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경제실장의 직책을 맡아서 20여일이 지난 오늘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실이 과에서 실로 격상되었는데 위상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개편된 경제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경제담당 임부택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주호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류 창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유세환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임영란입니다. 골프장조성 담당 김용주입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시설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몇 가지 부족된 점에 대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있고 소방시설을 재점검하고 있고 기타 문제점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아케이트를 시설해 놓은 것이 낮습니다. 지금은 하절기보다 동절기가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통로가 낮게 설치되어서 환풍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공설시장은 그렇지 않고 용남시장은 좀 낮습니다. 용남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남시장은 사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은,

공설시장은 아케이트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용남시장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찜통 비슷하게 덥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시설할 때 환풍을 염두에 두셔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평당 조성비가 24만원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24만원씩 들여서 조성해서 나중에 분양단가는 얼마로 합니까?

(직원과 상의) 현재 1차로 한 곳은 12만원씩 분양했는데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2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입주자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성비가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볼 문제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농공단지와 2차 농공단지를 보니까 1차 농공단지는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낮아졌는데 이번 조성된 지역을 보니까 시유지 공공용지가 낮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단가가 높아졌는데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의 분양가 실태를 최저 17만원에서 23만원까지, 24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면 농공단지로 보면 높은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들도 시행단계부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냐면 노암농공단지 1차 할 때 14만원에 분양했는데 시에서 약간 보전해 주었죠?

예.

분양이 100%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예.

14만원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24만원의 조성비를 들여서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4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24만원만 들겠습니까? 부수적인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1차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수의 경우에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작년에 5만원 분양했죠?

예.

조건이나 교통면이나 남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원은 입지 조건도 안 좋고 교통면도 안 좋고 운송거리도 깁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지겠지만 24만원이라는 조성비를 들여서 분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치를 분양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유지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1만 5천원에 하신다고 하셨죠? 1만 5천원에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야와 여러 가지 평균가격을 저희가 산출해 보았는데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를 1만 5천원에 살 것 같으면 산속에 길도 없는데 악산일 경우에 1만 5천원 갑니다. 개발 여건이 될 수 있는 산은 1만 5천원에 구입할 단가가 못 됩니다. 너무 단가를 적게 잡아서 하나의 수치니까 그렇지만 1만 5천원으로 50만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원시에서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 시유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남원이 지금 연수원 쪽으로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 나중에 입지여건도 좋고 부지 매입하는데도 시유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기업이 됐든 연수원이 됐든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입단가를 1만 5천원으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래 뜻은 큰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꼭 단가가 1만 5천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과학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주항공과학관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죠?

예.

과장님 마라도에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40억원짜리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이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이고 거기에 비하면 안 됩니다. 천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남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남원에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지에서 온다고 말씀하실텐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천문과학관이 마라도에 시설되어 있고 우리남원에 시설되어 있을 때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 과연 낙후되고 열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문과학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천문과학관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당위성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꼭 경영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경영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되는데 이것을 논의할 시간은 아니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 입장 표명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여건은 불리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남원칼 7개 업체에서 브랜드한다고 했는데 남원칼이 지금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집에서 숯돌로 갈아쓰는 칼은 좋았는데 재질이 철도레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강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2,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죠?

