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회의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일괄 보고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는 자치농정추진 기본전략 분야별 중점추 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처 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 지 자치농정 기본전략과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만들기로서 첫 번 째 새농어촌 건설운동 심화 발전입니다. 지금까 지 8년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우수 마을 3개소, 대표마을 1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2 마을과 군 우수마을 3개마을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과 함께하 는 화합농정 구현으로서 농정심의회 개최는 2월 26일 예정으로 개최토록 하고 두 번째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의회는 3월중에 개최하겠 습니다. 강원 농수산포럼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양구 농업 농촌 발전 방안 및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화합 한마음대회입니 다. 7월에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11월에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 지입니다. 세 번째 실력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 으로서 첫 번째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 년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 업인 교육입니다. 4과정에 2,040명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순 회수리교육입니다. 마을별 순회수리와 950명을 대상으로 현장농업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 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농 촌지도자회 150명, 농업경인회 339명, 여성농업 인회 46명, 생활개선회원 215명, 4- H 회 142명으 로 총 5단체에 892명으로서 단체별로 육성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복지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99명으로 고등하교 재학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는 2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 센터 운영으로 금년에 6년차로서 내실있게 운영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 육비지원으로 사업량은 120명으로서 지난해에는 만5세까지인데 금년도에는 만6세아동까지 지원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명이며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의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 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지원으로서 사업량은 200 명으로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은 사업량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고령 영세농가 지원으로서 첫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 우미 지원입니다. 고령화등 영농 취약농가를 대 상으로 영농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저희들 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다목적 육묘기는 50대를 지원하고 소형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 8대, 소형농기계 10대등 1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첫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 다. 기존 3개마을과 금년도에 1개마을을 육성토 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3개소를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비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한 마을을 대상 으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 컨설 팅은 4개소를 지원을 하고 두 번째 농가경영 컨 설팅 진단조사는 식량작물 원예 특작 축산분야 4개분야 100명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구조개선으로 소득경쟁력 확보로서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입 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에 18.4ha 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불리지 역인 해안면과 팔랑리는 저희 보조율을 60%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은 1 ha 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농 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은 5동을 1 ha 미만 소 유농 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에 너지 절감사업은 1개소로서 난방 및 보온시설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잔류농약 검사 간이 측정 장비는 5개원예 작목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수출 특화작목조성 으로 첫 번째 수출 백합종구생산 지원은 백합종 구 75만구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자동화시설 0.4ha 아이리스백합등 종구를 구입하여 지원하 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수출 농장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0만 ＄ 이상 수출한 단지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만 ＄ 이상 수 출한 단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접경 지역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명시사업이 되겠습 니다. 사업량은 1.2 ha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자동 화하우스, 양액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 섯 번째 여름딸기생산단지 조성으로서 사업량은 1.7ha 로 연동하우스와 고설벤치 및 양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작 생 산유통시설 지원은 첫 번째 소형 저온저장고 설 치사업으로 사업량은 50평으로서 규모는 3 ～5 평 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2.5평형 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재배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35평형 5동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은 지주 및 관수시설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 ha 입니다. 두 번째 과수 원 정비지원사업은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 정비 로서 사업량은 2 ha 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 지입니다. 고랭지 농업 안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공급으로 사업량은 방지용 30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 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고랭지 및 벼 발 생지역으로 사업량은 50 ha 가 되겠습니다. 세 번 째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입니다. 경사 도 20%이상인 유휴, 한계농지에 가시오갈피, 엄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1 ha 가 되겠 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찰 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3 ha 가 되겠습 니다. 두 번째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 다. 식용 씨감자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0 ha 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 년도 사업비는 20억으로서 일반농업, 유통가공, 산림, 내수면 분야에 15억을 친환경농업분야에 5 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별 지 원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 다. 