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불만요소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대면설문 및 전화 또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점점검 관리대상 19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비상재택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등 관리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0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식중독에 대한 위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쪽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정기점검 시 기존 지정업소 및 신규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한 음식점만 선정·관리하여 모범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위생시설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등을 차단하고 식품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4쪽 설 성수식품 특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하여 중점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중점관리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으로 청소년보호 및 유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 수유율 제고 등 성장단계별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4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조기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고자 DPT 등 10여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관리와 질병문제 해결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인력 8명을 확충하여 지역별 담당을 지정하고 대상자 분류 등록관리로 요구도에 따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가족의 간병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방지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돕고자 합니다. 2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 급여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기회 증가 및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행위에 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0쪽 비만도 순회 표본조사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생활습관이 원인인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평가체계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및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에게 만성전염병인 결핵 및 성병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 강화로 개인 건강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쪽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민에게 5대 암종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하여 암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요원 3개반 9명을 구성하여 전염병 관리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질병 발생에 조기 대처하고자 합니다. 34쪽 AIDS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AIDS 예방을 위하여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전파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AIDS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체계 확립입니다.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율점검 방법으로 개선하여 의료업소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의료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의원 및 약국 안내도 책자 제작입니다. 우리구 병·의원 및 약국의 위치가 표시된 안내도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2쪽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88개소의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우수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구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4쪽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사용하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6쪽 무료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어금니가 맹출한 미취학 아동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실란트로 메워줌으로써 어린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들이 보건소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2월 31일자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장으로 있던 이기호 팀장이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서 1월 9일자로 신월6동에서 위생지도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춘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는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추가로 보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합평가결과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양천구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역시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잘 운영되도록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2건에 6,000만 원의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킨 결과 지난해 말에 1건 3,000만 원이 더 나갔고 2007년도 1월달에 3건 7,000만 원이 추가로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만족도가 80.8%였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하반기에 93.1%까지 올라가서 상반기 대비 12.3%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방법을 대면·우편조사에서 대면·우편 그리고 전화점검까지 해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고 조사대상 역시 보건소 이용 구민만이 아닌 이용구민과 의료전문가들의 고견도 들어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보고를 마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보건소의 전체적인 면에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가 2006년도 연말에 93.1%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만족도가 93.1% 나왔다고 하지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한 면에 홍보사항이나 보건소의 실적 그런 것을 기재해서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이 많거든요. 반상회를 통해서 거의 모든 양천구민에게 들어가고 있는데 2007년에는 양천구 보건소의 특수사업이나 좋은 사업을 좀더 홍보를 해서 여러 구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강성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일단 해서 지금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주민들에게 저희 사업을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저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2007년도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있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실상 인근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그 안에 인테리어가 초창기 모범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의 상황하고 차후 몇 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모범음식점다운 음식점만 모범음식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 지침상에는 전체 음식점 대비 5.3%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양천구가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공중위생업소하고 청소년유해·퇴폐업소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그런 곳이 성업을 하는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접수된 바 있고 CJ케이블넷 양천방송에도 나온 바가 있어서 저희가 곰달래길 주변의 퇴폐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양천방송에도 주요 단신뉴스로 나간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그 지역의 건축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퇴폐업소가 운영되다가 갑자기 영업정지나 폐쇄조치가 됨으로써 임차료가 지연되어서 건축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겠고 그리고 신고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8개의 업소가 있는데 지난 주에 제가 직접 그 업소를 밤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매일 오후 9시 이후에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비정기적으로 두 번씩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안내문을 붙일려고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도 보냈고 저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지역 거리에 불법퇴폐업소를 단절시키자는 플래카드를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업소가 이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서 양천구 목4동이 교육과 깨끗한 푸른 양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일부분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3동이나 목동오거리 주변에도 카페형의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민원이 많지 않은데 강서구 쪽에서 2004년도부터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바로 근접해 있는 양천구 목4동으로 단속이 없기 때문에 빈틈을 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추세인데 이것을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따져봐도 보건소에서는 위생법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퇴폐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소방법이야 처음 신고를 할 때 그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위생법과 퇴폐영업에 대한 부분은 공조를 해야지 지금 팀장님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 그걸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퇴폐영업을 한다고 해도 위생과에 강력한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동행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좀더 다각적인 공조체제로 접근을 해야 더 빠른 시일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폐업소도 근절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제가 사실은 밤에 전화국 뒤쪽에서부터 곰달래길에 퇴폐업소가 많은데 강서구의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이 쪽으로 넘어온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전화국 뒤쪽으로 돌아서 목4동 곰달래길까지 순찰을 해봤습니다. 