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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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보상팀 최양옥 팀장, 1월 18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삼성동장에서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탁병욱 팀장, 전략개발사업팀장 김인기 이 세 팀장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새해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연계 수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함으로써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 핵심 전략사업을 도출하였고,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매입과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공기업 자금운용으로 목표액 대비 142%인 39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익산지방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월 중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공사는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7월부터 보상에 착수 내년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존 서동요 세트장을 활용한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되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모현도서관 건립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21세기 문화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25,000㎡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간이양로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한센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우리 새익산건설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시 발전방향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적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소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장 최양옥입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로 저희 분양보상팀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분양보상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경 주무관, 임규윤 주무관, 이화순 주무관 이 세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분양보상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1월 18일자 산단택지개발팀장으로 발령받은 탁병욱 인사 올립니다. 업무를 조속히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세 명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윤복 주무관입니다. 경영개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세연 주무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선우 주무관입니다. 의료산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단택지개발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보상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도에서 나면. 현재 1월 말 승인을 전제로 해서 5월 달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승인되면 바로 협의하는가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비가 바로 나오는 겁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방채 얻어야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 내년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직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때 6%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낮출 수 있는 노력은.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까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비 투자 규모를 봐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2008년도까지 사업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지방채를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다고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현재 기본계획 상에는 약 444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된 대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분양가가 36만원인가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분양가를 얼마로 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 분양보상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차 행정절차 이행이 돼 봐야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결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 전에 우리가 이 개발계획으로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랄지 이 분양원가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약 31만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약 41만원 정도, 조성원가에 약 80여% 다운해서 분양가 예측을 31만원 정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희망기업체 입주를 조사한 결과 얼마의 분양가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만원 정도가 희망하는 분양가로, 또 타 지역에서도 30만원 선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전라북도 인접한 전라남도랄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약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 분양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8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계획을 100만평에서 300만평 이상 하는데 거기가 보통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희망업체 조사를 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정확히 업종이 어떤 건가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화학제품, 고무, 귀금속, 조립 금속 이런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전자 같은 데 물어보신 적 있나요? 반도체나 전자.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전자와 반도체 업종, 기계 업종도 같이 물어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자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데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김제에 인력들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인천 같은 데보다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전자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익산을 희망하는데 익산시의 대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왕궁농공단지가 몇 %나 진행됐습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80%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왕궁농공단지에 자동차 기계부품 업종인데 거기에 또 금마농공단지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같은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 그런 업종이 누가 들어온다는 것은 없고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저희 왕궁농공단지 분양율이 계약은 90% 끝났는데 100%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왕궁농공단지와 같이 기계부품 쪽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농공단지가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자동차 기계부품이 부족해서 그쪽에 같은 업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수요가 부족하니까 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궁농공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분양이 실질적으로 100%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거기에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최종오위원

지금 90% 정도 되어 있는 왕궁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업종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부품과 자동차 부품업체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5개 단지에 12개 업체가 분양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계약된 상태가 90%거든요. 2개 단지 3개 필지가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약체결만 안했지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그 부분을 협상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 대한 업종이 자동차 부품, 농기계 부품 이런 관련 업종입니다.

최종오위원

계약을 했어도 빨리 들어와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시일을 자꾸 끌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MOU 체결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모든 대금을 완납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했고요, 제일 먼저 착공이 예상되는 것은 2월 정도에서 하림이 착공하지 않을까, 지금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잔금까지 해서 8월 달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착공할 수 있도록 완납을 미리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림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림업체가 아니고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하림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요, 2월 중에 빠르면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계약만 했을 뿐이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업체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완공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선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2007년 말 의회에 보고할 때 330만㎡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1만 7,000평이 2008년도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감소됐고, 예산은 설계용역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산업단지 규정면적이 얼마이상입니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규정된 면적이 얼마냐고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원래 규정면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330만㎡로 해서 규정면적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국가산업단지는 얼마이상이 돼야 국가산업단지를 합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산업단지는 얼마, 국가산업단지는 얼마.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면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 계획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41만 7,000평을 제외해서 보고하는 사유는 뭡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당초에 보고서에는 기본계획이랄지 개발계획 그 전체적인 범위를 놓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시행 면적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마을이랄지 지장물 이런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하니까 면적이 조금씩 변경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승인 신청한 면적이 정확히 얼마에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입니다. 283만 3,000㎡.

