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3페이지에서 그 하나 문의합시다. 30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29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계속 앞으로 이것 할 겁니까? 한 개 정도 지금 더 하고 끝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 끝났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이것 동구 맛집 지정 육성을 실시한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4년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4년 정도 됐어요? 2004년부터 그럼 4년, 5년, 6년 지금 4년차 접어든다 그지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있다기 보다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조금씩 해 주는게 지금 이제 물컵하고, 수저받침대 뭐 네프킨통 이런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동구 맛집을 몇 군데 다녀 봤거든요. 다녀 봤는데 일반식당하고 이렇게 차별화 된다는 점은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맛이나 위생이나 친절 등에서 다른 식당하고 비교우위가 있어야지만 보통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 그 표시를 보고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다면은 다시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별로 차별화 되지도 않는데 왜 맛집을 선정했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어떻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 맛집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동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야지만 자기네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가 줄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맛집에 대한 혜택 다양한 혜택도 좀 강구해야 되고 그지요. 또 그 기준에 미칠지 못할때는 언제든지 그 탈락시킨다는 그 사후관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정만 해 놓고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 사후관리를 좀 하시고 또 안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라도 사후관리 할라 그러면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혜택이 있어야지 그 구청직원들 말도 듣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거기 따라서 또 그 식당 자체 특성에 맞는 음식도 또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식당하고 비교해 가지고 맛, 첫째는 맛입니다. 위생 친절, 친절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게 다른 식당하고 비교우위가 되도록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제가 이래 가보니까 그런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문하고 들어가서 동구 맛집이라고 표시판을 붙이고 지금 이제 초기단계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4년차 접어들었다 하면은 초기단계라 보기에는 정착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그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자료도 수집해 보시고 그지요? 해 가지고 진짜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안될 경우에는 정말 시설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혜택이 없으면 취소시켰다 해도 그 사람들 별 그것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혜택을 일단 주어야 됩니다. 주고 이게 탈락되면 저것한테 좀 불리하다 하는게 인식이 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기준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여기 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면서 그런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식중독 보면은 근무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비상근무 기간이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식중독이 요즘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얼마 전에도 스키장에서까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어째 보면은 여름철에는 시민들 대부분이 식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이 아직까지는 겨울에는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내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식중독이 지금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발생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게 9월말까지라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상시적으로 식중독 예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겨울철 식중독에 요즘 노로바이러스와 스토바이러스 같은 경우 많이 등장해서 겨울.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 업무보고에 겨울철 식중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만큼 노로바이러스하고 이런걸 많이 떠들어 대면은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걸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이제 여기에는 없어도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원만치는 않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도 그래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다루어 줘야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다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식중독 상황처리반 구성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기능식품 해야 되나, 허위표시 과대광고 뭐 아까 이 부분에 있어가 실지로 단속해 가지고 고발된게 좀 많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요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전체 그런 기호식품 이런 것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어제인가, 아래인가 보니 자료가 한번 나오던데 나오니까 그쪽 또 가공업체나 생산업체에서 약간 반발도 생기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오늘 방송에 나왔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방송도 나오는걸 봤는데 실지로 그것 위생과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병에 좀 좋고 효험이 있고 약품은 아니더라도 식품으로서 그게 너무 광고가 과대하게 이래 해가 선전하고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게 나오면 그런 식품들을 이래 조사를 전부 하고 생산한 공장에부터 아니면 그 허가권자가 그 해당 지역에부터 이것 좀 이런걸 좀 치밀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줬으면 좋겠든데 실지로 이런게 선전해 가지고 사람들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 보고 우선 그렇게 또 좀 쓰여있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현혹을 많이 당할 수 있다. 이런데 근본적으로 그 허가권자가 허가권이 거기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요사이 전부다 허가를 받고 그 광고를 내놓습니까? 아니면 허가식품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뭐뭐뭐 정도는 광고에 표시를 해라 하는 그걸 지시를 해 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10건을 저희 과에서 바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뭐 전부 허위 과대광고입니다. 뭐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길래. 그 자꾸 인터넷 상으로 올라오고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걸 허가해 주는 부처에서 그 식품을 허가는 해 주었는데 광고내용은 그 식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가기준은 무슨 이유로 해서 그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걸 허위광고를 과대광고를 제품을 보고 못하도록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했을 적에는 그 허가권자가 문제가 된다든지 뭐 허가를 무엇으로 해 주었는데 제조하라고 어떻게 해 주었을 적에는 그 식품에 대해서 과대 광고 내지 이 식품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생산할 수 있다고 했을적에 허가해 주는 허가권에서 아무때나 막 광고를 해 가지고 내 보내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당초에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셨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 뭐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 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나 식약청에서 그걸 전부 성분에 대한 검사를 다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하실 것은 못되고요.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효과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과장 해서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 식품을 생산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줄때에는 광고표시를 무엇 외에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지침이 있어야 그런 과대 허위광고가 발생을 안 할건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뭐 최대 뭐 제일 뭐 좋다는 이런 표현 뭐 또 이래 뭐 어디에 만병에 좋다는 등 뭐 질병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러면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허위 광고된 식·상품을 전부 회수를 하라 하든지 뭐 이런게 있으면 쉽게 그건 안 할건데 그런게 좀 소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내에도 그런 기호식품이나 그런 식품이 허가된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연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맡아가 판매하는 업소.
