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신고체육시설업 관련업무가 구, 군에 위임된 사무로 우리 구 자체 징수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수수료를 2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신설이 아니고, 변경 신고할 때만 2만원으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할 때도 받고, 변경할 때도 받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등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으로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있습니다.

이 기존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를 받아왔지요?

예.

이번 우리 구에서 위임사무로 받는다는거 아닙니까?

예.

부산광역시에서는 기존 요율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도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2만원이고, 우리 구에서도 2만원?

예.

이건 변동사항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없고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신고 관련업무가 시에서 구에 언제 위임되었습니까?

2007년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위임된게 아니고?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위임된 사무로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날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금 3월1일자로 할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말에 바뀌었습니다. 위임되었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날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을 올리시는데, 이게 시에서 언제 위임이 되었으며 무슨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변경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무작정 시에서 위임되니까 한다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언제 위임했는지 그 날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제 이야기는 2000년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조례 개정안을 왜 지금 합니까? 위임될 그 시점에 해야되지.

조례를 삭제하니까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시에서 조례 삭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시에 입법예고가 2006년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중에 있고, 그래서 2007년3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구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의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시에서 공문내려온 것 있지요? 사본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위임사무를 우리 자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이지요?

예.

아,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