사실 몇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초장에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퇴폐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지금 있는 업소도 다른 업종으로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단속 나갈 때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 공무원 세 분야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손님접대 하면서 문이 잠겨 있을 때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갈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업소를 찾아가서 보았더니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감 있게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작은 병맥주 한 병에 1만 원씩 5개 해서 5만 원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에 판다고 하면 접대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도우미 3명을 불러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않고 내용을 파악하고 나왔는데요 우선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적발할 수 있는 거는 접대부 고용을 적발해서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나 추가로 계속 할 때에는 폐쇄조치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조체제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시민단체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잠궈 놓았을 때에는 소방서에 연락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적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번에 목4동 곰달래길에 카페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실과 또 서로 밀집되다 보니까 호객행위의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버젓이 도로에 나와서 그나마 겨울철이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을에 처음 들어선 그 시기에는 주민들의 분개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도로변에 란제리옷만 걸치고 나와서 시기적으로 10시 정도부터 술 취한 손님들을 타깃으로 잡아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주부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저한테도 질타가 많이 오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목4동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의 좀더 깨끗한 브랜드 측면으로 해서 양천구 관내의 타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접근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천구에는 이런 유흥카페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목4동 곰달래길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전 구가 깨끗한 양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주민 민원사항이나 본인이 활동했을 때 본 불편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이라는 것이 한계성은 있을 겁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초저녁에 이루어지는 경우야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늦은 시간에도 불편사항이 있을지언정 우리 구민과 우리구를 위해서는 한두 번 정도 순찰을 하고 단속을 나가는 것이 근절대책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위원장님과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중위생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저도 몇 년간을 해보았는데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나 단속 나간다는 그 자체가 참 껄끄럽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한 마디로 어느 업소에 가서 위반을 했을 때 단속한다면 좋아할 업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간 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초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10시에 나가서 좀 늦게 할 때에는 새벽 3시까지 하는 때도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멱살을 잡히는가 하면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물며 어느 노래방에는 갔더니 보도방이라는 데서 여자 데려다 놓고 경찰이 가서 신분증을 보이니까 무드 깬다고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먹은 상태에서는 직위고 단속이고 거의 난장판입니다. 싸움을 하고 멱살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보면 공무원 3명, 경찰 1명, 민간인 2명 해서 6명이 팀으로 나가는데 나가 보아야 술먹은 사람들, 또 아까 얘기했지만 12시 넘어서 술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술 먹은 취객은 "네가 뭔데 와서 시비하느냐?"고 와서 달라 붙어요. 그런 것을 저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인데 야간순찰하는 직원들한테는 야간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분들 치다꺼리를 해 주고 그 분들 노고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신월2, 4, 6, 7동은 10여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신정3동에 신트리, 푸른마을이 들어서 가지고 15, 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의료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5, 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흔한 종합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를 보니까 35페이지에 양천보건소 신축 신월동지역 부지확보 약 1,000평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작년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린 바 있는데 그 때보다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신월정수장 그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땅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저희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들이 확실하게 그때보다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실정이 활동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저희 애당초의 바람은 신월동지역에 보건소 분소 같은 것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소를 아예 그 쪽으로 옮겨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건소 기능도 살리고 극대화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이걸 내실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주사는 일반 개인이 그걸 직접 사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원이라든지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건 의약과소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7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을 해서 진행이 되는 현실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하고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사업 부분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대상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병적인 요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하고 연관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보건팀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는 우리 방문보건팀한테 연락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정보를 잘 모를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방문보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하고 방문보건팀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방문보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느끼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건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 부분에만 접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파악을 해본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이나 부모가 있기는 한데 결손가족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생계비를 전혀 갖다주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법규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방문진료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 있지 사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다든가 창피해서 보건소 진료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길이 