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김용갑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책상위에 깔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포구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사업, 여기서는 특히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해서 조기치료를 통해서 치매환자가 보다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유지를 할 수 있게 치매진행을 지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인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가족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면서 또한 가족지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에 그동안 있었던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 주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0일날 서울시광역치매지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거기서는 전체 서울시의 치매예방사업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저희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7년 2월에 서울시에서 지역치매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역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서부터 매년 4개구씩 늘려서 향후에는 전체 25개구가 다 생길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초기에 지원받는 것이 보다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에 지역치매센터가 4개구에서 개소되게 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7월부터 시작하게 되겠고 운영형태는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자치구 보건소가 의료법인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치매하면 사실 어떤 과가 전문이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신경과적인 부분 또 정신과적인 부분 또 사회 전체적인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전 지역에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매사전검사에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지만 또한 이번에 들어간 게 치매환자들도 지원이 좀 있게 되겠는데 그 치매 치료하는데 지원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으로 해서 대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센터면적은 필요한 면적이 약 200평이 되겠고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현황으로서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 페이지에 있는 치매지원 센터설치 필요성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약 8.3%로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31,00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2,5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현재 재가치매노인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77명으로 추정환자의 3.1%밖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업무내용은 현재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10억원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각 구에. 그리고 운영비는 6개월까지,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 예산으로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7,850만원이 예상되어지는데요. 지금 문제로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의 님비현상이 문제여서 어느 지역을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될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진료와 진단 치료, 재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모임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이용시설로서 사실은 지역주민 모두가 잠재적 이용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분분히 얘기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미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비 10억원을 전액 시비로 준다고 할지라도 운영비에 있어서 구비 부담금 8,925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6개월치니까 내년부터 설치하면 1억 7,800만원 정도의 돈이 매번 연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복지도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가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하면서 집행부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셔서 치매지원센터의 선결적인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 마약법이 옛날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안정제죠. 그것이 마약법으로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 전문가도, 약에 대해서는 저희 약사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마약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의약과장님!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일단 마약이라는 것하고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중독성이라든지 나중에 그 자체를 계속 했을 때 어딕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진짜 마약류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법으로 처리를, 법이 강화가 됐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 문제점을 계속 올리십시오. 올리셔서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전문가들의 사기를 꺾도록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은 이번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잘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산관계 다룰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뛰어나다,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마는, 주민의식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갈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과장님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주민의식적인 면하고 진짜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괴리가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감을 저희가 바우처를 실행을 해서 사실 다른 구로부터 벤치마킹 하겠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독감을 12월 15일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각 동별로 5명 정도씩 표본추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했을 때, 많이들 바우처를 해 가지고 병·의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었고요. 이렇게 예산이 들었지만 병·의원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대다수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했을 때 한 10%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20% 예산이 들더라도 2006년도처럼 바우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한 35% 정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동별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주민의식문제 그것도 고려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교훈으로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새 감기가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감기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감이 뭔지 일반감기가 뭔지, 예방접종이 뭐에 대한 예방접종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결국 행정의 불신, 돈이 들었는데 감기들었다, 행정의 불신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구별을 잘 해서 주민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구분은 저희가 독감접종하기 전에요. 미리 주민들한테 독감주사의 효과하고 또 감기예방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자주 내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10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방접종 맞으면 감기가 아예 안 드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주 철저히 해야 우리가 행정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치매센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스터디 했을 수 있을텐데 어떻게 전자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니까 공개적으로 열 수 있죠?

예,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10억을 얘기할 때는요. 사실 10억 가지고 어디 건물을 사거나 땅 사기가 서울시에서는 마땅치가 않고요. 그것은 거의 임대료 수준 정도에서 얘기되어졌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임대료로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는 지금 때마침 동 통·폐합을 통해서 유휴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이면 10억이란 시설비를 리모델링해 가면서 우리 구에도 다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4개 동 통·폐합한 도화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조금 창전동 여기는 이미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서강동은, 서강동은 그래서 사실 생각이 안 됐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생각되어졌던 공간은 사실 도화동과 대흥동 동사무소 건물이 가장 유력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마는 여지껏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조율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치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동네사람들이 다 반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님비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왕이면 이것을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게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자문을 구합니다.

솔직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아까 말씀은 치매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이것을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린이집에 경로당을 복합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어린이쪽에서는 절대 반대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중지를 모아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4개구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제안서를 잘 내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 지원이란 사업은 첫 번째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하고 새로운 어떤 이슈가 걸려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초장에 잡아야 많은 돈을 지원받지 후순위로 넘어가면 사업이 조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신보건센터를 올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큰일을 벌이기는 그래서 올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분도 많이 나서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해 봤습니다.

