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8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원은 주택법 및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도로,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배분·지원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철거 및 멸실되었으나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을 일제조사하여 사실에 맞도록 정리토록 하겠으며, 법원행정처의 등기자료의 표시사항과 불일치한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2006년 10월 제정·공포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간 설치 완료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0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징수교부금이 상반기에 약 6억 5,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이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김포가도 외 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변화에 상응하는 도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여 작년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일부 보완 및 수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적정시공과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5회 이상 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여부, 공사장주변 가림막 적정설치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조치로 기동순찰반을 구성해서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각종 행위허가 시 자주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2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우노인가정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내 독거노인 가정에 대해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불우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장 주변은 소음, 분진 등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음분진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건축물 철거 및 공정에 대한 사전예고제와 작업시간에 대해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쪽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은 작년 2월 9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신고를 받아 총 542건이 접수되어서 364건을 심의하고 285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2월 8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청사 및 체육센터 건립 등 영선공사 추진현황으로 현재 목3동 청사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3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지하층 골조 공사중으로 10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정뉴타운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됨에 따라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광역개발을 선호하고 있어 추가 편입대상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업과 관련해서는 1-2지구는 금년 2월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 1-3지구 등 여타지구도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절차를 조합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난 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안을 보완중으로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11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46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노후된 놀이터시설물을 교체·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은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심광장 등 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정상부능선에 전망대, 웰빙형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자연공원 조성사업 중에 신월지구는 시비 28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신정지구는 시비 5억 원을 투입, 각종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내 노후시설정비 및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목1동 오목공원, 목5동 파리공원, 신월7동 양지공원, 구청옆 양천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공원이용을 활성화 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계남근린공원 금옥여고에서 장수초등학교 사이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천공원 외 18개소 공원내에 설치된 노후체육시설물을 최신 운동시설로 정비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원의 이용률 제고와 아울러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7단지에서 14단지 연변의 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환경친화적인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수 구간에 고사목 가로수를 수시 정비하고 보식해서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과 오염된 대기정화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4개소, 중·고등학교 5개소 등 총 9개 교에 대해서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시설물과 녹지대의 파손시설물을 정비하고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수목들을 순찰 정비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8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종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때는 우수단지 아파트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하지 않고 대신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신청 단지 10%의 범위내에서 3~5%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구정시책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하실 적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단지별로 사업신청은 그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받게 되면 혹시 현장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청에서 검토는 하십니까?

예, 검토합니다. 실무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쓸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한 번 더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도점검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 19건을 했습니다. 19건 중에 고발을 2건 했고 영업정지 16건을 시켰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사를 가려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고 직접 방문도 해 봤는데 호가를 엄청 높게 지정해서 올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27평이면 몇 억 이런 통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몇 억을 더 호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한두 건씩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양천의 목동단지들은 상가의 2/3가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님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제 사업자하고 다른 부동산이 있어서 예전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실제 하고 있는 사람과 업자가 같은지 조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3쪽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유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새로 만드는 거죠, 도로명도 새로 작성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도로명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간판이나 번호판 같은 것도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유엔대학을 세우느니 국제도시를 하느니 하는 와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간판을 한국어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명판은 영어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아니고요?

건물번호판은 각자 집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아라비아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실 때에도 앞으로 계속 희망양천 2016 계획에 안이 있다면 어차피 돈 들여서 새로 할 거면 신경을 써서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지역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2006년도 지역별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는 어떤 지역별 의미보다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나누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신월동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도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정·신월지역에 20세대 이상의 노후화 된 연립주택지역 지원부분에 대해서 2006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중이라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05년도에 말씀이 나와서 2006년도에는 20세대 이상이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안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연립주택에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지원되는 거네요?

예,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정리가 430건이나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미정리에 대한 민사나 분쟁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일제히 조사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1980년대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반송된 것이 430건입니다. 귀하의 건축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랐되었다 해서 보냈는데 대략 보니까 반송된 것이 60, 70년대에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이라든지 시멘트 건물이라든지 그동안 아파트가 지어져서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건물이 없다면 말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이라면 개인적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류가 지금까지 많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들이 건축물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든가 재건축이 된다든가 크게 대단위로 지어지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헐어내고 짓잖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런 정리가 안 되었던 건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로명·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및 홍보가 있는데 이 도로명 부여 및 구간설정 작업은 언제 종료를 하셨죠?