친환경 농업의 정착으로 고품질 양구쌀 생산 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벼 육묘은 행 설치지원 사업은 1개소에 178평으로 육묘시 설합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양구햅쌀 조기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00ha 460 톤은 생산하는 것으로서 포장재 8만매 를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및 기능성 쌀 생산 저장가공 브랜드화등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100 ha 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 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친 환경 농업 지구조성 사 업으로 대상마을은 양구읍 학조리로서 사업량은 66ha 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 천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3년째 사업으로 동면 임당리로서 참여농가를 24농가로 29 ha 가 되겠습 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것 으로서 사업량은 15 ha 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4 kg 소포장 4 만매를 제작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시설 원예 겨울농가 재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1개소 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생산 미 생물 제조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작목반 및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 곱 번째 팽연왕겨생산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 은 한강수개발사업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양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퇴비 자급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친환 경마을,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녹비호맥 재배 입니다. 사업량은 170 ha 로 25.5톤 녹비를 생산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입니다. 규산질 725톤 석회 894톤을 공급토록 하 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년 1주기로 공급을 마을 별로 공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 실 운영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환경농업단지 품질 인증등 또한 신청농가에 대하여 1,500점을 검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소 득 직불제로서 첫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 니다. 대상마을은 20개 마을로 사업량은 520농가 에 650 ha 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30%이상은 마 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입니다. 사업 예상량은 300농가에 450 ha 로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 겠습니다. 세 번째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1,826농 가에 2,850 ha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직불제 지급사 항은 1번과 2번, 3번을 전체 합한 것으로 농가당 평균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 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보급 시 범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사 업은 방산면 오미리와 금악리로서 모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사 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특수미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10ha 로서 흑미, 현미등을 기능성 특수미를 재배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새로운 병해충 방제모형을 도입하고 지 난해에도 1개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 10ha 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 으로 첫 번째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입니다. 매년 양구읍, 해안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농업 인들이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인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월에 채종포 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월에서 1 ha 에서 우리 오래벼 6,000 ㎏ 생산을 해서 농가에 오래벼 종자를 자율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환경개선 시범사업입 니다. 첫 번째 시설채소 연동하우스 에너지절감 사업은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 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원 친환경 관비 시설 보급입니다. 점적 관비 관수시설 하는 것으 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세 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도 버섯재배사에 멀칭재배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네 번째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입 니다. 기존에 방산면에 애호박을 하여서 그동안 에 사업은 면적이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금년에 도 기술원에서 두 번째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구읍 고대리 파로호 화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합종구 관비 재배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0.1 ha 로 종 구를 양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 품질 멜론 생산 시범재배입니다. 지난해에 0.3 ha 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3개소에 0.4 ha 를 해 서 금년도에 봐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환경의 혁신적 개선으로 농산물 유통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첫 번째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입니 다. 이 사업은 Rpc 에 토마토선별기 교체와 소포 장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사 업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 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장소는 양구농 협 남면 농기계 창고로서 시설을 보강하고 기계 를 설비하여서 농산물 선별장으로 활용토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 다. 사업대상은 대암농협으로서 저온저장고 100 평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쌀 저장고를 설치해서 쌀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온저 장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온저장고 설치된 곳에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일곱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에도 7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여섯 번째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서 우선 지게차 상하차 켄베이어 파렛트를 구입하여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에서 신청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생 산자나 수출대행업체에 수출액의 1 ～2% 를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의 공격 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공동브랜 드사업 추진으로서 브랜드명은 자연중심을 금년 도에 상표출원을 하고 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홍 보 마케팅입니다. 사업량은 6식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지하철 LED 나 와이드칼라, 전화연결음, 언 론, 홈쇼핑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차량은 1대를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홍보용 소포장 쌀제작입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2만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 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개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에는 개당 350 g 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고해서 400g 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 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거래 행사추진입니다. 사 업량은 10회가 되겠고 직거래 참여업체, 도농간 직거래 행사시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통부문 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연합마케팅 사업 비지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 포장재, 인건비, 수송비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비지원입니다. 대암농 협에 판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재 제작 및 택배비 지원은 양구농협에 지원하겠습 니다. 네 번째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지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해에도 1회에 걸쳐서 홈쇼핑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우리 쌀과 농 특산물을 판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 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정유통기반 조성으로서 첫 번째 산채 기능성 식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동면 에 있는 예닮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닮식품에 농 산물가공 장비와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농산품 지리적 표시등록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군 곰취를 지리적 표시 등록하는 것 으로서 한국산업경제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 다. 