복지도시위원님들 한 분도 소장님 생각에 다른 점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힘을 내시고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구민의 보건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소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보건과 방역팀장님! 과장님이 하시려고요? 금년 들어서 우리 방역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동절기에는 거리방역보다는요, 주로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분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형건물 집하조나 정화조 유충구제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재래식 가구가 많은 아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바퀴벌레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밤중에 나와서 죽었는지 많이 길바닥에 있더라고요. 특히 아현동에는 60년대 시설입니다.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커요. 겨울에도 나는 바퀴벌레 같은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1월달부터 12월달 연중 바퀴살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한 번 방역좀 해 주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민원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바퀴벌레 밟으려고 하다가 피해가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간이 안 떨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월동모기도 많고요. 그리고 의약과 검진팀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검사항목에 보면 검사비용이 1항목에 7천원씩이라고 그랬는데요. 검사항목에 보면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그 외에는 발병률이 많은 위암도 있고 폐암, 유방암 이런 거 많은데 이것은 검사비가 없습니까?

있는데요. 폐암이나 위암 같은 것은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하지 않고 혈액에서 암을 발견을 했을 때는 그 자체에 민감도가 좀 높은 거 자체가 지금 적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가 2회라고 그랬는데 2회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2회를 하지만 내고장마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할 생각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119명이 오셔서 어떻게해서든지, 양성으로 나타난 분 네 분 정도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만 홍보를 하면 갑자기 환자분들이 와서 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달이 반상회보가 나가죠?

예.

매달 25날이요?

예.

그것을 기재하셔서 주민들이 보게끔, 홍보 2회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꼭 위탁급식업체가 있는 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영하는 학교는 이런 위험이 없는 것입니까?

직영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 그래요?

예, 학교장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위탁도 학교장 책임이죠. 위탁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하는 데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 감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학교건강지킴이란 게 위탁급식업체가 집단식중독 예방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위탁급식업체는 비위생적인 것을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검사하는 건지 불량식품을 들여와서 검사하는 것인지 이해가 조금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집단식중독 이런 거라면 직영업체도 그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교측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요.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위생검사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학교나 다 나가는 줄 알았더니 위탁급식업체만 나가면, 직영하는 데에도 가서 검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위생관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는 다 직영아닙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p 지역보건과장님 같은데 그렇죠? 20p 자살예방사업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특화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민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이런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 직원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20여명의 환자들을 데리고 율동이나 미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것을 실시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할 예정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자살한 사람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마포 관내에 그런 것은 파악하기 어렵죠?

지금 제가 자료는 없고요.

청소년이 많아요, 어른이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제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65세 이상 자살과 20대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은 비극적인 거니까 어느 계층이 많은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각 계층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p 여기는 의약과장님이신가? 30p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그래서 중학교 1학년 500명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학교 1학년 500명이란 것을 잡게 됐나요?

지금 현재로 접근도가 좀 빠른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 쪽에 시간을 알리면서 사업을 나가니까요. 보통 학교에 3학년들은 시간을 안 내주시고요. 1학년, 2학년 위주로 해 주시는데 학년을 통일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1학년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잡혀있지는 않았습니다.

500명이란 숫자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500명이다, 이건가요?

처음에 500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교육이기 때문에요. 학교 1학년 처음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급이 40명이라고 했을 때 12학급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가 대충 500명이 나와서 이렇게 500명이라고 적었습니다.

12개 학교를, 중학교를?

중학교 12개 학급인데요,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선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전체 다 하겠다고 한다면 전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몇 학급을 하겠다고 그러면 몇 학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옆의 학교에서 해 달라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p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약품현황인데 B형간염부터 B.C.G까지 약품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정전염병 예방약품이죠?

법정전염병에 속해 있는 약들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는 나눠지지 않고 이 예방접종은 기본접종하고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뭐예요?