혜정
박혜정위원
판매하는 업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업소가 전부 숫자하고 이런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확인하러 가서 그 상품을 보고 이 제조회사는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인데 그 쪽에 의뢰해 가지고 이 식품이 이 상품이 이러이러한 광고가 붙었는데 원래 이런 광고를 표시해 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나 라고 한번 그런 조회도 해 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도 나가지마는 기본적으로 지도 점검 하는게 있으니까 항상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많이 하고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래서 근거를 철저하게 할라 하면 그런 대비용 내지 그 어떻게 맡아가지고 파는 취급소를 영업소를 알면 가서 그 상품내용을 보고 허가해 준 곳에다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이 광고가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본적으로부터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업무를 그래 했을적에 그런 제품이 함부로 유출 안 되고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가 좀 더 철저히 그 소비자들은 그 건강에 좀 뭐 이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저러한 광고 보고 호기심 내지 또 나이 많은 분들 건강에 안 좋으면 그런데 호기심이 훨씬 이래 갈 수 있고 괜히 불필요한 돈을 그 쪽에 안 쓰이도록 좀 단속에 기존 그 입장을 철저하게 그래 해야지 뭐 밖에 유통되었는 것 가지고 보다는 그 공장에다가 바로 이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제조회사 제조과정에 또 허가권자한테 바로 문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게 효과적 아니겠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까지는 안 하지요, 그냥?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뭐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보통 건강식품 하면서 약장수들 그 동네마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 위생과에서 관리감독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떤 것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동네에 건강보조식품 하면서 허위 광고하면서 뭐 경품도 주고 동네 약장수들 와가지고 약 장사 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할머니들 쭉 모아놓고 뭐 경품 막 주고 거기 실지로 거기 전부다 허위광고 해 가지고 약품 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 위생과에서 취급합니까, 그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보면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게 허가가 났는 거라요. 허가가 있는 거라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것은 없고 우리가 약을 의약품 관계는 좀 보건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
대부분 보면 허위광고가 참 많더라고 그런 것 단속할 수 있으면 그 단속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이제 허위 과대광고가 들어가면은 저희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맨 그것도 맨 식품과에서 나가지 그지요? 고발 들어오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나가고 한번씩 나가서 합니다. 그런게 만일 신고가 들어오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동네가 참 많더라고. 특히 우리 해안동 그 쪽에는 한 세군데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단속할 수 있으면은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한번 더 보충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단속할게 아니고 허가내용부터 해서 생산자 쪽에 허가 관청에 그걸 통보를 해 가지고 좀 할라 하면 화끈하게 철저히 하세요. 되도록 그래 해야 그런 이 뿌리가 빠지지 이것 실지로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말이지 허위 선전 광고 속에 각 소비만 발생 많이 시켜가지고 아까운 돈만 많이 없앤다 이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경찰하고 같이 하고 이래 좀 그것한데 별로 안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보면은 목욕탕도 20개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목욕탕은 안전의 문제와 뭐 이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이제 안 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노인네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면은 업주가 고스란히 다 이래 부담을 안으니까 굉장한 부담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것도 미리 제가 묻기전에 보고하시면 좋잖아요. 20개에는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안 한다. 다 변화되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주목적이 2006년에 비교해 가지고 바뀌었는 것을 특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 뭐 똑같은 것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 책 보면 다 아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운영상 문제점 보완 이런게 많습니다, 그지요? 지정업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을 알아야 뭐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그렇지요. 업소가 선정을 받았지마는 할인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꺼려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 나름대로 친절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업소는 과감히 배제를 하고 새로운 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경로우대 음식점 지정 운영관리 이게 하나의 지금 위생과의 하나의 주요 사업 그 시책 중에 하나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지요? 그런게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 뭐 이런 것 사업개요 뭐 추진배경 이것은 이제 다 알잖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2006년도도 똑같은 거니까 문제점이 어떤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다. 그 이야기만 들어가 버리면 이것 다른 말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뭐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간과해 버리고 문제점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 이것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은 아무 업무보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년부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은 일단 아웃트라인부터 우리가 계속사업하는 것은 이러이런거고 그리고 삭제됐는 것은 이거다. 