우선 그쪽부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거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실용성 있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장식용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지원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과 도 조례와 연계한 일정비율은 맞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개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서 한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콜센터 유치하는데 이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그래서 조금 문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회의때는 안을 정식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골프장은 땅 매입이 전체 82%입니다. 전주 최씨가 31,210평이고 다음에 윤효동 씨가 많이 갖고 나머지 잡필지는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 최씨는 주로 반대하신 분이 대산면 금성리에 사시는 최성근 씨가 종전 유사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풍수지리를 공부해서 선조 묘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사는 오수에 중앙문구사를 하고 있는 최석호 씨이고 회장님은 완주군 봉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최선영 씨인데 이 분은 전북대학교 농대교수를 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몇 번 절충을 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대산면에 계시는 최성근 씨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와 회장 세 분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구례에 있는 타 문중들은 그것을 정리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으면서 안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을 한 21억원을 달라 하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저희들이 정그렇다면 우리가 회사로 하여금 토지 수용령을 받아가겠다 그 법적근거를 A4용지에 작성해서 명함 첨부해서 회장님댁, 총무댁, 반대한 세 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반대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구정 전에 한쪽에서는 종회를 붙이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령을 하겠다는 뜻이 전달된 후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전에는 담당자가 찾아가면 회피하고 못할 소리를 다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태도가 누그러져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하고 만약에 더이상 안 된다면 최소한 저희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야기 해서 그쪽 집안에 몇 분 몇 분을 종사자로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계속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토지수용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형제간이 있는데 한 분은 팔려는 마음이 있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조정이 안 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토지 수용령하겠다는 뜻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같이 하고 안 되면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입로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기부에 계획 변경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면 장성군 모델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은 거기에 있던 원형극장같이 해 놓은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만 바꾸면 항공기 타는 체험도 되고 우주선 타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넣으면 항공기 타는 것이 되고 우주선 프로그램을 넣으면 우주선 타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같이 공통 이용하는 것으로 가고 다만 장성이 진입로 빼고 시설만 35억원이 들었고 진입로까지 하면 43억원이 들었는데 35억원은 그대로 가져 가는데 저희들은 천문관측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최고급품 고가로 가지 않고 대신 중급으로 끌어내는 대신 그 돈을 말하자면 항공우주천문 전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할애가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야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모형을 공군에서 제공받아서 야외에 시설하고 실내에는 항공우주에 대한 시설을 애니매이션이나 이런 시설을 해 나가는 수준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천문대 체험관은 그대로 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35억원만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남원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경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를 남원시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 행정을 다소나마 지금 보다 더 나은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주신다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나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다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보완해 주면 좋은 것은 우리시 조례가 거의 외부에서 들어 오는 유치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살리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는 것을 가꾸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완할 때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월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 가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만은 보완되는데 인월시장 특수 여건으로 보면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 지역경제가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너무나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가를 깨끗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방안 연구를 해 주시고 한 예를 든다면 농림부 정책으로 면단위 소재지권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종합 개발사업하듯이 면단위 소재지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 3천명에서 1만명 이하의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한 70억원인데 금년에 전국에서 4개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나 상가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인월 골프장을 하나의 실패 모델로 삼아주시고 다른 골프장은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월골프장만은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이스와 문제가 되어 있는 고분 굴문제를 남원시와 에이스와 언제 한번 불러내려서 최종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에이스를 불러들여 왔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회사측과 지역주민들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보완대책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읍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고통을 당한 인월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도 지휘부에 건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에 제일 관심사가 천문과학관인데 저도 천문과학관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천문과학관을 25억원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을 했을 때 운영실태나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문제 그리고 우주항공단 학생들, 교사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주박물관입니다. 전투기 시뮬레이션이나 우주항공 시뮬레이션 시설들 보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들어 갑니다. 그런 운영업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 만큼 외부에 행사를 할 수 있는가 또 공군 등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다목적인 것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는 해 주고 운영은 우리남원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기초시설은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천체망원경이 400mm 짜리가 있는가 하면 600mm도 있고 800mm도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와 똑같이 같은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보편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일반 것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600mm로 보면 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mm로 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쪽도 자꾸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시설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자꾸 낮추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관심있게 보아 주시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복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으로 회의가 끝난 후 별도 보고시간을 주시면 그때 몇 가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 천문과학관의 문제가 시비가 15억원이 더 들어 가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30억원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비가 15억원이 늘어나면서 위탁업체 대상자가 나타났죠?

예.