세 번째 살구비누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3만 개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영수입 사업으로 금년도에 살구비누 제작해서 명품관, 통일관을 통하여 판매 또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건으로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다섯 번째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 다. 여섯 번째 식용뽕잎 가공입니다. 뽕잎가루를 제조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또한 뽕 잎가루를 이용한 지역특산 음식을 개발하여서 우리 업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 다. 축산, 내수면 소득증대로서 한우사육 안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설치 로서 사업량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 평이 되겠습니다. 개방식 우사 및 퇴비사를 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한우 하이 록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시군이 공 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저희 양구군 예 산은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63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50두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기초, 혈통, 고등등록을 하는 사 업으로서 사업량은 3,600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료생산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ha 가 되겠습니다. 청정 축산물 생산 환경조성 으로서 첫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퇴비사와 고액분류기를 구입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액 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기당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 뇨 발효촉 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 ㎏ 로서 축 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축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민원발생 우려되는 하리 둥굴봉, 남 면 창리에 악취저감제 2,000 ㎏ 를 구입하여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목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주변 환경을 정비하 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 육성기반 확충으로서 첫 번째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 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 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량은 2단계상 90세트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계농 가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톱밥 왕겨등을 구입 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6톤이 되겠 습니다. 네 번째 백토이용 육계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방산면에서 생산되는 백토를 사 료로 활용하여 닭에게 공급해서 육질을 개선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입니다. 첫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으로서 소, 돼지, 개, 닭, 꿀벌등으로 사업량은 52만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 공통 전염병 채혈검사 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과 생산기 반 확충으로서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5만마리로서 소양호, 파 로호, 소류지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노후선외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 마력으로서 농가당 70마력이하로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세 번째 어망 세척용 고압분사기 지원사 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2척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 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소양호, 파로 호에 각 1개소씩 부선식 수초를 식재하여 산란 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 다. 농촌체험관광 확산입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펜션 3개소 랏지형 4개소등 7 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관광 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방산면 오미리로서 시골마을 물놀이 축제때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운영입니다. 장소는 방산면 오미리로서 자매결연 지 도.농교류 농촌체험 시설 운영을 통하여 농외 소득을 창출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 사무장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농정 주요역점사업 추진으로서 첫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량은 1,050 ha 로 양구군 해안면 일원이 되겠습니 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30억 내년도에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2월10일까지 도에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해안면 단 지 대암농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 고 어제와 그저께는 저희들이 울산, 순천을 다녀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정중앙 양구 산채클 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사업으 로 금년에 마지막 사업 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산채확대 재배와 산채재배농가 전문기술 교육 특히 3월달 에는 농림부장관을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리더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산채가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저희들 이 지원토록 하고 특히 산채의 효능과 안전성 분석등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 오는데로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믿고 찾는 양구 산채 홍 보. 마케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채 전자상거래 쇼핑물을 구축토록 하여서 저희 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채 유통공 사 설립 추진입니다. 출자금은 10억으로 저희들 이 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할 계획이고 조례제정, 위원회등 구성을 통하여 연말에 설립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채로 브랜드 활동 포장재 제작입니다. 지난해 산채로란 브랜드를 개발하였 습니다. 브랜드를 품목마다 포장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서 농가에 포장재를 공급토록 추진을 하 겠습니다. 네 번째 대도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 다. 3월말에서 4월초 서울, 경기, 수원지역에 있 는 대형 음식점 및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서 저희들이 곰취를 홍보하고 특히 4월 하순경에는 서울 청계천에서 곰취 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 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 음 32페이지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까 지 사무실, 가공연구실, 저온저장고등을 설치 완 료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고랭지 농 업연구소와 공동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산채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산채종묘 식재 신 육성 종자를 지대별로 적응시험을 통해서 농가 에 저희들이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 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에 5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2차는 5월에 선정이 되는데 그때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 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 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고서를 참고해 보니까 일반현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에서 우리군 농업 예산규모가 작년에는 나와 있 던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증감요인 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150억정도 되겠습 니다.