있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방문보건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서비스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의 계층이기 때문에 더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기준이라는 것만 자꾸 강요하고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과 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꼭 대상이 아닌 소외계층들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부족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06년도에 목표가 2만 2,000명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오셔가지고 접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민원대비용 50명분을 내려주어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접종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2007년도에도 2만 2,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30쪽에 보면 비만도 순회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게 예전같지 않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만도까지 우리구에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 건제순으로 3개동에서 4개동 정도를 표본조사를 하는데 주민수에 비례해서 표본조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을 정해 놓고 할 것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건 상반기에 10개동, 하반기에 10개동 전 동에 대해서 다 표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느냐, 아니면 홍보를 해서,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한 3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한 동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하여튼 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이 질타도 많이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32쪽을 보면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요즘은 소아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살과의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아암에 대한 문제도 어린이 비만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유방암이라는 게 여성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만인 남성한테도 있습니다. 비만인 남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나 취지를 더 널리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더 다가서는 서비스부문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는 37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무자격자가 포도당 주사를 직접 놔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법적으로는 의료법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포도당 주사약을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국에서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분들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무자격자 보통 야매라고 하는데 그걸 잡을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맞고 부작용이 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그 때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6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무자격자는 없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5, 6만 원 이상이 드는데 무자격자에게 맞으면 반값에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심해져서 이게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고만 받아서 하는 방법 말고 능동적으로 이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주민들이 경기가 힘들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용을 했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자들은 거의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플래카드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자격자가 영양주사를 놔주기도 하지만 전직 간호사들이 놔주기도 하는데 싸니까 또 병원에 가기 싫어서 집에서 영양주사를 전직 간호사들한테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영양주사 자체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병원에 다시 오기 힘들어서 주위에 아는 간호사가 놔줬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병·의원에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맞는 게 좋습니다.
강성벽위원
보니까 무자격자는 아니고 전직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놔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위법이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행위 자체를 의료기관 이외에서 하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성벽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약국 안내책자 발행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요일이나 쉬는 날 갑자기 아팠을 때 어느 약국이 쉰다든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500부만 제작하겠다면 기관에만 배부하는 겁니까, 통·반까지 배부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일반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배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찾아갔을 때 옆에 있는 약국 말고도 집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지 전체 주민에게 배부하는 책자는 아닙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주민들이 약국이나 병원을 갈 때 시간적으로 여유를 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면 최소한 반상회나 통장회의에 부수를 좀 늘리더라도 반에서 알고 있어서 일요일날 어느 약국이 오픈을 한다는 것 정도는 홍보를 해야 홍보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병원이나 약국에만 배부해서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 책자 말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당번약국 안내가 다 떠 있고 주말에 당번약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쉬는 날에는 어느 약국이 이번 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써붙여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실제 아픈 사람들은 젊은 층보다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책자를 한다면 제작을 많이 해서 모르는 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동사무소까지는 배부가 됩니다. 하지만 통·반장님 댁까지는, 주민이 아프다고 해서 통장님한테 가서 병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성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할 때라도 몇째 주는 어디가 문을 열고 그 정도는 주민들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당번약국은 반상회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걸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이 모르면 홍보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2007년도를 맞이했는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정생활 7개월째에 접어드는데 보건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양천구청 직원분들이지만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로 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정말 1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참 잘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전 직원분들이 협심하셔서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도 인력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마음만 있었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했던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도 아울러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천구의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2007년도에 재원마련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의료복지라고 해서 따로 재원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사업에서 나온 것처럼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나 치매관련사업 등 각각의 사업부분별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경우와 시비, 구비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인의료복지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는 노인의료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건소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자가 증가한다면 의료비가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해서는 의료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부장 및 소관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예산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2센터, 1관, 7팀, 1국으로 2007년 1월 10일 현재 정원 136명에 현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현원 중 일용근로는 100여명에서 8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전년도와 변경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123억 3,4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4%인 1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101억 300여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은 