왜 삭제됐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왜 이것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유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지요.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개선책을 만들어 오세요.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은 좋았고, 이것은 나빴는데 이 나쁜 점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완 한번 해 보겠다. 그래 잘된 점도 자랑도 하시고요. 우리한테 그러면 저희들도 잘됐다고 또 칭찬도 해 주시고 그지요?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2006년도하고 7년도 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것은 좀 시간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업무를 계속 똑같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하더라도 이제 이 행정이라 하는게 머물러 있는게 아니잖아, 그지요?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행정도 좀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을 할라 하면은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잘못을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지만 뭐 개선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 잘 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좀 잘못됐는 것 정도는 잘했는 것은 잘했는거고 잘못됐는 것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잘됐는 것 잘못됐는 것 중점적으로 그지요. 계속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좀 다음에 내년에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7쪽에 위생 접객업소의 건전 영업질서 확립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도 점검을 주로 하는 부서라서 업무가 통상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틀에서 벗어나는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일하기가 더 좋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처럼 업무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업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업무양이 적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가 작아서 이런 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은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특수시책이 음식점 성공 경영 컨설팅센터 운영입니다, 그지요? 올해 특수시책이 뭡니까? 동구의 대표적인 음식문화타운 지정 육성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기에는 작년에 이게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하나로 뭐로 들어가가 있냐 하면 관광권역 등의 먹거리 기념 특화사업 이게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이렇게 빼놨어요. 빼놨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작년 특수시책에 음식점 성공 경영컨설팅센터 이걸 운영했는데 이것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작년에로 끝났는 것 종결됐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지금 없죠.
학래
조학래위원장
작년, 작년.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 특수시책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작년 사업계획.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 특수시책에 보면은 이게 항상 특수시책이 하나씩 위생과에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의 제가 온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컨설턴트에서 이게 뭔가 아마 중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게 무산 됐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무산 됐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는거라요. 작년 2006년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2006년도 우리도 7월부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2006년 7월달에 우리가 받았는 이 업무보고 책이에요. 거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 성공 경영컨설팅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는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무산됐으면 무산됐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한번 언급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질문지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일이 적다 하는게 아니고 위생과는 그러면 제가 바꿔 말하면 업무가 좀 단순하다고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이렇게.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단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단순한 것도 아니고.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업무 자체가 밖에 나가서 일해보면은 제일 피통 터지는게 우리 업무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물론 이제 발품 많이 팔아야 되고 양이 많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양아치들 상대로 해야 되니까.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단순한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단속 위주로 이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불법행위 이제 뒤에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도하는 말이 빠졌는게 아니고 단속만 있는게 아니고 지도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단속 위주의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가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방 차원에서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니 지금까지 지도를 엄청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이제 어떨때는.
