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1조의4에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서는 2005년4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제 배출과 2006년7월부터 1회용 납부필증제 시행 등으로 감량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평형별로 수거 수수료를 균등 부과하는 등 감량 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년 대비 10% 이상을 감량하는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거 수수료 5%를 15% 이상은 수수료 7%, 20% 이상은 수수료 10%를 감면해주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많이 감량시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량의 발생량과 청소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전체 공동주택이 전부 2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254개소에서 발생되는 연간 물량은 1만4,227t입니다. 여기에서 본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조례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 배출량이 많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119개 아파트로서 발생량은 1,151t 정도, 월간 1,151t이고 연간 1만3,812t입니다.

100세대 이상 기준을 잡았을 때, 1만3,812t 일때는 거의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10억4,640만원입니다.

폐기량의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은 우리 구청 살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습니다.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구청 살림살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인만큼 그 감량 기준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부적인 전체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량 수수료는 감량은 5%에서 10%까지 한다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어떻겠느냐?

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규칙에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해보십시오. 감량화 유도를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은 안 되고 몇 개를 끄집어내어서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개금동 엘지아파트의 경우에는 2006년도11월 기준입니다. 했을 경우에 발생량이 월 57.7t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을 수수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577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10% 감량을 했을 경우에는 감량이 5.7t 정도되는데 이것을 처리비용했을 경우에는 62만원 정도입니다. 5% 감량했을 경우에 처리비가 감량되는 것이 62만원이고 수수료감면을 5%했을 경우에는 28만9,000원으로써 만약에 10% 감량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33만원 정도는 월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수수료 감량해 주더라도.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있지요?

예.

위원들한테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청소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발상은 좋은 발상이 맞습니다.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도를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감면을 5%에서 10%까지 감면해 줄 것인데, 10%를 감면해 주더라도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리비용이 음식물처리량이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5% 줄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10억4,600이라고 안 나왔습니까? 5% 줄였을 때 얼마가 어떻게 된다. 10% 줄였을 때, 얼마된다. 데이터를 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이,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하기 전에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도록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받고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254개소 공동주택이 있고 아까 표본적으로 11개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감량했을 경우에.

양이 얼마인데 감량을 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119군데에 대해서 연간 배출량, 월별 배출량,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1%까지 감량시킬 수 있다는 표본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재 A라는 아파트가 100t이 나오는데 표본조사 후에는 한 10% 감량이 되었다 안 되었다 표본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표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감량을 한다면 감액을 해 준다면 아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액을 시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10% 하겠다 20% 하겠다 목표액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를 줄이고 5%를 줄인다 하면 감량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량할 수 있는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낭비가 안 되도록 각 가정별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봉투없이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짜서 가져오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줄지, 그냥 막연하게 감량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감량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안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지, 감량 방안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줄여라, 하면 물론, 동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개별주택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많으면 많이 붙여야 되고 적으면 적게 붙여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아마 관리소에서 부과를 할 적에 아파트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평당 얼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량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최대한 감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혁신 방안을 내가지고 그 감량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동주택에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감량을 해 봐라, 또 방향이 있으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제시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규칙안을 만들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규칙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이것도 너무 자유재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퍼센트에는 어떻게 하고 몇 퍼센트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안에 대한 요구 방안도 저희들한테 한번 줘야 그것이 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규칙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막연하게 조례만 제정해달라는 요건은 조금.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최대 목표량이 20% 보고 있습니다. 20% 보고 있는데 그래서 20%를 감량했을 경우에는 10%를 감량해 줄 그런 계획이고요. 3단계를 나누어서 10%, 15%, 20%이상해서 3단계를 나누어서 10%에서 15%미만은 5%를 수수료 감면해 주고 15%이상, 20%미만은 10%를 수수료 감액해 주고 20% 이상은 1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복안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칙대안을 한부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로써 위임하면 규칙을 제정할 때, 거기에 반영해야지, 막연하게 자유재량으로는 안 됩니다. 귀속재량으로 해야지, 물론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니까 인센티브 감량하는 것 만큼 싸다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 편법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이 규칙안에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막연하게 감량하라하면 감량이 안 되면서 폐기물 땅속에 묻는 형식으로 다르게 처리해놓고 감량되었다고 제시하는 그런 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시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안도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가지 안을 가지고 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규칙안에 그것을 편법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조례에 안 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구태여 개정 안 하더라도 관련 무단투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감량화 조례에서는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규칙에는 그 세가지 이외에는 더 규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 음식물 적정 음식물 기준량도 불분명하고 다음에 이것이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량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줄이기만 하면 주겠다는 것 보다도 그것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공고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연구해서 기준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래합시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준비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방침안을 말씀드렸는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규칙안을 그러니까 이 감량 기준을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이 조례안을 고려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구 좀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우리가 자치법규에까지 사실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우리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량 효율적 방안, 혁신 방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감량될 수 있다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율재량입니다. 귀속재량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만, 여기에 자율재량을 하게 되면 규칙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세부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규칙안을 보여주면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자유재량으로 제정안을 통과시켜도 되겠다, 이런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 복안 없이 막연하게 조례안을 시켜달라 이것은 구체적 방안없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정 퍼센트이상 절감했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아까 복사해 드린 유인물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감면해 가지고 퍼센트가 나오는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규칙 내용안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규칙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만들 그런 방침입니다.

