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국 2007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차질없는 수행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별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토목팀, 하수팀, 기반조성팀 등 4개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신설 및 관리 업무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폭 20m이상 계획도로는 135,380m로서 그중 107,275m를 개설하여 계획 대비 79.2%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 20m 미만 도로는 289,591m중 240,193m를 개설하여 82.9%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시 관리교량인 남동교 등 19개소가 있으며 구 관리 교량은 수현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11개소 및 가로등 5,833개소 및 보안등 6,5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공공하수도는 합류식 관거 508,788m와 분류식 관거 245,791m,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6,961m 등 총 761,540m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남동구 관내 하천으로 지방2급 하천은 승기천 등 4개소와 소구월천 등 소하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집중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효율적인 도로사용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차량 출입시설 및 도로상 불법 전용 등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겠으며 특히 7월부터 8월까지는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돌출간판에 대하여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특별정리 및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서 체계적인 도로 관리는 물론 무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금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 추진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 11건에 72억7,1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 10건에 12억9천만원 및 조명시설사업 5건에 6억8,200만원 등 총 26건에 92억4,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인 운연동 수산도로 개설 및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2006년도 이월사업 등 총 11건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간석동 900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은 총 3건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에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조명시설 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신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이밖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7건 14억5천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6건에 11억1천만원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건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간석4동 비굴착보수공사 등 2건 및 연중사업으로 하수관 보수공사 등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동력2수문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토록 협의 완료하여 금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04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로 원활한 하수도 준설을 위하여 CCTV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동공단 등 3개소를 준설하여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을 유지하고 주민의 산책로 등을 연중 확보토록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살리기추진단과 연계해 승기천 및 장수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작년 6월 5일 남동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1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용역 완료 후 각 지역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지역의 도로 총연장은 99개 노선 16.6㎞이며 총 사업비는 875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냉정지구 등 15개 지구의 주 관통 도로망은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소래포구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소래포구 일대의 연안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등 설치, 수협공판장 부근 및 선착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5년도 시에서 교부된 소래철교 경관조명공사비 1억6천만원이 시흥시의 미협조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비도변경 승인을 얻어 금년 추경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예산으로 변경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 소래포구 해수공급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고 공유수면내 불법 개인관정을 정비하여 연안 경관 개선 및 싱싱한 어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주)한화와 협의 완료하여 1,5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금년 6월에서 7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만의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인천대공원 후문과 9공수 입구를 연결하여 대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을 후문 주차장으로 분산 유도하고 소래산 및 대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60m로서 폭은 15m가 되겠으며 공사비는 13억200만원으로 전 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금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남촌동 17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기시 상습침수 지역인 호구포길 주변 도로를 개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 10m에 연장은 367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4억6천, 공사비 5억원 등 총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80%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3월중 착공하여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로서 연장은 총 2,220m이며 폭은 20m중 2005년도에 완료된 13.8m를 제외한 6.2m를 인도 및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원이며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월과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금년 상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으로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도에 개교되는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로 학생들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62m에 폭은 10～13m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3억, 공사비 2억5천만원 등 총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중으로 준공하여 내년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남동관문교 도색공사입니다. 남동구의 상징인 관문교를 도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색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00쪽에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총 11건이 있는데 11건 중에서 7건이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하고 남촌동 568번지, 운연동 소 3-1번지는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됐고요, 남촌동 172-5번지도 보상이 지금 현재는 완료됐지만 작년 말까지는 보상 추진이 2필지 정도 안됐습니다. 운연동 303번지 역시 보상이 저기 되겠고요, 만수고등학교 주변도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은 작년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만의골 도로개설공사하고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는 전액 시비보조로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11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럼 보상 관계 때문에 다 이월이 된 건가요?

네.

2006년도에 한 사업이,

보상이 거의 80%가 됐기 때문에 이월됐고 나머지 공사비는 자동적으로 금년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남촌동 172-5번지가 세일빌라에서 나가는 쪽입니까?

도림고등학교에서요 호구포길까지 매년 침수되는 부분입니다, 하단 낮은 지역이요.

도림고등학교 앞에서,

구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구도로 저 삼거리까지요?

거기 세일빌라 들어가는 입구까지 현재 종건에서 박스 설치한 구간에 대한 하수도를 거기다 넣게 돼 있습니다, 공사가.