일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인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출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 증가부분 1억 900여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인건비 지출액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영관리체계의 합리적인 혁신 및 성과지표 계량화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략중심조직으로 변화하여 수익증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4단계에 걸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영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고객만족 증진, 신뢰도 제고 등 고객확보경쟁력을 강화하고자 ISO 9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축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경영협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분야는 총무부, 주차사업분야, 체육사업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내부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하여 2월 중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양천문화회관 동측 등 3급지 주차장 12개소의 주차요금을 환원·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수익을 제고하고자 2007년 1월 1일부터 세부내역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영주차장 중 경영수지가 적자이거나 직영의 이점이 많지 않은 신정7동 노외 등 주차장 8개소를 200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공단수입 제고 및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방관련 법령의 적용대상 시설인 신월1동 구립 등 6개소 입체식 주차장의 주차관리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인명과 재산손실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예방요령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소방도로 확보 등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 및 시설물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부정주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처리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견인보관소 이용주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한 현장확인 강화, 피견인차량 입고 후 반환에 필요한 신속한 처리, 견인차량 운전원 및 근무자의 교육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체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정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의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단계적 유료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목동테니스장의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수입 극대화,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방학기간 특별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며 해누리체육공원의 축구장 가동률 극대화, 무료시설 단계적 유료화 전환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경기변동 상황 및 우리구 주변 유사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우리 공단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상내용은 체육센터 개인연습사용료는 27.6%, 강습프로그램은 현행부터 20%까지이며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는 35.2%, 전용사용료는 11.2%가 인상되겠으며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입증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총 26개 프로그램 47개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발육과 건강증진,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으로 2007년도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여 균형 있는 신체와 조화 있는 사고력 및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세부터 7세까지의 미취학 유아로 각 반 35명씩 5개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프로그램 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 교육장별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시설이용률을 높이며 회원에 대한 질적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설 프로그램은 파워댄스, 에어로빅 등 총 3개 프로그램이며 선착순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입증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총 19개 프로그램 34개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7년도 유아스포츠단 운영 또한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발육과 건강증진,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으로 균형 있는 신체와 조화 있는 사고력 및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 반 35명씩 3개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중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노인성질환 예방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로부터 200만 원의 강사료를 지원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 평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매월 이용자 대표회의를 실시하여 복지관 이용 시의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이용자 개개인의 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그룹이나 일반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지관 이용자가 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장애를 입은 성인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성인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성인 중도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담과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내 일반아동 교육기관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고 통합교육을 통한 순회교사 파견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이외에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내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 대상이 되며 장애아의 교육을 위한 순회특수교사가 기관에 파견되어 장애진단이나 지원계획, 통합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장이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 업무는 2쪽부터 14쪽,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은 18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올해 2007년 1월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체육시설 인상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사장님과 관장님, 부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오늘 진정서를 받아 보았는데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기는 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름 전부터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건 정도 그다음에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한 30건 정도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다 답변을 해 주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면담신청이 있어서 한 번 면담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팀장 면담, 관장 면담, 이사장 면담까지 전부다 거쳐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20%에 부가가치세 10%까지 가산되니까 30%가 너무 과하다, 차라리 매년 5%나 10%씩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낫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30%는 과하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집회시위 신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케이블TV에 일단 출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방송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7년부터 저희도 BSC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BSC는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의 혁신과제로 제시된 걸로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면서 규격화 시키는, 행자부 입장에서 보면 전 지방공기업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행자부에서 혁신과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금년에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각종지표가 전부다 전산화되고 계량화되고 규격화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까지 실행 전 단계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는 어떤 단계입니까, 벤치마킹 단계인가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어느 자치구를 지금현재 벤치마킹 하고 계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아직까지 벤치마킹은 안 했고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3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차 진행되는 대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모처럼 공단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이 있다면 국내대회가 연령층별로 중·고등학생도 있고 쭉 있을텐데 혹시 구민체육센터 소속으로 국내대회나 어디에 나가서 입상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구체적인 대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수영입니다.