과장님, 확정되기 전에 안을 우리가 아까 김병환 위원이 참고자료로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 내놓고 우리 위원들이 물론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집에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칙안을 만들었길래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안이 제출되었지 하고 의구심이 나던데 오늘 비로써 와보니까 참고자료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감량효율적 방안, 혁신 방안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아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감량하겠다. 표본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안건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 시행규칙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운용총칙과 2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수입예상액은 금년도 법정 출연금 2억5,087만5,000원, 이자수입 5,324만7,000원, 2006년도 이월액 17억8,439만9,000원으로 20억8,852만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보유목적사업비 5억2,898만원과 수해이재민 발생시 주택임차 융자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4억6,954만1,000원은 예치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고, 5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 활동시 필요한 홍보물과 물품구입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겨울철 설해대비 재설용 자제구입비 2,073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수해 주민 주택임차료 융자금 9,000만원 등 6억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예치금으로 14억6,954만1,000원을 2008년도로 이월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 조성 규모와 예치금 명시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법정 확보액으로서 재난을 예방, 대응 복구 등 각 단계별 기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재난관리업무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전면 페이지 참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서 벌써 2005년도8월4일날 이것이 지방재정법으로 통과된 것이지요?

개정되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왜 110조가 아직까지 나와있습니까?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8월4일날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시행일은 제가 확인을.

과장님께서 시행일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전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죄송한 일입니다.

다시 임시회의때 필히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안에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때는 우리 바꾸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는 별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보면 96조 구성되어 있지요?

예.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96조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예.

?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아마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는데 기금의 운용관계는 아마 별도로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4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억8,439만9,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산출 내역에 보면 16만9,941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오타가 있어서 새로 드렸는데.

이것은 책상위에 있는 것은 아침에 갖다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간에 우리가 상임위위원회 열리기 전에 보라고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는데 아침에 갖다 놓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오타가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침에 갖다 놓은 서류하고 우리가 이 서류하고 집에 보낸 것하고 틀리다면 이 부분을 빨리 수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죄송합니다.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저는 며칠간 보고 와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재난은 겨울, 여름철에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토, 공휴일에 발생되면 공무원 비상 출동이 제대로 잘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만 토, 공휴일 발을 동동굴리면서 재난처리에 애를 많이 쏟은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비상출동 초동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계획출동조동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계별로 공무원 비상소집을 해서 응하도록 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보니까 가야3동 비탈에 공무원들은 안 나왔고 주민만 나와가지고 눈 치운다고 난리고, 염화칼슘하고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비상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저번 연도에도 시행을 했었던 기금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보고대로 작년에 세입·세출 예산안 할 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때 상정을 했어야 맞는데 실기를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 기금이 1월초에 저희들 시달되는 것으로 해서 시 기금을 배정 내역을 보고 할려고 하다가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기금 배정 내역이 연 마다 기복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 기금 확보 액수에 따라서 구 배정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 현황을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연말에 각 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금이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기금들도 다 지금 그렇게 1월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 정례회때,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점은 실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점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 신규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신규설치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있는.