변동사항이 이 사항인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남원시비가 없어서 기채를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거의 시비로 이루어 지는 사업들이 보통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쪽에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쓰다 보면 기채를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큰 부서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단계니까 잘 생각하셔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2007년도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보나 이 사업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실은 이것을 꼭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진작 하고자 한 이야기인데 전문업체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들이 마치 전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 지역발전 총 프로그램을 짤 때 전북대학교 교수들에게 큰 돈을 주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색다른 도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원시 플러스 서남대학교 플러스 기업인데 물론 서남대학교 교수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교 교수니까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흘러가시는 것보다 이 사안을 놓고 정말 연구 개발해서 나올 수 있고 정말 이분들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분들 의중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등한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총수 한 사람의 의중으로 끌고 가다 보면 사업은 99% 실패작으로 갑니다. 단, 총수가 하고자 하는 의중을 하부에서 중간 책임자로 인해서 계원 중심으로 과 내에서 잘해서 전문가들에게 타협을 해서 하면 그런 허술한 점이 생기지 않는데 책임자의 의중으로 몰고 가면 다른 방향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경제실에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과보다 유별나게 많습니다. 또 경제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과 아닙니까? 무엇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믿지만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우리 시 투자환경을 홈페이지에 항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순창 장류사업이 1개 케이블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죠?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부터 나왔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채널을 돌리다보니까 그 방송이 나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방송입니까? 순창군의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고추장, 된장, 고추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장아찌까지 해서 찍어 먹으면서 홍보하는 제작물이었습니다. 물론 제작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남원은 왜 저런 것을 못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그런 사업도 챙겨보세요. 정말 그 방송을 보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매일 저녁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몇 십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단계부터 찾아서 조금 조금씩 해 들어 가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원에 추어탕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업자들에게 총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목기 옻칠공예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투자한 총 금액을 뽑아보세요. 그런데 남원에 브랜드가 생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목기에서라도 자기들 담당이라도 해서 이렇게 홍보라도 해 보면 좋은데 제기라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기와 남원 칼하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해서 브랜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남원목기가 19개 업체, 남원칼이 7개 업체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살아갈 길은 이런 방향이 아니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가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방향쪽으로 가지만 정말 발전성이 없으면 미루고 다른 사업을 챙겨들어야 하는데 그 길로만 자꾸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몇 년도부터 투자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실효성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평가서를 제출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경우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봉 동·식물 레저사업 클러스터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서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은 아니고 기전대의 예산입니다.

잠깐 하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대학교와 남원시와 광동한방사료에서 동·식물 레저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에 사업 구상을 위해 일본시찰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전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구 경마축산고 폐교부지에 마사 관련한 학과를 개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하느냐면 운봉 축산고가 기 있기 때문에 마필과가 있고 마사과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한 전문인력을 대학까지 해서 같이 길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학교 내에 승마장 조성과 기능성 사료생산 및 연구소 두 가지를 금년도에 약2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사업투자에 보면 2008년도에는 외승마장,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승마관련 프로그램 운영, 허브밸리 활성화 및 국제축제, ATV라고 해서 산악 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해서 총 2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2009년도에도 24억원을 투자해서 승마학교 시설과 다음에 애견공원, 허브밸리 일부 보완, 관광 미니열차 등을 허브밸리에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공식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운봉 축산고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기능성 사료 개사료를 이야기합니다. 광동한방제약인데 대상지를 운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요구하고 있어서 남원시내 농공단지와 이백 남계리 쪽 두 곳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와서 폐교가 활용되고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를 통한 중앙을 통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도 아니고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총회때 총회 전체에 보고 하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가 되니까 먼저 보고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회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회에서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 시행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따로 각 과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시에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8개국 국·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최규옥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축산과장입니다. 노정선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최창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최규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심만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형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조남도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준무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대형마트에 남원 농축산물 입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확대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 활성화사업에서 대형마트에 우리 직거래장터 설치 및 대형마트 입점으로 농축산물을 입점하는데 주력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소량 생산과 지속적인 공급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위로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남원의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체계를 해서 물론 수지타산이 맞다면 과원이나 시설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아직 그럴만한 시설을 가지신 분들이 안 계시고 한시적으로 우리 기존에 되어 있는 노지나 반 과원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생산해서 저온 저장고에 대형업체의 경우는 저장고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농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한시적이라도 품목을 다양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로 마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별로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생산농가들이 품질을 고급화하거나 상품가치를 포장을 잘 해야 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상품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도관리하셔서 다양하게 입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이템은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쪽이고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아이템을 제공해 주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누군가가 할텐데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비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테니까 공장을 설립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입점하실 분들은 공장부지를 시에서 불하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희망 업체는 어느정도 물색 중에 있습니까?