종건에 박스 지금 설치한 데다 하고 있다고.

호구포길에 차집관거 해가지고 박스가 세일빌라에서 나오는 게 그쪽으로 설치되고요 세일빌라 건너서 조그만 구도로 그 구간입니다. 도림고등학교까지.

그러면 도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아니면 양계장까지인지?

황구농장까지 아니고요, 도림고등학교 길 건너가지고 세일빌라 쪽으로 조그만 길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일빌라에서 이 앞전에 증설했던 나머지 구간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 구간은 아니고요 그 사이 구간입니다 삼각형.

구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구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 자체가 거기 지금 신호등이 없죠?

직진 신호가 없죠.

직진 신호도 없고 거기 통과해서 그 위에서도 직진 신호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앞에. 세일빌라에서 나가서 직진 신호가 안되죠?

네, 세일빌라에서 직진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지나가서 저 위에서도 직진 신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쪽도 그건,

확인 안해 봤습니까?

네, 그쪽으로는,

넓히는 것은 좋은데 이 앞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가 세일빌라에서 지금 해놓은 데요. 거기 보니까 우측으로는 인도가 설치돼 있죠, 좌측으로는 안돼 있고,

네,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한데 인도를 굉장히 좋게 했어요, 넓게. 다른 데보다 좀 넓은데 넓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발생된 게 저녁에는 거기다 주차를 거의 다 해요 또. 인도에다 차를 올려서 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해주던가 교통과에서 단속 자체가 잘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드레일 학교 앞에 지금 남촌초등학교 앞에 스텐으로 가드레일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학교 구간만이라도 가드레일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공사 시행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세일빌라에서 큰 길까지 인도 설치한 구간인가요?

지금 한 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할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 있는 곳도 그래서 그 구간이 제가 봐 갖고는 한 1㎞정도 되거든요, 1㎞까지도 안되겠구나. 한 500m, 7, 800m정도 총 다 해서 7, 800m정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그리로 걸어다니는데 아침에 보면 거기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인도에. 그거 예방 차원에서 이왕 공사하실 거 가드레일까지 좀 넣었으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공사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말에 몰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연말에 공사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시기를 놓쳐갖고 그 다음해에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도공사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구역을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그렇게 노력했는데 금년에는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연말에는 절대 보도블록 공사는 안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혜영 건축1팀 차석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기본현황, 직원현황, 건축허가 현황, 공동주택관리 현황,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423쪽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2007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51개소를 점검하여 철거 130건, 재신고 56건, 존치기간 경과사용 65건에 대해서 연장신고 50건, 현재 시정지시중에 있는 15건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과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과년도 위법건축물 149개소를 점검하여 철거 완료 45개소, 존치 145개소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위법건축물을 올해에도 연중 집중 단속하겠으며 2006년도 추진실적은 68건을 단속하여 현재 시정완료 38건, 이행강제금 부과 11건, 현재 처리 진행중 19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117건에 9,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현년도 105건에 5,400만원, 과년도 160건에 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입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2007년 5월, 2007년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76건을 점검해서 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11건 모두 시정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54건을 점검해서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5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431쪽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4/4분기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4건 모두 시정 완료 하였습니다. 432쪽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입니다. 획일화되고 특색이 없는 건축물로 도시미관이 점차 단일화되어 남동구의 상징성을 잃어감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고품질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12월에 7개 작품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여 12월 31일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2007년도 예상 부과액 및 수입액은 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60건에 217,400㎡가 예상되어 부과에 따른 우리구 예상 수입액은 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종합계획을 2007년도 2월달에 수립하여 2007년 7월에 지원대상 단지 신청 접수를 받아 2007년 8월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현대적 기능의 동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논현고잔동청사를 신축 공사 착공하여 현재 1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수1동청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월 20일날 개찰을 완료하여 3월 5일 착공 예정입니다. 436쪽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07년 2월에 공공시설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007년 7월에 연차별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부결지역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 기본계획 고시 현황은 간석구역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 요구 지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 삼보주택 구역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결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용역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주민 요구 및 타당성 검토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440쪽 중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범양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2005년 2월 5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부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진 이유는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담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연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착공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 2월 4일까지 착공 연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합측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연립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간석동에 장미연립재건축은 5층 골조공사후에 2004년 3월달에 공사가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은 사업 주체의 자금사정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적극 협의 중재해서 조만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건축물 야간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야간경관은 대내외 방문객에게 강한 도시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10월중에 용역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 1억원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 시비 지원을 따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백운주택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백운주택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06년 12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주안6동 주민은 주안6동 구역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백운주택 주민은 주안6동을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며 백운주택 남측 상가 주민은 제척하거나 혹은 협의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 요청 전에 주안6동 정비구역 포함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백운주택 남측 상가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 중재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부결 지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에서 고시현황 간석2구역외 6개소, 추가요구 구월삼보주택구역외 5개소인데 이 내용을 따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너무 간단히 나와서.

