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에 앞서 과 계장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27명 정원에 27명 현원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고, 시정제안 및 IBT 운영을 통해서 우수 시책이 발굴되었고,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제고했고,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로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를 통한 행정 신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완벽한 통계 업무 추진으로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이 연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고교 입학생 중 성적 우수자와 예·체능 우수 중·고교생 및 대학 입학생 중 성적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제 운영을 위해 1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원어민 교사 2명을 배치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가 되겠습니다. 1인당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관내 학교 재학생 중 중3과 고1학년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학생 5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26개교에 5억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에 각 50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38개 학교에 4억 6485만 4천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IP 이미지 형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통합이미지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슬로건 공모 및 선정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시 통합이미지 개발용역 시행은 4월달에 하도록 하고, 상표 및 업무표장 출원신청은 11월달에 하고, 브랜드 슬로건 선포는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IBT 참여 희망자를 연중 모집하고, 연구과제는 팀별로 1건 이상 자율 선정하고, 연구과제 발표는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제안 모집 운영도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코자 연중 제안을 모집해서 심사는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시민불편사항 및 불법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보고로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견문보고자가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여 처리부서에서는 현장 출장하여 처리 후 처리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불편 및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중언론 매체 및 디지털 홍보 강화하고, 자체홍보 매체 운영을 내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는 매일 3건 내지 4건을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해서 전직원을 홍보요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홍보를 확대하고, 시보 발행은 월1회 45,000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 방영은 월1회 하되 서경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스크랩은 보도기사 분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포토뉴스 인터넷 서비스는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를 위해서 자율결정 기준경비 조정 및 Top-Down 예산배정 확대를 시행하고,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하겠고, 사업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시범편성을 3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당초예산은 사업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내실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공청회 등의 개최로 예산운용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은 2007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의존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존재원 국비, 도비, 균특, 교부세의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목표는 2007년도에 대비해서 20% 이상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국비 등 의존재원 신청 대상사업을 전부서를 대상으로 2월 중에 발굴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등 의존재원 대상사업 예산 신청을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시를 거쳐 도와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대책반인 설명개발팀은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3개팀 30명으로 구성해서 중앙부처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 노력 총력 경주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 사업추진부서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며 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파악과 인맥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른감사 신뢰 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9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9개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및 특별감사를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과 민원처리, 시책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연중 공사와 용역관리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범죄 처리는 연중하되 공무관련 및 음주 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행 330건의 조례와 규칙,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해야 할 자치법규는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심사와 공포를 하고, 입법예고제의 확대 운영으로 공보와 시보, 인터넷,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속 3건과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 및 행정소송 실무자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소송실무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실과소에 배부토록 하고, 유형별 주요사건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자치법규 추록을 연 2회에 걸쳐서 인쇄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광업 및 제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4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토지 및 기후와 인구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보고서는 3월30일까지 마치고, 2007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5월15일부터 1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12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발생하는데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10월부터 1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교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억원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아직까지 학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교사도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1명, 동지역에 1명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랑 시범학교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2개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역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은 2007년도에 단발적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읍면지역에 하나, 동지역에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읍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동지역에 있는 큰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라든지 향토사랑 시범학교 이런 것이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적인 그런 면도 많이 깃들어 있으니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라도 학생 수가 적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에 신경을 써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지역같은 경우 용산초등학교나 문선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교실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 차츰차츰 할 것이지만 일단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향토사랑 시범학교라든지 원어민 교사를 배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시보발행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가 시보답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보가 말 그대로 우리 시 홍보지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4대 의회 때는 의원들로부터 칼럼을 받아서 게재해 주기도 하고, 또 5분발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 아주 심한 질타를 한 것도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 집행부를 실랄하게 비판하고, 조금 불편한 내용의 문안이 들어 있어도 의회 의원의 시민을 위한 하나의 애정어린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시보에 그것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 제가 이 앞에도 제가 5대의회 때 5분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첫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좀 실랄하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게재되지 않고, 그 다음에 12명 의원들, 물론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구를 해서 ……. “이번에는 이정희의원님께서 칼럼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보 편집을 할 때 실과소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안 벗어납니다. 우리가 강제로 “내놓아라”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 일단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시시때때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시보에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사천시는 어떻게 가야 한다.’든지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든지 ‘의원이 생각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글로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글을 적어서 게재를 해 주고 하면 의원 나름대로도 좋은 글을 적어서, 시민의 가슴에 와닿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관련 범죄 처리라고 해 가지고 음주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반부패 관련 공무원 교육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울산시하고 서울 노원구던가? 거기에 하여튼 무슨 구에서 철밥통 공무원 퇴출, 보직해임 이런 것을 진행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감사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 제가 두 번, 세 번을 읽었는데 5급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 상사의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다가 결국 그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하는 그쪽으로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사무관 보직을 해임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허드렛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반성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해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하는 데서 열심히 하고, 좀더 일 시킬 것 없느냐고 하면서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시 복귀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시행해 볼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