희망업체가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뜻을 두고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고 중소기업이 창업인데 그 분도 어차피 남원에서 활성화화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남원시 시책적으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애를 많이 쓰시고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농민들이 다소나마 얼굴에 웃음을 띨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혼불마을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자금영달이 조금 덜 되어서 완전한 1단계 사업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2단계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영달이 안 된다면 중간에 도중에 하차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올지 누구도 모르죠?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혼불권역은 그렇게 간다고 하고 지금 2차 계획으로 흥부골 권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흥부골 꾸미기, 경관마을 꾸미기, 소득마을 만들기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65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서 먼저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 주었다고 애를 쓰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흥부골 마을 가꾸기 하면 지금 흥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흥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7개 마을이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져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흥부골 꾸미기 사업, 경관마을 가꾸기 사업, 소득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에서 흥부라는 테마로 흥부마을을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흥부를 테마로 해서 흥부생가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에서 흥부 생가도 짓습니까?

생가 복원을 하고 흥부문학자원 탐방로 정비라든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면 그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주면 오히려 이 사업에 보탬이 되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배제가 됩니다. 연락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서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관계되는 다음에 다른 지역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님들도 꼭 참여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시의원님들과도 같이 숙의 한다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하고 정준상 위원 두 분이 계신데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편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지구 확정이 6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김재덕 위원님은 인월소속이고 아영소속에 시의원님과는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되었으면 반드시 부의장님께 협의를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이루어 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로가 같이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권역권을 충실하게 했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의문나는 점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차후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정주권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년간이죠?

예. 3년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업 변경이 되어서 오지마을과 정주권 마을하고 해서 인월하고 산내가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일 뒤로 갑니까? 9년이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3년씩 3개 파트로 하니까 2008년까지 금지, 송동, 주천을 하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백, 주생, 사매를 하고 3차 그 이후에 대산, 인월, 산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면 오지사업할 때도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마무리가 덜 되면서 여기로 넘어와서 조금 손해를 보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은 산내면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20% 정도이고 사업예산은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에서 투자하지 집을 지을 때는 보전이 하나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만 해 줍니다.

농촌으로 와 있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어 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기반조성만 해 주면 그런 것이 안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귀농학교 밑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인가 그 쪽이 되겠군요.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입주자들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민간주도형으로 사단법인 한생명에서 실상사에 한 생명 대표가 도법입니다. 이 사업해서 입주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20호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가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한생명이 있고 귀농이 있고 또 농장도 있던 분들이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해서 실질적인 귀농은 귀농학교와 한생명은 다릅니다. 그 분들이 운영자체도 다르고 나름대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인지 서로가 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확·포장사업이 2010년도에 가면 남원시에 55%선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강래 국회의원이 인월에 의정보고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의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경작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경작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농림부에 경작로에 이번 예산 넣으면서 본인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뵙고 같이 검토를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작로 포장하는데 사업예산을 절충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입니다.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은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10명 정도 되고 연구소 등에 인원 배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고 시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운영기간이 끝나면 지적하신대로 지역전문가를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통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전부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과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부족한 제가 축산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때는 많은 성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대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문병태 농산경영담당입니다. 박상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배세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박원훈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서동우 추어산업담당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고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보다 나은 활기가 찰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0페이지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보면 마을이나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공급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구입과 공급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받아보니까 상토 8개 업체, 매트 2개 업체 총 10개 업체가 4개 회원 농협들과 연합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단위로는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마는 공급의 원활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마을별로는 2개 이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여과없이 취합해서 적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되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 미곡 생산에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구입방법에서 농협에서 협조를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농협입니다. 확실한 생산회사와 농협이 연계되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상토로 인해서 미곡 생산에 불이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책임의 확실성이 있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갈 수 있는 농협과 체결해서 공급을 하면 서로가 믿음이 안 가겠는가 이런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생산업체에 경쟁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저하, 품질 저하가 되지 않고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예비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저희가 업체 제안 신청을 받을 때 자격제한을 농협중앙회와 계통 납품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되겠고 이번에 하는 업체들도 전부 우리지역 농업들과 연계했습니다. 가격은 사전에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납품 계약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는 사례는 없도록 사전 방지를 했습니다.

