭 명심하시고 부산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남항대교 감천항 문제는 현장에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우리 정관산업단지 그 도로, 개좌터널이 지금 현재 굴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죠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상당히 진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로 개좌터널 밑에 대곡마을이 있습니다.

대곡마을이 있습니다.

대곡마을이 수원지하고 높낮이 관계 때문에 물처리 문제로 현안이 지금 대단히 현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도 위원님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개좌터널 끝나는 부분, 대곡마을 쪽에, 그 수원지에 터널굴착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측을 한 결과는 수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또 터널 구배가 지금 현재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 물이, 터널 쪽으로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참, 지하수가 빠지고 그럴 그것은 아닙디다.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슨 지하수에 변동이 있다 하면 저희들은 대안을 지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측한 결과를 통보를 하고, 또 계속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민원회시를 했습니다.

예, 계속 검토해 주시고, 또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현영희 위원이 지적한 시청어린이집 건립, 이 계단이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 하면 걸음을 겨우 걸을 수 있는 아이를 어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계단은 어린이들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계단은 아주 높이 폭을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미끄럼시설을, 내려올 때는 미끄럼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설치할 때에 어린이용 계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린이용 계단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 놀이시설, 땅 중앙에다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밑에 아이들이 놀 때 다치지 않습니까 이것!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조감도 상에 보면 지금 현재 중앙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뒷부분에 지금 땅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땅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계단부분이 한쪽 그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이 설계조감도 대로 지금 되어,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예,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부지 표시가 어린이놀이터 부지 표시가 실제로 조금 조감도상에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뒤쪽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좌측이.

그 육교, 육교 때문에 양정2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시끄러운 것 본부장님 아십니까 이것.

그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 시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이것 설명하고 그래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이네. 이게 이 육교 때문에 양정2동에서 이것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민원!

그것은 아마 시끄러운 것은 하도급…

아니 이 육교 설치한다고 시끄러웠다니까.

아, 육교 설치한다고요.

예. 이게 안에…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육교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시에서 매입해 넣은 건데 이것을 그냥 무용지물로 놔놓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 하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지요. 이 시청어린이집이라 하는 것은 시 여성공무원의 자녀들 어린이집이지요 일반 양정2동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좀 시정해 주시고, 내나 공무원 자녀나 뭐 부산시민은 누구라도 이 안전에…

맞습니다. 예.

100%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어린이집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설계도면 대로라 하면 절대 이것 문제에 걸립니다. 이것. 알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 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참 재삼 놀란 것은 건설본부에서 이 어디다가 인쇄를 맡겼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2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예.

제일 위에 뭐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이 위에 글자가 보이는 것입니까 이것!

아, 지금 이제 도면 말이지요

예.

오른 쪽에요, 그런데 이게 도면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참! 이것 복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도면이 조금 선명 안 하는데…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29페이지.

다음에 그 하면, 이것 선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한번 보이소. 29페이지.

예.

그 글자가, 33페이지 한번 쳐다보이소. 33페이지.

예.

이것 인쇄소에서 한 것입니까

예.

아니 이것 글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온 글자를.

예, 하여튼 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에…

아니 인쇄를 의뢰해 가지고 책자를 그냥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공무원들도 한 부씩 가집니까 이것. 이것은 인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요.

이게요, 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제가 볼 때 참 이 종이질은요, 건설본부 종이가, 질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은 중에서. 제가 어제 이 소방본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 질. 왜 비싼 종이를 쓰면서 인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비싼 돈 주고 이것 잉크를 들어부어 놓은 것이지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가 싶어서 본부장님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도면 인쇄 부분에는 다음에 한 번 더 챙겨서…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요. 건설본부에서 하는 행정 업무가 만약에 이렇다 하면 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무슨 저, 이게 인쇄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 진짜 글이, 이 글, 여기에 글 보이는 것 있습니까 이것. 33페이지 이런 것. 공무원들이 이것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변명 같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앞으로 종이 질도 좀 낮추세요. 이것.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비싼 종이 해 가지고 이것 뭐 합니까 보고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을. 그것 인쇄는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게 무슨 업무보고 하겠다고 책자 내는 거예요 이것.

예,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것 아침에 이것 받아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비싼 종이 써 가지고 인쇄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장난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하이소.

본부장님 지역민원인데 김해 부원동하고 가락동 도로 확장공사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주민들은 68세대 이주 조성을 해 주라고 이야기되었던 이야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68동 중에서 일부세대, 한 60세대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은 2002년 1월 4일자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주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인근에 적합한 토지가 없을 때는 또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그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봉산 마을 있는데 거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60세대를 이주단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서 해 달라 이러는데 사실 60세대 이주단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한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도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530억인데 530억 외에 다시 18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특법상에 이 사람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또 사업시행자가 사실 어려울 때는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이주비만 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180억 사실 추가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강서구청장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180억의 추가 돈 확보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지금 이 이주단지 조성은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원 60세대는 2004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금 이제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이 그린벨트를 풀려고 그 용지를 확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봉산 마을 해 가지고.

예, 오봉산 이제 예.

예.

그런데 그게 약속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 주라고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해 준다고 설명회가 되고, 지금 와서는 돈이 이제 본부장님 180억, 200억 많이 든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하고, 이 공정은…

아직까지 지금 이 공사가 저희들이 그…

뭐 18% 이래 조금 되었는데…

예, 18%밖에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계속 민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이 분들하고.

그래서 전체 도로 현장이 한 3,700m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1단계 구간에 공사하는 구간까지는 하여튼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2단계 시행할 때 또 한번 더 협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좀 검토를 소홀히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을 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해결을 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민원이 어떻게 되더라도 본부장님 민원해결을 하고 좀 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대부분 도시기반을 다지는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마는 예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연초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연말에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