언론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철밥통 그것이거든요. 그냥 공무원만 되면 자리 넘어가도 된다 뭐 그런 ……. 솔직히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우리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러 다닐 때 말단 공무원은 컴퓨터 켜놓고 고스톱 치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었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고스톱을 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냥 놔뒀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계장 정도만 됐어도 용서를 안 했지요. 직 자체도 말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하급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하급직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왔습니다마는 마음은 착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강 해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께서 ……. 어제도 호칭 때문에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을 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 ……. 원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맞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즉시 챙기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특히 2007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후보 때 우리 시에 인사를 한번 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장면을 두 번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제가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이야 보면 대충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두 번인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

제가 본 것은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총무과와 기획담당관실이라서 더욱 가슴이 착찹하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익근무요원들이 …….

아닙니다. 공익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간부 중에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 질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신성적 상위 10%이내가 45명에서 57명으로 27%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45명은 2006년도 자료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5년도에 45명이 …….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

제가 실적을 봤는데 2005년에는 45명이고 2006년도에 57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없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제도가 바뀌어서 타지로 안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도 매력을 느끼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학이 끝나고나면 2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결과가 나오면 시보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중·고교·대학 입학생 중 성적 우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알았는데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지요?

예, 수혜를 받습니다.

그때 3명, 3명 해서 6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성적에 따라서 줍니다.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배정되었지요?

예.

시내에 보면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게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모양도 좋고, 우리 홍보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333만원인데 1인당 1266만 6천원인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는 1인당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헌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헌진 당초에는 본인 부담을 없애고 전액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에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

기금에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마는 ……. 그러면 1인당 1만불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박헌진 예.

이것은 1만 5000불 정도 되겠는데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박헌진 지금 환율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체에 알아보고 ……. 업체도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 개 업체로부터 알아보니까 1인당 이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 가격으로 했습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삼천포초등학교하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했습니까?

사천초등학교와 삼천포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하고 사천초등학교하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삼천포초등학교하고 사천초등학교는 동지역과 읍지역을 대표하는 초등학교인데 금년에는 선정을 할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선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각 초등학교의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 교육청의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

우리보다는 정확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초등학교 사정은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선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빼고 사정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관련 범죄 처리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음주측정에 걸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알콜 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징계가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우리시 에도 있습니까?

예, 징계를 합니다.

징계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단속에 걸리면 거기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2개를 다 받습니다. 저쪽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우리한테서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사법부의 처벌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도 처벌을 내리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리 없습니다. 2개 다 받습니다.

이중처벌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징계벌이라는 것은 행정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이기 때문에 형사벌하고 관계 없이 징계벌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중으로 처벌을 …….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아예 운전기사직을 박탈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떄 음주운전에서 걸리면 일단 사법부의 처벌을 받는데 공무원 신분에서 또 처벌을 받으면 이중처벌이다 싶어서, 이중처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질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중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벌을 받고, 우리 내부의 징계를 받고.

이중처벌이면 …….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책임이 큰 대신에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특별감사 부분입니다. 2006년도 수시 및 특별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 및 특별감사가 있네요?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하지요?

예, 쉽게 말해서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집단민원이 일어났는데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든지 …….

2006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고 …….

왜 묻느냐 하면 지금도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더러 발생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간혹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의 세계가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있을 때부터 이런 특별 사안이 발생해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일이 있나보네요?

예.