상토를 했을 때 육묘 생산해서 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해 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육묘장이 춘향골과 지리산 농협 두 곳이 있는데 공동 육묘장에 상토는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공동 육묘장에 상토는 매트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들어 갑니까? 농가만 지원했지 공동 생산하는데는 없죠?

예.

공동 생산하다보면 농가의 육묘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육묘량이 줄면 공동 육묘장에도 대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 육묘장 하나가 300㏊ 정도 카바를 합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40개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농가에서 육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원가가 싸지려면 상토도 육묘장 쪽에도 계속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게 되면 농가에 육묘장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어 있는 것은 공동 육묘장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에게도 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100%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매트상토는 육묘장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생산농가에 예냉고입니다. 예냉고와 조수류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검토를 하면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조망은 기 하고 있습니다. 예냉고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지리산 흑포크 육성인데 생산량이 1,500두 밖에 안 되죠?

예.

앞으로 계획은요?

6,000두는 나와야만 됩니다.

되었을 때 문제는 생산농가를 늘려야 하고 생산농가를 늘리려면 축사가 필요합니다. 축사가 필요한데 요즘에 양돈축사는 상당히 민원이 많죠?

예.

때문에 양돈농가는 어느 마을이나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동축사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고 180억원 규모로 내년 국비예산을 클러스터사업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돼지분뇨를 즉각적으로 치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분뇨를 즉각적으로 치우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공공처리장도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장탱크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투자된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분뇨처리를 앞으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까지 지원해 주던 농가들의 사용실태도 검토하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축예방에서는 우리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는 없었다고 했고 실제 소에 브루셀라라는 증상은 어떤 것입니까? 브루셀라라는 병은 어떤 것이고 브루셀라가 있을 때에 축산농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에 걸리면 농가가 불이익 당하는 것은 우선 파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축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면 현재 시가에 80% 정도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아니고 감염이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생산이력을 해서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들어 왔는가 그래서 발생된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 또 채혈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농가의 수치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감염된 즉시 살처분 조치를 취합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채혈을 합니다. 채혈해서 감염된 것만 처분합니다.

조사한 농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에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생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연되어 있는 것은 절대 방치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2007년도에 추어산업을 상당히 기대하고 추어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등 서울지역에 남원 추어탕 내지는 남원과 연계되어 있는 흥부골 추어탕 이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조사해 본 일이 없죠?

저희가 현재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몇 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관계된 사업체를 전부 조사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사가 된다면 춘향제나 이럴 때 조사되어 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원시에서 차를 제공해서라도 춘향제 행사에 모셔서 남원 추어탕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남원과 연계되어 있는 추어라는 것이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 반면에 남원에서는 추어양식으로 남원산 추어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남원산 추어 생산한 것을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나오는 부산물인 시래기를 같이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고 남원 미꾸라지가 추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업무보고가 20장입니다. 장수가 20장 면수가 40면인데 여기 보면 거의 다른 부서보다 사업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농촌과 중추적인 맥을 이어 가는 구심체입니다. 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도말 예산부서에서 보면 전체예산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묶어서 예산을 성립시킨 후 업무보고때 보면 분산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예산할 때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데 사업부서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갑니다만 참고상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도 있고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추어탕 명품화 사업이 아까 추어탕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미꾸라지만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국 끓여먹는 것으로 가공공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나 어디나 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설계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추어가 전국적인 현상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미꾸라지 말씀이십니까?

예.

자체생산은 부족하고 중국에서 가져다 일부 사육해서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남원에서 추어 미꾸라지 포함한 사업들이 사업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물량이 남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농가들이 미꾸라지 양식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유통망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로 그런 현상이죠?

그런 것이,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업부서들이 그 사람들 다 조직망이 짜여져 있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원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니까 써달라는 쪽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어사업도 시장님이 정말 한번 해 보자는 의지로 계까지 마련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추어사업 진행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향 제시를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육묘용 상토에 대하여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육묘장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매트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매트사업 지원이 계획상에는 보면 총계사업에서 도비, 시비, 자부담을 넣어놓았습니다. 자부담이 매트에는 왜 들어갑니까?