은희
김은희위원
지도를 엄청스럽게 어떻게 많이 하셨는데요?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너무 뭐 분통이 터질때가 많을 정도로 지도를 많이 합니다. 당장 그걸 확인서를 끊어와서 자기들한테로 그걸 좀 이래 과태료를 매기고, 과징금을 매기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은희
김은희위원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이제 이러이러한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지도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제 차후에 향후에 이럴때에는 우리가 뭐 다시 지도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지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애가 이제 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선생님이 애를 불러가지고 “너 다음에 한번 더 하지마라, 한번 더 하면 너 이틀동안 학교에 못나온다.” 이게 지도입니까? 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학생들한테 하는거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끼리 지도하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번, 두 번 지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각 끊고 과태료 부여하고 이런게 지도가 아니고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교육도 그래 얼마나 합니까? 그것 3,000개 업소 되는걸 여기 나눠가지고 6일에 걸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물론 힘든건 알지요. 아는데 그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은 그지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소가 한 8,000개 업소 되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너무 많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단속되는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도 하잖습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솔직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가 뭐 어떤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솔직히요. 소 귀에 경 읽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니 유흥주점이니 칩시다. 그게 세 살 먹은 어린애처럼 두들겨 패가지고 어디 뭐 교육시킬 수도 없는거고 뭐 달래가 될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 의식에는 오로지 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교육이 되며 무슨 지도가 되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벌백계적으로 오히려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래 보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에서 이래 본다 하면은 위생과 사업이라 하는게 그러면은 별로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전부 나쁜 놈이고, 말 안 듣는 놈이고 그냥 때려잡는 것 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지금 행정이라 하는게 그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 말씀하시는게 물론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조금 지금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현장에 안 뛰어 봤기 때문에 과장님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뭐 앉아가 펜대나 잡고 있으면서 현장 실정을 어떻게 아노.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제말 본뜻은 그게 갑자기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하는 교육이라 하는게 1년, 2년 뭐 10년 안에도 이게 잘 변화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자 하는거지 제가 뭐 당장 내년에 그 사람들 의식을 갑자기 변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조금 신경을 쓰자. 이런 말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교육을 수시교육이나 정기교육이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셨던 그런 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교육 오라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바쁜데 말이야, 무슨 놈의 교육이냐고.” 예, 이것 참.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뭐 손놓고 있는 수 밖에 없네요, 뭐.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하지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잖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존재를 하지요. 안 그랬으면 벌써.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열심히 하는걸 과장님이 스스로 열심히 한다 하면 어쩝니까?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지로 한번 저하고 한번 나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에 한번 가서 단속을 한번 나가 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김위원님 대번 100미터 도망 가 버릴 건데요, 대번에. 칼 들고 설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걸 다 우리가 기초질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만큼 또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위생과와 보건과에서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공히. 왜 이건 식중독도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을 하는 부서라서 이것 뭐 드러나는 업소가 아니고, 드러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칭찬 받기는 글러먹은거고 애시당초에 욕 안 얻어 먹으면 그것은 본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뒤에서 묵묵히 숨어서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그래도 한번이라도 배탈 덜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옛날로 치면은 아이러니컬 하지만 옛날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1970년대 같으면은 비브리오 같은 것 한번 걸리면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죽잖습니까? 약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지도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은 전혀 보이질 않고 뭐 전부 그저 나쁜 것만 보다 보니까 다 그래요. 다른 타 부서에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단속을 당하는데......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아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자기들이 단속을 당하는데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지요. 좋은 말 해 줄리도 없고 돈을 먹지도 안 했는데도 돈 먹었다 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거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참 많으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면 이야기 아무 것도 하지말고 “아이구! 진짜 뭐 이때까지 애 잡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이것 뭐 이 말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가 업무보고 하는 것은 잘하시고 수고하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것 하는 거예요. 깔려갖고 그것은 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거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좀더 잘해보자 하는거지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때까지 하셨는 것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브리오균도 말씀하시는데 결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도 그것 사실 없어졌어요, 그지요? 우리가 없어져가 전에는 결핵도 생명도 잃었다가 없어졌다 새로 지금 결핵이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경제가 개발되고 하면서 국민수준도 향상되고 의료시설도 높아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물론 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꼭 그렇게만 너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게 일을 못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한두개라도 좀 지적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 보자 하는거지 제가 뭐 공무원 여러분들을 뭐 괴롭힐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위생과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연간 실시하는 교육이 어떤 차원에 어떤 업소 대상으로 그 업소들도 분야별로 틀리잖아,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뭐 식당하는 사람 있고 이용소, 이·미용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욕업자 있고 이런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어떤 차원으로 하고 몇 회쯤 하고 있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존 영업자 교육이 있고요. 신규 교육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교육이 있는데 기존 영업자 교육은 1년에 한번씩 또 그걸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또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기존 영업자 대상자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존 영업자 교육은 모든 업주가 다 해당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든 업주가 다 해당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모든 업소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업소내용이 틀리는데 한 자리에 불러놓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협회 단체가 다 있고 따로따로 다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제 이·미용소 같으면 이·미용소 기존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가.