병원

송병원위원

283만 3,000㎡가 기본계획 승인신청한 거란 말이죠?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농업진흥지역 협의 문제가 그 안에 경지정리 한 우량농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해서 시급하다고 수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고 하면 면적이 변해버리고 한번보고하면 3개월 늦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측면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의 추진은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적당히 보고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불과 우리에게 1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와 1월 달 보고하는데 업무가 변경돼버리고, 또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4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추진돼가지고는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는 시급해서 우선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변동되고 이렇게 행정이 정확성 없는 행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해서,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변동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왕궁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 상에 100만평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 관리지역을 지정했다가 그 옆에 있는 농지라든지 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때 당시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평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인가가 있다든지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것이지 당초에 100만평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 가지고 보고한 후에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경계조정이 되면서 10만평 정도가 줄은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방산단을 실시계계획 승인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평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규정은 없어요?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여튼 10만평까지는 농공단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10만평 이상이 넘으면 예를 들면 함열 같은 데도 15만평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익산에 제일 큰 목표사업이거든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곡영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 미 매입한 것은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2007년 11월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끝내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단 말예요. 그 이유는 뭐고 10%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해서 그분들과 타협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매수 관계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뒤로 물리고 다시 한번 재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민원도 해결해서 차근차근 잘 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분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대화할 때는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던 부분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분께서 막판에 가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했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수용을 했을 경우 그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1월말까지 기다려봤다가, 저희들이 현지까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요, 갔다 와서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2월까지는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 역티형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면 공사를 완료했을 때 기존 거주하는 집과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를 완료해도 안정성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6월까지는 정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거기에 자료라든지 설계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공사는 해 놓고 거기가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익산지방산업단지나 과학산업단지는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 계획들을 잡은 거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토지매입 같은 절차는 협의가 돼서 잡은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추진계획들을 보면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저조하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저조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또 정씨종중 땅 때문에 매입이 앞으로 큰 관건이 되겠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2008년도 6월 달부터는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물론 익산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상으로 2008년도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과학산업단지도 2008년 6월 달부터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익산산단도 2008년 8월 달부터는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산단택지개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008년도에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는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토지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계획이 끝났고 지방산단 계획수립에 임하고 있거든요. 해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매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100% 이루어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전체 면적의 약 30% 정도만 토지매수가 되면 부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올 연내에는 50% 이상 협의매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의 진도라든가 민원인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한 뒤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용재결 신청이라든가 그 이후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산단택지개발팀과 충분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셔서 하시느냐라고 하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거기도 지금 현재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산업단지 자체 내에 또 하나의 조그마한 도심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 항상 지역주민들과 논의는 잘 되고 있다, 일정도 협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사실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부분들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곡영마을 쪽에도 이야기됐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흥공원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이것 기본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설계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 내에 상수도수원이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협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협의만 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기본실시,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7,4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선행 조건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 봐서 설계 착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기본 및 설계용역이 2008년도 1월 달에.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원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월 말까지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제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아직 해제가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1월 달에 했다라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아직 안 한 거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던데.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지난번에도 2,500만원이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부와 계속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해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결과를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이 해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상충되게 있던데요.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 1월 21일 상수도 박병진 주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가 준비돼서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용역을 아직 한 것은 아니죠?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대부분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의 진행이 정확히 계획대로 안 됨으로써 공사에 대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난번 사업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는 10월 이후의 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 정지시키 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던데 사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공사들이 겨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신흥공원 산책로도 된다라고 하면 조성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한참 추울 때 겨울에 이 사업이 되면서 또 다른 민원들도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고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한 겨울에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탁병욱산단택지개발팀장

엔딩10 이전에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