2005년도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양천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이름으로 다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GV, 양천케이블 넷에 계속 홍보를 했고 또 지역신문,

양천구청 주소가 지금 바뀌잖아요, 이 새 주소명에 의해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양천구 동로 75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뀐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편물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냥 예전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는 구에서부터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몇 개의 우편물 봉투를 조사한 결과는 계속 예전 주소로 나가고 있거든요.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이게 작년 10월달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작년부터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이미 새주소로 나가고 있고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병행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거를 우리 간부회의 때나 각 과에 새주소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도로명 주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책자를 만들어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전체 입법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 공사단체, 소방서, 교육청 등등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주소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CGV라든지 케이블넷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해당기관인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2차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해당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 주요업무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이 계획대로 금년에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주시고 일단 작년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안들을 제시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이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계획대로 되는지를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잘 주시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7쪽에서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1쪽 하단부에 김포가도 외 6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서 심의내용 부결이라고 했는데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점검기간, 점검기간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점검기간이 점검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김포가도 외 6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김포가도 외 6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해서 심의결과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등촌삼거리 주변에 이면도로가 2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고 보고를 했더니 "거기에 꼭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올려주는 만큼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거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시 조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변경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당시 2004년도에 발주해서 2005년에 용역이 끝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2005년에서 2006년 초에 공람을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주로 용도변경, 용적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연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시 심의회에 심사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다음 심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목동오거리 외 2개 구역, 또 신월생활권 중심, 신정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해서 시 심의결과 수정 가결된 내용하고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1월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의견 접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입니다. 내용에는 없는데요, 저희 신정7동에 얼마전에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들 신정7동 현대홈타운 170번지에서 190번지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의 민원, 저도 지금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일조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도 6m짜리 옹벽이 자기집 앞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다 한꺼번에 수렴해서 지난 주에 시행사하고 설계사한테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결과가 나올려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노후도라는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는 불합리 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일대를 노후도와 관계없이 또한 주택국과 관계없이 사업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옹벽부분은 좀 각별히, 그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올까요? 저한테도 수시로 전화가 와서.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인들이 자주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초 9m짜리를 저희들이 낮추었고 또 낮추면서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셋백을 해 가면서 단계별로 낮추어서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도시관리국 내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주택과가 업무를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신정·신월 뉴타운지역이 형성되면서 아마 핵심의 꽃으로 부상하고 계시는데 이 막중한 업무들이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서 순조롭게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요,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특히 새로 지정된 뉴타운 지점, 또 기존에 되어 있던 뉴타운 1-1지구부터 1-4지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들은 갖고 계시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거정비 차원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치사항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조치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해당 위원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자료를 보면 주택사업승인 부분에 3건이 징수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사용승인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주택사업 승인이 나가면서 이걸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우리가 두 달정도 주는데요 두 달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 건 전체가 가산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되는 교부금인가요?

작년 7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실질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서 교부금으로 받아들인 건 금년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자료 중에서 주요점검 내용과 관련해서 건설현장에 주요 민원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소음이나 분진대책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소음·분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소음같은 경우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분진대책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용할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가림막으로 감싸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골재가 진·출입할 때 물을 살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할 때 부적절한 사항 같은 게 발견되지는 않나요?

발견되는 게 많이 있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주로 소음측정 할 때는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를 못하고 주로 현장에서 시정지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시정지시로 끝나는 거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업무처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32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촉진지구로 지정 결정돼서 금년 1월 중에 용역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입찰에 부쳐서 지금 7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해서 업체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신월3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작년에 용역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신월3동에 대해서 금년에 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해서 전력을 다 할 예정인데 얼마전 신문지상에 나왔듯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서울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지정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보류를 발표하셨습니다. 당분간 보류이기 때문에 촉진지구지정 관련사항은 신월5동, 신월3동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면밀히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지난 번 목2, 3동사무소 같은 분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3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월3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관련해서는 용역보고회도 있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용역은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사항에 대해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은 신월3동 38만 8,000㎡에 대한 기본검토서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갈려면 기본면적조건이 50만 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고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신월3동 원래 타당성용역 대상인 북쪽 학교 일대 하고 그리고 남부순환로 건너편인 신월5동 일부 지역도 포함시키는 안까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나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금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만 들어가면 재산가치가 올라서 좋을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신월3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면적하고 노후도 아니겠습니까? 면적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1차 용역보고회를 할 때 신월3동의 일부가 빠져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요청이 있었는데 신월3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0만㎡가 됩니까, 안됩니까?

북측 지역까지 포함하면 50만㎡가 됩니다.

노후도는 1차 보고회 때 55.7%가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신월3동 전체 50만㎡를 봤을 때 노후도관계의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그게 2006년 12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2007년이 되면서 노후도 요건은 약간씩 상향되었습니다.