친환경 농업부분하고 포함되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편성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건 빠지고 작년하고 거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되는 사업은 추가로 더 편 성해야 됩니다.

작년도 농업예산 규모를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189억 ～ 190 억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억 감소요인이 있었는데 특별한 어떠한 부분 이 감소가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 오

예 저희 농업예산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웁니다.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사업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저희가 총 국비, 도비사업이 확정이 되어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약 180억 ～190 억정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전체적인 예산상에 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 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 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 봐야 되지만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환경 예산하고 추경때 다시 보고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 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서와 올 해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양을 보니까 사 업규모나 이런 거는 거의 대 등적이긴 한데 이 보고서의 분량이 2/1로 줄어습니다. 이것은 나름 대로 더 요 약해서 잘 하실려고 했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자료는 충분히 보고는 간단하게 이런걸 지양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보 고서 내용이 조금은 미흡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 도 많이 하시고 또 경력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과별 업무 분장이 광범위하니 만큼 요약을 해서 아니 면 표시라도 해서 이해나 질의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 작성에 충 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 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영 농교육이 진행중이지요. 주로 어떤 내용들로 영 농교육이 짜여져 있지요

영농교육 관계는 개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허 락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지금 드리고 나중에 제가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성 질의인데요 영농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지는 몰 라도 지금 농업과 관련된 어떤 질병 문제가 상 당히 심각해서 국회 농심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약 중독사고와 농국경 열사병이라던지 가을철 3대질병인 유행성 출혈열, 렙트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들로 인해서 농업인구의 약 40%가 농업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교육시간에 농업질병 예 방책 같은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상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 역시 주문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 하셨지만 농특산물의 공격적 마케팅 추진 부분에 21페이지 되겠습니 다. 여기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부분에 농협하 고 협력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느 농협하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농협군지부와 지역 농협이 포함 되겠습 니다.

농협 군지부와 하는거 아 닙니까

군지부와 하는데 만약에 군지부에서 예산을 도 지부에서도 지부에 별도의 예산은 자기네 지역 본부에서 확보를 해야 될텐데 그게 지역농가와 협의가 돼서 확보가 안되거나 어려우면 지역농 협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 각합니다. 물론 군지부라는 데가 자금력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지부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추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지역에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작목반 또 지역 에 있는 자생적인 유통가공업체하고 마케팅이나 유통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석균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또 언 급이 있으시겠지만은 지역에 단위농협의 주체는 지역농민들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같은 것이 발생되면 환원사업쪽으 로 되는데 군지부 라는 것은 중앙적인 농협 전 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 역적 특성이 홍보 마케팅에 농협 전체에 이미지 는 맞는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효과가 미흡하리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수년전서부터 군 지부와의 협력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군에 미래로 봐서 저는 경쟁 력이 있는 두개의 단위농협이나 경쟁력 있는 자 생력이 있는 단체나 작목반 이런 생산자 단체들 이 구성돼 있는데 군지부와의 그거는 바람직하 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견 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는 시각처럼 어느 정도 저도 그런 생각 을 합니다. 근데 농협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가 지역농협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고 또 군지부 에서 투자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저희가 그 돈에 주는 지역본부에서 환원사업으로 군지부에다가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양구군지부에서 그걸 전에는 많이 못가져 왔었거든요 처음 재작년에 1억 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 ～ 2,000만원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군비를 투자하고 지역 농협 에서 돈을 투자하고 같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주체가 의원님 생각 하신데로 농협군지부 중앙회가 되는 것처럼 이 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지역농협이 좀 같이 적극적 참여 하고 또 지역농협 쪽의 일들은 지역농협이 주체 가 되도록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지부는 지역농협의 지원, 감독 이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군지부가 직접적인 그런 사업을 군하고 협 력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스템 보완을 좀 해 갖고 군지부가 중앙회 자 금이나 어떤 협력사업을 단위농협 쪽에다가 지 원하는 방향쪽으로 자금 지원하는 방향쪽으로 해야지 사업에 주체가 돼서 어떤 지역명을 띠고 가는거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 한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 겠는데요 이게 농협 지역본부에서 협력사업이 내려올때 지방비 투자가 농협 자금보다 좀 많아 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군부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지역농협이 많이 참여하 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과 우리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산의 용소방대 대기실 준공식 참석 관계로 11시 30 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의원입니다. 내수면 관련 담당 과장님이 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7쪽에 보면 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그 유가가 계속 인상이 됩니다. 조업생 산활동에 면세유 사용 어선에 한해서 어업용 유 류비 인상되는 차액을 휘발유로 지원해 주는 사 업입니다.

