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산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대마도를 현지 견학차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갔다 오시고서 느낀 부분과 우리 현실에 맞게 보고 우리한테 접목시킬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제가 느낀 것은 대마도는 토지면적은 저희 청양보다 1.5배 정도 되는 데도 인구는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한 4만명 조금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청양군과 가장 비슷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다만 섬이라는 특징만 말고는 전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도시의 규모가 우리 청양하고 비슷한 지역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양군이 조그만한데 큰 도시에 가서 봐야 우리 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 군하고 비슷한 지역을 답사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가서 보니까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인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도블럭이라든가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시설물 관리를 상당히 깨끗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깨끗이 하는 것에는 행정에 많은 기여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 이런 것도 느꼈어요. 가이드도 똑같은 가이드였기 때문에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청소부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차에다 싣는 청소부만 있지 거리를 쓰는 청소부들은 없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보면 물 청소하다시피 깨끗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도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저는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토목분야에서 느낀 것은 역시 정성을 들여서 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시설물을 했다는 것, 또 한 시설물은 시설을 한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깨끗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시가지를 좀 깨끗이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맙습니다. 7쪽을 보게 되면, 군량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량도로를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께서 고운식물원 거기에다가 5억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량도로를 정비하려고 했던 생각은 우선 청양고추 문화마을이 군량리에 안고, 또 고추랜드가 현재 있고, 제일 큰 고운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광철이라든가, 이런 때 가보면 학교 학생들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선으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장하고도 대화를 가져보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본 도로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이제 고운식물원에서, 원인은 고운식물원 때문에 부락앞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락에 보면 협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우리도 그것은 반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그것은 건전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도 일부는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애요.
그것은 명분이 없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투표를 했는데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났어요. 반대측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5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 자체는 청양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청양이 발전이 안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 작천리하고, 화성 수정리인데, 땅 매입이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원마을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요. 하나는 관주도형이 있고, 하나는 민간주도형이 있습니다. 관주도형은 뭐냐하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서 군에서 입주자를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관주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됐는데, 작년 충남도내 7개 지역중에서 관주도형은 2개입니다. 서천하고, 청양, 그리고 나머지 5개 지구는 민주도형입니다. 민주도형은 민간인이 토지를 확보한 땅에다 군에서 간선시설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내 7개 중에서 서천, 청양만 관주도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그래도 관주도형을 조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내에 정주권 전원마을 사업이 하나가 책정이 됐는데 청양군이 작년에 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금년에 민주도형을 하나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도내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정리는 민주도형입니다. 수정리는 사업을 시행할 민간인이 이미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천리 것은 땅을 매입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천리는 금년도 지금 10억원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땅값 올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평당 1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 10만원이상 요구를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10만원 넘게는 안 주려고 합니다. 10만원 넘게 요구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부터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형편상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6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대치면 수정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의원들도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겨울에 하더라고요. 겨울에 하는데 파출소 앞인가요? 다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다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교량까지요.
기성
이기성의원
교량까지요? 일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비가 부족이 돼서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받은 것은 다 했고, 금년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비가 갖고 매듭을 지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그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면사무소 앞에 까지 민원인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군정질문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계속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같이 사업을 빨리 완공을 시켜서 민원인들 면사무소로 가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오늘 김종관 의원 님 말씀하신 10쪽을 보면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이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 청양교를 건너가서 교월리쪽이, 교월리 해밀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공주쪽에서 오다가도 그 쪽으로 들어가는 선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또 거기에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청양교 건너가기 전에 신호등이 있고 또 교량밖 건너가서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옛날 구 국도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땅을 모두 사서 교통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럼 가운데 땅이 남아요. 그 부분은 조각작품이라든가, 모양이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서 해밀인가요? 레스토랑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나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위험한데 어떻게 보완이 잘 될 것 같애요? 보완해도 나오는 것이, 신호체계도 안 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쪽한테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찰서에 교통업무 보는 분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할 사항인데 저는 청양교 밑으로 돌아가서 하는 방법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제가 안 났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별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저도 비전문가인데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코스란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난해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을 하고서, 시설을 잘못했다든가 사고나고 하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3쪽에 공원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앙공원이요. 거기에 처음 개설했을 때부터 보면 늘 서양꽃을 심고 계절마다 꽃을 바꿔 심느라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돈도 들어가고, 또 역시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가 우리 꽃으로 심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꾸미면 더 많이 이용할텐데, 사실은 지금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꽃을 심는 일하느라고 풀 매고 꽃 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비를 키우던 곳 있죠? 