네, 별도로 현황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중인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월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재건축조합 측하고 우리 건축과 측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음터널 관련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승인 계획 내용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론된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검토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방음터널 설치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포함된 방음터널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방음터널 이상의 저음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든가 해서 현재 방음터널 이외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시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에코아스팔트를 도로면에 깔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중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체 시설을 하겠다라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너무 미약하다 더 다른 저음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시설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방음터널을 시공할 수 있는 공정이라든가 설계조서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맨 먼저 재건축조합 측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언제쯤이었었죠? 맨 처음에 구하고 협의 할 적에.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3개월?

3개월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8월달로 알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걸 요구했었냐면요 현재 지금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이 시공상에 여러 가지 계약 문제가 조합과 롯데와 현대 시공사측에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원래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합만 따로 조합이 따로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선정해서 시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음터널이나 반방음터널도 전부다 사업 주체가 시공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간에 서로 방음터널에 대해서 계약을 해라, 조합이 나름대로 제3의 선정사를 시공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보름전에 시공사와 조합과 계약이 돼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시공사하고 그럼 조합측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약간에 구하고 재건축조합 측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방음터널이든 반방음터널이든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반방음터널이든 방음터널이든간에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사업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들어올 게, 구월주공아파트가.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요 부분이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준공이 연계되는 건가요, 그럼?

네,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음터널, 반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업 계획서에는 분명히 돼 있었죠?

네.

중간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입주를 하는 부분하고 이 방음터널 부분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로 인해서 공사가 다 완공된 상황에서 준공이 몇 개월이든 뒤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만약에 방음터널 관련해서 준공 입주 후에도 이거는 외부 쪽이다 보니까 공사가 가능하면 따로 조건부식으로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을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8월 준공 예정인데 아주 빠듯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방음터널 이외에 대체 시설이 그거보다 더 저음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시설이 변경이 되면 충분히 입주전에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을 재건축조합에서 애초에 구 측에 8월초에 공문상으로 보냈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을 보낸 게 10월말쯤 되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협의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고 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 한 게 다 들어왔나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경평가 한 게 안 들어왔어요? 1월달에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 전에 평가한 거고요,

이번에 반방음이나 방음터널 관련해서 다시 환경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게 없습니다.

구에서 그걸 받아서,

받은 게 없고요,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을 설치를 안하고 대안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반려했습니다.

다시 또 안 들어왔나요? 그렇게 하고.

다시 안 들어왔습니다.

올 1월달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 들어온 게 있었고.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반려를 시켰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흡하다고?

네.

