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개발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 1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은 개발사업담당관 1개 과, 4개 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118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료와 시설사업 지원사업으로 총 28개 단지에 진입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모래보충사업 그리고 단지 내 경로당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분야는 1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가 2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승인은 고척1동 동백주택재건축사업 등 15개소 중 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 중 한국타이어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대성연탄부지는 2006년도 올해 세부개발계획이 확정 결정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8구역이 8월, 오류3구역이 10월에 준공되었으며 고척3구역은 조합설립 및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3,000건과 유동광고물 1,900,000 여 건을 정비하여 2006년도에는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한 바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 140,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15건의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111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등 사용승인된 200건을 점검한 결과 총 33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이중 25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3동청사 인테리어공사 외 8개소 용역설계,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1개소 신축공사, 구로1동청사 외 8개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작년도 개웅산근린공원 1차 조성공사, 고척근린공원 1차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구로유수지 공원화사업,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기타 도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교산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 훼손방지와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가리봉1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 현황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도시계획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작년 9월 26일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 법무부에서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손실 보존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4월 27일 가리봉1동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형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2006년 11월 3일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는 2006년 12월 3개 지구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고 관련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방법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기료를 제외하고 일부 부담조건을 전제로 한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 노후·불량 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현재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고척1동 산업인아파트 등 12개소와 추가 신청하거나 확대 신청한 구로6동 129번지 일대 등 24개 지역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노후도 등 적정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위법 건축물의 근절을 원칙으로 지도관리하되 우리구 전체 위법건축물 물량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중 오리엔트 부지와 프라임산업 부지는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성연탄산업부지는 용도지역변경과 세부계획이 결정되어 금년 3월중 착공예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및 특별계획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1/4분기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요청해서 3/4분기에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구로7구역은 금년 4월에 준공예정이며 고척2구역은 사업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척3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고척4구역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법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토지거래 허가 이용실태를 사후관리하여 토지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건축 신축시 건축선 지정을 확보된 사유지 및 전면 보도부분에 건축주 임의로 다양한 재질의 마감재 시공으로 주변과의 부조화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바닥 마감재의 설치계획 및 가로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출받아서 건축선 지정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항동 푸른수목원,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고척 근린공원 및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물 및 휴식시설 확충·정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본조성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은일정보교 학교 이전적지 공원조성사업과 구로1동 아파트 담장 허물기사업, 궁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생태림 조성,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근교산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적지 개발사업,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 등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김남광위원입니다. 정비 용역비 3,52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간판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것을 뜯어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붙이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로구 관내에 지정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현재 철거용역비는 건물에 부착돼 있는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형간판의 철거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벽보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도 현수막 게시대를 열 다섯 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중에 있고 벽보 같은 것을 많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30개소의 벽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중에서 일부를 벽보판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들이 지저분하게 부착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추가로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다 철거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민간에 위탁했던 사항인데 그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도 비싸고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민간이 위탁하는 것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중으로 반복돼서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표준간판을 별도로 지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구에서 사업기간이 1991~2007년까지인데 미개량된 부분이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해서 2동, 41동, 1동이 미개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07년도까지 개량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량이 안 된 곳은 2008년도로 이월해서 개량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사업기간은 2007년도 말까지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들이 미개량됐을 때는 사업기간이 다시 연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류동길이 경인로에서 천왕동쪽으로 좌측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우측으로 됐습니까?

천왕역에서 경인로로 봤을 때 우측입니다.

경인로에서 봤을 때······

좌측입니다. 좌측으로 10m가 확장되는 겁니다.

대해서 지도를 첨부해서 계획서 한장에 요약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이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미개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에 대한 건축물을 구입해서 주차공간이나 소공원을 크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우권석위원님!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신도림역 주변에 복합상업지역 개발이 있는데 구로구가 서남권의 중심지이고 구로구에서도 최고의 위치인데 앞으로도 굉장한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변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구의원이 확정이라든지 심사과정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지하통로를 보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건물끼리 지하가 연결돼 있는지, 공원끼리 연결이 돼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각선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직선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직선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직선이고 대각선이고 떠나서 지역의 의원들이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새로 변경되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공사홍보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결정되는 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이런 것이 큰 숙원사업인데 의원들을 이런 위원회에 포함을 안 시키지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에 의거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이 보통 25인까지 돼 있습니다만 위원들은 구의회에 선정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임기 2년동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심의안건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대각선으로 지하통로를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는데 차후에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 설명할 겁니다.