혜정
박혜정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1년에 한번 합니다. 신규로 처음할 때 또 한번 하고 자기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신규로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요사이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걸 신규로 그것은 신규했는 사람은 그러면 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신규업소가 뭐 한참에 많이 이래 발생 안 하잖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 자기가 무슨 예로서 이용업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고는 교육을 받잖습니까? 그게 신규교육이고.
혜정
박혜정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할때에 신고자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한 사람이지만 숫자가 적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따로 사후교육 해 가지고 따로 협회 단체에서 모아가지고 합니다. 모아가지고 한달에 한번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식당 숫자 많은 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전교육으로 미리 신고증을 받기전에 미리 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매주 목요일마다 식당.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규교육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규교육을 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기존 식당들은 기존 식당 포함해 가지고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존 업주는 이제 신규 업주를 제외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기존 업주가 동구 전체에 숫자가 엄청스럽게 많을건데 이걸 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각 구별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구별로 구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래가 한번은 하지마는 숫자는 여러번 하네 그러면, 횟수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내 교육을 하는 셈이지요.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뭔가 계도해 나가고 지도하기가 좋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이래 부탁해 봐도 그 보다는 한자리 앉혀 놔놓고 그 교육 자세가 똑바로 되도록 해 가지고 그 교육시키는 사람이 정말 위엄있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연 기존업자는 연 1회 밖에 안 한다 하니까 그걸 차라리 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주 불러다가 1년에 1회 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 분기별로 하면 너무 많으면 업무가 많은지 몰라도 뭐 2, 3회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야가 좀 더 모양이 좀 갖추어 지도록 그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교육을 각 업소마다 마다 골고루 한번씩 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주 교육을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 새로 신설됐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신규교육 외에는 뭐 수시교육 정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U대회다. 이러면 한번씩 했을까 안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각 협회 단체에서 1년에 그 업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1년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교육을 만약에 맡아가 한다면 1년내 거기 매달리기도 우리 직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은 협회 단체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가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거기 나가서 법규가 바뀐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달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 협회 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 협회 단체에 어떤 보조를 좀 해 줍니까? 교육하는데 대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들이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받아가지고 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에 맡기는 택이네,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거를 관 주도로 해서도 좀 철저하게 그 각 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전문가를 이래 초빙해 가지고 교육 실시하도록 이런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되는데 그 쪽으로도 좀더 이래 내년 업무에는 좀 이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 주도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시교육이나 다른 무슨 김위원 말씀마따나 특별하게 말 안 듣는 사람만 모아가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것은 그것한다고 하면 관내에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한번씩 가보실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이 교육, 교육하는데 교육도 사실 금연교육 우리가 한다고 예를 들면 그지요? 금연교육 담배 말입니다. 그것도 대충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오면은 청소년 대상으로 이래 할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받지 않아요. 좀더 자극적으로 진짜 이것 금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그지요?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지 나오면서 “아! 이것 피우면 안 되겠다든지 이게 교육, 교육하는데 지금 교육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적인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도 별 효과가 없다 하면 그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잘못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씩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 교육을 내가 업주 입장에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아! 상당한 충격을 받고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아! 그냥 시간만 떼웠다 별 전번에거나 이번에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시간낭비고 그 사람들이 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음식을 잘못함으로서 정말 치명적이다 하는걸 느끼고 갈 때면 위생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거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협회 단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하긴 합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 주게 되면은 사실 효과는 없거든요. 없는데 자극적이면서 뭐 이런 것을 혹시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물론 교육의 효과는 있습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있겠지마는 안 하는 것 보다야 낫겠지요. 