매트가 흙상토보다 비쌉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가려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 소리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회계법상에 다 나타난 숫자아닙니까? 전체면적에 70% 공급해 주면 끝나는 것인데 저쪽에 지원을 또 해 주면 물건 자체가 이중으로 공급되는 현상이 나오고 또 남원에서 전체 70% 보조분에서 거기 들어갈만큼을 덜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 농가를 빼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작업이 어렵죠?

160장 정도입니다.

그러면 70%겠군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 소요량의 7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단가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틀리다면 경량도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이미 그런 성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육묘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육묘장 받은 사람들이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맡겨버린 사람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99페이지 자운영 종자대 지원에서 왜 시비가 국비보다 많게 들어가 있습니까?

내시자체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내시가 그렇게 내려올리가 없습니다. 담당이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및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진영신입니다. 도시시설담당 김회정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6급 승진한 김오진 씨가 승진해서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7급 백강규 씨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보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도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종수 토목 7급으로 허브관광센터에서 허브 테마파크 자생공원 업무를 맡아보았는데 업무를 현재 우리가 도시시설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도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간에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사랑과 많은 지도 편달로 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 중앙부만이 아닌 도시주변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 면과 동 간의 균등 개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현재 인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가로망 사업 시행, 소도읍 육성사업,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지리산 자생식물 등 당면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752.813㎢이며 이중 도시지역 면적은 남원, 운봉, 인월 등 총 29.871㎢입니다. 이중에서 자연녹지가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현황은 대로, 중로, 소로 총 550개 노선에 179.5㎞이며 이중에서 103.4㎞가 개설이 완료되어 57.6%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총 263개 업체로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 36개 업체, 시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 172개 업체, 가스·난방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 확립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남원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기 발주되어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지역개발 국고 확보를 위한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8개 노선 8.56㎞를 확장 또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민 행정으로 한 걸음 빠른 민원 처리로 개발행위 허가 신속 처리 193건, 고장 가로등 보수·정비 2,380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신고 2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구축,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목표를 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요 간선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운봉 소도읍, 국악의 성지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개발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총 4개 사업으로 전북동부권 산업단지 기반조성, 구 남원역 부지 개발,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남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생면 지당, 정송, 영천리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유인물에는 위탁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개발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의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허브산업 바이오의약 연구단지, 첨단산업을 유치계획으로 있으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봐야 개발이 가능한 면적과 유치업종의 타당성이 있는지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입니다. 부지면적은 40,140평이며 소유자별로는 철도공사가 87.6%, 남원시가 11.8%, 국유지와 사유지가 각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 용역으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5,100만원에 대하여 50대 50의 비율로 추진해 줄 것을 철도공사에서 몇 차례 제의가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거절했고 앞으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입니다.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5,171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9,200만원으로 균특이 5억 9,100만원, 시비가 7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주 광장, 허브·향기·암석원, 자연관찰원 등이고 현재 공정은 토목이 96% 조경 3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공사 및 건축물 마무리공사와 조경 수목 식재, 편익시설 등 주요 동선 포장공사, 야생화 단지 조성 등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부지면적은 27,058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3,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8억 4,900만원으로 균특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530m, 상수도 721m, 하수도, 주차장 등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이나 실질적인 준공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2009년 전반기에나 완공될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지난 1월 중에 있었고 현재 토지 지장물, 분묘 등 미협의 보상 물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된 것은 13건에 8,060㎡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이 지역에 허브 토피아관 건립을 동시에 착공계획이었으나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건립계획으로 일단 유보를 했고 유리온실 부근에는 150평 내에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해서 토피아관 부지 내에는 라운딩처리해서 케모마일을 심어서 관광지에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단부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혹시 바래봉 철쭉제나 행사에 원활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151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로망사업, 개발용역 수립 등 총 12개 사업에 174억 3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산림과, 기획실, 기획실, 총무 등 타 부처 타 예산이 약127억 2,6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면적은 752.81㎢로 용역내용은 관리대상면적 중 관리지역이 284㎢, 개발예상지역 6㎢ 중 총 290㎢에 대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하고 20년 단위로 정비하는 기본계획 재정비와 5년 단위로 재정비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앞으로 기본계획은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서 7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앞으로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최종 결정되면 비도시계획지역은 S=1;5,000 지형도를 도시계획지역은 S=1;1200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원이고 2008년 7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입찰공고했습니다만 유찰된 바 있고 금년에 1월 중에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보고에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추진근거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우리 전라북도에는 