신월3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면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면 신월3동 전체를 놓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월3동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신월3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에 부족한 면적과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앞으로 다른 동이 개발됐을 때 노후도라든가 전반적인 개발을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을 일부 파내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구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서 일부 같이 갔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월3동을 추진하면서 신월5동 일부 지역을 넣게 되면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광역개발 형태로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 신월3동을 맞추기 위해서 신월5동의 일부 지역을 넣게 되면 지역내 불균형 현상이 당장 발생하게 되고 일부는 들어가고 대부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주민들간에 불균형 현상이 당장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신월3동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주민여론수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타당성용역조사도 하고 그 동안 준비해 왔는데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해당 지역만 주민들에게 그 지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보면 지역내 불균형이 일어나고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신월1, 3, 5동을 놓고 봤을 때 남부순환도로와 가로공원의 도로를 축으로 해서 지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와 도로 사이 간격이 3동은 3동대로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신월5동 연수가 되었을 때 신월5동 자체 전체적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역시 신월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월1, 3, 5동이 앞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월3동이 물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 미흡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동의 일부를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동일 생활권역이죠. 또 권역별 교통체계에도 도움이 되는가의 연관성까지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 승인신청할 때 예상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신월5동 전체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월에 설문조사가 예상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할 때에는 신월5동 전체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신월1동이나 신월5동도 잠재적인 개발예상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연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지역개발 관련해서도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주민을 놓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균형발전추진반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타당성용역조사라든가 또 부동산개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첫째도 지역안정이고 둘째도 지역안정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균형개발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개발 관련해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신월3동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김포정수장부지를 뺀 사유지들, 부천시와 경계의 임야 이걸 70%씩 도시계획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도로도 넓어지고 30%, 20% 환지를 준다든지 하면 50㎡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2,000평짜리 형질변경 들어왔던 거 반려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근 들은 다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걸 다 포함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학교도 많지만 서쪽에 부천시와 경계에 있는 임야를 다 집어 넣어서 강제로 도시계획 해서 한 70, 80% 빼내요. 그렇게 해야 3동이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면적 50만㎡는 신월3동만으로도 만족은 시킵니다. 정욱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도시발전이 될려면 단지 27평짜리에 길을 20m 낸다면 집이 100여 채씩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 말처럼 은평구 뉴타운지구마냥 말썽이 난다고. 1,000만 원, 800만 원 들어갈 게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싸구려 땅, 임야 같은 걸 집어넣어서 길을 확충하는데 그걸 면적으로 써먹자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보면 잘 하더라고. 우리 환지 좀 많이 뺏겼어요?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도시계획으로 한 거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월3동의 서쪽부분을 전부 포함시켜서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월6동은 별 문제가 없고 신월3동에 관한 문제인데 2-1지구, 2-2지구는 상당히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계획관리 1, 2, 3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 6구역이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을 처음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관리 1, 2, 3구역하고 자율정비 6구역 그리고 기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2-1, 2-2지구하고 구역별로 해서 따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죠?

지금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은 어떻게 나눠서 가야 되는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관리구역이 1, 2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2-3이 될 지, 1-5가 될 지 그건 용역하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구역하고 기 추진되고 있는 2-1, 2-2지구하고는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죠?

일단 기본원칙은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한 업자는 무효라고 나왔죠?

예, 법령도 그렇고 판례도 작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 추진된 2-1, 2-2지구에 대한 업자선정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미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가 법으로 처리된 건지 아니면 아직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될 전망인지.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 시공자가 추진위에서 된 거는 인정을 안하고 있고 조합인가 할 때 조합정관에도 조합총회를 통해서 시공자를 확정짓도록 정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1, 2-2지구에서 업자 선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네요?

조합 총회에서 그게 인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관리 1, 2, 3구역하고 자율정비 6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발주를 주어서 7월경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시행을 해서 8월경에 촉진지구지정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은 본위원한테 추진반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동네의 기존 추진위원회의 2-1, 2지구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오늘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하고 그 계획이 다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마 달수가 한 달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관계도 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는 빠르면 7월 정도에 되게 되어 있고,

질의의 핵심은 이게 맞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중심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도촉법에 의해 추진을 해야 될 구역의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2-1, 2는 전부다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율정비하고 계획관리구역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준비를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용역발주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1구역하고 자율정비 6구역하고 한 개 구역으로 한다든가 또 계획관리 1, 2구역을 1개 블록으로 해서 같은 지구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정지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되어야 추진위가 구성되는 거지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봐야 자기네가 해 가지고 끌고 나갈 지역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준비위원회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자율정비 6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저희가 승인하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을 승인할 때 보면 조합원들의 인감증이 첨부가 되던데요, 그렇죠?