그런데 이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 해도 소 귀에 경읽기 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걸 그대로 교육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많은데 아무래도 전자의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다는 그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요. 사람 유형이 워낙 많은데 다문 한 두명이라도 작년보다가 조금 더 그죠? 거기에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효과를 보면 되는거지 우리가 말하는게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당장 뭐 이래 가시적으로 뭐 100명 받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뭐 한 10명이 그 호응 하던게 갑자기 30명이 호응한다. 이런걸 이야기 하는거라. 교육의 효과는 그렇치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말 안 합니까? 백중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을 선도할 때 한번만 딱 선도해 가지고 지옥문에서 빠져나온 사람 있고 백번 해도 못 빠져나온 사람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인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한번 딱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딱 판단해 가지고 알아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되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조금 더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있는거고 A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맞아 들어간다 하면은 그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한번 바꿔보자 하는거지 제가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협회 단체에 자기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라니, 저런 식으로 하라니 조언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김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쯤 제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보통 이래 보면은 교육으로 통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교육으로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그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집중 단속을 하고 꼭 그 뭐 교육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참 교육이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적인 어떤 차원에서 항상 어떤 건전 영업 육성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고 이런 어떤 두가지 어떤 방향도 잡는 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잘하자는 의미에서 뭐 하니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11페이지에서 이게 맛집 지정하고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의 일맥상통 하는건데 이것은 이제 지역별 평화시장 닭요리 전문지역이라든지 뭐 팔공산 갓바위 지역이나 덕곡지역, 파계지역, 동화지역 이런데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팔공산 같은데 가면은 진짜 오리고기, 닭백숙, 파전 이런 것 일색이라서 이 젊은층들이 찾아오기에는 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음식을 먹을라 그러면은 애들하고 데리고 가가 먹을라 그러면은 다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먹거리 육성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청소년이나 젊은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도 같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물론 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안 할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주쪽에서는 그지요? 그것도 좀 신경을 한번 쓰셔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을 대구 명물로 훨씬 좀 이래 되도록 좀 하라고 했더니 부탁을 했는 적이 있는데 이것 동구쪽에 먹거리 명물거리가 28개소나 됩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오히려 역효과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평화시장에 그 안에 있는 업소가 28개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이게 업소만 말했는 겁니까? 이게 28개소 훨씬 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이번에 시에서 하나 달았습니다. 동구청 지정 먹거리 명물거리 해 가지고 밖에 돌출된 간판을 하나 이래 전체 일률적으로 달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실지로 명물거리가 되도록 뭐 한번 이래 이 구체적인 계획을 뭐 어떻게 한번 세워가 할라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 요리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월권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홍보해 주고 또 지방지나 중앙지에 내주고 또 이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뭡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이 정도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어떤 행사를 위생과 주관으로 뭐 어떤 행사처럼 이래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갓바위 축제니 뭐니 하는 것 저희 과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해가 해 오다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청장님이 인수위원회서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면은 업주와 유착이 되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게 맞다. 이래가지고 전부 문화공보실에다 우리가 전부다 넘겼습니다. 넘겼고 먹거리, 명물거리 이런 것과 문화타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건 총 뭐 다해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먹거리, 명물거리할 때 그 평화시장 닭요리 전문 이래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웰빙바람을 타고 이게 음식이 건강하고 연결돼야지만 이게 수요가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트랜스지방 하면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튀김을 잘 안 먹을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두 번, 세 번 가정에서 튀기면 거기서 트랜스지방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지방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시장 자체에서도 닭똥집 자체에서도 우리는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에 대한 염려가 없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만 이것이 먹거리, 명물거리로 탄생할 수 있지 그것 없으면은 이것 지금...... 그것을 행정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대한 이런 방법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업자하고 같이 그지요. 의논을 하셔가지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아마 주민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튀김을 튀김하는 기름을 수차에 걸쳐서 하면은 안 되고 한번만 하라든지 뭐 이런 것.