김종화위원
또 다른 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검도, 발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요.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다, 살기 좋은 양천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라는 것이 그러한 일익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에요. 혹시 무슨 대회가 있다 하면 정보제공을 합니까? 수영대회가 쭉 연도별로 몇월 달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그런 정보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고지가 많이 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회원들한테 알려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전에 보면 개인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상을 하고 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천구의 대표처럼 상 받아가지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민체육센터에 다니는 회원들이 수상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고지를 잘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안에 플래카드를 붙이든가 해 주고 우승자에게는 1년간 면제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주어야지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출전할 때 양천구청을 넣고 하는 거에요. 츄리닝 같은 거 할 때에 그런 걸 넣고 한다든가 이런 걸, 거기에서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동호인들 모임이 있을 거에요. 그 분들에게 우리 양천구 마크를 넣고 하면 수상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레인을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평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할당해 준다든가 좀더 구체화해서 기본적으로 일부는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가 뭔가 알리는 부분도 제대로 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 스스로 올릴 때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뭐냐하면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 올리는 게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양천구민센터하고 신월체육센터 수영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자질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도교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에요. 그 동안 조용히 하던 것을 이제는 소리를 내서 한단계 올리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움직이는 구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바라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전에 수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양천구의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아이들이 소년체전까지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우수한 분들인데 급여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부분, 양천구청장배 수영대회를 하게 되면 양천구 아이들만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품이 없어진 거에요. 전에는 상품권도 주고 선물도 줬는데 작년부터는 선거법이 바뀌면서 선물을 안 주니까 안 나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레인부분이나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정식으로, 구테니스단 같은 경우는 수억씩 투자를 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체육 쪽으로는 꿈나무들인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서 선생님들을 다른 곳에서 모셔 오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계신 유능하신 선생님한테 붙여줘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수영 사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보다 좋은 인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혹시 지원을 안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선생님들께 배려를 해 주셔서 양천구가 홍보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굉장히 좋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지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신청한 사람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신청한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임시로 주차해 놨다가 딱지를 끊고 견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 내용이 적격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차를 불법으로 대놓는 사람들은 단속이 되고 견인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불법주차를 한 사람들은 단속이 안 되고 견인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 차량 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정도 수준만 홍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계도, 단속, 견인 이런 부분에 교통지도과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불법주차가 있고 위법주차가 있는데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견인만 하는데 위법주차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표를 안 받고 주차하는 것은 동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간혹 순찰을 나가서 마크가 안 붙어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통지도과하고 자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놓은 차들은 견인까지 하면서 바로 그 옆에 불법주차 해놓은 차들은 단속이나 견인을 안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기관하고 단속하는 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단속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를 여러 번 검토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단속권한 자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통지도과에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를 더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진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단속을 한 팀이 되어 같이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간에 유기적인 부분이 잘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협조적인 측면이 잘 융화가 안 되어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파견 나와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법상 안 되기 때문에 파견 나온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부여해 주고 또 서로 견제를 하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상호 보완해 주면서 체제가 형성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구 체육센터의 요금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실버들에 대한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65세 이상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전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죄송합니다. 다른 체육센터 프로그램은 30% 할인이고 테니스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이용객의 경제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차등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센터 내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쪽에 거의 전가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일반현황 하단에 보면 정원 외 근무자가 19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원 외 현원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워져 있지 않은데 저희 계약직의 일부는 규정상에 직종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있었을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규직화 하는 게 저희 제도상에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저희들이 정규직화 해 주기에는 검토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82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시간강사 같은 경우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시간강사는 저희들이 시간강사 자체를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자체를 안하고 있고 비정규직 중에서 일용직 8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견인보관소 수입이 2006년도보다 2억 4,756만 원 즉 53.5%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불법주차 단속된 건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견인기사 2명 중 1명은 작년에 해고를 했고 1명은 타사업장으로 배치를 했는데 견인사업 자체가 적자폭이 커져서 피견인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영등포구청하고 다섯 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것만 유치가 되면 적자도 해소되고 연간 4, 5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명분만 이어가는 거네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관리공단이 시설이용료나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이 질타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관장 이완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17쪽 신규 프로그램 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1개 프로그램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2개 프로그램은 2월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에 직장인과 청소년 부분이 있는데 전문이라고 하면 아까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회 같은 것을 감안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단계를 높이는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반은 어린이반에 있고 성인반에 전문반을 만드는 것은 기존보다 좀 업이 되게 하는 것이고 현재 프로그램에서도 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행하면서 