이걸 나눠보면 61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소 양강에서 면세유를 이용해서 문제가 됐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꼭 유류로 안주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 법은 없는 겁니까

현금으로요. 저희 지침에는 현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농업용도 그렇겠지만 특히 어업용 은 휘발유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조 업을 계속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남는 휘발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유 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거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서 부선식 수초 식재란게 무슨 말이지요

그거는 p 망사에다가 인공 수초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면 식물을 심고 각 대나 창포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류가 수 의 변동으로 해서 노출되어 폐사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인공 산란장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산란이 잘 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건데 이 것은 물에 띄워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요. 지금 보면 소양강하고 파로호 두군데 인데 소양강 경우는 고조차이만 있습니다. 물이 고조차이가 있고 파로호 같은 경 우는 위치변동이 많아요. 물이 많이 빠지니까 이 게 지금 관리가 소양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파로호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조차이만 느끼게 하려면 상무 룡리나 월명리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러다 보면 거기다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산란해 하는 목적 이 화천쪽에 아무래도 그 도움이 되 는 사업일거란 말이에요. 이걸 소양호 정도는 이 런 시설을 만들어 띄워도 가능하지만 파로호에 선.... 이 문제를 좀 다른 쪽으로 차라리 치어방 류사업에 더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 사업 을 파로호 에서는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과 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인제나 화천쪽에서 기존에 저희보다 한발 빠르게 벌써 했습니다. 그 런데 저희가 이걸 하는거는 거기보 다는 3,000 만원 들여가지고 좀 작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 진해서 잘 되면 성 과분석해서 확대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인제나 화천보다는 좀 작게 해 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장소를 안전한 쪽 으로 옮겨서 하든가 한다음 1년 실시해 본다음 확대하든가 아니면 바람직하게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특히 파로호 같은데 는 이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지요 이런걸 파 로호 쪽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가 만수되 거나 빠지거나 이럴때 이동이 가능한 어떤 협의 를 갖춰서 소양댐하고 위치도 틀리고 담수도 틀 리고 어떤 물빠짐도 틀리고 하니까 그 문제는 협의를 해 주셔야지만 그 어떤 소득의 목적에 달성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살구비누 제작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9,000만원 으로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그리고 살구비누 제 작입니다. 살구비누가 3만세트의 제작비가 9,000 만원인데 순수한 우리 군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 제작한 살구비누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살구비누를 5천세트 제작했습 니다. 5천세트를 하다 보니까 개당 5,000원 그래서 저 희가 3만개 정도 할때는 한 2,000원정도 다운되 기 때문에 군비도 좀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양구 비누에다가 양구 대표 브랜드 자연중심을 새겨가지고 양구농특산 물 양구를 더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또 만들었고 살구가 양구에 군화기 때문에 그걸 소재로 했는데 작년에는 양구를 방문하시는 분 들한테 기념품으로 5천세트를 다 배부를 했습니 다. 올해도 3만개를 하는데 양구를 방문하는 분 들한테 기념품으로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판매해 서 그게 수익도 가능한지 그것도 일부 해 보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효 용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 의하고자 합니 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축협과 연계하여 실 시하고 계셨었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가능한지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예방접종 활동 그거 에는 큰 문제가 없고 양구축협이 지금 신용분야 는 춘천축협에서 인수받아서 하지만은 경제사업 은 그냥 추진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합 장은 없지만 농협 중앙회에서 그 대리로 관리하시는 분을 내려보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수 의사가 하고 시군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운 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축협의 파산으로 인해 가 지고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이 경제사업이 2 월초쯤 아마 춘천철원축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업무도 같이 넘어가는걸로 (테이프 교체)

관내 축산농가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에 목적대로 잘 사용되 어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을 보게 되면 자부담하고 우 리 군.국도비가 아마 보조비율로 보조가 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먼저 주문을 좀 드 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농업인 회관이 아마 지원사업으로 지 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지어졌는 데 지금 몇 달째 보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 회관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 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겟습니다.

예 그 내용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뒤에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 관련도 그럼....