동부권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전라북도 면적이 10%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개정으로 20%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 남원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지정받을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층 더 노력해서 앞으로 4월 중에 이 용역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해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아서 2008년도부터 바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기반시설로 해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승사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4,700만원으로 기 157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4억 5,9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4%이며 금년 4월까지 완공해서 춘향제 행사에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대로·중로·소로 총 19개 지구에 8,435m를 폭6m에서 최대 35m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236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04억 2,500만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역사대로는 춘향제 이전에 완공 계획이고 진행 중인 보상지구는 금년에도 역시 보상을 계속해서 완료하겠으며 광한루 서문 앞 금정로의 경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상가에 대해서는 구정까지 장사를 하고 이사를 해 줄 것을 기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대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내용으로 대로사업은 신역사대로, 한빛나들목, 금동 간선도로 3개 지구 2,870m를 폭 35m로 확장 또는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7억 7,600만원이며 작년도까지 179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58억 2,5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90%인 신역사대로는 4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한빛나들목 3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공구는 보상과 착공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폭은 15m 내지 20m로 확장 내지 개설하는 사업이고 사업량은 총 6개 지구 3,175m에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33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8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원여고 앞 중로, 금정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겠고 남원대교에서 동림교 간 및 산내대정 중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조산동 중로 및 새터 중로는 용지 보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사업은 가칭 소방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 지구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까지 23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에 창주서원 옆 소로 외 4개 지구 중 왕정로 소로, 노암동 소로, 충열사 4개 지구는 금년도에 완공하고 왕정동 숙호도로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인월초등학교 앞 소로는 금년에 완공하고 조산, 향교, 경찰서 뒤나 왕정동 4개 지구는 보상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440 등입니다. 가로등이 8,791등, 보안등 649등, 가로등 8,791 중에는 도시가로등 3,315등 농촌가로등이 5,476등입니다. 사업량은 2,944 등으로 신설정비 420등, 장마철에 누수가 우려되는 재해보수대상 24등, 유지보수가 2,005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으로 신설 300등에 2억 5,000만원, 정비 120등에 6,000만원, 유지 보수 1억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신설되는 농촌지역에 가로등은 기존 대비 63%가 절감되는 삼파장램프로 신설하겠으며 도시우범지역 및 주민의 불편이 큰 곳부터 우선 시행하고 장마 및 집중 호우시 침수되는 전도대상 가로등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고장가로등 신속수리 및 공가철거 등으로 가로등 위치가 부적정한 것은 조정해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3개 지구 1,5km에 44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 50%, 시비 50% 부담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가 용성초등학교 간 460m에 대하여 50대 50의 부담 6억 7,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춘향제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소요자재가 나오고 소요자재는 관급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데 조달기간이 약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춘향제행사가 끝나는 5월 중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레포츠 단지 외 시설에 4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3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가로망사업, 기반시설에 약 27억원, 허브 테마파크 용지매입 10억 5,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17억 5,000만원 등 5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도 레포츠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가로망 사업, 또 유통시설사업에 집행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지난 22일에 감정평가를 양 지역에서 선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허브가공단지 허브기반시설공사입니다. 본가공단지는 자생공원과 허브 테마파크와 연계되는 약13,556평 규모의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업체 입주를 위한 8개 블럭 부지 조성과 단지 내 도로 850m 상·하수도 2.7㎞를 7월말까지 완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우리시 기부채납 조건이며 다만, 통신, 전기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이 97%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인 3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1억 8,600만원 조경공사가 1억 ,700만원입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사당입구 진입 동선개설, 전시관 앞 잔디나 판석 시공, 차선 도색, 장애인 진입로 포장이 되겠고 조경분야는 비탈면 사이목 및 관목을 식재해 나가고 전시관 내 영상, 싸인, 정보검색을 마무리해서 4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변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총509건에 87억 8,000만원을 집행계획이며 사업부분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으로 구분되었습니다만 시설비는 우리주민들이 느끼는 기반시설비이며 민간보조는 회관 보수 또는 모정 신축지원 사업비입니다. 자체설계를 원칙으로 하나 전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세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인 설계는 우리 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설계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70% 이상 조기 발주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ESC0)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800등 정도로 가로등이 5,151등 보안등이 649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나트륨등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트륨 램프 150W를 삼파장 램프 70W로 교체하고 백열등 램프 30W를 삼파장 램프 70W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에너지절약 전문ESCO기업과 성과 배분 계약체결 후 ESCO에서 선시설 투자후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매년 절감액만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 6,000만원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상환기간은 12년으로 2008년부터 상환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전주, 순천, 안성, 당진, 아산, 고령에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ESCO사업 업체 입찰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방금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이 거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실시했고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해도 남원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료를 절감해서 그것을 두었다가 투자된 액이 향후 20년 정도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내년부터 12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은 12년 소요인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전기절약의 가격이 말하자면 손익을 따지는데 원가절약이 몇 년도가 분기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면 담당이 해 보십시오.