법정전염병은, 예전에는 1종에서부터 4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종류를 달리해서 1군에서부터 4군까지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정전염병으로 해서 5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보면 제1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레라, 페스트 옛날 이러한 질환들 같이 발생 즉시 환자격리가 필요한 6종이 되겠고요. 제2군은 예방접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는 예방접종약을 사용해서 접종하게 되는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이런 9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군은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는 18개 종으로서 말라리아나 결핵, 한센병 같이 만성 전염병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제4군은 방역대책을 긴급 수립해야 할 15종으로서 황열이나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같이 아주 전염력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전염병이라고 해서 위험 여부 조사를 지금 감시하는 정도로 해서 A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등 해 가지고 9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답변을 해 줘서 고맙고요.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은 병의 예방이나 전염,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 본위원이 TV를 보니까, 직원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결핵 있죠? 결핵에 대해서 MBC에 출입하는 분들, TV 누가 보신 분 있어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봤구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봐야지. MBC에 출입하는 분들의 70%가 결핵보균자다, 결핵보균자는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용어상 제가 조금 혼란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결핵 같은 경우는 보균자라는 표현은 않고요, 결핵을 한 번 앓으면 상흔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을 쓸 때 완전히 균을 죽이는 약도 쓰지만 활동을 정지시키는 약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상흔 속에 있던 활동을 하지 않던 균이 우리 체력 조건이 나빠졌을 때나 아니면 인근에 환자가 있어서 그 균의 접촉이 많이 되어졌을 경우는 환자로 진행되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그 조사를 한 게 저희가 보통 한 번 앓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앓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성 조사로 PPD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면은 양성으로 나오는데, 70%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양성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는 균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는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치료는 6개월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발전되면 2년, 3년을 해야 된다고 나오대요.

그것은 치료기간이 길다보니까 환자분들이 약이 많고 그래서 꾸준히 안 먹다보면 내성...

약이 중간에 끊어지면 더욱 더 발전하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저는 MBC에 드나드는 사람의 70%가 결핵보균자다 이랬을 적에, 이 결핵이라는 것은 환자들의 기침이나 침, 대기에서 보균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결핵 검사 한 번 다 해 볼 용의 없어요?

저희가 현재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은 2년마다 하지만 매년 격년제로 하는데...

아니 공무원을 대상으로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를 출입하는 분들 일정기간, MBC에서도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날을 딱 정해 가지고“누가 와라”이게 아니고 출입자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사에 응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포구도, 결핵 걸리면 열이 좀 생기나요?

미열이 있습니다.

미열이 있고 그 정도이지, 아프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법정전염병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았다가도 지금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결핵환자가 줄었다고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MBC 그러한 보도사항을 보고서 우리 마포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볼 용의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의도해서 계획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에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베르쿨린 반응, 그 PPD반응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보통 성인을 검사할 때는 그 검사보다는 가슴 엑스레이 검사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사를 여기에다 놔 가지고 여기가 볼록볼록 올라와 가지고 몇 센치인가 이렇게 검사하드만.

예, 반응검사요. 그래서 그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 저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MBC인가 그래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예,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나 그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실은 요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과도한 비만관리 환자하고, 체중조절 한다고 안 먹다보니까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PC방, 우리나라 방 문화, 노래방, PC방 이런 데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데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운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보건소가 관내에 있는 한방병원하고 연계해서 노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염운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오기 전부터 한의사회랑 계속 보건소에서 일요일날 주말 진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단체의 형편과 우리 보건소의 입장으로 해 가지고 조절되다가, 제가 와서 계속 이루어진 사항은 쿠폰을 한 달에 한 100장 정도를 발급을 해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간단한 그런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거의 뭐 침맞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해왔습니다만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중단됐다가 요 며칠전에 다시 한의사회 총회 때 다시 재개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종전에 했던 쿠폰방식은 100장을 어느 의원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보건소랑 아현진료소에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쿠폰은 한의사회에서 도장을 찍은 걸로 인증해 가지고 나눠주기는 했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만 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쿠폰을 들고 인근에 있는 한의원만 가니까 인근에 있는 한의원은 그런 무료진료 쿠폰 들고 오는 환자들로 원래 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은 그런 쪽에 몰리다보니까 옆에 이웃한 한의원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다시 결정한 게, 그러면 한 병원당 4개 정도씩 하고 전체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무료진료를 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월달에는 홍보를 하고 3월에는 3월 1일자부터 다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노인 분들은 한방병원을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처럼 앞서가는 보건소에서 하셨던 일을 왜 그만뒀을까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문제가 있어서 방법을 찾으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마지막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망원1동의 동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섯 분 정도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두 분이 독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독감이 얼마나 주민들이나 우리에게 관심사였느냐를 제가 다시 한 번 몸소 느꼈었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의사협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마포구 보건소의 선진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한 분은 독감예방접종이 너무 늦어서 필요한 분들이 잘 접종을 못했다, 미리 하신 분들이 많았다, 앞으로 좀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사실은 독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꽤 많이 아는 사람인데요. 협회장님 말씀이 37,000명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19,73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37,000명이라고 얘기하셔서.

대상을 얘기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포구 보건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사항하고 틀리고 저희 원래 계획은 15,000명이었고 제가 듣기로도 한 2만명 안팎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올해 접종한 인원이 14,884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4,850명 해 가지고 총 19,734명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쪽에서 잘못 표현했거나 제가 잘못 들었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