그것하고 신규설치하고는 틀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이설해 가지고 안 옮기고 떼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놔놓았다가 다른데 이설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하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설을 하는 것은 하지만, 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가 계산하기는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해체를 시키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달아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어둔데 달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 가지고 부득히 안 달아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관 시켜놨다가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업자한테 맡기면 우리는 실제로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거기다가 붙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러면 신규 왔을 때, 돈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런쪽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시키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잡혀야 됩니다. 우리 재고에, 그것은 간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쪽에라도 이설을 하면 우리가 일석이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암2 재개발구역과 범천3 재개발구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대상지역 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먼저, 부암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박정훈입니다. 본 건은 2006년6월16일 13개 동 1,012세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당감시장 일부 주민의 재개발구역 제외 진정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9월 당감시장 일부인 1만290㎡를 제외하여 금회 4만7,710㎡로 변경하여 오늘 안건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부암동 284번지 당감시장 주변으로, 현재 710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지상16층에서 35층 9개동, 827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19일 시교통영향평가 결과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3호선을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협의 결과 구역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29호선 폭 8m 등의 차로 우회에 대한 동선계획 검토 및 차로확폭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6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공고 실시 결과 총 526명 중 181명의 재개발 반대의견과 인근 부암1동 288-44번지 협성맨션 지역을 정비구역 편입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지역 총 86세대인 협성맨션 지역은 해당 주민간의 의견 상충으로 금회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범천3구역 입니다. 참고로 추진위원장은 유정열입니다. 범천3구역은 범천동 1187번지 범천4동사무소 남측 일원으로, 현재 644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평균 용적율 310% 이하, 지상 18층에서 32층, 8개동, 821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신암로인 대로 3-15호선을 당초 25m에서 28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양측보도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 폭 8m인 소로 2-19호선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협의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2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공고 실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암2재개발 구역과 범천3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도시정비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범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과 부암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지구, 지금 현재 출입쪽에 아까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서 했다 그랬는데 이게 10m에서 14m로 늘어났습니까?

2개 차선 11m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쪽에 입구에 들어가는데서 좌회전 받을려고 들어가는 차가 장애를, 직진하는 차가 장애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면 동서고가로 교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1개 차로가 있고, 이 부분에는.

, 저쪽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 쪽 정문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어느 부분 이야기입니까?

동서고가도로에서, 봅시다. 과장님, 잠깐! 그러면 이거 보완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구역을 보면, 시장통 쪽에 큰 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몇 미터로 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여기 이 윗부분이 당감시장 부분입니다. 15m를 20m로.

, 밑에도 전체가 시장이잖아요? 전체가 상가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입니다. 15m를 20m로 확장하는 겁니다.

, 지금 동서고가도로에서 올라가는 이 전체가 시장이잖아요?

이게 시장인데, 시장 주노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됩니다.

그게 15m라는 이야기입니까?

15m를 20m로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20m로 확장하고, 시장통길 이게 원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시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잖아요?

이 부분은 없어지고, 기존.

아니고, 밑에 말입니다, 밑에. 여기 동서고가도로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좌우로 전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부분인데.

, 그렇지. 그 길이 전부 다 원 도로로써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아예 전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시장상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할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면, 현재 당감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 노점상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무단 주차된 상태입니다.

당감1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 이야기 안 하셔도, 거기 전부 시장이 형성되어서 점포들이 양쪽으로 쫙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건 재개발에 반대를 해서가 아니고, 지금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도 청취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누가 보든지 보면, 굉장히 넓게 큰 도로로써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로 되어있는 게 지금 시장이 복개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지으시면, 도로라고 표시를 해 놨지만, 아시다시피 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개까지 다 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시장통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재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통 도로를 전 주민들이 봤을 때,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완전히 도로로 할 것이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예 홍보하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지역에서 근 4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재개발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제가 꾸준히 봐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가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디다, 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가야6,7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7일 구의회에 심의하였으나, 가야6지구의 계획도로를 폭 4m에서 6m로 확장하고, 가야7지구는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추가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6지구의 계획도로의 폭 4m를 6m로 확장은 현재 예산상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주민들도 현행대로 4m로 확장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야7지구는 가야동 8-314번지외 7필지 보시면 12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전에 경로당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8-314번지외 7필지에 면적 787㎡, 연면적 1,980㎡로 규모는 3층 주차 106대 정도 예산은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설치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6,7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거기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관계하고, 14페이지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조서, 15페이지 현황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면적과 소요예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6지구에 보면, 도로를 6m 확보해라 했는데, 4m 밖에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4m인데, 4m를 6m로 개설하면 인근 주택지들이 침범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도 적게 짓는 것 보다는 4m해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4m로 확정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6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없고한데, 4m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를 대고하면 교행이 안 될건데요?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4m로 해도 되겠습니까?