은희
김은희위원
또 우리는 한번만 사용한다든지 예, 그런걸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은 그 거리가 저는 한번 딱 가봤습니다마는 전부 경대학생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거기에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오는데 또 고등학생도 끼어가 뭡니까?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런걸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거기에 위생과 주관으로 이래 처음으로 이래 어떤 행사 겸해서 한번 이래 시도하는 것 그래해 가지고 진짜 대구시내가 다 알도록 명물거리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건강 이것 이 트랜스를 불식 안 시키면 장사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계속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우리 이때까지 업무보고 다 들어보니까 작년도 하고 동일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지요. 그 아우트라인으로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12가지 지금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앞에 보고순서에 보면 있는데 여기서 작년도 계속했던 사업 올해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 또 어떤 것이 있고 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뭐고 또 뭐 중단됐는 사업은 뭔지 그지요. 그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 뭐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 지금 아직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업무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을 좀 일단은 먼저 과장님이 파악을 하는게 우선이지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 마시고 그지요? 예산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를 예산현황에 보면은 세입하고 세출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업무가 많아졌다 하는 것도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에서 특히 눈에 띠는 것만 중심으로 그렇게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들으실랍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닙니다. 그게 또 우리 과장님 새로 바뀌었는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는지 들어볼 수도 있고 우리 질문만 안 하면 그래도 보고쯤은 한번 이래 듣고 넘어가는게 안 좋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시간이 또 뭐 우리.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질문만 많이 안 하면 보고 듣는 것은 잠깐 끝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우리 여기 김은희 위원님 말이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좀 안되시고 이러니까. (장내 소란)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보면 뭐 하게 되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업무 보고드릴 사항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위원들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그대로 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이 증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사실은 그것까지는 예산은 지금 현재 실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을 챙기는게 우선 아닙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가 보면은 사업이 뭐가 늘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실제 보건소 와 보니까 1개 이 구청 본청 1개 과 단위하고 보건소하고 과 단위하고 업무가 지금 현재 한 2개 반 사이의 업무가 지금 비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예산은 실제 현실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이제 조금 챙기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이 조금 차이나면 모르는데 이제 작년에 16억에서 세입이 올해 26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세출도 46억에서 65억으로 증가했으니까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뭐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작년에 비해서 그런걸 지금 파악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 파악하시면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서류로 지금 한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리 여기 어떤 그런 식당쪽 말고 우리 어떤 구민쪽에서 말입니다. 우리 건강한 어떤 식단 식생활에 어떤 이런 것을 추천할만한 어떤 그런 것이 뭐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마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 추진은 하고 있는걸로 지금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건소에서는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건강생활 실천사업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는건데 그것은 여기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어떤 나이에 맞는 어떤 운동개발 이것도 지금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지금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대안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이 본관이 5층 체력단련실에서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오후를 해 가지고 회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운동 이 나이에 맞는 어떤 운동 이것도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장려를 하는 것도 참 좋겠고 또 어떤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우리 어떤 건강에 직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좀 건강한 식생활 식단 여기 추천할만한 것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일단 충분하게 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이 추진계획이 2006년도 보다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래 바뀌어져 가지고 이 추진계획을 세워 놨는데 2006년도 했던 추진 사업실적하고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래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2006년도 이 운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절주사업은 6년도 하고 7년도 거의 같이 지금 병행을 해 가지고 특별한 바뀌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좀더 새로운 것 이래 많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계획의 필요성을 이래 많이 느껴가 해 놨는가 어떤 입장에서 이래 새로운 추진을 많이 구상했는지 그 모양이 좋은 것 같아가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 상담이 8,317명인데 이 상담이라 하는게 뭡니까, 그러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상담은 이 사람들이 예방을 해 가지고 했는 그 연간 인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했는 사람 중에서도 등록을 하겠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8,317명 중에서 이 상담결과에 2006년도에 98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금연클리닉이 시행된지 몇 년쯤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시행은 사무실에서는 지금 현재 2005년도 6월 26일부터 시행을 지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제 그럼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금연클리닉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초기단계로 지금 봐야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초기단계에 비해가지고는 추진실적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제 홍보도 물론 중요한데 상담했는 사람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지요? 그런 흡입력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담은 8,300명 했는데 이제 등록이 983명 정도라 하면은 이 상담인에 비해갖고는 한 10 몇 %밖에 지금 안 된다고 보여지잖아, 그지요? 