그게 부서졌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나비를 키울 때도 가보면 나비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그냥 거기에 잔디를 심어놓고 그래서요. 적어도 공원이라고 보면 관찰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나비가 있으면 아이들이 가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길을 내줘야 하는데, 너무 어른들 위주의 바라보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가까이 아이들이 관찰하거나 아니면 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너무 적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공원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분들 위주로 요구를 하고 지금 의원님처럼 젊은 학생들은 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연령층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작년에 나름대로 야생화는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좀 했고, 의원님이 지적도 하셔서 저희들이 나비공원도 검토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대로 주변에는 다 꽃이 심어져 있고, 꽃밭 가운데에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들어간다든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그 좋은 꽃을 심으면 굉장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는 또 왜 안 심느냐 얘기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절히 배분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거기에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청양구기자 특화시장하고 다른 사업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같은 사업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시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예산은 소도읍사업 갖고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명칭이 두 부서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를 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소도읍사업 확정을 받을 때 212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아직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이지, 이게 정확한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구기자시장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청양시장 활성화사업이고, 농림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구기자시장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청양에 구기자가 특산물인데 구기자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신활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중에 거의 없습니다. 특화사업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서로 명칭이 왔다 갔다 하다, 이게 혹시 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부서가 다르면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주차장 사업있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만지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은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직 완공이 된 것은 아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병원하고 병원응급실하고 청양병원 물리치료실하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물리치료실은 그대로 있어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청양병원에서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은 하겠는데요.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하고 관계는.......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는 병원입니다. 거기는 병원이고, 주로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환자들이 하루에 한번씩은 거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겠죠? 래방환자 말고도, 외래환자 말고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일단 도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겠나,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겠나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차장과 도로를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선구간도 아니고,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라 과속하는 차량은 없겠는데,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작은 거라도 나면 아마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기를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월산 등산로 그 전에 내신 데를 갔다 오셨는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 올라가는 계단이 넓고 높다고 다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아주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단과 계단 사이가 너무 멀고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밑에가 암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를 하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밑에가 바닥이 암이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쪽도 그 쪽이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쪽 백월산 올라가는 쪽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의원
올라가고 내려오는 쪽도, 거기는 순 땅도 좋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올라가는 쪽으로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내려오는 쪽은 저도 가봤는데 조금 간격이 멀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높이도 높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시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문제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할 때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만 주고 전혀 가보시지를 않은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한 4시간 정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사중에 한 세 번정도는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번 점심 먹고 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쯤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전 산을 좋아해서 한 서너번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간격이 넓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서로가 업자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하기 전에 얘기가 돼야지, 사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려워요.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 사실은 군민들이 등산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느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구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안쪽이라도 흙이라도 채워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보완하는 방법을.......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좀 보완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신다고 보면 사전에 업자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높이같은 것 조정,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하여튼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 청양군에 일 해 놓고도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말이에요. 이것 돈만 잔뜩 들여놓고 이것 했네, 이것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놨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조그만 돈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 오지개발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비는 분권교부세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 오지개발사업비가 줄면 다른 사업비가 늘어요. 전체의 예산을 지원해 해줘서 그 지원된 돈 내에서 오지개발이냐, 정주권이냐, 사업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많았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올해 정주권개발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비가 조금 줄었는데, 지금 이게 중앙에서는 오지개발 정주권을 합치려고 그래요.