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압니다. 홍보실 총예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전연도대비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쪽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 34쪽 지역언론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5족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적절하고 현장감이 있는 주요시정 홍보와 기획보도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소식지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7개 분야 14개 업무에 민원안내와 결과를 통보해 주는 통합메세지 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의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으로는 21세기 지리산시대 관광 레저용 중심도시 홍보에 주력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이버 공간을 통한 디지털 시정홍보와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남원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8쪽에 내실있고 활기찬 시정홍보입니다. 4개의 방송사와 15개 신문사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활기찬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에 맞는 알찬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통문화축제, 먹거리 육성 등 즐기고 다시 찾는 관광홍보와 향토산업 추어산업 클러스트 등 활기 넘치는 시정홍보, 영어 마을, 자율학교선정 등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홍보 특화작물 명품화 등 소득과 연계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브리핑과 분기 1회 이상 시책현안사업에 대해서 언론 간담회를 정례회하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격월로 연 6회 회당 4만부씩 발행해서 전세대, 재외향우, 홍보대사 등에게 배부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공개경쟁입찰로 지난 12일에 현장설명회 2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서류와 시안을 가지고 기획, 편집능력을 심사 평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 입찰을 해서 2월부터 책자를 발행하겠습니다. 연6회를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회분인 6,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적평가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0쪽입니다. 남원 이미지 수도권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수도권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연수전문 청정관광 레져도시 남원이미지를 수도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뉴스나 기획특집 칼럼 등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인 강남 터미널과 신도림역에 안전 휀스인 수도권 옥외광고물에 남원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남원 소식지를 통해서 전 세대와 재외향우들에게 지역소식을 전하고 시정홍보 책자와 영상물 CD를 통해서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41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 도모입니다. 운봉 동하마을과 금지면 용전마을로 주민들에게 PC 보급과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7,7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육, 선진지 견학, 경진대회로 주민정보 인프라 조성과 1사 1촌 운동으로 건지소프트와 데이콤 전북지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정보화 교육과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와 명절 이벤트 참가, 농촌체험행사를 2회를 하겠으며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2008년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도록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시 홈페이지 부분개편 및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1일 평균 814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소개, 행정정보안내. 민원수렴. 문화관광, 지역경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콘텐츠 신규 구축 및 수정을 5개 항목에 450여개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남원시 홍보영상과 메인 플래시 동영상 콘텐츠 보완과 시 홈페이지 메인 및 서버화면 플래시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정보, 투자안내, 여성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구축하고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실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민원지원콜센타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미비점과 변동자료를 수시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 인구가 91,265명으로 통계 조사되었습니다. 2006 한국 도시연감과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시민의식 변화실태 조사인 시민행복지수를 신규로 표본조사를 하겠으며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와 경제활동 15개 산업분야를 부가가치 등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생성된 통계자료인 통계연보를 제작하여 정확한 통계조사를 생산 괸리 하겠습니다. 44쪽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2007년 사업비는 국비가 4,913만원, 시비가 1억1,948만8,000원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용량증설 운영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드웨어 용량 증설과 위생, 여성, 내부행정 법제 등 10개 분야 통합처리 시스템인 행정종합 고도화 시스템을 6월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고도화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고 연 4회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를 지급해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45쪽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86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장비 교체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교체대상 전산장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불용된 전산장비는 정보통신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후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컴퓨터 활용의 안정을 위한 사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장애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점검반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시 산하 전 기관에 월 1회 이상 컴퓨터,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전반에 대해서 사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 네트워크 PC 프린터 장애 등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청, 사업소 , 읍·면·동 통신시설 운영과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택스 기타 통신장비 운영에 대해서 연중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전산실이 홍보실로 명칭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하고 홍보실하고 옛날에는 두 톱으로 했는데 전산실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홍보실이 홍보, 전산, 통신이 같이 합해져 있는데요.

업무보고니까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실적도 없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산실이라고 하는것은 홍보를 위한 공보를 위한 시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 그러면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수도권 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옥외광고를 하려고 하면 지하철 강남터미널, 신도림역 안전휀스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타지역에 대한 남원 홍보는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면 되겠는데 지금 각 문화관광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자체적으로 통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을 해서 하는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농·특산품 관련해서는 농정과, 축산과 그리고 문화관광쪽에는 문화관광과 저희는 지금....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홍보실이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같이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각 부서별로 홍보안을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효율적일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통계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요한것인데 내용을 보면은 중앙에서 시달된 내용이 거의 다 있죠.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한다든가 그런것이 지금 발굴된것이 없고 일률적으로 각 시에서 통계를 하는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달해준 방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통계자료로 활용할것을 좀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원시 자체적인 통계는 지금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물론 통계라고 하는것은 가장 중요한것의 근간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시행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면이 중앙에서 시달한것은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것인데 자체적으로 통계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것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계라고 하는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새로 바꿔서 용량이 낮아서 새로운 큰 용량으로 시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나머지 전산장비는 어디로 갑니까?

소외계층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해야죠. 용량이 아직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죠. 점검도 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주는데 이것이 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해야 되는것도 달 수 있다 그런것이 왔다는 애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을 하면은 기존에 컴퓨터는 소외계층으로 가는데 철저를 기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정소식지를 8,400만원을 들여서 격월제로 발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6번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금 지난번에는 페이지가 신문처럼 발간틀 했습니다. 지금은 책처럼 만들어서 하고 있죠.

예. 책자화 했습니다.

부분이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치중을 할것이 아니라 보급을 해가지고 과연 남원시정 소식지가 전달이 되어서 남원의 홍보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현지에서요. 여기 보면 남원지역 전세대, 재외향우, 홍보대사, 명예시민, 각 우리 기관뿐 아니라 외지에도 나가는데 전달하는데 그치면 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확인을 해봐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앞으로는 전달이 잘 되도록 저희가 확인까지 해서...

해보셔서 과연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 홍보실에서 발췌를 해야 겠다...

의견수렴도 해서 효과성 같은것도 따져 보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예.

그 부분에 연락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추어탕 전문업소가 몇군데죠?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추어산업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동에 향우들까지 지금 다 보냈습니다.

추어홍보대사를 임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그야말로 남원 추어라는 닉네임 브랜드가 되면은 거기서 남원에서 어떻게 그런것이 나왔는가 서울시민들이 먹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깊이있게 좀 연구를 해야 겠다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저희가 좀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홍보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재경향우회나 명예시민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이런곳은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이 되죠?

예.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세대는 어떻게 발송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발송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만 믿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006년도에 책자를 몇회를 하셨습니까?

책자는 2006년도 1번 발행을 했습니다.

몇만부씩 발행하는것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시정소식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는 물론 저희들이 위원장이나 동장들이 거의 다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면에서는 면장이나 통장이 가지고 가서 과연 세대별로 갖다 드리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이뤄지냐 그거에요.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50%도 안들어 갑니다. 노인정, 다중집합장소에 그냥 던져 놓는 거에요. 어느 회관에 가보면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읍·면·동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대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6차례 나가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배부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잘 배부가 된다고 하면 안돼요. 과연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것이 제일 좋을 거에요. 전세대애 그래야 잘 들어가지 이장이나 통장을 주면 회관이나 노인정에 사장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꼭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 안되면은 배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장이나 통장에게 주면은 더 잘할거에요. 좀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41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 도모를 해서 용전마을과 동하마을을 2008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만든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추진될 계획입니까?

(직원과 상의) 대강입니다.

1곳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몇군데가 되어 있고 2007년도는 어디 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말아야죠. 그런것을 파악해서 인월에 달오름마을, 아영에 봉대마을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고 용전마을과 동하마을이 있는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꼭 우리 실장님 2008년도에 2개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될것은 보고서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에요. 동하마을이나 용전마을이 녹색농촌마을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하는것이 아니라 잘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43쪽이요.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등록 통계는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있으면은 우리 남원시의 인구도 적은데 외국인의 주민등록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외국인 숫자는 주민등록에 포함이 안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황을 알기는 한 2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기에 와서 살면은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직원과 상의) 외국인 관리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련 분야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것을 먼저 주민등록상이라든가 우리 남원시민으로 등록을 시켜서 인구를 늘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을 해야지 억지로 주민등록 퇴거해라 공무원 1인당 2명씩 전입을 시켜라 이런것 보다는 현재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협조해서 남원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그런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남이섬과 우리 남원시의 광한루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이섬과 우리 남원시 광한루의 자매결연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추진과정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최중근 시장님과 남이섬 사장님과 우리 남원시를 남이섬에서 남원 광한루를 남원에 무엇인가 특성이 있다 이런것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남이섬의 강우현 사장님과 물론 실장님도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영어마을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남원에서 가서 해줄것이 있고 그분들이 바라는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남이섬에 광한루원을 만들어 가지고 남원의 광한루까지 안오더라도 남이섬에서 광한루를 보고 아 남원의 광한루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은 거기서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좋으니까 남원을 오겠다 이런것이 첫째고요. 지금 남이섬에 박을 많이 심으려고 해요. 강우현 사장님이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원이 흥부골이 아니냐 박을 보니까 천여개를 달아 놓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다 조롱박에 글씨를 써서 자기들이 왔다 갓다는것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박을 어디서 가져 왔냐고 물어 봤더니 중국에서 가져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에 박이 많이 있다 윌 박씨를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박씨를 보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종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에 철쭉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하시면은 남원의 이미지를 남이섬에서 같이 한다는 거에요.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남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남원 소식지도 거기에 갖다 놓으면 타지에서 많이 볼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남원시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KBS에서 방송을 하던데 이 홍보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원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한것으로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 1곳, 진료소 2곳 이렇게 신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마치 자료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남원시 보건소가 새로 짓는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밤에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 보도자료도 정확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할것은 하고 못할것을 하지 마세요. 자신있게 그래야 되는것이지 아까 몇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안될것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한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계획서 내라 시행이 되냐 안되느냐 진짜 아이디어를 내서 꼭 할 수 있는것 참 그 아이디어가 우리 홍보실에서 참 잘했구나 이럴 수 있는 홍보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6년에 이어서 2007년 또 새롭게 홍보실이 변화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전체 직원들 2006년 한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2007년도 새롭게 열심히 최대한 잘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운데 32페이지 보시면요. 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에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모른겠네요. 지금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5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26명이 아닌가요. 오타인지 직원 1명을 빼놓고 혹시...

(직원과 상의) 맞습니다.

여러분들 수첩에는 26명인데요. 숫자가 직원이 여기에...

지금 일용직이 들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수첩에...

일용직이 있나요.

예.

일용직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명에 현원이 25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면요. 컴퓨터활용의 안정을 위한 사전점검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전점검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사전점검으로만 끝난다고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투입이 되고 또 사전점검반은 나름대로 힘들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수치화되어서 절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치화 되어서 나온 내용은...

통신담당이신가요.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전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컴퓨터활용 안정을 위한 사전점검인데 이 부분에 얼마나 사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인가는 실질적으로는 사전점검만 했지 예산은 다 투입이 되는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담당께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용 전산담당 박문용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사전점검반 운용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관계를 유지를 하는것은 예산절감을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이나 또는 실·과·소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있을때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때 신속하게 나가서 그것을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하는데 최대한도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그러면 각 관련 우리시에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시청내부에서 컴퓨터가 점검이 필요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는 그 부분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박문용 거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한다거나 이메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즉시 그 실·과·소로 방문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요.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가를 꼭 점검을 해주고 점검상태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이메일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로도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운영관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원격조정에 의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네요.

박문용 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작년도에도 그랬지만은 만약에 우리직원들이 컴퓨터 관계상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오전중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오전에 나가서 봐줄 수 있도록 하루룰 넘기지 말자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해주고 계신다고 지금 제가 아까 만병통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타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수리가 없네요. 우리 사전점검반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문용 사전점검을 저희가 가서 운영을 하되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컴퓨터를 수리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것도 다 부품을 사다가 다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이뤄지잖아요. 사전 점검반에 의해서...

박문용 예.

외부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전점검반이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박문용 아닙니다.

되고 있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보면 컴퓨터 관련해서는 하는데 네트워크 설치 같은것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기술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줘서 수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것은 하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점검반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박문용 지금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회에 235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해줬습니다.

부분도 충분하게 절감내역 수치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사전점검반이 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고장수리 의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문용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시청 예산절감은 아마 될 것입니다.

수치가 정확하 안나오고 그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몇년전에 했던것과 지금과 똑같은 수리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사전점검을 해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전점검을 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예산대로 나가고 열심이 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어차피 사전점검이 필요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리를 다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사전점검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죠.