차후에 그런 쪽으로 서서히 유도해 갈려는 계획하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양천구의 수영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로 접근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놀이방식으로 어린이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젊은 엄마들이 운동을 할려고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갖다 맡기고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사업이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아이들도 많이 있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센터에 토끼반, 다람쥐반 엄마들이 거의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놀이방이 끝나고 나서 집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들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다니고 또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센터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왜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2005년도에 회원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어린이놀이방하고 종일반을 만들려고 건물 리모델링을 구청에 보고드려서 구청장 결재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통보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집 짓는 장소는 양천센터 탁구장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탁구장 기둥으로 내려서 짓게 되면 2층이 32평, 아래층이 32평 해서 2개 층이 나오는데 직장보육시설이 없다고 해서 한 층은 공무원들한테 직장보육시설로 내주고 한 층은 놀이방을 할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당장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64평을 짓는데 건축비도 많이 안 들고 한 2, 3억이면 될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청 직원분들도 보육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장소를 찾아 보았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조감도나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당시에 거기를 이용하는 엄마들도 그랬고, 그걸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다람쥐반이나 토끼반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꼭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기 보다는 거기에서 안전하게 직장을 마치고 올 때까지 운동을 하고 올 때까지 맡아주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교육법상 1층부터 시설을 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우려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당연히 1층이어야 되는 거고요, 2층에 비상통로가 있으면 2층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검토가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교육법이 다시 바뀌면서 1층부터 있어야만 허가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부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민간과 구립 이런 데는 1층부터 있어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비상탈출구라든가 등등의 소방시설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있으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법상 위배가 안되는 한도내에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렸습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층에서 창의력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센터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양천센터나 신월센터가 동시에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구민센터만 민원이 발생되는지 혹시 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 관장님이나 팀장님의 역할이 부족해서 공단 자체에 민원을 제기시키고 진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 동안 사용료를 적정선 이하로 이용한 부분을 충분히 이용인들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 텐데 지역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구민센터가 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양천센터는 9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2002년 10월달에 구청에서 그 영업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옛날부터 각 반별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연합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구민체육센터 회원들이 6,000명인데요, 25개 반만 서명을 하고 서명도 사실 노인들한테는 명단만 갖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에 집회신고 한 분이 12명 정도입니다.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39건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양천센터가 부유한 층이지만 회원들이 10년 넘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속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비인상에 대한 거를 5%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이용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하다보면 그 프로그램 하나가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 바로 단결력, 친목회식으로 묶여져 가지고 이런 민원발생의 요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각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이 친목회 식으로 해서 행동반경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관장님들의 역할이고 팀장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떠넘기기식이 되면 민원이 더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각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센터가 불편사항을 겪지 않게끔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양천장애인복지관장 정진모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장애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해가지고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양천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장애인콜택시가 5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로 늘려서 특장차 2대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콜택시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간에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용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콜택시 운영주체는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5대를 10대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부터 할당이 내려와서 5대를 10대로 늘려 주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관 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장애인편익시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에 장애인 관련되어 가지고 복지나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관장님만큼 베테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장애인 관련 관장님이 전혀 검토하지도 않은 책자를 사회복지과에서 막 만들어 내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 자료는 지난 해 만들었던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구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좀 허탈하네요, 이걸 이 정도 만들려면 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은 그래도 양천구에서 공무원들보다도 정관장님이 베테랑 아니에요,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러한 서류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관장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것이 배포가 될 정도인데 관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장님께 자문을 안 거쳤다는 거에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모르고 있다기보다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수행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건 내용을 좀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대략적인 특징만 얘기를 해 주세요. 26쪽 자료에 보면 장애유형별 현황이 있는데 지체장애나 신체장애를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종류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위원님들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법적으로 장애유형으로 분류된 건 15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뇌병변은 뇌를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뇌병변이라고 그러고 지체장애는 교통사고나 신체근육을 다친 이런 분들이고 정신지체는 지능이 떨어지는, 물론 중복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발달장애는 자폐, 스스로 갇힌 아이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사회성 관계가 안되고 대화가 안되고 눈맞춤도 안되고 자기 혼자 행동하는 그런 자폐아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언어장애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든지 의미가 뭔지를 전달 못하는 이런 쪽이고요, 청각은 못듣는 쪽이고 시각은 못보는 쪽이고, 정신장애는 우울증이나 정동장애등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쪽이고, 신장하고 심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장애가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장루, 요루 해서 대변을 항문으로 못보고 장쪽으로 보는 걸 장루라고 그러고, 요루는 소변을 방광으로 못보고 옆구리에서 받는, 그다음에 화상장애 이런 유형들이 더 추가로 있는데 장루나 요루 이런 것들은 의료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잘 오지를 않고 화상장애도 실제적으로 의료적인 부분, 피부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번에 저희가 화상장애를 