부패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청렴도 향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미안하지 않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서 내면적으로는 정말 그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이런 데다가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낼 수 있는 것인지 ……. 지금도 부패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류되었습니다. 이름을 ‘청렴위원회’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13페이지,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FTA가 체결되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 중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적이 있어서 경남의 총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천에서는 위반되는 조례가 하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물론 거기에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배되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FTA가 체결되면 사천시에 위배되는 조례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 아시다시피 저는 FTA가 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이 체결된다면 사천시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다는 가정 하에 조사결과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우리 사천시가 FTA에 위배되는 조례가 지금쯤이면 ……. 지금 FTA협상이 6차 협상, 7차 협상 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FTA에 위배되는 조례가 얼마만큼 조사가 되어 있고, 조사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되지도 않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는 우리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FTA가 완전히 체결되고 나면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자체 정신에 굉장히 위배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쭉 여러 가지를 보니까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는 것 외에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 예를 들어서 농업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제대로 지원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사천시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있다면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힘드시겠지만 저는 농업 부문이나 아니면 FTA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말 이런 것들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그만큼 힘들지 않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관련 농업기술센터하고 보조를 맞추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너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수혜를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당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현재의 판단으로는 위배되는 조례나 이런 것이 올린 것 1건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비슷하게 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물어본적도 있는데 이렇게 바른 감사,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몇 사람이 사실상 전체의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청렴도 조사를 하는 방법도 전화설문으을 했기 때문에 민원 공무원과 관련한 인·허가 관계라든지 계약 관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뭔가 양자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다거나 조금 불친절했을 경우가 있었으면 전화 응답하는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서 호감 있는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청렴도 측정한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과가 있으시면 보면 좋겠고, 조사의 문제,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조사방법을 바꿀 것에 대한 제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조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청렴한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조사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청렴하게 하든지,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말 몇 마디로 청렴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에는 통영시가 꼴찌였는데 금년에는 상위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하튼 내부적으로는 여기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기획담당관님하고 이야기했던 위원회 공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각종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적인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천시 전역에 플랭카드를 붙여서 사천시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방법이 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을 사천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실제로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위원회를 공개해서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 사천시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회의 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홍보가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몇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챙기겠습니다. 아셔야 할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만 우리는 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위촉을 하고,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 위원회가 몇 개 있고, 위원의 자격은 어떻다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 임기가 언제 완료되고, 언제 보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다가 앞으로 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위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임되면 2년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어야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플랭카드를 붙이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천시가 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고, 조례도 말씀하셨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참여 예산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사천시 정책에 충분히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공개를 해서 똑같은 위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 제가 위원회 명부를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람이 숱한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은 아주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적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임기가 완료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련부서에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사천시민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결원이 생길 때 하는 것이지 연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관련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공개의 방법이 지금처럼 사천시 홈페이지에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원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2～3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위원이요?

다시 보충하는 위원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0명이면 한꺼번에 10명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된 사람만 바꾸기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경우 위원회 임기가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왜 2～3명만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새로 구성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바라십니까?