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정주권은 농림부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2개의 사업이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전부를 농림부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을 중앙에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2개 사업을 사실상 합쳐야 될 것 같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서로 쪼개서, 작년에는 정주권 사업비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정주권 사업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비가 줄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다면 지역개발사업인데, 말 그대로 지역개발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청남이 예를 들어서 50%가,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너무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성있게 지역을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에다 쑥 올려놓고 오지개발에다 쑥 내려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비가 줄은 면에 가면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정주권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득을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지개발이 됐든 정주권개발사업이 됐든 똑같은 분야에서 돈을 놓고 각 면에 균형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반으로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모든 사업을, 그럼 지역적인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도 청남같은 경우, 전년도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어디가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오지개발을 대치가 했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대치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많이 하니까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럼 만약에 남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남, 장평쪽으로 가면 오히려 그런 데는 어쩌다 한번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정주권 사업을 정산면은 2억 5천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16억원 정도로 늘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비가 줄었는데 의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2개의 사업이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 면별로 비슷하게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 금년 평균내면 비슷은 해졌는데 내년부터는 2개 사업이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똑같이 지역 균형발전이니까 이렇게.......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앞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10쪽에 보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보니까 인도하고 경계석 턱이 진 선을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낮춘 선을 보니까 거의 덧씌우기식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에 대마도에 가셔서 보고 느끼셨을 줄 아는데 두 번 손이 안 가게 한번 올 사업에서는 정비사업을 보다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13쪽에 보면 공원관리에서 원앙공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파라솔을 올 가을엔가 설치를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2개를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게 햇빛차단막으로 하신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늘막으로요. 겨울 같은 때는 접어서 우산처럼 두고 여름에는 펴서........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우산같이 접을 수 없게, 첫날 눈 온 날 보니까 그게 파손됐더라고요. 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접어서 있는 것만 확인을 했거든요. 접어 놨더라고요. 파손이 됐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첫 눈 온 날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2개가 다 쓰러졌어요.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은 그 전에 접어놔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한 것 같네요. 파손됐으면 보수를 하고, 겨울에는 접어둬야 되거든요. 안 접어두고서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니까 힘에 못 이겨서 된 것 같은데, 파손됐으면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하나를 하시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월 2리 외곽도로 난 쪽에 지하도를 가보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해밀있는 쪽 그 안고랑 말씀하시나요?
심우성의원
조금 올라가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도 우회도로 밑에 지하터널 박스요?
심우성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심우성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도로를 내면서 도로하고 인근 주택하고 지붕높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가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돼서 차가 다니다 혹시라도 도로를 벗어나게 되면 주택을 덮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전에 업자가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두가구 정도가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국도, 지금 다시 낸 우회도로에 가드레일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심우성의원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국도에다 가드레일을 해줘야 밑에 집이 안전하다?
심우성의원
아니, 밑에요. 그 위에 도로는 외곽도로 말고 임시도로라고 할까, 안으로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너무 높아서 지붕하고 거의 인접해 있어서 차가 혹시라도 벗어나게 되면 지붕을 덮칠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밑에 박스로 내져 있는 도로하고 집하고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심우성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현장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현장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아까 더 질의했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이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청양이 보면 운곡면을 가다보면요. 운곡면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있는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다리쪽에는 인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옛날 구시장 있잖아요? 거기부터 면사무소까지 일부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인도가 안 돼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폭이 안 나올 것 같애요.
기성
이기성의원
폭이 안 나오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 구시장과 교량사이를 말씀하시는데, 우측에는 상가도 또 도로보다 낮은 곳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도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공간이 저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고,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 쪽에 지나가는 사람들 차 세게 달리면 바람에라도 넘어질 정도로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땅을 보상을 하더라도 할 수 없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지방도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사실은 사진촬영 좀 해서 도로 보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사업을 지금 1월 19일부터 실시하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목면 36번 국도에서 골재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 부분에 항상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거기가 커브가 되고,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많이 팽기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골재사업을 하기 전에는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요즘 골재차량이 다니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시멘트로 포장사업을 하면 그렇게 밀리는 현상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재차량이 다니니까 불편하겠지만 언제 골재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2, 3일이면 한다고 하면, 거기를 좀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골재차량이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정미소하고 국도하고 연접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앗간 하는 분한테 일정한 경비를 주고, 물을 당신이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분이 보수를 받고 물을 뿌려 주는데, 물을 계속 뿌리기가 귀찮으니까 스프링클러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자기가 돌아가면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도로는 물이 먹어 있고 물이 고여져 있으니까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래 차는 무거운 차가 다니지, 거기는 항상 24시간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은 젖어 있지,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약해서 거기가 자꾸 파손되거든요. 올해는 스프링클러 하지말고 당신이 직접 살수를 하게 하쇼, 이렇게 종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골재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콘크리트 포장은 어렵거든요. 적어도 그것이 보름이상은 양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9쪽에 여성의용소방대 조직정비 강화를 해서 5개 대에 1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의용소방대가 발족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당을 지급해야 죠.