업체가 한 개가 아니고 다수 업체입니다.

장기간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책임한계는 장기간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체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로등 신청을 받는 것은 아는데 지금 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도시개발과에서 내주지 않고 운영비 예산에 맞추어서 넣어서 준다면서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주생면 지당에 영천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30만평이죠?

예.

이 사업이 2월에서 3월까지 입주 수요분석했는데 입주 수요분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면 당연히 나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본래 산업단지는 시일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 되었든 소기업이 되었든 우리 남원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남원에 이런 땅에 이런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몇 평을 원하고, 어느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수요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유통단지와 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예.

유통단지 외 입니까?

물류단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갔던 사업 하나가 그쪽에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희망하고 있죠?

저희들이요?

아니, 시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죠? 남원 개발 사업상 사업단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박대궐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자유치계획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부지가 거의 철도청에 다 되어 있고 남원시 부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주관이 철도청에서 들어주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철도청에서 50%를 부담할 테니까 남원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담을 못 하겠다,

이 사업들이 지난번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옵니까? 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안 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 보고 한 것이 있었죠 ?

50대 50으로 하자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면 결론은 아직 남원시에서는 구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업계획이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또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철도청장이 왔을 때 남원시에서 철도부지를 일단 매입해야만 남원시 주관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그램을 철도청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철도청과 숙의가 되어서 남원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허브 테마파크 조성과 165페이지 허브 가공단지 기반조성과는 별개이죠?

예. 별개입니다.

150페이지 운봉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67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금년에 18억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허브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브 테마파크 본래 계획은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허브 토피아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13,000평의 부지에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리라고 해서 차후에 건립하더라도 활성화되면 가능하니까 유보하고 별도로 관리동을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토피아관 부지에는 사시사철 푸른 케모마일을 심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민간유치까지 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원대하게 세워서 기반조성을 남원시에서 같이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아닙니까?

예.

그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 지지 않은데 실질적인 기반조성에 조성비만 우리 시에서 투자해 놓고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피아관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예산 낭비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의 아까운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토피아관을 3,000평 규모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우선은 관리동만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반시설의 주요내용이 허브 테마파크 지역 내에 보면 주차장과 일부 관리동선입니다.

계획은 테파파크 조성 안에 아로마테라피관도 들어갔죠?

아로마테라피관은 민자유치구간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죠?

펜션은 없었습니다.

것도 더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실제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고 있다가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낭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허브가공단지가 7개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들어와 있죠?

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허브 가공공장이 금년에 몇 개나 입주할 계획이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7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와서 다 지으려고 합니까?

예.

다 하려고 합니까?

예.

별로 안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확실합니까?

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들어온다고 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관련 했을 때도 공장 신축이 허브에서도 10억원과 공장 가공시설에 기계시설도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는가 질의한 것이고 현재로 듣는 이야기로는 불과 1-2개가 유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되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