홍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서 정말 시민들이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모집하는 기간이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위원회가 안 되면 중요한 위원회 순서별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가능하시면 위원님도 같이 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는지 ……. 관심 있는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10분으로 합시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정보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담당관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제정건 주사입니다. 정보관리담당은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용재 직원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백동옥 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2006년도 추진성과도 생략하도록 합시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보화 교육 확대 추진과 사천사랑 사이버퀴즈 개최,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은 정보화 교육은 연중 신청, 순회방문, 맞춤형으로 실시해서 시민 교육은 연 4,500명,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계획을 하고,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는 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사랑 사이버퀴즈대회를 상·하반기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정보화교육장은 신청사와 가칭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시민 교육환경 개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활용 기반구축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환경개선 등으로 정보화 관심 유발 및 촉진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웹서비스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설치와 게시판 불건전 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 접속 감시 시스템 설치와 악성코드 차단 치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은 4월 내지 5월에 설치해서 안정성을 구축하고, 인터넷 접속 감시 시스템 설치도 5～6월에 설치해서 웹서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악성코드 차단 치료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특성화 정보화마을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특성화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생활 체험형 마을로 조성해서 마을정보센터와 홈페이지 구축, 가구별 PC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강 체험행사라든지 농촌체험 관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단감을 명품 브랜드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화를 꽤하고 정보이용센터 활용을 강화해서 영농교육장, 문화공간, 농촌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소득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마을정보화교육을 통한 주민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활용 접근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을정보이용센터 확대 설치를 하고, 지역정보접근센터 이용 활성화와 사랑의 PC나누기 운동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마을정보이용센터는 3～4월중에 12개소를 설치해서 PC, 프린터, 책걸상 및 인터넷시설을 확보하고, 장소는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이용 활성화를 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나누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농어촌지역 고속망 구축사업은 금년에 17개 마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KT와 대상지 조사를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이용활용기반 구축으로 정보 소외지역 주민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시민의 정보이용시설 기반 마련으로 정보화마인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및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 도입과 고객편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노후정보통신 환경정비,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입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은 음성인식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으로서 시민들이나 청내 직원들이 상호 연결할 때 다이얼을 직접 돌리지 않고 이름만 대면 음성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음성으로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해에 이어서 1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정보통신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비 시스템도 5개 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는 2월달부터 교체를 하고, 정품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PT 통합커뮤니케이션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영상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IP텔레포니망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은 우리 신청사 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동시통역시스템도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사로 이전되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본 사업을 위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텔레포니망 구축은 2～3월에 설치해서 신청사에 입주할 때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이 없는 영상전자회의로 의사 결정 등 회의문화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운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자문서 시스템 보강과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운영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자문서 시스템 보강은 자료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은 5개 분야에 5개년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연중 운영하는 소요예산이 약 3억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결재 서버와 시군구 시스템의 성능 향상으로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함은 물론 전산통신 및 GIS 장비의 유지보수 강화로 안정적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최첨단 정보통신환경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신규 도입과 정보통신시설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신청사가 개청되기 전에, 1월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사가 개청되기 전에 설치 마무리를 해서 실과소 이전과 동시에 완벽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과 데이터의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범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70억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000지역(이 지역은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1,35㎞. 1/5000지역(이 지역은 비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은 64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2007년1월에 4차 사업에 착수합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도시지역 156㎞, 비도시지역 647㎞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설관리 업무 및 건설공사 설계, 시공,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각종 재난예방 및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2억원이며, 대상지역은 우리 사천시 전역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의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로서 사업자 선정은 금년 3월달에 하고, 데이터 공유를 위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관기관이라면 통신공사와 수자원공사, 우리 시, 그리고 가스공사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각종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시 긴급대처 능력이 제고되고, 시설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이며, 각종 지하시설물의 상호연계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방지는 물론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55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2003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전 읍면동 26,000여 개 설치하고,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 사천시 전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읍면동지역에 설치 완료를 했고,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보완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2월이 되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전 읍면동의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2월달까지 마무리짓고, 그동안 변경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보수도 아울러서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1월1일부터 새주소만으로 모든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 택배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민들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파헤치는 도로공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파헤친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러는지 멀쩡한 도로를 부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 각 기관에서 설치한 사항들만, 예를 들어서 통신같으면 통신선로 지하매설물도는 KT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관 매설 현황도는 가스공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통합데이터를 만들어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관매설이 어느 지역에 되어 있다는 것만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시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기관에서 서로 상호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업무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은 이런 것은 각 업체별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은 하겠지만 ……. 이것이 이 자리에서 거론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천시민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이나 공사에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기관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공사구간에 지하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다른 기관하고 쉽게 상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공사의 시기 문제는 별도로 해당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구간에 이런 이런 종류의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데 타기관에서 보수할 것은 없는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가 터지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사천사랑 사이버퀴즈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축제행사나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우리 시에 관한 명소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퀴즈를 올려서 전국 네티즌이 활용을 함으로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전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이 사항을 자기 홈페이지게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큰 상품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상품도 걸어서 많이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획만 잘 하면 ……. 우리 시를 잘 알아야 입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오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7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행사로 사천강 체험이 있습니다. 사천강 체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고읍 단감마을입니다. 고읍 단감망ㄹ 옆에 보면 사천강이 흐르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보면 보를 설치해서 물이 일정수준 고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사리 잡기라든지 참게 잡기라든지 이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정보담당관실에서 하실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예, 정보화마을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는 쪽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 계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구체적인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생태하천을 만드는 데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는데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욕심입니까?