명숙
김명숙의원
의용소방대는 지금 도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소방대원들에 관련된 수당이나, 피복비나,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비지원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건의를 해서 지금 그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조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잘 해왔다고 하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늘린다는 것이 있는데 늘리기 전에 이 부분을 매듭짓고서 사실은 늘려야 되겠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는 이게 여성소방대를 늘려놓고서 그때 가서 바뀌면 수당을 타는 것이 오히려 낫고, 지금 현재 수당부터 얘기를 해놓으면 늘려달라고 해도 나중에 가서 늘려주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도조례로 되어 있다면 도에서 도비로 부담해야 하고, 도비확보를 한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간다면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0% 군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도비확보를 늘리라고 이것은 위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라면서요? 도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 인가를 내주거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이게 관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 그쪽에서 소방대쪽에서는 저희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명숙
김명숙의원
이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를 바꾸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저기를 할 예정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2월중에 해서 그것을 결정짓는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여성소방대에 대해서는, 미당 지역만 빠지고 4개 대대가 되는 것으로, 면단위는 다 되고 미당은 면이 아니고 부락이기 때문에 미당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군비인데 도조례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100% 부담을 모든 대원들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늘려야 될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군 입장에서는 인원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현재도 계속 건의중이거든요. 저희들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각시군에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라, 바꿔서 저희가 지급을 해달라, 왜 그러냐면 시단위는 도에서 지급하면서 군단위는 빈약하지 않느냐, 재정이 빈약한데, 군단위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가중이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0명이 더 늘어나면 피복비하고 지금 관련 장학금이라든가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금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장학금은 3년이상 돼야 대상이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그대로 현재로 한 3년간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단순하게 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원 1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군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1년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의 계산이 나온 다음에 사업계획이 서야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계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7쪽하고 보니까, 8쪽 하고 관련된 건데, 대치면 장곡리에 장곡사 들어가는 삼거리 막 지나서 물레방앗간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곡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생겼고요. 보건진료소하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두군데 공공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가 바로 하천이예요. 칠갑산에서 아니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장곡사 들어가는데 있는 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 지나서, 그러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삼각지점 정도 되는 데에 가든이 하나 있고요. 식당으로 하는 슈퍼하고, 민박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바로 또 보건진료소가 있고, 장곡보건진료소 있고 그 옆에 학구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몇 개 마을 노인들이 같이 쓰시는 학구내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앞에가 바로 하천 제방이예요. 거기가 많이 부실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해 보시고, 지난 번에 제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서 급하면 정비사업비가 조금 있으니까요. 아직 선정이 안 된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정산에 장애인부부집에 화재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속하게 포크레인과 차량을 지원해서 화재를 입어서 시름에 빠져있는 장애인 부부한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재시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화재가 좀 빈번하게 가정집에 많이 나는데 포크레인이 없으면 뒷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장비를 그 날도 또 보니까 토요일날 그랬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어떻게 좀 우리 군에서 화재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없나요? 지금 화재시에는 인력으로 도저히 뒷정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집불같은 것 났을 때는 집더미에 불붙으면 포크레인이 와서 다 헤집어서 끄지 않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재지역에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타이어굴삭기입니다. 그런데 불 있는 데에 들어가면 궤도굴삭기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못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비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 전소가 된 다음에 살살 밑에서부터 하면 모를까요. 궤도굴삭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쳐야 하는데 그 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비가 그런 작업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굴삭기보다 삽날이 목이 길은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런 포크레인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구입하려면 예산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난 번에 도 의원 님들도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겠다 말씀이 있었거든요. 5천만원 정도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한 5천만원 정도해서 한 1억원 정도면 굴삭기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11쪽에 보면 여기도 민방위교육, 재난안전교육이 체험현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어린이들이 화재안전에 대해서 아주 교육 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화재시에 어떻게 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가, 그런 교육장, 그런 것도 시스템으로 하나 청양군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양림,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험장을 한다면 한 2억원정도, 2억원이 약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에 한번 일부라도 부담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왜그러냐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생명을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화재시에 대피요령같은 것을 알려서 자기들이 화재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머리속에 외워놨다가 화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전에 김명숙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충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청양군 여성의용소방대가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장님들은 해소가 됐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됐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간의 법적인 사항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의용소방대 조직정비가 신규임용이 5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규임용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대가 492명인데 거기에 신규임용이 50명에다가 여성의용소방대 신설도 100명, 쉽게 150명도 늘릴 계획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80명이 되겠죠. 4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100명 5개 대가 지금 신청이 안 됐는데 미당지역이 빠진다면 만약에 된다면 80명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쉽게 해서 지난 번에 50명이 늘어나고 또 여성소방대가 80명이 늘어나고 490명 플러스 시켜야 되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130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산 자체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로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늘림으로서 금액상으로는 최소 거의 1억원대가 넘어가는, 앞으로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다 계속 건의하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희 군에서 이렇게 소방대 이렇게 대폭 늘렸을 경우에 군비부담이 1년에 1억원이 넘습니다. 또 추가로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왜그러냐면 도에서 조례로 완전히 바뀌면 조례에 아주 어디어디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어요. 어느 소방대, 어느 소방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서 조금 지연시켜서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요. 바로 그게 뭐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신설을 안 해도 조금 여유를 뒀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도소방대에서 각시군, 읍면까지도 전부다 여성의용소방대를 창설하라고 다 지시가 왔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면단위가 딱 지정 돼요.