합니까?

지하 연결통로가 당초에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한다고 돼 있고 폭이 6m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연결통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폭이 얼마정도 돼야 압박감을 안 받고 다닐 수 있는지 연구하다 보니까 폭이 당초 6m에서 8m 60㎝로 확장이 됐고 선형도 직선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데 도시건설위회에서 대각선으로 하고 있을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이런 식의 지하 연결통로가 설치가 된다는 예시도입니다. 결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렸던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계획수립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시도만 했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지역의 계획까지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 철도하고 유수지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주변지역의 변화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했던 내용중 일부입니다.

또 할 것이지요?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2007년 3월~12월까지 지하통로가 설치된다고 돼 있는데······

계획입니다.

지금쯤 설계도나 계획이 확정돼 있을 때······

확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다음 번에 위원회를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특별점검이 있는데 지도단속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주로 단속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점검은 기간을 정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예상은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투기예상지역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사항으로는 게시판에 중개수수료를 게시하거나 보증서를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수수료를 받을 때 잘 안보이도록 해서 더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도록 하고 만약에 게첨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나가서 하는 것은 기본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개발지역에 몰지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조장해서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일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구두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체에서 이동하는 분들보다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구로 전입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투기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하는 사례를 적발하신 일은 있습니까?

주로 도면 같은 것과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매수인들한테 얘기해서 현혹시키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지역을 홍보도 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주어도 정확한 내용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정보가 들어오거나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월 정지를 받았더라고요.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치가 어느 선인지 정지인지 벌금형인지 또 폐쇄조치를 시킨다든지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조성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나 처벌기준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개행위를 했을 때 그 물건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록이 잘못돼 있다든지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지라고 할 수도 있고 계약서상에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을 때는 6개월 이하로 3개월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유난히 어떤 중개업소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6개월 정지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기조성을 하니까 지역의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개발쪽에 상당히 저해가 되거든요. 지역의 구의원들이 지역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정지를 받고 새로 다시 단속에 걸리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될 때는 더 강한 조치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진정이나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를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서 강력한 처분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면 다른 경미한 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3개월정도 조치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은 열어놓고 영업만 안 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러 오면 다른 부동산으로 데려가서 하기 때문에 계속 영업정지를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정지 3개월을 했다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가끔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방법, 다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6개월 영업정지를 하고도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저래도 될지 의문이 생겨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 타워파킹을 하는데 카 리프트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와서, 큰 상가건물말고 예를 들어서 500평정도 되는 건물을 보면 기계 2단주차가 몇 대 돼 있고 나머지는 차로 그 안에서 운전해서 주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놓아두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상가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이용을 못하고 근처의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가 안 돼 있으면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몇 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점검할 때 실제 사용유무까지 확인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차대수가 적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해서,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에 연접주차가 가능한지 2월에 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건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곳은 일부러 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면 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빌라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집합건물을 지을 때 조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경이 준공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받고 난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돼서 나중에 쓰레기 처리가 되고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조경석을 해서 처음부터 준공을 받으면 입주돼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할텐데 그냥 벽돌을 몇 장을 쌓고 흙을 대충 넣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면 준공이 난 후에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벽돌을 몇 장 쌓아서 한 것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몇 번 목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올 때 감리자를 통해서 주차장이나 조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 리프트를 이용해서 지하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이 나오면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장문제를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허가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중화 유도하는 부분으로 전주나 전선 등 전부 한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본인들 편리를 위주로 공사를 합니다. 나하고 지난 번에 말다툼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작업을 할 때 상가들에 피해를 많이 주면서 본인들이 공사하기 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는 건축사가 합니까?

예.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건축주와 감리자한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잘못해서 위반이 됐을 때 건축주도 책임이 있습니까?

건축주가 시공자와 계약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건축주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요구를 안 해서 감리를 잘못해서 위반됐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건축주에게도 있습니까?

대형건물은 정식 시공자를 선정해서 하지만 보통 시공자 선정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공은 물론 시공자가 하지만 시공자 계약을 건축주가 본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됐을 경우에는 건축주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모순된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시공하는 방법이 건설업체인 시공자를 정식 선정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하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