그래 그것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이러면 이제 한 2년차 3년 정도 넘어가면은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이렇게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은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상담인을 등록인으로 좀더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은 이제 변화할 수 있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했던걸 써먹을 수 없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한 3년차 되면은 한번 정도는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그런걸 개발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 이제 2년 정도 시행해 보면서 뭐 좀 잘 안됐던 것 이런 것은 다른 프로그램 한번 집어넣어 본다든지 그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이래 등록하는 인원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근무기간에 한 20여일은 짧기 때문에 한 6개월간 한번 경험을 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은 실제 이게 뭐가 지금 금연클리닉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차후에 개선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지금 되지마는 조금 앞으로 그것은 제가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서히 추진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지금 여기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발굴은 어떻게 하고 지금 지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이 환자 가구 4인 가족을 하면은 약 117만원 이하가 되면은 이게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부양의무가족 4인 가족을 하면은 재산은 조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6,600만원 이하 같으면은 대상이 의료비 지원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등록 이 절차방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주민등록반을 보건소나 또는 현재 저희들 동구 같으면은 동사무소에 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동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조사하고 재산조사를 다 시행 후에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등록 겸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이 재산등록에 최저생계비 300부 미만이라든지 여기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지역 보건 심의계획서에도 보면은 동구는 건강보험 이용비율이 감소추세고 의료급여 이용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관내에 저소득계층이 많다는걸 반증하는건데요. 그런 만큼 보건소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적절한 어떤 정책 추진할 때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의 나눔의 징검다리 재활사업 이게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에도 지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했는 겁니까? 그러면 재활사업에 이런 제목이 재활사업인데 여기 부합할라 하면은 장애보조기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명에 비추어 볼때는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하는게 뭡니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지요?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독립할 수 있는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장애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고 하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일단 이 두가지는 아까 예산 관계하고 특수시책은 따로 서류로 우리 김위원님한테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뭐 업무파악이 잘 못하셨다 했는데 서두에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데 파악을 많이 하셨고 보고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보건소 업무가 전체 우리 주민하고 관계되는 업무기 때문에 각 팀별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업무보고처럼 성실히 잘 이래 이루어지고 집행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보자 한두가지 아까 보니까 모유 권장을 많이 하셨던데 그 직장이 있어가지고 모유를 꼭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모유로 아기를 키웠으면 권장만 할게 아니고 모유로 그 가지고 아기를 이제 계속 키웠는 그 내용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 엄마한테는 나중에 무슨 표창장이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모유로 키운데 대한 어떤 그런걸 좀 만들어 줬으면 실지로 직장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유 먹여가 키운 것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것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모유로 아기 길렀는 엄마들한테 어떤 정서를 남겨준 이런 것도 어쩌면 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업무속에 그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느는데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팀은 담당자는 특별히 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고 하는데 인원을 좀더 늘리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예우차원에서 좀 어떻게 해 가지고 훨씬 관리가 좀 철저히 되도록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에이즈 환자한테도 좀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교육이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인간적인 대화를 좀 이래 늘 이래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것도 좀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이 사회적으로 이 환자가 자꾸 늘어만 가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각별히 업무 속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그 20만원만 주고 뭐 어떤 관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는 전담으로 지금 직원 한 사람이 보건7급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출장을 가든지 이틀에 한번씩 가든지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특별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성병 및 지금 에이즈가 되어가지고 제목만 간단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상세히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관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염병 형태는 아니지마는 말입니다, 그지요? 굉장히 조금 주시해야 될 그런 어떤 병이고 또 어떤 완치약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정보도 주고 이래 하긴 하겠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리고 아까 뭐 출산장려금 30만원 여기 나옵디다마는 그 부분도 돈으로 30만원 주는 것 보다는 그 30만원어치 어떤 조금 전에 영양제도 있고, 또 뭐 아기기저귀도 있고 이런 형태로 어떤 선물 형태로 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 돈 30만원 그냥 장려금 이런 형태로 주는게 그 자체가 조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대로 대구시 지금 8개 구·군에서 1월 1일자 이후에 세사람 이상 3명 이상이 한 사람에 30만원 지원금액을 하는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돈을 주고 다른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은 다른 대안책으로 하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뭐 돈 주는 것 보다가는 어떤 별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선물 형태로 주는 것이 좀 감동적이고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참고적으로 그 출산 3명 이상 되는데는 그것은 의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담으로 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보통 정상적인 이 부부가 둘을 놓고 또 세 번째 가면은 정상적으로 3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혼인 외에 예를 들면은 남자쪽에서 아이들 둘이가 있다가 상처를 한다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한해에 한 사람 놓으면은 그 기준이 사실은 이것 넣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아주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8개 구·군에 애로점이 지금 현재 있다 하는걸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