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지역 농특산물 안정유통기반 조성사업 관련 해서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닮식품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 관내에도 유사한 식품, 대암식품 같은 경우도 관내에 유통기관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그쪽에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강냉이 생산공장을 저희가 지금 시설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시설비 는 지원해 드렸고 또 일부 운영중에 포장디자인 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물론 식품사업 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암식품 쪽 에서 자연식품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어떤 약품 아닌 약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중환자들이 병 이 좀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 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지에서도 그렇고 호응을 좀 얻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쪽에서도 특화사업 계획을 세워 지원을 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 당히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도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암식품에서 상품화해서 시중에 파는 이런 품목은 저희가 관리하고 또 판매행사라든가 유통업체에 나갈때 저희가 관리 를 해 드리는데 지금처럼 저도 얘기는 좀 들었 는데요 그렇게 별도로 대암식품에서 특성화 시 켜서 그런것을 만드신 모양인데 상품화 해서 내 보내진 않은신거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보 겠습니다. 봐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업체에서 적합하게 생산해서 시중에 내 놓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수익사업 이 된다면 한번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 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질의했던 내 용을 들으셨겠지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 업인 회관을 건립 당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서 건물을 훌륭하게 지었는데 그냥 방치가 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농업인 회관이 만들어졌 다면 농업인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뭔 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설립 고유목적은 어떤데에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본래의 목적은 크게 말씀드려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에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주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해 서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그 다음에 농 촌에서 소외되기 쉬운 방과후 학습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볼때 이름으로 봤을 때에 는 여성농업인센터 이렇게 하면 좀전에 말씀 드 렸던 여성농업인들 그쪽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하 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데 영유아하고 방과후 학습지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적으로 볼때 영유아 보육사업하고 방과후 학습 지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평가 가 잘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실적을 보면 부 부나 자녀 고부간에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가족 간의 문제가 되는 고충상담이 약 110여건이 이 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는 영유아 보육이 18명, 방과후 3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 은 총 15과정을 통해서 107회를 했습니다. 그래 서 연인원이 약 2,600명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역시 보조사 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에 맞게금 그래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에 철저를 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여기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7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활동을 위해서 차 량확보 운영 계획이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 이 어떤 차종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차량은 국비지 원사업으로 방문보건 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차 량도색 외부 모든게 차량 기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은 보건복지부에 서 지정된 차량이 저희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차종을 구하는게 아 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페이지를 보면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가사도우 미하고 연계해서 잘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종이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다녀서 다른 일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런것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 차종을 여쭤받습니다. 그런데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차종은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승용차입니까

예 현재 저희가 한대가 있고 추가로 한대를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사업에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 센터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 실시하는거 하 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 증진사 업하고 내용이 유사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교실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노인지도자 체조지도자라는 분이 배치돼 있는데 사업에 연계성을 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 보고때도 말씀 드린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조 교실도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되 는게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사업부서마 다 따로따로 조금씩 예산을 가지고 3개월하고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 인분들에 건강증진이라고 한다면 연중 실시될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 계 단체에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어느 한 부서 에서 그걸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보건소와 생활체 육하고 하든지 생활체육에서 보건소와 주민복지 와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합쳐서 연중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강 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 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성신부전증에 대해 서 나와 있는데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양구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작 년부터 차량으로 춘천까지 모시고 나가서 투석 을 하고 오는데 한번 나가면 한사람당 투석받는 시간이 4시간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 가는거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을 나가는 환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불과하 고 계속 춘천에 나가서 투석을 하고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의료대책 방안을 좀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실 의양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저희가 총 24명을 관 리하고 있는데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복 막투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막투 석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고 혈 액투석은 투석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에는 혈액 투석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18개 의료관이 있고 요 저희군에서 검토할려면 저희 관내 의료기관 에 혈액투석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혈액투석 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려면은 전문의가 확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석 전문 간호사까지 확보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관내 병 원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투자비와 예산, 소득관 계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관내 의 료기관에 설치하려면 신장약과 전문의를 확보를 해야 되고 혈액투석기는 한번 확보하면 3년 ～4 년만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 한대당 하루 에 2명정도 밖에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의원님의 말씀을 알겠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 양구군 관내 병원에 과연 설 치를 해서 효과가 있을지 제가 판단을 해 보겠 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물론 경제성으로 봤을때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 확보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데 사실 한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 문에 경제성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병원에서 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라든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하다못해 의 료기 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명에 귀중함 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양 구군 기 본계획안 2020년까지 발전 프로젝트에 도 보면 양구가 의료 사각지대기 때문에 인구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거나 좋은 의료진을 확보해야 양구군에 인구유입이 더 될 것으로 2020년 양구군 기본계 획안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의료 기기 좋은 장비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못해 공중보건의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시 설들을 갖추었을때에 우리 지역발전에도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고급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들어옴으로서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또 된다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서 사업을 한번쯤은 충분히 심사 숙고해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관 련해서 지금 이 문제를 여기저기 저도 알아봤는 데 개인적으로 투석기를 기증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봤는 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독감 무료접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자가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그리고 65세이상 어른, 국가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6년도 접종 대상 자중 대상자별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적에 대하 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실적은 2,400명 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실시를 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65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무료접종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예 무료접종 대상자가 잘 몰라서 독감무료 예 방접종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홍보가 잘 안되는.... 금년도에도 독감무료 예방 접종자에 대한 홍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고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접객업소 손님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께요. 식당에 가보면 위생 업소 서비스하는 관계자들이 태도들이 너무 불 순하고 앞치마라도 간단히 깨끗하게 입으면 좋 겠는데 그냥 찻잔을 왼손으 로 이렇게 쥔다든 가 또는 양쪽손에 들고는 문을 발길로 팍 차는 것을 몇 번 겪으니까 우리는 집안 식구들이니까 하는데 외지 손님들이 많았을때 그럴때는 이것 진짜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 해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태도와 공손함과 예의를 갖추는 그런 안내자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을 잘해서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보건소라는데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소라고 알고 있지요 다들 사업내 용은 좋은 사업이지만 내용을 보면 서민들을 위 한 사업인데 문제는 일반 서민이 이런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데에 있어 요. 홍보문제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를 대내적인 홍보를 대주민 상대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홍보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양구군 홈 페이지와 양구군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고 내고 향소식지, 방송,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건소에 오 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조언을 좀 드리면은 일반 서민들이 인터넷 을 할 입장도 안 될거고 시간이나 이런것에 쫓 기다 보면 홍보물을 보거나 그런게는 안될거에 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사업을 공이 좀 다들 혜택을 누릴수 있을려면 이장반장들한 테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던가 이 내용에 대해 서 아니면 시간관계로 적절하지 않으면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홍보물을 좀 보내면 제일 잘 하실겁니다. 이분들이 홍보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정 리를 좀 하셔서 쉽게 이해할수 있게 정리를 하 셔서 이장,반장님들한테도 홍보물을 돌리는 방법 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는 데 구체적으로 원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떠 한 사항으로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은 그 화 상으로 진료하는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금악보건지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금악 보건지진료소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 님하고 화상진료실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화상으 로 진료를 해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 질의를 드린 관점은 원격 진료 및 상담이 거기에 진료소 의료요원이 방 문을 하는걸 의미하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 떤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간접적 인 치료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지 이거에 관해 서 의문을 가져었는데....