지금 사천강 체험행사나 농촌체험 관광행사들은 예년에 실시해 오던 것으로 작년에 3회째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4회째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총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마을하고 협의해서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과 관련하여 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게 되면 이후에 더더욱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지하시설물도를, 그러니까 선구동에는 지하시설물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시민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교에 웹카메라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동영상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는데 요즘은 통 안 뜨던데요?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설치한 것은 고정식이라서 한면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전식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며칠전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확인한지 얼마 안 됐는데 …….

지난번에는 카메라를 닦는다고 잠깐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작동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봤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본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담당 강영찬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기 보고된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연 70,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여가기능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지역복지기능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주관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개소당 18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당시에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약간 전시행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천시새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비 지원을 2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단체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민운동단체 정신교육과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량이 35동입니다. 신축이 4동, 리모델링이 5동, 소규모 보수가 26동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차지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임직원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 전개와 출산·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 교육비 걱정 없는 사천 이미지 구축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출생·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교수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 업체, 기반조성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장물 토지 감정평가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원주택지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농림부에 하고, 부지보상을 실시해서 기반정비를 해서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주택건축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IBN에서 개발구역 지적제안서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되면 기업도시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고나면 우리 시에서도 IBN과 협조해서 관련기관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꼭 우리 시에 기업도시가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발전소과학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대방 조류발전소와 서포 태양광발전소, 진사2단지의 풍력발전기 조립공장 등이 유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우리 시 관광인프라 컨셉 구축을 위해서 과학관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사업비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등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사업용역을 실시해서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고,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서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 현재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차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81.4%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9월7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현재 용역비가 4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부지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보상 등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시설계획 및 보조경기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치선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신촌Ⅱ2지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지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 등록을 해야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중으로 부지 신규등록을 해 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시킨 후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부지 선정 용역 및 위치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위치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사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전략사업단이 체육시설지원단으로 분리가 되지요?

스포츠시설팀하고 공설운동장, 사업소하고 문화 …….

체육시설단이 생기지요?

예.

지역전략사업추진단도 그쪽으로 옮깁니까?

옮기는 것이 아니고 …….

그 업무 자체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체육 관계만 갑니다.

체육 관계는 전부다 가지요?

예, 자치지원담당은 2～3개로 갈라지고, 체육 부문 …….

체육시설만 그쪽으로 갈 것인데 …….

예.

거기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6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입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헐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2월중순경에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갔지요?

예.

주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발전소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안관광지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노파심에서 재삼 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사천읍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20억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10억원, 조성공사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인데 제 기억으로는 20억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고,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만 1억원을 해 줬나요? 5000만원을 해 주었나요?