그러면 이게 재건축조합 측에서 지금 작업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조합 측에서 예를 들어 시공사든 뭐 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겠지만 실제 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반방음터널이나 방음터널이 아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재건축조합 측에다 설명 좀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동안. 그냥 그 서류가 들어오면 이거는 미흡하다 다시 해와라 식밖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요 어떤 대안을 미리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게 전문적인 용역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측에서도 전문적인 용역사한테 대체 시설이 방음터널보다 더 저감이 되는 시설 대체 시설을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전문적인 걸 저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구월재건축조합이든 그 쪽에서도 전문가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구에서는 그거를 한마디로 무시한다, 조합측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이거는 전혀 미비하니까 니들 다시 해와라 식으로만 계속 하니까 약간 감정의 골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재건축조합 측에서 용역이라면 용역 했던 부분 책자가 나온 게 있더라구요 작년 8월달인가 구에다 제출했던 부분같고 또 그 이후로 제출했던 부분이 또 한번 있길래 봤는데 상이한 부분이 많이 추가 됐더라구. 이번에 아마 다시 한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그게 공사가 마무리 돼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주예정일이 금년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6월 이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방음터널을 하도록 돼 있는 공정이 전혀 작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 봐서는 작년 6월 정도에 착공이 돼야만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촉구를 한 이후에 사정을 알아 보니까 지금 방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방음터널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는 계약이 안됐다 그러는 거고 조합측에서는 별도의 이걸 계획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방음터널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를 해서 시행을 안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방음터널을 하게 된 동기를 알아 보니까 2002년인가 2001년도에 사업 승인 나갈 적에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을 7m～12m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단에서 7m나 12m 높이는 도심지에서 미관상 부적합하니까 방음벽 높이를 최소한도 5m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건물을 도로에서부터 대지에서부터 더 이격을 시켜라 이렇게 보완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조합측이 시행사죠, 시행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마냥 우린 그럼 방음벽을 안하고 방음터널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승인 받은 내용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돼서 사업승인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와서는 작년도까지는 아무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건축은 이미 건축선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짓고 나서 지금 와서는 방음벽도 안하고 방음터널도 안하고 반방음터널도 안하고 단지 창문에 이중창 하나 하고 바닥을 아스팔트에 소음 안나는 아스팔트를 하나 깔겠다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얘길 안하냐면 계약이 안돼 있는 거라 책임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조합측에서는 시공사가 그런 제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추가로 방음벽을 하면 사업비가 추가 되니까 조합원들한테 또 비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안하고 준공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서로 조합하고 시행사간에. 그렇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건 시행사가 해야 된다, 시공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해야 된다라고 자꾸 중재를 해서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보름전에 시공사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흡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방음벽 수준 갖고서는 도저히 안되는 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방음벽 높이를 7m～12m 하는 것도 안된다 그랬던 건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창문하고 아스팔트만 깐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다 아무 것도 대안이 없이 들어오고 우리 보고 안해준다는 그런 식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뭘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건 기술적으로 시공사가 더 잘 압니다. 아파트를 많이 시공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방음벽을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대신 당초에도 5m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5m미만으로 하되 어떤 소음 기준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를 그쪽에서 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사항은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행사에서 구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도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시행사에서는 전혀 그렇게 대안 진짜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소극적인 사항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게 재건축조합을 옹호할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닌 우리구에서 사업을 승인을 해줬고 또 분명히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장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런그런 문제점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감리나 공정까지도 어느정도는 우리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공정이 지금 몇 프로는 가고 중간중간 알 수 있잖아요. 사업승인 내준 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그래서 작년에 6월달에 점검을 해서,

국장, 과장 다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다음에 빨리 서로가 긴밀한 숙제를 갖고 갔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조합측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공사 측하고 계약 조건이 안됐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는 재건축 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닌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결국 손해보는 거는 입주민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거지 제가 무슨 뭐 구월재건축조합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건축과를 나쁘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건 전혀 아니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준공이 늦어졌을 경우 당연히 책임은 조합측에 있겠지만 그 손해를 거기 입주하는 2만 3만여 주민들이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상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의 도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성숙된 주민의식과 공동의식체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6년 11월 조례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실과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책임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 도구의 비치 및 관리, 9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 의무이행을 위한 지도 권고 등 행정지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본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시민의 성숙된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06년 11월 조례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실과에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3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유형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님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본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이 원안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미 서울 같은 데서는 매스컴 통해서 이미 시행해갖고 좋은 반응을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에서 보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 규정은 안 들어가 있네요.

법적 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미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다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관방재청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을 안 뒀나요, 그럼.

네, 법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겨울이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입니다. 손진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늦은 감이 있더라구요. 그때 그 당시에는 홍보가 매스컴에 많이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대책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늦은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겠는데 홍보 방법으로도 지역신문에도 하고 인터넷 구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남동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 등 그런 데도 하고 동사무소에다도 전단지를 비치해가지고 하고 반상회 또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한테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수막 같은 것도 1개월 이상 붙여가지고 외부에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 분쟁조정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안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안4조 분쟁조정의 대상, 안7조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안9조～11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효력, 종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기 자료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 두게 돼 있는데 거기 어떻게 구성을 할려고 그러죠?

구성 요건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은 저희 재량권이 없고요. 나머지 위원은 3조2항에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1호 2호 3호 4호 그 내용대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사실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을 제시했다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가 어떤 입장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의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구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거기 2항에 1, 2, 3, 4호 중에서 3호에 인격과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조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도 때에 따라서 그때도 의원님들 참석을 하게끔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