박문용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직원들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하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외부에 하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요. 충분히 저는 역량을 믿거든요. 외부에 있는 분들보다 내부에 계시는 직원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박문용 컴퓨터를 수리를 하다보면 자재 같은것이 들어가잖아요. 필요한 부품들이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또 구입을 해서 해주고...

구입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모든것은 구입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박문용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컴퓨터를 하면서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기술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공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산담당을 하시는것이 재미있습니까?

박문용 그것은 재미라기 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해주는것이 우리시 발전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또 전산파트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PC 같은것을 관리를 할때 얼마만큼 서비스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앴느냐 이런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장님! 실무 직원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실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능력보다도 적성에 맞는...

저희실에서는 가능합니다.

홍보실내에서는요.

예.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실이 다른 실·과하고 틀려서 전산파트, 통신파트, 행정파트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산쪽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통신파트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전산이나 통신쪽에 이렇게 교체하는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한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분의...

그 부분을 지금 염려해서 저희가 업무도 지금 서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장기 근무자들은 이동도 했었습니다.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지역정보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때 전체적인 인원 현황을 보았을때 참 어렵겠다 근무에 대한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담당에 주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능력이 탁월한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개인별로 담당이나 적성이 있는데 계속 통신에만 있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도 향상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렬의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의 교류가 가능하면 어떤 한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교류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에 대해서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통계는 모든 행정수행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성패의 좌우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수치가 틀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할때 큰 수치 차이가 나서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때도 큰 차이가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만들때는 물론 인구통계라든지 이런것은 정확합니다. 주민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는 수치의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통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 생산 등의 통계는 어떤 통계자료로 통계연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조사요원의 교육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 물론 100이라는 숫자를 정확이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통계요원을 인용해서 만약에 통계가 나온다고 하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어떤 통계 이장단에서 올라오는 통계 이런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심사숙고해서 통계연보가 한번쯤이라도 잘 나와 할것이고 지난해 통계연보를 참고를 해서 그 수치에 가까운 수치를 인용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통계연보 제작하는데도 실장님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에 통계연보를 많이 인용을 해서 행정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통계연보가 틀리면은 모든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연보에 제작하는데 힘을 실어 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연도에 본 위원이 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문제랄지 또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개선점 또 우리 주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빌보드 홍보표지판 설치 등 이런 제가 요청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또 지금껏 추진결과물이 나와 있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이 당초 8,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것을 본예산 예산심의때 이것을 일부 삭감을 했죠?

예.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전연도에 비해서 소식지 발행하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질 높은 소식지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차원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8,400만원의 예산중에 2,400만원을 삭감한 6,000만원으로 세운 예산은 저희가 당초 보고를 했듯이 연 격월제로 6회 발행이 횟수가 많다 분기마다 1번씩 4회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덩초 2,500여만원이었죠. 전연도 시정소식지 발행 아ㅖ산이요. 그런데 8,400만원으로 굉장히 지질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쇄상태도 좋고 여려가지 페이지수도 늘어나고 좀 진일보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정홍보는 각종 언론매체 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지나간 행사나 시정활동에 대한 보고내용이라면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분기의 계획을 알려줄것 같으면 격월제로 하는것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의원님들 말씀대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기에 1번씩 한다는것은 좀 지역소식을 알리는데 시기성도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두달에 한번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성은 두달이든 석달이든 시기적으로 그렇다는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각종 언론매체들에서 놓쳤던 사람들에게 시에서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달에 한번을 하나 석달에 한번을 하나 똑같은 목적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배부문제도 사실 잦은 배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 배송한다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제가 듣기로는 실장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를 대신 피력하신것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한번 전달하셔서 분기로 한번 수정하십시요. 어차피 2월에 격월제로 발행하다가 하반기 되어서 발행을 못해서 예산 주십시요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승인을 해주지 않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기에 한번씩 하십시요. 사전에 의회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라고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또 어기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를 하지 못하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 19일에 영어마을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알게된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영어마을 협약식을 한다는 내용을 알게된것이...

한 일주일전쯤...

일주일전이요. 그러면 간부회의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시게 되었겠네요.

예. 간부회의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에 전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문건이 사석에서 배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만 받고 저희 의회에서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영어마을 관련 벤치마킹을 2박 3일간 다녀왔고요. 그래서 1월 19일에 협약식이 있었는데 1월 11일에 그보다 약 8일 앞서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일간지 몇개 신문에 모 도의원의 의지를 담아서 헤드라인만 보면 적극유치, 반드시 조성, 영어마을 조성에 혼신 등 이런식의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일주일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협약식을 8일이나 앞둔 시점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시장님의 정식 업무보고외에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의 말씀은 우리 홍보실에서는 공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재편의 및 각종 보도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또 미리 보도자료가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심의권을 침해하고 아무런 보고도 되지 않는 문건이 이렇게 보도가 된다면 적어도 시민의 알권리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협약식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영어마을 조성이 예산안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여러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행정에서 하는 협약식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기사화 된다면 반드시 보도자제나 기일을 늦춰달라는 그런 협조는 분명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 부분은 행정행위의 어떤 결정을 해서 사전보도가 나간다면 그 뒤에 일어날 행정행위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심의권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교육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어떤 이유로도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의 남원지역의 현실에 보면 사전 이런 보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여론이 조성이 되고 이게 타당성 검토나 여러가지 해서 부적합 함에도 이런 보도가 먼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의 집행과정이나 운용과정을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런 행위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실에서 사전에... 홍보실에서 협약식도 하기전에 보도가 나가는것은 막아야 되는것 아니냐 적어도 협조요청을 해서 협약식 이후에 보도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무슨 행위가 이뤄지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협약식 관련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 이전에 행정절차 부분 같은 경우는 확인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염두에 둬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기사는 협약식 이후에 이틀전인 1월 17일에 전주권에 있는 기자가 쓴것인데 참 객관적인 기사를 썼어요. 협약식이 이틀후에 열린다는것하고 남원에 조성을 한다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적어도 아무런 행정에서 보고도 없었고 의회 심의도 없던 과정중에 나간다는것은 사실 너무 조기에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는데 알려진다는것은 조금 보도자제를 한다든지 연기요청을 한다든지 했어야죠. 분명히 남원시에서도 협약식을 가진 다음에 기사가 나는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 잘못은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모의원한테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의원의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여론형태가 나가게 된것도 일정부분은 홍보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문제점이 있는것을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기사의 보도를 사실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 권리를 침해하는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시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것 정도는 조율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앞으로 좀 어차피 기자실 우리가 브리핑룸이라고 하지만은 많이 상주해 있는 기자들도 있고 일상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보도자료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절차상 시기상 좀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보도를 늦춰다랄 이런식의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련 협조를 긴밀히 좀 유지해 나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간지에 전라북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범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이 전부다 부실한것으로 나타났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것 같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잘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보고 탁상공론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의도했던 바와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각고의 인식을 다시 하셔서 현재 기왕에 설치된 정보화마을이 최대한 활성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두번째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시정소식지를 우편발송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편발송을 한다면 시정소식지 발행비용과 우편송달료와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1부에 350원 정도 됩니다. 책자를 보낸다면 4만부 같으면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비용과 맞먹는 그런 발송료가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통장...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지시하고 있는 행정의 최고 하위기관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게끔 만드는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 주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통·반장들의 임무가 본인들 스스로가 시정소식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최대한 이·통·반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방금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정소식에 대한 보도시점 이것은 홍보전산실에서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보도자료를 낸 각자의 자신의 소양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어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현재 각종 시정소식에 대한 우리 남원 시정에 대한 그러한 특산품 소개나 지역개발사업 같은것을 홍보 보도자료를 내놓은것을 봤을때 지나치게 시민에게 과다하게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것 같은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이뤄지면 우리 남원사회가 금방 장미빛 청사진이 펼쳐지는것 같은 그러한 기사들이 나갔을때 보면 시민들이 나중에 기대심리만 증가시켜 놓고 기대수치만큼 올라오지 않으면은 상실감이 더 많아지는것이고 행정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하실때에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의 민선시장들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꾸 송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추기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마을이 지금 성공할것이냐 실패할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거든요. 마치 이것만 오면 다 해결되는양 하는데 기사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협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도가 나갔는데요. 미리 난것은 도단위에서 나가지 않느냐...

. 보도자료를 남원시에 �Z잖아요. 남원시에서 썼는데 적어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면 도의원을 지칭하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15일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미 의회에는 남원시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인양 의회에 보고를 안한것도 남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의원은 아무래도 도에 있으니까 도의 내용을 아무래도 빨리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질타는 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정보를 공유를 해서 서로가 문제점을 밝히고 사전에 대안을 제기하는 이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 총괄지원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총괄지원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정책지원담당입니다. 김광재 민원혁신담당입니다. 임승만 직원입니다. 5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총괄지원실은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써 실장과 정책지원담당, 민원혁신담당의 직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담당은 정책지원, 총괄적인 업무조정, 특별지시항관리,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원혁신담당은 건의사항 및 고충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직소민원처리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유인물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료제출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원이 9명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직무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셔 5명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 28건을 처리하였고, 방문상담 및 전화민원접수처리가 264건 해서 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 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흥부봉사대를 120 민원봉사대로 개편하여서 현재 통합민원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현장 불편민원 순찰처리르 1,087건을 처리를 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는 7,886건에 2,467만8,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저희들이 2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즉결사업은 55건에 2억4,467만원이 작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54쪽 2007년도 저희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총괄지원실의 역할은 정책지원, 총괄적인 업무조정, 특별지시시항과 120 민원봉사대 및 직소민원 운영, 열린시장실 신문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반적인 업무지원과 조정역할을 수행을 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주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5쪽 정책지원 및 고객감동 민원 처리입니다. 업무의 개요입니다, 업무 개요입니다. 정책지원과 총괄적인 지원업무처리, 직소민원, 시민건의사항 수렴처리, 120 민원 봉사대 운영의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지원 및 조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 및 지원역할을 수행을 하고 업무조정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자의 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시사항의 처리입니다. 이 건은 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사후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월 4일에서 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받은 지시사항이 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93건은 각 실·과에 해당부서의 실·과에 통보하여서 신속히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같이 협조하여 처리하는 중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처리입니다. 직소민원 건의사항 접수처리입니다.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 시민의 시장 면담을 위한 직소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고객감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처리입니다. 120 민원봉사대 현장순찰,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은 2006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현장 봉사의 날 운영은 읍·면·동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은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총괄지원실은 주요기능이 정책협력과 특별지시사항관리, 시장실의 민원처리가 주요업무입니다. 신설부서이니 만큼 금년 한해동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민생활 민원처리 집행에 관해서요.

예.

집행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받아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이 저희실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와서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사업 관련해서도 5,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시장님 풀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을 집행의 방침을 정확히 정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이 현지에 120 봉사대가 나가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는것인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직접 처리를 한것도 있고 만약에 읍·면·동으로 나가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것은 물론 120 봉사대가 특단의 조치로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은 물론 직접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읍·면·동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민원처리를 하면 직접 시에 전화를 해서 화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괴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행정이 일원화 되고 서로 복합적으로 해야지 그런것이 비일비재하다는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면행정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의 비중있는 총괄지원실장으로 오시게 된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은 고생을 하는 자리이죠. 고생할 자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총괄지원실이 이번에 생겼는데요. 총 인원이 5명이다 실장을 포함해서 5명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은 중요한 정책지원을 하고 조정업무를 하고 특별지시사항을 관리를 하고 여러가지 다하는데 5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계만도 못하는데...

여하튼 적은 인원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굴이 되면 새롭게 정리해서 전주시는 조직개편을 하고나서도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조직개편을 또 했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추진계획에 정책지원 및 조정이라고 했는데 2항에요. 업무조정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자의 기능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요.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기능 조정수행 이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어가 마치 좀 조정자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업무기능조정 수행..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위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정책지시사항이라고 좀 바꾸시면 어떻까 싶어서요.

그 사항은...

특별지시사항이라고 하는것은...