주민이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에 앉아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게 실적이 좀 있고 반응이 아주 좋 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된 다는 차원에서 이런걸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그래서 하시는 것인지....

주민들도 좋아하고 두 번째 뭔가하면 관계법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원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지만은 화상진료를 통해 서 의사하고 진료하면은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사 업으로다가 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계획하셨 는데 우리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만큼 수 요가 있어서 이러한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현재 38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 지는 매월 한번씩 그분들을 저희 차량으로 모셔 가지고 국립춘천병원에 외래진료를 했습니다. 환 자하고 가족하고 모시고 춘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저희하고 국립춘천병원하고 협력해서 국립춘천병원에 계시는 전문의가 한달에 한번씩 양구군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내 주민을 진료하면 은 주민들한테 더욱 혜택이 갈 듯 싶어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38명이라는 정 신질환자가 있다는 것도 뜻밖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전문의 수준 확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건센터 진료실이 하나 마련된 만큼 여기 에 항시 물론 간호사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런 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했을때 심리상담 정도 해 줄수 있는 심리상담사나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간호사 이수한 직원, 가정 방문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문적 인 인력 1명을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보건소에 맞는 질문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을 보 면 어떤 매개체 질병 예방적인 측면에서 야생고 양이 퇴치사업을 하는데가 있던데 이것이 보건 소의 업무인지 이것에 관해서 보건소장님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고양이 관계는 보건소하고는 좀....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그런 사 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 양이가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질병을 옮길 어떤 요인도 있고 도시의 위생문제 이런 차원에서 유기 고양이를 그냥 포획해 갖고 그걸 도살하게 되면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또 반감도 있고 여론도 안 좋고 해서 그걸 포획을 시켜서 불임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군에도 많은 들고양이나 야생 고 양이들이 있고 이것들이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 한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이나 이 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한번 참고를 해 보 시고요. 보건소의 업무가 된다면은 그런 자료나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실과소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143 회 양구군으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