현황은 한 2m 정도가 되는데, 자기들이 2m 정도만 더 넓혀줘도 불편함이 없겠다하는 요지입니다.

,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부분이 4m로 도로를 내 놔도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네.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상 6m하면 사업집행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별도 보상이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6m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두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 해 놓고나서 문제가 생겨서 후회할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보완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하고나서 문제가 뻔히 나타나 있는 상태를 알면서도 그걸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안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 정도하면.

, 그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거기는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m 도로로 만들어 놨을 때 차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자기 집 주위에 댈 것 아닙니까?

예.

집 주위에 대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4m 도로폭에 다 차를 댄다는 이야기지요. 대고나면 차 자체가 교행이 안 되는데, 그걸 뻔히 잘못될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들 입장은 6m 확장할 경우에 거기 보시면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m 더 확장되므로 인해서 사실 개량할 수 있는 집들의 건축계획이 사실상 어렵다하는 요지가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m를 더 확보하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참 갑갑하네요.

원안대로 좀.

이상입니다.

6세대씩 있는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한쪽만 더 확장할 경우에는 6세대가 저촉이 되고, 양쪽으로 하면 12세대가 저촉이 되거든요. 그 방법 문제도 있고 또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윗부분에 있는 집들이 2m 더 후퇴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들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집 짓기가 더 불편해 진다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에 현재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못할 사업이라는 그런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루었다 아닙니까? 여기서 변경된 것이 약간 도로가 넓어졌다는 것 밖에 없지요?

예.

실제로 과장님 이 지역을 잘 아시지요?

예.

우리 부산진구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불법주차 지역이거든요. 이 선로 자체가, 그때 우리 처음에 다루었을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다시피 양쪽에 다 주차가 되어서 차가 중앙선 타고 넘어가거든요. 이 도로 자체가 계속, 만약 이것이 들어섰을 때, 주차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진짜 이것은 심각한 정도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예정부지라고 해 가지고 106면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그것때문에 해놓은 것이지요.

가야7지구.

7지구입니까? 같이 붙어 안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있습니까?

예.

주차장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이것은 심감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판단을 해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기존있는데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디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건축 매입 관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현재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악성이거든요. 악성인데 만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들어갔을 때, 주차난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냥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 이틀에 한번꼴은 갔다 왔다 하는 지역인데,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현재로.

106대 정도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다 안 했습니까?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6지구하고는 거리가 좀 멈니다.

, 지금 7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주차장이 106면이 아주 근사치에 있는 것 같으면 아까 불법주차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6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6지구에 주차장을 만들 대상지가 없습니까?

거기는 지역도 좁고 현재 양호한 건물이 일부있습니다.

몇 세대됩니까?

17, 18세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지역으로 봐서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여기 형편없습니다.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만일 안 해주게 된다면 다음에 교통혼란문제나 주차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주위가 그런 분위기가 안 돌아가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 정도로 불법주차되는데는 없을 것입니다. 양면에 대 갖고 차가 중앙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대는 옆에 붙었다가 한 대 지나가고 서로 눈치 봐서 갔다왔다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주차난을 다시 확보를 하시던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6지구는 사실 주차계획까지 하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6지구 이 분들을 통합해서 공동식으로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길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찬성도 안 하고 자기집이 다 있는데 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현재 2m 골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합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대지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개인개인은 대지폭이 좁은데 공동으로 16가구 같으면 빌라라든지 공동으로 지으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뒷 필지까지 합쳐야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놓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뻔히 나타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준다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뒷부분이 삼정그린코아 진입로거든요. 밑에 부분이 옹벽으로 조금 낮은 입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뒷도로 삼정그린코아 진입로를 이용했을 경우 역으로 삼정그린코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 4m 도로라도 개설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보면 평수가 150평 이하만 되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가지고 인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