그 사항은 규칙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답변이 틀리다는것이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책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좀 바꾸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해보시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괄지원실이라든가 경제실이라든가 서울사무소가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몇가지 우리는 시험의 단계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이나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되는것은 계속 권장을 해야할 것이고 잘못된것은 보완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것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는것은 과감하게 의회에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난뒤에 과감하게 폐지하고 고쳐야 할점은 다시 또 그때 의제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직소민원실로 바로 들어왔던 응급을 요하는 민원사업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이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시기전에 아까 김성범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해당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것을 알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내용을 읍·면·동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읍·면·동에서 부서로 오게끔 만들면 시기가 타이밍이 늦어서 안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거꾸로 직접 들어왔던 내용을 읍·면·동에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2억원의 예산이 현재 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말이죠.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만 이제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셨네요. 시장님의 풀사업비도 있고 읍·면·동의 재량사업비도 5,000만원씩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들이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풀사업비는 본래 1,500만원 이하의 사업에만 사업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규정했지만 요즘은 3,000만원까지도 풀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각 읍·면·동에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그 사업은 읍·면·동에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누락되었던 사업중에서 시급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로써 많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로써 응급을 요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용되는것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시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 소관 과정들의 직제와 자리변동이 있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총무과장입니다. 변윤현 민원과장입니다. 양규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생활과장압니다. 김정환 복지과장입니다. 박오성 환경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어 세월이 참 빠르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 춘향전과 판소리 10대 민족문화성지 선정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와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업무가 대과없이 수행될 수 있었음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 시민이 화합해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모든 직원은 시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 조성에 힘써 나가겠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수학교 설립 지원, 영어마을 조성 등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 작은 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본연의 최상품 품질의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을 다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와 묵고 쉬어가는 웰빙문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실험적인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깨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과 체육진흥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로써는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정착으로 청정남원 환경조성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관광상품화 가능한 체험시설을 확보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과 편익시책 지속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담당의 이동이 있었기에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일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광겸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서무담당입니다. 홍종수 인재양성담당입니다. 황길주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9개 실·과 2 지속기관 3과 5사업소 1읍 15면 7동 18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51명에 현원은 957명입니다. 결원은 94명으로 결원률 9%입니다. 본청 정원이 470명에 현원이 442명이며 결원이 28명입니다. 읍·면·동은 정원 289명에 현원이 243명으로 결원 46명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5담당 32명에 현원 5담당 31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에 333리 138통 1,325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면 친절봉사 실천 및 주민참여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민토론 및 주요업무 보고를 개최하여 총 건의 184건중 완료 56건 추진중 42건, 장기검토 70건, 불가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서 민선 4기 100일맞이 비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를 2,094건을 접수해서 조사완료가 1,302건, 추진중이 792건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8개 기관에 대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직장분위기 및 사기진작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였고 153명의 1억2,100만원의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89명에 대한 공무국외연수 및 공무원 해외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반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에는 작년 7월 26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였고 9월 22일 특수학교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남원 영어마을을 조성하였고 10월 16일 용북중학교에 대한 자율학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한것에 대해 다소 아쉬운점은 주민참여 행정추진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봉사행정 등 해피 남원을 위한 주요업무로써 친절봉사 참여행정 공정한 인사행정과 좋은 직장 만들기, 교육기반 및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 시정에 환류함으로써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써 6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평생학습도시 운영활성화 유도를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원과 시비 9억원을 포함한 13억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용역과 기반조성, 프로그램 공모 등 4억원을 집행하고 08년 이후로는 운영관리 및 지원사업 등으로 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전북경제연구원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계약 체결하였고 장애인 학습지도, 저소득 봉사지원, 예체능 동아리 개발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하겠으며 자발적으로 활동중인 동아리를 발굴하여 확대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성화 추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3층에 20평 규모로 리모델링 하여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특수학교 설립지원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서곡리 구 이백보건지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시유지 7,230㎡에 사유지 3,881㎡ 총 11,111㎡ 규모로 13개 학급에 정원 144명의 학생수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백보건지소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으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이행하며 3월중으로 공유재산매각 및 사유지 매각을 독려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여 10월중으로 사업을 착공하고 2009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남원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송치리 구 주촌분교입니다. 총 5,384평 부지에 교실과 기숙사, 식당 등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25억원을 합해 총사업비 35억원으로 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신축에 27억원, 프로그램개발 및 기자개 구입비에 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전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 합동으로 지난 1월 5일에 영어마을 조성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월 19일에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남원시, 남원교육청간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월중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등 예산편성 교부를 통하여 영어마을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특수시책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행정박물관 설치 운영입니다. 시청별관 2층에 약 50평 규모로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료수집은 6월까지 7개월간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완료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자료수집 창구를 마련해서 수집을 하도록 하겠으며 자료보관은 별도 수장고를 확보하고 가치있는 자료는 향토박물관 수장고를 이용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까지는 자료수집 및 박물관 설치 기본계획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련하겠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취임 1주년 행사와 병행한 7월 1일자로 행정박물관 개관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료수집의 실적이 저조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직원 1점이상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행정동우회와 역대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서 기증을 유도하도록 하여 행정박물관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친절안내실 설치운영입니다. 1층 현관로비에 3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내실의 임무는 부서 민원별 담당공무원 안내 및 간단한 민원을 상담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안내원은 청원경찰 또는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4명이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민원과를 통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복장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공사를 입찰하고 3월중으로 시설설치공사를 하여 인원선발 및 교육을 하고 4월중으로 배치 및 친절 안내실을 운영 추진하여 친절한 안내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나의 업무 경험담 코너 운영입니다. 업무추진중 발생하는 우수 및 실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사소한 실수는 시민에게 불편을 래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반복적인 실수를 지양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코너개설은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하고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산하 전공무원이 실명 비실명을 게시 가능하며 전 공무원 조회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유형은 우수 및 실수사례. 감사 및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타 직원의 수범사례 및 실수 예상업무에 대한것을 코너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우수사례 발굴 평가회를 거친후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나의 업무 경험담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제 운영입니다. 직무난이도와 관계없이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을 탈피하고 예산절감, 기업유치, 국가예산확보, 우수시책발굴 등 업무성과 및 성실근무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실적가점 운영계획과 기업유치, 예산절감기여, 정부합동평가, 기관표창수상자 등 부여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한후에 근무평정시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반영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5점 범위내에서 직접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대기업 교육기관 프로그램 연수 실시입니다. 민간분야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업무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6급 담당이상 237명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1기당 2박3일 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나 현대 인재개발원 등 대기업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절충하여 계획을 수립하겠고 교육대상자 심의 및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3월중으로 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연수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전직원 시행여부를 검토 추진하여 대기업 교육기관 프로그램 연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적용대상은 남원시의회의원, 정무직 정규직 공무원, 상근인력 1,175명에 대해서 소요예산 6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은 기본 공통으로 300포인트와 근속 300포인트, 가족 최고 300포인트 등 총 900포인트를 배정하겠습니다. 복지항목으로 필수기준항목에는 생명보험과 의료보장보험이 들어가겠고 자율선택항목에는 진료비, 도서구입, 학원수강, 레포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외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기초정보 파악을 하여 1월중으로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의뢰하겠으며 2월중으로 복지카드 신규발급 및 재발급을 하고 복지포인트를 확정하여서 직원교육 및 시범운영을 하여 3월중으로는 본 제도를 시행하도폭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평생 사이버 학습마당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을 괸라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대상은 남원시민 전체에 대해서 무료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개 분야 80개 과정에 대한 학습마당을 개설하여서 전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학습마당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는 케이블 TV CF 제작 방송과 학교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생활정보지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운영평가를 하여 포인트제 도입으로 최다이용에 대한 상품 등을 증정하고 선호 및 비선호 과목을 평가하여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연 2회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7월중에는 민선 4기 취임 1주년 비전제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및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사회 직능단체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및 공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읍·면·동 순회와 이·통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제 17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운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을 하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하고 12월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드리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 부정선거 방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0월중으로 누락없는 선거인 확정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10월중으로 선거사무 종사원 등 필수인력 지원 및 장비를 점검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본청, 사업소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투표소 점검과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11월중으로 강화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조사를 목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조사완료시까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건수는 접수는 2,094건에 조사 1,302건으로 미조사 79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피해신고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 조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및 전산입력을 하여 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겠으며 연중 재조사건에 대한 추가 인우보증 확보 및 일반조사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본 인우보증인의 사망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하고 조사지침 수시변경으로 인한 재조사 수시요구가 있는건에 대하여 새로운 인우보증인의 확보 및 지침에 의거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환경변화에 맞는 기구 및 인력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응하고 조직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역동적인 조치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정비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하여 유사한 기구 통·폐합 등 불합리한 기구정비 및 인력을 조정하고 부서 및 업무실태 및 직무를 분석하며 현실성 있는 부서간 업무 및 인력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등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충원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원대비 결원유지 10%를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9% 결원이며 2007년도는 15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직위공모제의 개선시행으로 현재 5개 담당을 폐지하고 현업부서 위주로 3-4개 정도 담당을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9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여 전 공무원 가족과 함께 화합과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가 상반기중에 군산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4개 종목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체련활동비로 5월중으로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 담당 부서별 심신단련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장대항 경기출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위탁보유비 지원은 상용직 300일이상의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1인당 8만5,000원 정도 지원을 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단체 건전육성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은 2001년 11월 16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로 전환된것은 2002년 5월 14일입니다. 제3기 출범은 2006년 5월 25일에 최문갑 회장체제로 출발이 되었으며 회원수는 761명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를 유도해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고 합법 노조로 전환시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9,275권으로 사업비 7억4,200만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1단계 3,092권을 기록하였으며 2단계로 본청과 사업소 3,092권, 3단계로 2008년도에 사업소, 읍·면·동분 3092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록관리 법령에 따라 기록물을 분리하고 색인 넘버링후 스캔닝 하고 기록물을 철·건 등을 자료관리 시스템에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는 기록물 DB 구축 2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으로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여 5월부터 전산입력 작업을 수행하여 DB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장학마당에는 19개 장학회의 장학금 신청안내와 장학금 현황 및 사후관리의 마당을 개설하고 인재마당에는 인재등록과 관련하여 인재추천을 하는 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5급이상 포함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체험연수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33명에 대하여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을 위한 학습 특히 멘토링 실시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대1 그룹편성 학습지도와 농촌학생 특기육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효과를 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3개 자치단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으로 기존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간 정보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상호교류 정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규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발굴하여 상호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충남 아산시와 자매결연 계획을 3월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총무과 전직원은 모든 업무에 상호협조하여 주어진 사업들을 누수없이 마무리 할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국장님 나가실적에 아무 말씀없이 나가셨는데...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이것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어떤내용인지 옳은 질의인지 틀린 질의인지 같이 앉아서 국장이 답변할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너무나 많은 분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4선까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 일부의 사람들은 다선이기 때문에 조금 중후게 발언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주민으로부터 대표권을 부여받은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옳고 그름을 개관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격려할 점은 격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의회에서 행정과 의원이 질의하는것은 개인감정이 전혀 내재되지 않고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덮고 가는것 보다는 털고 갈것은 털고 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읍·면·동과 사업소, 본청 지금 직원들을 10% 절감한다는 정책은 가지고 있죠?

예. 지금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는게 옳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0%라는 목표설정은 분명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10%로 잡고 세부 강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10%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에 최중근 시장호가 취임한지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전폭적인 지원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최중근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을때는 대단히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이정규 초임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진영 시장님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겪으면서 적어도 저는 관료사회가 이럴 수 밖에 없구나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치가 이 사회가 망하게 하는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관료사회들 특히 관료중에서도 6급 고참과 사무관들 이상이 사회를 참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신있게 이야기하는 간부들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남원시를 보면 시장님의 지시는 곧 성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보고 느낀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로써는 지금까지 이제 약 25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바는 저의 관해서는 정확한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 같이 그렇게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은 시장님께서 훌륭하신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야에 능통한 그런분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것은 제가 논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것이고 맹목과 맹종은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체계에서 시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원칙이면 그것을 자꾸 건의를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1차 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바로는 그동안에 많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정을 해주고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결정을 할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총무과장으로서써 시장님과 결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과 우리 행정시스템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제가 보는것과 우리 박과장이 보는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무조건 지시하면 무조건 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든 박과장님이 후회하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정원을 감축하고 인원을 늘려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정원숫자를 늘렸어요.

예. 늘렸습니다.