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2억원을 2006년도에 해 주었단 말입니다.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해 놓고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애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2가지는 입력을 하셔서 체육시설지원단으로 가시더라도 꼭 성사를 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2가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하고 달리 당장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관계는 우리가 구미에다가 예산 신청을 할 때 보수비로 ……. 예산 신청을 할 때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우리가 자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이 들어오면 신축을 꼭 해야 하겠느냐,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오면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겠느냐, 소규모 수선은 꼭 소규모 수선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구미회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2000만원을 ……. 이것은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삼수위원님하고 이정희위원님께서 동회에 참석하셔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오래된 건축물이고 리모델링을 해 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겠고 하니까 차라리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도 신축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개소당 예산이 확정되어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신축을 하려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축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볼 때도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면 당장은 예산상으로 절약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보면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한번 올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확보되어 부담이 되는 것이면 몰라도 …….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가서 동네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내년도 신축대상에 꼭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회관이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30년이 넘었고, 벽하고 벽하고의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사람도 못 있게 합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받게 하면 그 건축물 자체는 마을회관으로서 활용을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 물론 인정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성 부분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으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있는 회관하고, 안전성이 없는 회관하고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간단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과학관은 우리가 위치를 사천시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실안관광지 일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사실상 이 업무들이 갈라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해당부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억 2300만원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운동장 시설이라는 것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제일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모두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대회를 금년에는 안 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시 주관으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18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제105회 임시회 때인가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유도하는데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는 팀을 양성하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의 공간활용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시 주관 평가보고회를 그만두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180만원을 지원하고, 또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고 읍면동장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운영비를 월 25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35만원씩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을 인상하여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안 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소요경비를 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나눠줘서 18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소요경비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없앤 돈도 일부 있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매스컴에 몇 번씩 나오고 그러던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만 담당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허태중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 행정에서 잘 못한다는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할 것이라고 경남도나 해수부나 재경부로 뛰어다닌 것인데 첨예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국유지로 등록을 해 가지고 유상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규등록을 하면 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답으로 등록되고나면 답은 농림부로, 기타 잡종지는 재경부로 신규등록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의 답으로 신규등록을 해서 다시 재경부로 넘겨서 잡종지화 시켜 저희들이 매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 이장에서 생각할 때 답으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는 대체농지 조성도 해야 되고, 시비로서 대체농지 조성비도 부담해야 되고 해서 이래 저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복토를 좀 해서 잡종지화 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두면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잡종지로 되는데 저희들은 SPP조선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하고자 하여 ……. 어차피 우리가 성토를 하려면 돈이 15억원에서 20억원이 들기 때문에 저 사토가 나올 때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15억원에서 20억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겠다 싶어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단체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매립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사실상 공유수면은 맞습니다. 공유수면은 맞는데 공유수면의 매립을 불법매립으로 간주하는 조건은 인위적으로 암이나 사토를 넣어서 물길이 변한다든지 또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불법매립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지 저것처럼 이왕 전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토를 좀 했는데 환경연합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마무리가 되고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 잡종지로 등록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복토를 해서 잡종지로 빨리 등록해서 시비를 15억원, 20억원 아끼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 제가 지금 나머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을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고자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신촌Ⅱ지구 같은 것은 보고를 할 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산 미확보로 추진애로’라는 것이 3건이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앞으로의 확보 전망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은 소상히 설명을 ……. 보고를 하려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위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것을 해 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다음에 챙길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부서가 달라지지만 현재 보고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어려운 3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전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주로 운동장 관계인데 우리가 관계 요로에 방문도 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전망이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는 대충 알고 있을 것인데 …….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업계획 보고를 하기까지는 예산 확보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데 ……. 이번에 보고를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되었지만 예산은 전무한데 꼭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이다.”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예산 확보 전망이 전혀 없습니까?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추진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중앙에 가서 건의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 시정담당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그런가요?

인구증가시책은 기획담당관실로 갈 것입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아까 말한 그런 기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여가 프로그램으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천시의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증가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바로 받아보는 것은 힘들겠죠? 총무과로 간다고 했습니까?

예.

이 업무를 언제까지 담당하실 것입니까?

조례가 1월31일 되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월부터 바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설전이나 2월말쯤 될 것으로 …….

66페이지에 발전소과학관건립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되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생산 내지는 그것에 대한 관심,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름을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하는지,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명칭이겠지요?

예.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과학관을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명칭을 사업의 내용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과학관이라든지 생태에너지과학관이라든지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현재 강효정 계장의 담당업무인데 여기에도 업무가 …….

이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명칭을 발전소과학관으로 명명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자부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관이라고 했고,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 사실상 위치는 고성입니다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안에 태양광, 소수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방에 조류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포에 태양광, 사남 진사지방산업단지에 풍력발전 등 발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컨셉으로 하여 발전소과학관으로 하면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발전소과학관이라고 해야 예산을 얻는데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

발전소과학관에는 신재생이라고 해서 11가지 종류의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모형도 전시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제가 잠정적인 명칭이냐고 물었는데 이후에 이것을 건립해도 발전소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합니까?

이 관계는 실무부서에서는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월말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실안유원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같은 경우에는 핵폐기장을 처리하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수렴되었는데 용역기관에서 하면 협상을 해 가지고 명칭 관계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으로 사업비가 100억원이 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여서라도 이러한 대체에너지 내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천시만의 특별한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 자원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느 ㄴ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초Ⅱ지구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골프장 만드시랴 체육공원 조성하시랴 여러 가지로 의욕이 많고 일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 또한 있을 것인데 이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집행을 시키는 이런 구조였습니까?

혼자서 판단했느냐구요?

예.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과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

그러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의논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비 과다 시비 확보 애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용역을 하면 곧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소관부서도 달라지겠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만큼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을 어떻게 사천시가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