예, 동의서와 함께 인감이 첨부됩니다.

그 동의서 인감증에 대한 법적시효를 우리 추진반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에는 아마 부동산관련해서 시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감 떼기가 쉬워졌고 자기 스스로 용도까지 써서 지정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를 표시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효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에 대한 효력발생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전에는 용도에 따라서 시효가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감증의 시효는 전혀 없고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 시효를 결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이 추진위를 비롯한 조합승인을 할 때 인감증은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다든가 어떤 시효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통장들이 정비업체에 식사제공을 받고 또 어떤 수당을 받고 이권에 개입을 해서 이 인감증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접적인 이의제기를 본위원이 해 봤더니 "그 지역 안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어떤 관계공무원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감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떼어줄 권한이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이나 기타 모든 권한은 있지만 통장직무 중에 통장 명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인감증을 받는 건 통장직무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통장업무에 그게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통장으로서가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민의 의사로서 다른 주민의 위임장을 정식으로 절차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까지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고요, 지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권,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도 초에 발췌했지만 이 정비업체하고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활동비하고 또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전부다 구하고 시에서 반씩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정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통장들이 식사제공을 받든가 어떤 금전수수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나중에 부담이 되고 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러한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개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정비업체들의 사주를 받아서 벌써 인감증을 받아놓은 지가 2년 된 것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에요.

지금 계획관리구역 쪽은 촉진계획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촉진지구를 설립하는데 정비업체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법대로 처리를 하시는데 그 전 식으로 해서 이미 통장들이 남의 재산권에 관한 인감증을 1년, 2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셔가지고 추진반에서도 인감시효를 별도로 정해서 이권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인감증을 무효화 시키든가 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지만 증거만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만약 그 주민들의 모임을, 이 도촉법에 의한 구역 얘기입니다. 모임을 갖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된 2-1, 2구역 조합원 소집을 하는데 추진위가 구성도 안 되었는데 어느어느 지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아무개 해놓고 그 밑에 통장 누구, 누구 그래서 소집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집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본위원이 않지만 통장직무에 들어가지 않는데 통장명의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권에 개입한 것이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이권에 편승했다, 그런 단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생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저희가 민간인을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여론이나 동향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에서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쪽에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40쪽에 보면 신정1동 문제인데 9월 14일날 양천구의회가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넘긴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정1동사무소가 위치한 9단지, 10단지 앞 블록 거기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재개발사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남측지역 주민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추진에 조금 난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천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접수를 했고 11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구역이 포함된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맞죠?

지금 남측지역의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측지역 주민들도 과거에는 막연하게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주민들을 대부분 설득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재개발 4구역 추진위원회측과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그 구역을 포함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맞습니까? 남측지역은 제외됩니까?

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쳐서 간다는 것을 확정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합쳐서 가라고 의결을 했잖아요.

같이 해서 가는 것으로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거냐 그런 얘기에요?

구청의 바람입니다. 확정적으로 100% 같이 간다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람으로 하는데 그 추진경위를 보면 의견청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합해서 해볼려는 바람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아까 신월3동과 신월5동 문제인데 신정3동이나 신월6동 하고 같이 노후주택 비율문제 때문에 3동하고 5동을 합해서 도촉법으로 해볼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보다는 신월3동에 재개발구역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할려는 재개발 예정지가 중심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신월5동을 넣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부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안으로서 지금 거기도 한 번 설문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에서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동기가 되나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런 것만 감안해서 무조건 갈 수는 없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가 신월3동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뉴타운지구 지정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넣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동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내막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신정1-1, 1-2지구 재개발구역이 지금 촉진쪽으로 되었죠?

예.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 2지구의 관리처분하고 이주기간이 8년인가요?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추진계획에 2006년이 아니고 200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이 계획이 맞는 건가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1-2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사업변경인가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을 늦춰 놓은상태입니다. 8월 중이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계획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접수와 처리건수에 대해서 나온 진행사항을 보고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심의완료에 유보재심이 17건이 있고 취하반려에 48건이 있습니다. 유보재심 17건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심의하면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진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재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을 해서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취하반려는요?

취하반려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옛날 위법건물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아예 위반되어서 특정건축물로 양성화 시켜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반려받는 것보다는 취하되는 게 낫다고 해서 신청인이 직접 취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재심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밑에 과태료 미부과가 18건인데 이게 왜 미부과 됐는지요?