감축한다고 하고 너무 언발란스해요. 전혀 맞지 않아요. 모순적이고 지금 채용을 않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지켜봅시다. 그 정원속에서 일부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좀 논리에 안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맞고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완전히 채워줘야 할곳도 있고 또 감축을 해야할 곳도 있겠죠. 일률적인것은 이것은 이론으로도 맞지않는 거에요. 일률의 평균이라는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전부 기능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거구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것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통동은 남원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교동은 10%이죠. 합치면 30%입니다. 시장께서 건의해서 정원 결원된 사람 다 채워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도 안해놓고 무슨 능률을 요구합니까? 면단위 같은지역에 하루에 민원인 10명에서 20명 오는곳 하고 수백명 오는 업무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부여해주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원자가 있으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테크닉이 그래서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때는 우리 국장님깨서 과장님께서 다 채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을 제일 일선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동장님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민이 접하는곳이 읍·면·동이죠. 읍·면·동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계를 해요. 이것은 제가 다 그런다는게 아니라 평균적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인원을 정원에 맞춰서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석은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목표치인 10%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인원배정과 조정은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감안을 사항할 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감안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경솔한 답변이 아닙니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것을 해달라는 거에요. 상식이 통하는 총무과장이 권한이 있는것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채워줘야 채워지는 거에요. 지금의 시스템이 총무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일단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65페이지를 보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보셨죠.

예.

이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추진일정을 보면 참 좋습니다. 즉 얘기하면 앞으로 남원에서 남원사람들이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다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이렇게 업무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제 정말 체게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우리가 계획을 잘 짜도 틀리는데 우리가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다해도 실행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는 그런것이 너무 없다 그것이에요.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간단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이렇게 무엇이 좋다 여기에는 부차적입니다만은 영어마을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안합니다만은 무엇이 좋다고 하면 막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것 저는 그 방법이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것 과거에 우리가 이런것을 여러번 겪었잖아요. 국비 1억원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결론적으로 해놓고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것으로 하고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7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누가 새로 발굴한 업무이죠. 이게 나의 업무 경험담 코너 운영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5-6년전에요. 했는데 어떻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담을 공유하면 뭐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경험담을 잘해서 발굴해서 뭐합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옳은 경험담이 있고 우리가 시행해야할 좋은것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별하게 있는것 보여줘 보세요. 인센티브 준것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경험담이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무엇인가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것들이 장려가 되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 동의하시죠

예.

7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이죠. 여기 법 제25조 2항 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여기 국장님!

예.

확보한 공직자가 신문에 난 사례가 있죠? 얼마전에요. 예산계에요.

예.

.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반영을 해주세요. 검토해야할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도 그렇고 또하나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급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성과급도 줘야될것 아니냐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훌륭합니다. 우매하지 않습니다. 국비 좀 오고 도비 내려오고 매년 예산을 보면 참 웃기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미국같이 양당구조 상·하원과 대통령 그리고 주정부와 이런 관계가 서로가 균등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혼란이 없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권한을 의회에 줘야 하느냐 대통령에게 줘야 하느냐 4대 6으로 의회에 줘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3,250억의 남원예산이 시장을 비롯해서 다 노력해서 다 따온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2007년도 예산이면 2006년도 6월이면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의 가나다 순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오면 선거직인 국회의원이 가져 왔네 시의원이 가져왔네 시장이 가져왔네 등 이러면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면 안되고요. 적어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산계 직원이 기획예산처라든가 합동사무를 하면서 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인맥관계를 통해서도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거에요. 그런 직원들 가산점 주세요. 인센티브 주세요. 그래야지 누가 정치권이 누가 가져옵니까? 정치인이 누가 가져 옵니까? 다 그것은 남원시라고 해서 남원시 예산을 많이 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그것은 안되고 노력을 하시죠. 다들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도의원도 노력하고 시의원도 노력하고 특히 시장님과 간부들 노력은 합니다. 특히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간부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것이 똑똑한 사람이 한명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예산을 더 준다 그렇게 못해요. 대한민국은 25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업유치라고 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겠지만요. 기업유치 정치권에서도 못하고 현실을 좀 인정을 하자고요. 저는 희망을 갖지 말자는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못하는 기업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유치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도 또 있죠. 왜 기업유치가 안되느냐 여러가지 요인이 많이 있어요. 거리 차이, 물류비용 차이, 생산단가의 차이 등 그보다 제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으르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일대 대도시일때곳에 500평이든 1,000평이든 땅을 삽니다. 여기와서 1,000평이나 2,000평을 사봐야 안되잖아요. 그사람들 땅을 사놓으면 3년도 안가서 땅값이요. 10배 20배가 뛰어 버려요. 그것으로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진짜로 기업을 경영하시는분들한테 직접 들은 여러가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안맞는 기업유치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다만 방법에 있어서 이런 희망은 보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그냥 그런것도 무조건 기업유치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기업유치를 어떻게 합니끼? 지금 남원에 기업유치를 뭐 했습니까? 농공단지 저쪽에 있는것 저쪽으로 옮긴것 이런것 밖에 안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자금 3억과 4억씩 주고 앞으로는 그런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근무성적에 가점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좀 줘야할 사람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것은 배척시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심도있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73페이지요. 1억의 예산을 세웠죠 대기업의 교육기관 프로그램 연수실시요.

예.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다릅니다. 2박 3일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수가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6급담당이상 5급 실·과·소장 237명이 교육을 한다 그냥 어떤 기업의 시스템을 보고 온다는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옛날 속담을 여기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섣불리 아는 사람은 해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든가 소수이지만 1년의 장기교육을 기업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소수가 갔다 와서 행정에 도입하는 사안이 있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안을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변하고 우리나라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화의 중추적인 파트에 들어 있는것은 대기업의 구성원들이 제일로 변화에 민감하고 또 변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행정공무원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접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깨워 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은 그래도 간부라고 하면 변화추셍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우선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이 잘된다고 보면 전직원까지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뜻에서 본 연수를 계획을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림이 없어지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 없죠. 제가 미리 차단을 시킵니다. 시에서 혹여라도 운전자금을 줘서 3억이든 5억이든 준다고 하면 안돼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일본에 가시죠. 화림에서 그런 사례가 있죠. 몇분들 가서 화림에서 돈을 줘서 가신적 있죠. 답변만 해주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갔다 왔죠. 약 두팀 정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는 간부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들이 우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인수한 사람들이 인계를 받은다고 했지만 근로자들 몇분 만나봤는데 방향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한테 보고한것하고는요. 기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거기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우리는 연수를 간다고 갔어요. 이게 할짓입니까? 적어도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남원시는 정말 희망이 안보여요. 정말 희망이 안보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래서 앞으로 장기교육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2박 3일을 갔다 오면 1억을 고스란히 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없을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장기교육쪽으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기교육이 타당하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2박 3일 갔다와서 무엇을 봐요. 무엇을 느끼고 오겠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알면 우스운것 아닙니까?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그 기업에서 문을 닫았는데 행정에다가 일본을 연수를 시켜줘서 갔다 오는 정말 앞뒤가 안맞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남원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 틀려요. 전부 짜집기하고 아무리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박남규 과장께서는 지금 좋은길만 걸어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 어떤 특단의 조치때문에 총무과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직제상으로 보면 총무과장은 기획실장 다음에 두번째이죠.

실 다음에...

. 실이 이번에 생겨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총무과장의 역할이 큰데 박남규 과장께서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렇죠. 좀 급한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과거 7급때 시장 비서를 한적이 있죠. 조금이라도...

8급과 7급때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단체장의 생리라든가 그런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평등한 자기 동기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위에 사람아게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서 장점을 비춰져서요.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불의와는 타협을 잘 안하죠.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과 틀리면은 상당한 거부도 할 수 있고 불편한것도 토로할 수 있는데 몇차례 있어서 상사들과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요.

있었습니다.

답변안하셔도 좋고요.

있습니다.

선거직들은 모든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 사생활에서부터 그 사람이 걸어온것을 다 공개를 안할 수가 없고 공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공직자들 간부들은 공개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에서 좀 불평등하잖아요. 솔직히 선거직들은 선거직이라고 해서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과장님 이상 되면은 공인이고 간부인데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동이나 행위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이 전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부들이 좀 변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남규 과장께서 오신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임무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시스템이 성공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실패를 하면 여러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체의 시스템이 변화가 되는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것을 과연 동의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검증도 해보지 않고 만약에 실패했을때 오는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정치는 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행정은 실적으로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법령에 의해서 실적으로 행동으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제 질의에...

행정가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행정가로써 상대방에게 주시를 받는 언행은 삼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을 보시면 다 훌륭하십니다. 개인별로 보면 저는 똑같이 간부들이 걱정되는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여러분들이 전개하는것 보다는 이 앞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남원시의 책임자는 시장이겠죠. 지도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을 바라봐야만이 돼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으니까 지금껏 보면 시민보다는 단체장 한사람을 바라보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앞전 단체장이 실패하거나 성공을 했거나 전부 단체장 밑에서 있는 간부들은 전부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앞으로는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책임행정...

저도 책임행정에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다리를 놓으면 시공자가 어디고 감리자 어디고 설계자가 어디인것 같이 책임행정제가 필요하다 지금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공개되고 기록이 남아야만이 간부회의때 발언했던것 틀린것도 지시하면은 발언한마디 못하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고 그런것들도 나중에 공개가 되어서 다양하게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책임행정을 동의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독선과 아집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또 필요한것도 있어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다양성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을때 옳은것인데 반대 아닌 반대를 했을때는 옳은길을 가야 겠죠. 그러나 합리적이고 다수가 대안을 제기를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써 독선이 있다 아집이 있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통장님들도 아주 경쟁이 심해요. 우리 도통동 통장님들 때문에 상당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많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좋은것이고 또 경쟁이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초래되어서 오히려 지역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박남규 과장님을 지칭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어낸것도 아니고 우리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 열린광장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요. 보셨죠. 안보셨습니까?

안봤습니다.