종관
김종관의원
여성의용소방대까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성소방대는 어디어디다,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려고 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딱딱 그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지간 도에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도비 안 나오면 수당 못나가니까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여성소방대 체육복 사서 돌린 적 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체육복이요? 체육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준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자체에서 샀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병학
최병학의원
왜그러냐면 어제 영농교육 현장에서 남양에 있는 여성소방대원들이 체육복을 가지고 소방대원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또 나왔나 보다 그랬는데, 자체에서 그럼......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같은 동료 의원 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후에 인력을 보충을 해야 지, 예산도 안 서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놓는 다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당을 지급 안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인력은 왜 그러냐면 조례만 개정을 해놓을 뿐이지, 그것은 조금 늦춰서 할 수 있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100여명 이상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고 보면 소방대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후에 인원을 해야 죠. 금년도 예산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조직이 또 정비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조직정비는 어차피 각 면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먼저 수반을 해야 지, 예산을 안 해 놓고 어떻게 인원을, 지금 계획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정비를 해놓고서 추가적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적절한 찬스를 찾아서 늘린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양소방대기소 말이에요. 지금 다 어떻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뢰를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입찰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 설계는 나왔다는 얘기네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도 다 나왔고요. 설계가 나와서 거기 소방대장과 상의를 해서 그때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 대장이 말씀하시기는 휴식공간이 적다고 해요. 휴식공간이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내가 도면을 안 봐서 그런데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서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에서 딱 올라가는, 공간을 내부적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비는 관계 없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경에 조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잘 좀 그것을 살펴보셔서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를 하고 계신데 일률적으로 생태적으로 자연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전부 시멘트로 해서 보도블럭 비슷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반듯하게 하천정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에서 인사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람 하나 내려갈 공간도 없이 한 높이가 2m 이상 절벽을 만들어 놓으면 하천이 그게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하천을 좀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안 되겠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한 2m 높이를 그냥 죽 시멘트 비슷하게 보도블럭을 갖다가 죽 쌓아서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생태적인 문제도 야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데도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하천정비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지역에 맞게 그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산에 119안전센터로 이번에 기구가 재편성 됐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인력이 보강하고, 장비가 보강이 되죠? 거기에 따른 인력은 기존 건물을 가지고서 소장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의용대 사무실을 이제 119안내센터 소장사무실로 그렇게 쓰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보다도 차량이 정비가 되고 증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차를 갖다가 뒤 난전에다 놓고 눈비를 다 맞춰야 할 그런 형편인 것 같애요. 그것을 119 안전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가 되든지 하면 차량이 나오면 안전하게 관리를 해서 고장이라든지 차량의 손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보전을 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비로 보존관리가 되도록 사전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보상관계가 따르는데, 개인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법면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직각으로 어지간히 세우다시피 해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반대예요. 실은, 그런데 도저히 뭐 주민과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자연친화적으로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잉화달천 제방 숭상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을 봐도, 돌망태를 쌓아서 죽 올리다 보니까 그렇고, 마치지역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봐도 그렇게 쌓다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차후라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제방을 사면을 둬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사무실 증축은 한번 도에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