입은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뇌병변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가 전체 장애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쪽이 지능은 살아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자기가 자기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자폐 이 쪽은 자기가 자기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생 도와주어야 되는, 보호를 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런 장애이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정신지체나 자폐 이런 대상들이 주로 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뇌병변 쪽에는 뇌성마비라고 아이들이 뇌가 다 성숙하기 전에 어떤 이유든지 뇌를 다치면 몸 근육에 장애가 오게 되고 잘 보지도 못하고 경기, 심하면 간질을 앓게 되고 이런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이 지금 대단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는 주로 뇌성마비아이들, 정신지체아이들, 자폐아이들 이런 아동들이 주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성인 중에 요새 뇌병변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 100명 가까이 저희 복지관에 와서 운동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연령별 현황을 보게 되면 미취학아동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지금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에도 가보면 정말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거기도 나이가 차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봐요, 수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부모들은 갖다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저소득층이 그러한 법률적인 것 때문에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이 쪽으로 넘어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실제적으로 장애아이들, 0세에서 6세까지의 미취학 아이들이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신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일반인들이 오픈해서 하는 그런 센터에서 받게 되는데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디든 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저희 복지관도 2년 밖에는 이용을 못하고 2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의 이점을 많이 얘기하면서 많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가고 어린이집을 마치고 오후에 복지관이나 센터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나 언어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어린이집에는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어린이집을 돕기 위해서 올해 8,900만 원을 받아서 특수교사 3명하고 언어치료사 1명 이렇게 4명의 인력을 특별히 고용해서 어린이집에 파견·순회지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3세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법이 바뀔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센터를 정부에서 많이 지어야 되고 지금도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통합교육문제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장애아들이 한두 명씩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특수유아교육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과를 전공하면 갈 수가 있는데 일반 유아교육과 나와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립시설만이라도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10시간이면 10시간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구의 협조를 받아서 의무적은 아니고 올 사람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장님들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 구립시설은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 기타 거주지역 이용현황을 보면 복지관을 30% 가까이 타지역에서 이용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의 운영비가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다고 저희가 받지를 않으면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 양천구도 복지관이 없을 때는 다른 구의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각 구마다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은 30% 정도 외부에서 하고 있지만 재가장애인서비스는 거의 100%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특이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기술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협회가 많아요?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들이 모여 있는 협회가 있는데 그게 전국협회가 있고 서울시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회비를 서울시협회에 내서 전국으로 내면 되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양쪽에 따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천구에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관들이 모여 있는 협회도 있는데 그런 협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일부입니다.
김종화위원
국·시비 100%입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난해에 구비가 5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이 22억이던데 그 중에서,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그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체 비용의 틀은 정확하지 않지만 인건비 쪽에 50%, 시설관리유지비에 25%, 사업비에 25% 정도일 겁니다.
김종화위원
복지관에 전기용량이 얼마입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전기설비의 용량을 풀로 합니다, 그래야만 공사비용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을 점검해 보면 60%도 안 씁니다. 왜냐, 계약전력을 한 번도 손을 안 댔을 겁니다. 독서실 감사를 나갔더니 처음에 지을 때 계약용량을 높게 만들어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약용량을 낮춰서 경비절감을 했는데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1,000kw입니다.
김종화위원
최대부하가 1,000kw인데 동시에 다 쓰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를 불러서 체킹 한 번 해보십시오. 계약용량의 반만 줄여도 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잔소리 같지만 건물 외부청소를 두 번씩 해서 몇백만 원씩 없앤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예산이 방만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시비여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대야 될 부분이 꽤 있어요. 공단에서 외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작성한 대로 한 푼도 안 깎았을 겁니다. 이것을 손 댈 사람이 없어요. 공단에서도 위탁사업이니까 그대로 받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는 부분이 얼핏 봐도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장님이 깊게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양천의 관문이고 장애인복지의 브랜드 가치, 양천의 브랜드 가치여서 건물도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번씩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부분을 줄여서 실제로 오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더 해 주자 이거에요. 반찬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식당 운영비가 있던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겁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식비를 받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가 6,300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인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식재료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세입은 식당운영비 포함해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정수기 유지보수비 해서 3만 2,000원씩 3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정수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수돗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예산서에 넣어놨는데도 아무런 터치를 안 받아요. 서울시 예산서에 정수기를 넣으면 난리가 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비용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어차피 쓰기야 일부 쓰겠죠. 제가 동사무소를 보니까 정수기를 무상으로 주면서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도로 받아 가더라고요. 의무기간 얼마 동안 쓰면 개인이 정수기 사가지고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아마 자기네 집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만 보더라도 매달 유지관리비를 줘야 될 것이 10건은 될 거에요. 승강기부터 이것저것 해가지고 무척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관끼리만 비교하지 말고 일반 다른 기관들은 어떤지를 비교해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을 줄여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이야기죠. 재원이 그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신경 쓰셔서 어차피 공단에서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거지만 관장님이 많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좀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모
정진모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임시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된 거 알고 계시죠?
래원
강래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속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원래 1월 임시회가 업무보고와 같이 받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 그 부분을 안해 놨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질의하고 싶어도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