참모들이 문제가 좀 있네요. 하이츠 통장님이 쓰셨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고민하고 쓰셨는가 하면 밤 12시가 되어서 쓰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새로 되신 통장님 훌륭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알아요. 그런데 한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통장님은 혼자 출마했는데 신임투표를 강요해가지고 제가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 좀 특위라고 했으면 좋겠다 진상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동장님이 이분에게 전화라도 해서 한번 대화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내용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이번 향교동 통장선거를 바로 마치고 바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당시에 통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분명히 복수추천을 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만일 인터넷상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아무런 절차없이 2명을 복수추천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를 든다면 어떤 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분들이 더 정확히 했을것으로 보고 추진위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동장으로써 독선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 점수제를 운영을 했는데 두분이 엇비슷한 점수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로간에 팽팽한 접전에 의해서 선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선이었다고 한다면 월등한 편차에 의해서 아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하시는것을 오래 드렸어요. 답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십니다. 과장님 정치하셔도 될 정도인데 적어도 인정할 사항은 인정을 하셔야죠. 들어보세요. 마치 향교동 29개통 통장 모두들 이런 복수추천을 한후에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출할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문제를 덮을려고까지 하였으나 이번 하이츠아파트 통장선출 과정에서는 분명히 정당하지 못한 노림수가 작용하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추천을 했는데 이 분이 1번이고 이번에 당선되신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2번이에요. 다른사람들은 다 1번으로 했다는 거에요. 들어보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모 교회 집사입니다. 정말 잠을 못잤습니다. 동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런 변명을 늘어 놓을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원시의 총무과장이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달래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데 그렇게 마음이 좁은분을 시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했다는것은 좀 심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느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부입니다. 주부께서 이렇게 인터넷을 올릴 정도다면은 정말로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섭섭함과 배신감이 저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도통동은 아팠어요. 동장이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나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자타가 잘 알잖아요. 박남규 동장님이 말씀 잘하시고 상사들한테 잘하시고 또 박남규 동장님 적응을 잘하시고 멋쟁이 이시고 잘 아시잖아요. 다 아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도 공인들이 누가 인터넷에 올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석고대죄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도통동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향교동은 더 아팠던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비웃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비웃는게 아닙니다.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꼭 한번 해보십시요. 이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지 않았다는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보셨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그분이 마음에서 좀 아픈것이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용의 있으십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봤다는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넓지 못했는는 몰라서 보지는 못했고 한번 제가 보고난 다음에 그 뜻을 알아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첫번째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남원시정을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오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원님들이 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다양한 의견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때로는 총무과에 소관된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실·과·소의 업무를 마ㄹ씀하실 수 있고 국이 다른 업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역할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신는것 보다는 국장님이 국과 국의 업무의 조정 역할은 국장님이 해주시는것이 좋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을 시키는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주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시간에 나오셨다가 자리를 이석할때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첫번째 임시회인 만큼 첫해를 시작하는 첫번째인만큼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박남규 과장님의 총무과장의 중책을 맡은 보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연 의원님깨서 아까 향교동 통장선출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조위원님 논리에 반박을 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제가 장기판 옆에 훈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봐 왔던 입장에서 한가지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29개 통장 선출과정에서 잡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일부 몇명의 통장만 교체된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통장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무리없이 통장선임을 마무리 했던것은 우리 조례상의 이·통장 임명에 관한것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복수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동장 선출과정은 무난하게 잘 관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반장선거도 사실 낙선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29개 통장선출 과정에 있었던것은 어쩌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전체적인 과정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저는 영어마을 조성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드릴것은 이 자리는 추궁의 자리도 아니고 질타의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영어마을 조성에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서고 또 의회에서 나왔단 의견을 지휘부서에 전달을 하고 추후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목소리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추진과정을 설명을 하면 지난해 12월 21일에 전 김정환 총무과장으로부터 사석에 보고문건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통학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1월 15일 협약식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보고자료를 급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열려서 협약제결에 따른 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숙박형, 기숙형으로 형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님께서 경기도 파주, 안산, 전북 전주 영어마을 3개소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9일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남원시, 남원교육청 남원영어마을 조성 협약체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본 상임위에서 지금 업무보고시 공식적으로 최초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마을 조성에 필요에 따른 당위성은 요즘 해외연수 많이 갑니다. 상대적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소외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대체효과가 있고 사교육비 경감효과라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공교육의 보완효과. 또 살아 있는 영어체험공간 제시 또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약간은 저지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평생교육도시 위상에 걸맞는 영어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원 시민모두가 영어마을 조성에 공감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예정부지인 주촌분교가 갖는 입지적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점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약 7-8분 정도 소요되는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저희들이 합숙형을 하게 되면 지금 파주 영어마을 다녀오신것과 같이 하나의 마을 형태를 구성하는 그런 체험형쪽의 영어마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축소판으로 해서 현재 있는 기존의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다음에 자연을 체험하면서 함깨할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는그런 장점때문에 합숙형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단점은 접근성의 문제이고 장점은 합숙형으로 유리한 위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고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지급까지 경과사항에 따른 지금까지 경과사항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는 아직 추진자체는 안한 상태이고 다만 4개 기관간에 협약만 이뤄졌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약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씀을 드리자면 입지분석의 검토가 충분했는지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론수렴절차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가 없이 먼저 일정때문에 무리한 협약체결을 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의회업무보고를 하는것 늦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 제가 예를 들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직원과 계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앞전에 협약체결을 위한 안을 작성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의회일정이 빡빡하고 복잡하고 바쁘셔가지고 그런것을 못하고 아마 시기를 놓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의 보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제공해서 교육청 무상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얼핏 생각하면 남원시에서 영어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에 부지를 무상제공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현재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25억에 대한 건물이나 기자재 구입비등을 주면 끝나는 일인데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이자 교육행정입니다. 자기들 교육행정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부지이죠. 이렇게 표현애 되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어마을에 대한 저는 운영이나 형태 다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부지에 위치선정의 부지적합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답사 결과 남원에서 남원대교를 지나 주천쪽으로 돌아 가든지 강변로를 따라서 승사교를 따라서 노암동쪽으로 돌아가는지 거리는 약 8km 정도로 버스로는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 입니다. 얼핏보면 이것은 그리 멀지 않는 거리이고 가까운 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 가보시면 체감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영어마을이지만 통학버스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도교육쳉어서는 남원 소재 학교학생들만 대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인근 군지역에 학생들까지 수용하겠다는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면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도 남원시내에서도 남원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통학버스 운영이 불가피해서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차량대수가 2-3대 정도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성지 주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을이나 인근에 구멍가게 하나 없는 고립 무원지대입니다. 인프라가 거의 없어서 내국인 교사 배치 및 원어민 교사배치시에 생활불편 초래갸 눈에 보일듯이 뻔 합니다. 이는 분명 잦은 교체의 대상이 될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속단하는게 아니라 근거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잦은 교체는 곧 부실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는 에견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각종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부상이나 응급환자가 발생, 화재 이 보다 더 긴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정말로 조기진화랄지 초동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 및 야간 학생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에게 불안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번쩨로는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 반감지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일반인이 눈에 띄어야 관심도 불러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역은 구 국도 19호선에 위치한 주촌분교입니다.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외딴지역이고 시민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제고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마을 역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되는 운영적자, 교사배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등 대다수 영어마을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3-4년후에 운영적자 누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중단되거나 학생 수강생의 급감됨으로 인해서 중단될 경우 이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건축비 25억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입지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여쭤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 현재 예정위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갖는 장점은 딱 2가지입니다. 교육청 자체부지라는 한가지와 또 한가지는 이미 이런 심의절차 없이 협약식을 갖고 난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그냥 우리가 어치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행 차원에서 남원시 위상을 제고해 준다는 이 장점외에 저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치의 부적합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타 지역을 다니셔가지고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논의해서 용역을 할때 과업지시에 넣어서 그런 내용들이 플러스 되도록 조정을 하고요. 부지문제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의 부적합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서 시 관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시 교육청 부지가 많이 있는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합법성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는 시 교육청 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에 MBC TV 내용입니다. 경기도내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는 704명으로 35,9%만이 253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식교사 자격증과 영어회화 지도자격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자격증이 없는 원어민 교사들이 그만큼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교사들은 1-2주 가량의 단기간 교육을 받은 후 수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자체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원어민 교사가 채용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신문기사입니다. 원어민 교사도 농어촌은 싫다 이런 타이틀로 원어민 교사 농촌 기피현상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통, 문화, 주택 등 교옥외적인 문제로 농어촌지역에 가지 않고 배정을 받더라도 중도에 하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원어민 교사들은 농어촌지역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반대로 특히 원어민 교사든 내국인 교사든 학생수업외에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외딴 지역에 아무 인프라 없는 지역에 넣어서는 방금 기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한 예견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열풍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론수렴도 부족하고 또 막대한 교육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도 원어민 교사 8명, 내국인 교사 4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북도내도 기 운영되고 있는 전주 영어마을 기린초등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외에도 전주에 추가로 하나 더 추진중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 익산, 임실, 무주.남원 등 그래서 7개가 동시에 된다면 원어민 교사 수급이 안된다면 정말 아까 말한 전문자격증도 없고 도덕적으로 검증이 되지않는 교사들이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한때는 한국에서 원어민교사로 활동했던분이 어린이 살해범으로 미국에서 붙잡힌적도 있고 또 미국의 AP통신도 아시아국가들이 대부분 원어민교사를 허술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교사들이 활동을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 영어 안산캠프와 성남 영어마을에서도 교사와 학생관련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던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짚어 보면 아까 말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말로 시내권에 위치한것보다는 이런 불안요소들이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내권의 영어아을 조성시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 시청사나 구 군청사나 남원의 유휴청사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이 이뤄진다면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이다 첫째 아까 말한 단점의 반대적인 성격입니다.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고 관내 학생과 타지역 학생도 상대적으로 편리한 위치적인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인 우리 남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부지와 건물내에 리모델링비가 투입된다면 경제적으로 도심의 훙물로 남아 있는 유휴청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에 따르는 도시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따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내나 중심지역에 위치한다면 영어마을 조성시 시민 모두의 관심속에서 수강생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공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영어마을 운영이 피치 못하게 중단될시에도 시유재산으로 보존할 수 있어서 예산소실 및 시 재산 재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원어민 교사 및 내국인 교사의 생활불편 해소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능력향상의 전념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관심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입지적으로 여러가지로 유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리는 잘못된 행정의 질타나 추궁이 아니고 이런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검토하시고 과연 영어마을이 들어오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2월달이면 학교가 개학이 됩니다. 학교가 개학이 되면 그때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서 영어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것이 옳고 어떤것이 그르다는것을 확실히 판단해서 말씀드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로 큰 문제는 부지의 적합성 문제때문에 지극 거론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플러스 시켜서 현지 우리가 최초에 선정했던 그 분교가 장·단점과 어떤 효율성 관계를 따져보고 만일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 대안으로 해서 제시해 주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시 교육청 부지의 관련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부지선정관계나 그런것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와 추진해서 어떤대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한번 판단의 정확성을 기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박남규 과장님 보임을 받자 마자 아주 어려운 당면과제를 하나 안으셨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을 하셔서 남원의 교육과 남원의 전반적인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정책판단을 해주셔서 추진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자료는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것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보관한것을 약 139여점은 넘습니다. 서적 도서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까지 중복된것을 플러스 시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대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물건 약 60점 정도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부분은 아직도 저희들이 표현하기에 박물관으로써 우리 행정이 걸어온길을 표현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 같이 행정동우회는 그래도 저희 선배님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역대 시장 군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더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최형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서비스라든가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모든 업무를 잘 처리를 하고 아쉬운점이 있다면 행정서비스 현장제 등 주민참여 행정 추진 미흡,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미흡했다고 하셨죠?

예.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70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70쪽을 보면 4명을 여성자원봉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명을 그러면 일용직을 배치하는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자가 하게 됩니까?

지금 여성자원봉사자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운영을 할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느냐는 거에요.

그런데 표현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여성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옷도 좀 곱게 입고 얼굴도 좀 예쁘고 키도 크고 인사를 잘하고 그래야만 남원시가 빛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을 해주십사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알겠습니다.

주십시요.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앞서 강성원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이 전부다 계시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 보통 7시에서 8시에서 전부 준비를 해야 직장에 나올 거에요.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 정시에 간 사람은 6시에 가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p 빨라야 10시 그렇지 않으면 12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과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가족과는 몇시간이 지내느냐 아침에 빨리 일어나면 2시간 저녁에 4시간 그것도 정시에 간 사람이 4시간이에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불과 6시간 우리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요, 제가 잘알아요. 아침에 일찍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요. 몇시간 근무를 해요, 거의다 1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우리 직장에 있는 시간 등 어떤 시간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은 진짜로 형제,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운 직장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총무와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그러리가 믿습니다만은 더욱 분발쇄신해서 남원시를 정말 이끌고 나아가는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실제가 조직에서 제일 필요한것은 업무추진능력보다는 인간관계론이 더 높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들이 집에서 보다는 직장에서 하는 생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상호 직원들이 협의해서 총무과의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간관계로 맺어서 형제 가족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화합분위기를 제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도 그런 분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과가 모범이 되고 또 파급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다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복이라는 글자 두글자만 가지면요.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것이 행복해 집니다. 행복이란 글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타과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부터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68페이지 특수학교 연화학교를 이백면 서곡리에 한다고 하셨죠. 맨 처음 위치를 보면 서곡리에 428번지외 5필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지는 3필지라고 알고 있는데 왜 5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필지수는 전체적으로 해서요. 428번지외 5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시유지가 3필지이고 사유지가 3필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필지입니다.

6필지에요.

사유지는 3필지인데 그것은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율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건 아닙니까?

6필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3건, 건물이 2동...

공유재산 3건은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3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넣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6필지라고요.

예. 그래서 사유지 3필지 플러스 해서 6필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5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백 서곡리에 지금 연화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백면에서는 보건지소 있죠.

예,

그 부지 때문에 상당히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백은 번영회라고 합니다. 번영회에서 부지를 하는데 염려가 있고 아마 그 감정가로는 큰 차이가 있다 아마 그렇게 번영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총회를 가니까요. 번영회에서 물론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만은 혹시 뒷받침이 된다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좀 연화학교가 들어서면서 보건지소가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남규 총무과장 업무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사업 남원의 행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직접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따진다든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후에 할 것이고요. 일단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연계성도 있어서 한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세계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하면 아침에 동경에서 밥을 먹으면 저녁에 런던서 밥을 먹고 이런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행정도 폭넓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외국어를 가르키고 해외의 연수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인당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33명을 딱 못을 박았는데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권 해외에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험 연수 84페이지요.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어마을 조성하는것도 마찬가지이고 최대한도로 외국의 좋은 문화를 접함으로써 의식이 깨어져 있는 마인드를...

다 아는것이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데 왜 33명을 1,000만원으로 해서 한 목적이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 주관의 핵심은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도의 지시로 인해서 하는것 아니에요.

예. 도에서 지시해서..

자체에서 발굴을 한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시·군은 추진이 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을 않고 그런 시책입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도비와 시비를 플러스 시키게 되는데요. 앞으로 선발은 어떤 경로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학교와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발 프로젝트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33명을 선발하고 1,0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예.

왜 33명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은 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계획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하고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하거나 시에서 추진을 했던간에 남원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이 보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남원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 구로구, 서초구, 경희대학교, 경향신문, 우림건설, 수도권동 그랬습니다, 분명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는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와 관련된 내용만 나왔거든요.