심의가 끝나고 나서 담당별 건수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면서 조건부같은 거는 조건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 사용승인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통과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원안통과는 바로 부과가 나갈 수 있는데 조건부통과는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부과 18건, 재심 17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목3동하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주민명예감독제를 목3동청사는 지정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착공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제 실시하면서 결과라든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저희가 감독이나 업무연락관이 있는데 자주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쪽의 명예감독관을 만나서 그 동안에 지켜보시면서 진행사항,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고요, 직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감독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면 감독이 안되는 거죠. 어떻게 감독이 되고 있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문제점을 알아야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예감독 시킨 거는 품질에 대해서 보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사장 환경유지상태부터 주민불편사항 중심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맡겨만 놓고 있다면 공사하는 과정이 제대로 감독이 되는지 진행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모르고 있단 말씀이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철저히 감독지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도 건축과에서 영선공사를 추진하는데 2007년도 추진해야 될 영선공사가 현재 몇 건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영선공사 추진현황 관련해서 건수하고 관련예산에 대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목3동 청사건립,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예전에는 직원체력단련실이 2층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구 집행부에서 7층에 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청사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돼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의해서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114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주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야간에는 21시부터 09시까지 당직실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전망은 3월에는 평균 6~14℃로 평균과 비슷하나 일시적 한기남하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도 있겠고 4월과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로 대체로 포근한 날이 많겠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균 190~513㎜로 예년과 비슷하겠으며 3, 4월에는 현년과 비슷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활동에 참고하셔서 소중한 산에 불이 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특히 임야 관련되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2단계, 3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미뤄 온 감도 없잖아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각별히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설계도도 주시고요, 49쪽에 보면 거점공원화를 위한 오목공원 개선사업에 분수대 모터교체·정비가 되어 있는데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오목공원에서는 약 20여년 전 목동개발시에 설치한 분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노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불능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 번 점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목공원 트레비분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비로 오목공원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양천의 상징적인 트레비분수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단이 되고 실제 모형이나 여러 가지 규모가 나오면 이 5억이라는 것은 분수교체가 별 필요하지 않지만 주변의 시설물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비분수와 분수는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계남근린공원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3동 금옥여고 뒤에서 장수초등학교 등산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신기초등학교 맞은 편에 우렁바위약수터가 있는데 정상에서 보면 좌측면은 구로구 관할 소속이고 우측은 양천구 관할 소속이죠? 그런데 양천구 관할소속 쪽에서 보면 등산로에 보안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낮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녁 때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칼산에도 보면 25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놨던데 그 쪽도 설치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비 가지고 금옥여고 쪽도 검토 한 번 해 보고 시비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고척근린공원 가는 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콘크리트 계단인데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손잡이 난간이라든지 요즘은 끈으로 많이 설치하던데 그것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안전면에서도,

배수지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목동연변녹지 도시숲 조성 설계나 발주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나요?

예,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3, 4, 5단지 제물포로변에 과거 목동개발 당시에 심었던 미루나무, 아카시아나무가 단일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둑방이랄까 11개의 큰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볼썽사납게 미루나무, 아카시아가 있는 단지를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작년도에 3, 4, 5단지를 시비 받아서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시비 25억 3,4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시아나무를 선호하는 일부 지역주민분들은 "왜 제거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나무는 밑에 나무가 많이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일부 제거하고 각종 조경식재를 해서 아파트의 성장거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변녹지대를 이용한 도시숲을 조성할 때 단지마다 어떤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해서 특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차별화된 명품도시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좀더 테마가 있는 도시공간, 문화적인 공간으로 특성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변녹지에 대해서 25억 3,000만 원 이것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해서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명품이란 말만 하지 말고 실제 명품화 된 도시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단지마다 이런 테마가 있다 이런 도시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고요, 53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운동장 주변이나 유휴용지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녹지공간의 창출과 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업내용으로 볼 때 학교담장 개방을 할 경우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방범에 대한 취약지구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리 세우고 계신지.

좋은 말씀이신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거점화를 위한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하자는 뜻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과로부터는 담장개방을 해서 공원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교를 제외하고는 담장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당국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으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학교공원을 이용한 사업이라면 자연학습장같은 것을 함께 설치해서 좀 더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휴식공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남명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웰빙형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고등학교 옥상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인공 풀을 조성해서 현재 새로운 녹지를 활용하는 곳이 있고 작년에 6개교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3동 정수장부지 생태공원사업 추진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는 위원님들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자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관과에서 하지만 양천구에 있는 시설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하시고 서면으로 현재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