사실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실제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자치단체간에 추진하는것이 제일 활성화 되어야만이 효과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었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것은 폭넓게 많은 교류를 해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더 늘려야만 하는데 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할적에는 이런 부분에서 7-8개를 한다고 했는데 딱 3개만 할때는 그동안ㅇ 남원시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희대학교라든가 우림건설이라든가 그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자료는 제가 다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성화하는것은 주 키포인트로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국내교류나 국외교류에 대한 리스트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자료를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을 하시고요. 지금 경희대학교와 우림건설은 지금 계속 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자료를 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1사1촌 운동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사1촌 관계는 직접 농촌의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지금 어떤 회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곳에 결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보고를 했는데 23개 읍·면·동에서 지금 나오면은 변화가 있느냐 그동안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1사1촌 관계는...

답변해 주세요.

1사1촌 관계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금 농업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총무과에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실하고 총무과 하고 그런 관계는 홍보실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결연을 했다는 자체보다도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인해야 할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 조인하고 합의하고 의정서만 교환하면 되는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작년에 제가 물었을때 23개 읍·면·동에서 지금 7개면과는 아직 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관계를 묻고 싶어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알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매결연 한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기획실이나 농정과, 총무과 등에서 여러 파트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류협력 파트를 주면서 교류협력파트에서 자매결연을 전체를 다보고 농업과 관련되는 2사1촌 관계건만 농정파트에서 판매유통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추진하고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좌우간 저희들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한 목적이 남원시를 홍보를 하고 농수산품 판매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아까 홍보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통합을 해서 특이한 물질적인 문제는 농정파트에서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홍보실에서 일원화를 해서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가 많이 벌려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이 없다라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성과위주로 해주십사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사무관 인사교류가 많이 도마에 올라요. 쉽게 도에서 막 5급으로 승진이 되면 남원으로 보내는데 특히 남원시가 타 지역보다 많다 이것이 김제시나 정읍시는 1-2명에 불과한데 남원시는 지난번에 11명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모여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오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도로 가려는 의지, 적당한 기회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남원시는 이렇게 사무관이 남원에 많이 교류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전입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정을 하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섦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다른곳보다 저희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20%대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이번에도 협약식을 하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과 독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것을 직접 건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고 최소화 시키는데 기 한번 협약을 해서 내려온 인원은 또 나름대로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기가 어려운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에 있는 저희 남원지역 출신중에서 진짜 고령이신 분을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저희들 지역으로 오시도록 하고 여기서 연령이 적으신분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야 의례적으로 그런 말씀은 다 하시는데 일단은 남원시에서 도에서 사무관 전입을 많이 받고 보니까 남원에 있는 직원들의 승진서열이 늦어져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시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인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실것 같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16가지 사업단위별 여러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장님이 특별하게 담당자와 대화채널 즉 네트워크가 원만하게 있으면서 이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심히 우려가 되고 간과되는 부분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달도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충분히 담당과 직원과 토론을 해서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만 많은 물량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대답을 하실 수 없는 부분 1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담당들의 애로점을 같이 공유는 해야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정합니다.

보니까 각 담당별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누구나 업무가 많은것이 있겠지만 굉장히 자료를 봤을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업무가 있었던 부분들에 의한 인력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든 담둥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이뤄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인력배치를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인사가 있으면 우리 자체내에 인사를 할때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업무 중요도와 그다음에 양 그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상세한 파악이 되게 되면 인력배치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까지 대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실제가 큰일은 부서장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일을 부서장이 추진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이 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큰 바운드내에서는 부서장인 제가 뛰어서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으로 마음먹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이 직장내에 행복 화합 그런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총무과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담당 양일규 담당이나 인사담당 이광겸 담당, 서무담당인 최귀식 담당, 인재육성담당 홍종수담당, 교류협력 황길주담당으로 구서잉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분들의 업무의 역량도 탁월하겠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깊이 들어주시고 대화채널을 계신지 제가 한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16개 단위별 사업을 보니까 과연 이분들과의 충분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나 어떤 정보나 애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 여기 프로그램만 멘토 멘트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멘토 멘트 역할도 안하고 다른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멘토 멘트를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굉장히 젊으시고 각 담당께서는 공직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까지 많이 반영을 하시면서 총무과 업무를 1월 1일자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가도 그래서 아까 행복이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우리 담당들 능력이 좋습니다. 저는 담당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담당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솔직히 제가 근무를 33년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과 직원 담당이든 직원이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을때 성격과 스타일 모든 업무의 추진능력 그런것들이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 업무에 대한 부분 일부분만 파악이 되면은 그런 부분과 플러스 시켜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화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을 믿고 제가 직원과 함께 한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우려했던 부분 충분히 해소되리라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각 담당자들한테 힘을 실어 줄 수 있겠죠. 과장님께서요.

예.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모든 업무는 실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송곳은 끝부분부터 들어가지 머리부터 안들어 갑니다. 실무자와 계장이 추진을 해서 어떤안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제가 그 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추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앞에 나서서 최대한도로 해결을 해서 그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동참할 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2007년도 16개 사업단위 100% 효과 달성을 할것이라 믿고요. 아까 남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너무 정말 생각지도 않는 같이 벤치마킹을 갔지만 너무 탁월하게 모든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정현 위원님께 실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어마을 조성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2007년 1월 5일에 9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도 참 궁금합니다.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이부분에서도 나오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볼때는 이 영어마을 조성을 그냥 남원시에서 25억만 대주고 모든것이 끝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 정말 반영이 될까 그런 부분도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네요.

지금 1월 5일에 조성실무추진위원회는 교육청과 저희시가 9명이 구성을 했는데 그날 모이는것은 조성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따른 서로 인사를 나눴고 두번째건은 협약서안에 대한 서로간에 교육청과 남원시간의 협약서 내용의 분담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어떤 조정해야할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플러스한 어떤 과업지시나 용역설계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기초자료가 나오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수기를 해서 그안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될것입니다.

거론이 될까 그런부분도 굉장히 그렇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때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도에서 예산을 한다는것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부분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을 봤을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종수 담당 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각 담당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요. 행정박물관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기대효과요?

예.

행정의 발전사를 시민들이 걸어온 길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와 체험을...

학생들이 행정에 대한 발전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행정박물관이 몇개의 지자체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박물관 설치한곳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에 기본계획마련과 벤치마킹을 했다고 추진계획에 써 있잖아요.

다른 박물관....

행정박물관을 벤치마킹을 한것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는 행정박물관은 지금 없고 남원시에서 행정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파악을...

기대효과가 전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요.

예.

아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도 모르시고 이것만 보고 설명을 하신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내용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여기 보면 자율선택항목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보험이나 장애보험에 1억원씩 저희들이 넣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선택항목으로는 자녀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치과 진료비도 사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부분에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다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면 카드를 준다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이런 부분을 지금 가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카드로 하라는 것이죠.

주면 이런 부분을 가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돌 가서 예를 들면 치과 진료를 하러 갔으면 그 카드 가지고 지출하고 그 계산서를 제출만 해주면 지출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오면 끝난다는 거죠.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그 돈은 이지웰 즉 위탁기관에서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위탁기관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됩니까? 6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주고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지웰 회사에 대한 검증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직원과 상의) 이지웰사에 대한 재무구조나 그런것은 파악은 안한것 같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9개 시·군중에서 7개 지자체가 이지웰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지웰사로 해서 위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이 되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11월 23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이 되었네요. 이지웰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하는것으로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볼때 9개 지차체 중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은 실제가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실명제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이요.

예. 있습니다.

자율선택에 의해서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레포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운영주가 저희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자녀교육이나 항목별로 대상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자영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것들에 의해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업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균등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항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죠.

항목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그 대산 자영업자가 그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야죠.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부분은 충분히 남원시에서 홍보를 해주셔야죠.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16개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 힘있게 행정업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장시간 이렇게 총무과 직원들이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힘있게 격려를 드립니다. 2007년 다함께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행복하게 시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영어마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장소는 그 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의회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공통된 의견이라는것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장소문제를 가지고 또 의회와 행정이 논란의 중심에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절대권력은 절대무패힙니다. 정치권력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원사회에서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형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정말로 노력해서 버는 사람들은 유지하지만 부모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중국속담에 3불이라고 있잖아요. 재주가 많고 부모유산을 많이 받고 젊어서 출세한 사람들이 우리가 불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것은 총무과장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에요. 지금 최중근 시장님의 말한마디가 법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중의 하나이고 적어도 6월까지는 정말로 힘을 실어서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참모들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시장님의 옳은것을 가지고 가고 설령 틀린것을 지시를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무엇인가 그 순간에는 반론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안되어 있다. 전부 시장님 구두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굴은 못보고 있고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데 얼굴만 보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시장님 뿐 만이 아니라 남원시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했던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일정부분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유를 어디에 대고 평가를 어느 기준에 대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획기적인 인사가 되었어요. 이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송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래서 능력의 평가를 가지고 성공을 하든 어떤것을 평가를 받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만의 하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두가지의 돌이킬 수 없는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첫째 공직사회의 선후배 관계의 인간관계가 복원이 잘 안돼요. 절대적인 사실일거에요. 두번째 적어도 그런 관계가 예시는 되어야 하는데 내가 업무능력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능력이 잘 못해서 그런것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순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봐야만이 돼요. 바로 지금 앞전이 문제가 아니라 박과장님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래서 인사는 예시는 되어야 하고 남들이 다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겟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외조항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총무과장은 제스처하고 말로 하면 안돼요. 실·과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중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말로 해도 되지만 잘못하면 행정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아까 앞서 강성원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형식 의원님 발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수를 하신것 같아요. 저는 업무능력보다는 회의록을 다시 돌려보면 그게 나와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그런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에요. 시장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시장께서 보는것은 남원을 무엇인가 확 바꿔야 겠다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바꾸고 충격을 줘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겠다 다소 내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줘야 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단속 금동 죽항동 일대에서 항의를 해도 잘 하고 계신것 같아요. 일부는 적어도 시장님을 측근에서 보좌하시는분이 제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야 겠습니다. 왜냐햐면 그것은 좀 배치되는것 같고요. 더군다나 남원의 공직사회의 사조직을 배척하지 않고는 남원 공직사회 발전이 없습니다. 남원의 공직사회에 분명한 사조직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능력위주보다는 끼리끼리 해서 하는것 적어도 이번 인사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남원 망합니다. 시장님께서 개인간의 관계의 고리를 모른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꼼수를 쓰시면 안돼요. 꼼수는 그냥 바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쭉 민선 1대때부터 제가 조사해 놓은것 있습니다. 그것을 박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여러가지로 행정계도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것을 능력위주로 사람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사조직을...

제가 표현했던 부분이 조금 판단의 착오가 있던것 같습니다. 제 표현의 잘못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업무능력은 우리 총무과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업무수행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우리 직원들이 화합해서 한 목소리르 내지 않으면 총무과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화합을 하고 같이 어떤 목표치가 이뤄지면 그것을 같이 가는쪽으로 인간관계를 뭉쳐서 같이 가자는 쪽이었지 방금 말씀하신 사족이나 그런 파트의 뜻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총무과장은 행정의 조정 또 시장의 지시형태, 지시사항을 때로는 실·과에 조율도 하고 총괄...

총괄지원 부서입니다.

같이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행정 남원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의무적 사항이고 다 인간관계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바라보는것은 업무능력 그리고 무엇인가 탈파괴를 해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설령 없더라도 업무능력이 특출하면 그 사람을 뽑아 오겠다 하는것이 아마 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사회가 다른데보나 민선이 되어서 퇴보한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 남원일거에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도 일정부분 지도자급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내가 무슨 과장으로 가면 내 사람들 챙기려고 하고 한번 보십시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논쟁하시는것은 어디까지나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한다는것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알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아무래도 솔직히 사무관이 되어서 행정경험이 짧습니다. 바로 진급해서 1년 5개월동안 향교동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총괄 우리 시정의 전반을 이꿀어 가는 총괄지원부서인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 조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것으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와서 앉아서 일을 하도록 중책을 맡긴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는 바꾸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진급을 바란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잘 고려해서 좌우간 좀 미흡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박좌장님 답변 참 좋습니다. 제가 잘하시라고 중요한 자리이니까 더 잘하시라는 그런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판이 없고 대안을 제기해 주지 않으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아껴주시라 했는데 또 실수를 하시는 거에요. 누가 진급 거론도 안했는데 본인이 앞서가서 진급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것들이 그러시지 말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번 이런 자리에 서보면서 그런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과장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래 관심이 없으면 질의도 안합니다. 애정이 없으면 꾸지람도 말하지 않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것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같이 무서운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몸에 보약이 되는 말은 쓰다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여서 소화를 잘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근래에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위원회의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동료위원님들의 안을 종합해서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섯분이 다녀오셨는데 가장 관심도를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하셨던 분이 오정현 위원님 이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점을 발언을 좀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오정현 위원님의 발언중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메모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정현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언급했던 부분을 정확히 다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위치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원시내에 학생들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초등학교가 7,269명이에요. 이중에 시내가 5,718명 읍·면이 1,521명입니다. 중학교는 3,385명중에 시내가 2,763명 그리고 읍·면이 622명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요. 지방재정법 준수하세요. 지방재정법 분명히 준수를 해야 합니다. 급한것이 바쁘니까 지방재정법 무시해버리고 가는 그런 예산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아주 지방재정법이 사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준수하시고 부득이 지방재정법에 적용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이행을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사전 동의를 받으십시요. 그래서 목적한 바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 고맙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해서 열심히 총무과를 이끌어 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나 많은 시간 동안 애기를 하셨는데 박과장님 신고식이에요. 웃으면서 받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정 민원담당입니다. 양병찬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고현봉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해창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심재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권혁윤 부동특조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89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기본계획 순입니다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고객만족위주 민원행정 수행에 10개 단위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과장외 민원담당 등 7개 담당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압니다만은 정원은 32명인데 현재 29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부분은 민원, 지적정보, 지리정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현황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 세대수는 35,124세대에 인구가 91.265명입니다. 그래서 2005년 동기대비해서 2,40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까지 10만을 유지했었는데 2004년부터 10만이 각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남자가 284명, 여자가 338명해서 622명입니다만은 주로 중국이 많고 베트남, 필리핀등 기타 태국, 캄보디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되겠습니다. 공부관리현황은 호·제적부, 지적관련 공부로써 전산화일, 대장, 카드 부책, 임야도, 도시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325,100필지 2006년 12월 현재보다는 약 700필지가 좀 줄었든데 이것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합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753㎦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임야가 6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현황은 전체 315,1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213,369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67,7%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2006년 주요성과입니다. 나름대로 친절 신속 공정이 민원 창구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이 지금 인정을 하고 신뢰를 확보를 하고 또 정확성 및 신뢰성 등 양질의 지적행정을 수행해서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시민편익 위주 민원행정 수행에서는 창구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통합민원 창구 운영 등 해서 시민편익 민원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유선 측량장비를 확보해서 지적측량검사 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약 4,492필지 건당 약 3만5,000원 정도 드는데 1억5,700만원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했고 부동산 관리의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해서 정확한 나름대로 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해 왔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국민재산권 불편을 해소를 했고 또 부동산 실거래가 관리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성과는 의원님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민원행정 2006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상사업비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지적행정부 역시 전북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일을 하면서 반성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ㅍ련익 위주 민원행정 수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과 전직원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시민의 작은소리 작은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서 시민본위 최상품질의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위주에 지적행정을 구현하며 공정 투명한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瀏館�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나름대로 불편없고 친절하며 공정한 민원 지적행정을 수행해서 시정 신뢰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5쪽 고객만족위주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행정은 창구민원은 번호표에 의해서 창구즉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유기민원은 지금 처리기한 30%에서 최고 50% 감축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민원처리 예고제를 그전에는 3일전에 했는데 지금 2일전에 시행을 하고 다수민원 이것은 5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창구 운영은 현재 통합창구에서 호적, 인감 등 14종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8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지금 주민등록 등 13종 제증명�� 24시간 발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것이 3대 우리 민원실에 2대, 법원에 1대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예산상 1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월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면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인사라든지 용모, 제복, 자체교육 등을 실시해서 민원공무원이 정말 친절하도록 창구민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사업개획은 연중 계속 합니다만은 대상은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먀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자체교육은 매월 1회 지난 1월중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우리 민원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와 청내 간부, 기관단체장을 모셔서 자체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계획은 연 2회 반기로 해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나 교육원 등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행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정부민원 콜센터 시스템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 전화번호 110번에 의한 민원서비슬 제공하고 생활 및 고충민원은 해당기관 전문 콜센터로 중계해서 상담안내하고 ARS를 통한 다단계가 아닌 상담을 직접 응대해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법은 민원인에 대한 콜서비스 담당직원을 지정을 배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2명을 민원담당과 직원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콜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부여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중계된 민원전화, 메일 등 이것을 응대처리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리실적을 받고 이런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호적부 각종 오류사고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사업개요는 지금 전산화 과정에서 나머지 호적오류가 약 2,890건, 주민등록번호 오류건이 약 1,849건 정도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653건을 정비를 했고요. 추진계획으로 이러한 오류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받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270여만원이 됩니다만은 사업량은 277,680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런 토지이동 정리자료, 훼손, 망시예방 등 자료검색을 용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존매체를 수록하도록 하는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55,000여장을 가지고 사업비 2,000여만원을드령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752.8㎢로 315,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에 금년 1월부터이고 사업비는 약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약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지적도 만든지가 약 100여년 190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지적 경계와 현지 경계 즉 도면상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조사실시 및 확정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하고 이것은 현지 형자부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불부합지 조사대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셔 일단 자료를 넣으면은 불부합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을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법령제정 및 측량기반 정비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법제정 및 하위법령작업규정을 마련하고 지금 세계측지좌표제 도입 및 측량기준점을 정비를 하고 이것은 국제지구회전관측사업이라고 해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GPS를 이용한 위성측량 및 T/S 측량방법을 시도하는 관련 기반 법제정 등 관련 기반을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도면 축척변경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축척변경 정리를 해야할것이 약 110 구역 약 480필지 정도 즉 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은 금년에 하고요. 대상토지는 수치지역내 축척이 경지정리된 지역에 1/1.000 또는 1/1.200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조사를 하고 경계점좌표지역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를 하고 측량성과 결과분석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기업체 소유 토지지목변경 합병정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사업량은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276개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약 497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대상토지는 기업체 소유 토지중 지목변경이나 합병을 원하는 토지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목변경 합병을 해줍니다만은 촉탁등기에서 무료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 현지 읍·면·동별로 현지 기업체 제조업체에 출장을 해서 대상을 조사를 하고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대로 합병, 지목변경, 합병을 정리를 해서 기업체 소유의 여러 토지의 단일화라든지 기업체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조사기간은 금년1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13,369필지 즉 전체토지의 67,7%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건교부에서 지정한것이 3,536필지 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에 조사를 합니다만은 1월 1일에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5월 31일에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7월 1일에 조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적정가격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서 4개반 7명을 운영하고 감정평가사 정밀감정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개법인 8명의 감정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시·군간 지가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의견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서는 주택과 대지도 우리 부동산관리계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믈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되고 시 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5,291필지를 접수를 받아서 확인서 발급은 4,131필지 그중에서 3,640�지가 등기 완료되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증인의 위 ·해촉 등 보증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철저한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꼭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5쪽 읍·면지역의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본 사항은 작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서는 본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의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기 2002년에 끝났기 때문에 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읍 15면 710.1㎢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2007년 2억, 2008년 3억, 2009년 3억입니다만은 2007년 사업비는 기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 체계 구성이라든지 도로구간 및 기·종점 설정을 하고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건물 출입구 조사, 기초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이러한 사항을 합니다만은 금년에는 본 읍·면지역에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호적부와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잘못된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호적부 등을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틀리거나 호적이 실제적으로 틀렸을 경우에 과거에는 판사가 판결을 해야 이름이 바뀌고 호적이 바뀌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저희들이 지금 호적부가 저희시 관내에는 읍·면·동, 시본청까지 약 380,000건이 있었는데 제적부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이것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도 2명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때는 호적원부를 봐서 원부하고 맞춰주는 것이죠.

호적원부하고 그것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것을 바꾼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된것을 호적원부나 주민등록원부를 보고 말하자면 정정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호적부가 옛날 수기로 작성했던 호적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호적고하고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적도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지금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 공설시장 사거리를 우리가 지금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통용하기는 순창 사거리 이렇게 통용을 하거든요. 제일은행 사거리, 정화극장 사거리, 법원 사거리,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동문 사거리 등 그런데 실제 우리시에서 명명해놓은 도로명하고 시내 시민들이 통용하는명하고 틀린것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순창 사거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공설시장 사거리를 순창 사거리로 생각하고 순창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했고 듣는 사람은 순창군에 있는 순창 사거리로 생각해서 순창가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것은 웃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아직도 도로명이라든지 사거리명이 우리시에서 명명해 놓은것 하고 실제 시민들이 통용하는것하고 틀린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이번에 아까 보니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 골목에 건물명이라든지 지명을 설치해서 붙여놓은 명판같이 적어서는 안되겠고 아까 시내 사거리라든지 큰도로에는 이정표 밑에 명시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우리시민이나 누가 가서 보더라도 여기는 공설시장 하거리구나 여기는 제일은행 사거리구나 옛날에는 제일은행 사거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변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명명판을 크게 제작을 해서 붙이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예.

97페이지 콜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충처리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설치 운영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이나 담당께서는 물론 지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홍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를 하는것이 아니라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홍보를 지금 민원과에서 홍보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강구가 되어야 겠다....

일단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이·통장님들에게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체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시스템이 지금 우리시청 본청과 읍·면·동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매월 실시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면장이라든가 동장님들이 자기 구역에 가서 이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앰프방송을 통해서 각 마을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홍보가 되어야지 여기 직원 몇명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지금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끝나죠?

그렇습니다.

95년도 6월 3일 이전것만 해당이 되는데 교환, 증여, 양도, 상속받은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어려운 사항,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간소하게 그런데 요즘 특별조치법을 하는 대상을 보면은 너무나 시청에서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다 도저히 가서 서류를 넣으면 다시 다시 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증여 매매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것도 어려워서 나오는데 혹시 그런것 들어본일 없습니까?

저도 많이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 여기서 넘어 가더라도 법원등기 과정에서 그런것은 시간낭비가 되고 인력이 낭비되는 그런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일단 해준다고 해서 등기가 안되면 안되니까...

아니라 등기까지 가는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서류가 과연 등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절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특조신청이 되면 공고하고 나서 끝나버리는데 지금 공고함에 동시에 공부상 소유자가에게 확인을 해보고 현지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금 두번째인가 세번째하는데 그전에 두번째때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많은 잘못된 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제도가 그전보다는 좀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런것도 있고 이전에는 그런 공고만 하고 현지확인이라든지 공부상 소유자에게 말하자면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조에서는 일단 공고를 하고 공부상 소유자와 현지에 나가서 보증인을 확인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시 2가지 서류가 됩니다.

예.

부분에서 지금 해가지고 갔으면은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까다롭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소유가 분명한데 등기를 못할 경우에 그런것은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현실화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현매매 가격하고 준해서 하는 것인지 너무나 상향이 된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작년의 경우에 남원지역이 3,4%를 올렸는데 전국적으로는 16.3% 전라북도의 경우 평균 8.7%를 올렸습니다. 남원시는 3.4%를 올렸는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좀 더 그것을 최대한 조정을 하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봐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상위하고 하위를 보면 상향이 훨씬 많아서 민원인이 많거든요. 어려운 입장에서 지가가 올라가면 지방세라든가 모든것이 포함되거든요. 우려를 많이 해요. 그전에는 안그랬는데 개별공시지가 화두에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우리 담당도 작년수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도록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지방세의 재원이 하나 입니다. 이것이 지방세의 몇프로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곳에서 지방세 충원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 토지지목변경 합병인데요. 이런 기준에서는 물론 이것은 적당한 절차를 밞아서 하는데 왜 하필이면 기업체 소유의 토지변경 합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에서 기업체 기 살리기 기업체의 애로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차원입니다. 영세한 제조업체 불편 말하자면 토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다소나마 제조업체가 잘 돌아가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법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남원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특혜성이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는요. 제조업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요.

의도는 좋습니다. 기업체가 남원에 어떤 노하우를 주고 남원에 유치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런것은 그런 특혜를 주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경제과 있을때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목변경을 해야할 것인지 합병을 해야할것인지 분할을 해야 하는데 미처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이 공무원들이 행정이 찾아서 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에서 합병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뜻 아니겠습니까?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특혜라기 보다는요...

알겠습니다. 읍·면·동 도로명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다시한번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지역의 도로명 사업은 지금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 2006ㅏ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법률을 보면은 2004년 4월 5일부터 읍·면지역의 도로명 사업과 주소를 혼용하도록 되어 있고 번지와 2012년 1월 1일부터서는 지금 기왕에 기 선진국 유럽 등에서는 번지주소를 쓰지않고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를 활용을 합니다. 지금 배경이 무엇인가하면 우리 중소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울 등 큰 도시에는 많은 지번이 번지가 갈라지고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도로명이나 건물 로 주소를 사용하는데 선진국에서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우리시에 동지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약 5억6,700만원을 들여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을 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은올해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8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는 사업비 2억을 확보를 했기 때에 이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명 주소부여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명찰부여 등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2009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동지역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면지역에 가서 도로명을 붙인다는것은 고유명사가 따로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이런것을 꼿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면단위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마을의 경우는 고유명칭이 많아서 분명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띄엄띄엄 독립가구라든가 몇가구가 안되는데 그런데도 부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곳은 ○

고유명사를 묻는게 아니라 그런곳에 도로명 주소를 해야 하는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그대로 있는데요.

의원님 우리가 조그만한 지역만 보는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큰지역을 정책적으로 봐야 겠죠.

. 그러니까 면지역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할 수 없는데도 해야 한다 그런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국가정책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우리 남원시의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죠?

예.

2005년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전체 민원행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단위업무에 대해서만 했는데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은거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직원과 상의)

최우수 기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연말에 항상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연말평가로 해서....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남원시 민원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연속해서 민원행정이 되었든간에 민원과가 되었든간에 밑에 보면 지적행정도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것은 민원과에서 근무하는 변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원업무에 애를 썼다는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보냄과 동시에 민원과에 여직원이 하나 있다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안내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내원이요. 안내원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민원과에서 전직원이 안내원이 되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사람이 있는것과 없는것과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필지수가 325,000여필지이고 조사대상은 213,000필지 정도 그래서 약 67%이고 그리고 표준지는 1.7% 3,531필지인데 이 표준지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그런말이 나왔고 이 담당 계장님이 참 곤혹을 치르고 작년도에 2차례나 개별공�諛� 때문에 애를 썼죠. 여라가지로 애쓰신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공시지가에서 모든것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세제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예.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요사이 지금 폐촌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공지시가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감정가는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폐촌부지를 가진사람은 자기가 폐촌부지를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하고 또 3만원 주고 구입을 해야지 개간비 들어갔지 포크레인비 등 해서 현재 우리 산동지역의 경우는 4만원에서 4만5,000원정도인데 오히려 5만원이 넘는다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 그런 뜻을 아시고 이 공시지가 물론 현재 특히 도시지역이 더 그렇죠. 요즘 경기가 안좋고 현시세보다 도시는 많이 떨어지는곳이 많을 거에요. 사실상 농촌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낮습니다. 분명히 낮아서 공시지가를 못따라가지만은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엉뚱하게 좋은 논을 사는것보다 더 들어가겠다라고요. 돈이 그런점을 참고해서 개별공시지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 민원과장님으로 일하시느라 애로점도 많으시겠지만 2007년 힘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각 업무의 담당자와 어떤 미팅이나 대화의 채널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의 인력이 민원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민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0페이지를 보시면요. 타부서 인력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통행정 6명, 건축 6명, 재무과 2명 등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14명이죠?

예.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은 6명으로 나와 있고요. 건축과는 건축계가 나와 있고 재무과는 2명이 창구에 나와 있고 지금 농협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나머지 숫자를 농협의 숫자까지 포함이 된것입니까?

예.

교통행정 6명과 건축 6명, 재무과 2명 등이 지금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권한밖입니까? 이분들은 업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부서장의 지시감독을 받고 말하자면 민원교육에는 참여도 합니다. 같은 민원실에 �未� 때문에 민원교육 친절교육에 참여를 시킵니다.

부분은 같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과장님의 권한이나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가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민원인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구운영을 하는데 마찰같은것이 있으면 제가 조정을 하죠. 하는데 업무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민원업무를 보시고 있는 분들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굉장히 이분들 업무가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왔을때 민원실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도 될 업무를 다시 일반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고 계시나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창구에 그런 차원의 업무는 제가 관리를 하고요. 민원인 대하는것 복장같은것은 제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재라인 같은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은 교통과에서 받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숙지가 되는데 저는 그 대답을 원하는것이 아니고 업무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제대로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십니까?

예.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욕심같으면 전체 민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일부 유기민원이랄지 어떤 민원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 같은 경우에 특조에 해당이 안되는데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불평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00%를 다 만족을 시켜주고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개중에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부서에 인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민원업무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은 관련과하고 미팅을 하겠네요.

물론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회식도 있거나 그러면 같이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깊숙하게 관여하는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것은 정말 담당자들과 원활한 대화채널과 함께 전체적으로 잘 되어야만 민원실도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신 직원들과 담당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2007년도에도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정 담당님, 박삼수 담당님 호적담당 양병찬 담당님, 지적담당에 노영진 담당님, 지적정보에 고현봉 담당님, 부동산관리계 이해창 담당님,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담당님, 부동산특조팀 권혁운 담당님 이분들이 담당자 이면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애로점이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다 맡고 있잖아요.

예.

비워두지 못하시고 언제나 민원실은 지켜 있어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인 만큼 민원과장님께서는 각 담당과 계원들을 여러가지 2007년 업무를 업무보고서에 나온것처럼 잘 이루려고 하실려면 회식비도 좀 많이 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미팅 좀 자주하시고요. 정말 애로점이나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 현재 앞서서도 많이 지구촌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글로벌 시대를 부르짖기전에 우리 남원시의 행정을 최일선에서 하는 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분들이 정말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들을 더욱 애정을 갖고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민원과의 직원들을 정말 다독거려서 회식을 통해서 대화도 하시고 멘토역할도 하시고 맨트역할도 같이 겸하는것이 1개월동안 계속 순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현황을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다른과에 비교해서 업무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보람이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업무라서 굉장히 지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창구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면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일을 했을때에 시민들과의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민원실에서 해결을 못하고 다시 관련부서까지 해결을 하고 또 그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또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게 굉장히 민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그런 민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시의 담당자들이 우격다짐이라고 해나 굉장히 우겨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우리는 꼭 그렇게 해왔습니다 쭉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담당자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법령숙지도 하고 그런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법령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ㅠ 안해왔다고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 인근 순창군과 장수군의 모든 자료를 책스로 받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미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민원과장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점도 파악하시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계속해왔지만 앞으로도 2007년도 함께 근무하실 담당과 직원들에게 앞으로 더 힘을 북돋아드리고 싶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에도 같이 힘있게 남원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338명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국제결혼한 여성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338명중에....

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요. 대개 결혼을 하고요. 결혼이 많고 서남대학교 유학생들이 더러 많이 있고 산업연수 농공단지 기능공 등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이요.

예.

자료를 보니까 17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상은 106명으로...

106명이고....

이것은 지금 귀화, 혼인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106명이고 복지과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된 데이터는 172명으로 제가....

복지과는 주소지로 한것이고 저희는 호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왜 정·현원현황, 주민등록현황, 외국인 등록현황, 공부관리현황, 토지관리 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 자료를 작성한것은 그만틈 종합민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나 중요도를 나타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과연 국제결혼 이주여성 106명 172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아까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남원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현황을 낸것은 아까 호적공부상 주민등록상 통계현황을 내놓은것이고 아까 말하자면 외국인 결혼여성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외국인 전반적인 복지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주민등록과 호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된 통계자료를 지금 말하자면 현황으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에 외국인 결혼여성이라든지 아까 복지과의 복지향상 업무 등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관련과에서 프로그램과 모든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있는 숫자에 대한 관리는 민원과에서 다른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유학생으로 와서 있는가 산업연수생으로 있는가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때라도 민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과에서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과에서 업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현황만 내주지 마시고요. 각 부서별로 그런 조율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록현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외국인 복지관련 업무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아까 결혼관련 업무는 복지과에서 또 지난번에도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전반적인 복지행사 관련은 총무과 해서 부서별로 업무가 기능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떠 있는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외국은 등록을 하고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요 이주여성이냐 유학생이냐 산업연수생이냐 다른 기타 나온 분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류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한 예우를 남원시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나 1년에 1회든 2회든 그런 부분은 민원과에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왜냐면 과에서 이런 부분이 안나타났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요되는 층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글로벌 지구촌시대라고 오면서 우리 남원에 오신분 만이라도 남원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정립해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등록현황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여기다 전체적인 관리르 우리 민원차원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말이 조금 �G지않는 부분이 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행정 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외국인 복지라든지 그런것이 업무에 대해서 잘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것이 아니라 분명한것은 굉장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시죠. 우리시의 조직은 각 기구별로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분장된 내용 타부서의 업무내용까지 민원과에서 챙긴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문화 의원님이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필요한 자료의 내용을 의회 의사계에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취합해서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받아 보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내놓으시면 우리 남원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이러한 국단위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면 좋겟네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 소유 토지지목변경 합병정리 아까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셧는데 지금 합병정리 같은 경우는 A와 B라는 토지의 공장부지라면 각각 소유자가 틀렸는데 A라는 소유자가 B 소유자를 매수를 했을때 서로 지번이 틀린 A와 B를 합병을 해준다는 뜻이죠?

일단 소유자가 동의가 되었을때.....

되었을때 서로 틀렸었는데 한사람이 매수를 해서 동일소유인 경우에 지번이 틀렸을 경우에 합병해 준다는 뜻이죠?

예. 합병과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부동산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목변경이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목을 어떤식으로 변경한다는것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가능한 공장을 하다 보면은 전답이라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만 이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공장용지로 바꿔준다든지 그런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이 부분에서 특혜 관련이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목변경으로 원래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증지수수료 1,0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등기촉탁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답일 경우 공장용지로 바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 전답에는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왕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물건을 쌓다 보니까 인근 전답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가능하다면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정을 한다는 것을 지목대로 토지를 이용을 하는 취지인데 그것은 불법적으로 만약에 지목에 틀리게 이용을 했다는 사실 같은데 변경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요. 가능한 경우인데 그런것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장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그런것을 해준다는 것이고 안되는것은 못하는 ��이고 가능한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특혜관련 부분이 나올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가�� 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일방적으로 사실 듣기에는 다 지목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로명애 관련된 말씀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사람들이 말하기를 순창 사거리라고 하죠. 시장 사거리를 지난번에 최진영 시장님 재임시절에 시장님이 앞장서서 지명을 바꿔야 겠다 우리시민부터 그것을 시장사거리고 바꾸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겠다 해서 지금 많은분들이 지금 순창사거리라고 하기 보다는 시장사거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국가정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당연히 해야할 사업이지만 시민의 정서에 맞는 도로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천변에 있는 곡성 삼거리라고 말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성 삼거리 안돼죠.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지금 거기를 추어거리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사거리를 시장 사거리라고 운동을 전개하는것과 같이 곡성 삼거리를 추어 삼거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천변 삼거리라고 한다든지 추어거리를 지정했다면 추어 삼거리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죠. 에피소드가 있어요. 외지인이 남원에 와서 추어탕을 먹고 싶은데 어디가 잘합니까라고 물어 보면은 곡성 삼거리를 가면 부산식당이 있고 친절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참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곡성에 가서 곡성 삼거리를 가서 친절식당을 찾고 부산식당을 찾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에서부터 곡성 삼거리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말고 추어 삼거리로 명명을 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문화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공직자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게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인성의 문제가 있는 분이나 본래 말의 어투에 좀 친절하지 못하고 상냥하지 못한 어투 습관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한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잇는 우리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책상앞에 와서 물어봤을때는 당연히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요라고 인사를 해야죠. 당연히 나를 찾아 온 사람이니까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민원실같이 업무가 아주 많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신 업무를 가진 직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층이나 3층이고 4층이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들께서 민원이 찾아와서 앞에 가서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고 대꾸도 안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에요. 이게 아주 많은 사례들입니다. 사람이 거지가 내 집을 찾아 와도 나가서 일단 사람이 찾아오면 밖에서 맞이하는것 아닙니까? 시민이 궁금한것, 알아 보고 싶은것 그것이 있어서 담당자가 되었든 직원 책상옆에 까지 가서 물어 본다면 당연히 일어나서 어찌 오셨습니까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춘향골 아케딤 교육을 하면서 연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공무원들 친절마인드나 혁신교육을 꾸준히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쁜것은요. 큰것으로 이뤄지는것은 아니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민원과 열심히 잘하셔서 2년 연속 좋은 평가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받고 잘 하십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실·과·소까지 파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업무수행능력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것이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친절교육 향상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