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네.

네,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4월 30일자로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가격인상요인은 아무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네. 작년에는 168쪽에 보시면요, 작년에 4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390호가 결정공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00여호로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구요. 그래서 가격조사 뭐 이런 제반적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4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올해.

네, 작년에는,

예상.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일반주택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결정공시하는 사항이구요, 그걸 제외한,

그러니까 상가주택하고, 상가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상가주택, 상가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공동주택이 빠지니까요.

공동주택이 빠지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동주택만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이거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구요,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균, ( 담당하고 얘기함 )

네. (담당, 작년 주택가격 같은 경우 8.3%가 올랐고 올해는 표준지가 4% 올랐고 그 정도라고 함)

지금 동별로 4개반 8명을 편성해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세대를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의 주택 특성이라든지 뭐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게 유사한 데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주택 특성조사 전반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를 받는 거죠,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받아가지구요, 그것도 절차 다 있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새해 들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길자 민원팀장입니다. 박규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길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현원 35명이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으로 구민만족행정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구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 6개 항목과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4개 항목의 시책을 2007년도 전력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1쪽과 182쪽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기로 하고 185쪽에 구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종목과 시간을 확대하고 토탈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민원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365코너 발급창구의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대상을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에서 365일 연중 08시에서 22시까지 오후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쪽에 One-Stop 토탈민원 발급서비스 운영확대를 위한 사업내용은 대상민원을 14종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추가해서 15종으로 확대발급하겠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민원실 턱낮추기와 민원편의의자, 무료 핸드폰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창문 버티칼교체, 민원대와 사무실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들겠으며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87쪽에 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체계적인 문서기록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기록물의 접근성 용이와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와 도면 등 200만매를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문서 64만3,501면, 도면 1만3,321면 등 총 65만6,822면에 대해서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정보 제공 및 기록물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호적부의 기재가 부적합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 총 오류사항은 5,128건이 있습니다. 본 사항을 금년 6월까지 자체 정비하여 정확한 호적부 발급을 함으로써 호적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적공부 등록당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해 대장상 면적과 도면상 면적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필지를 확인한 후 공공재산관리부서 등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유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토지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속성자료를 현재 95%에서 100%까지 승률을 높이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에 대해 100% 전산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조상땅찾아주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지가 조사·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매년 연 2회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토지거래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법정 사무로써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평한 과세와 각종 지가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하여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및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법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등 13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법정명칭 미사용업소 23개소에 대해서 1,3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 우리 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과내 6개 팀장이 1일씩 안내도우미로 근무하며 민원안내와 담당 부서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상담 창구에 배치하여 법률상담으로 민원편의 도모와 구민만족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무상담, 부동산중개상담, 의학·건강상담 등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간단한 신청서류만으로 민원처리의 가부, 또는 적부를 심사하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생긴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회시 공고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동시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접수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입신고를 접수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구청에서는 혼인신고접수 후 관내 전입자의 전입신고서도 동시 접수해서 거주지 관할 동에 통보처리하여 민원인이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시간절약으로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쪽에 도로명주소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는 주소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홍보강화와 조례제정, 시설물들을 일제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구내 모든 건물소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새주소 전환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겠으며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약 9,190여개의 공부를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 등을 유인하고 안내전단 등 홍보물 배포와 반상회보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전담팀 신설과 인력보강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본 도로명 주소사용이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이 81건이구요, 81건,

신청건수, 네, 신청건수 다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땅찾아주기는 홍보를 지속 했습니다, 신청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제공실적이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28필지에 16만2,693㎡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재산을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준 거죠.

네.

이게 사업이 토지전산화가 시행되면서요, 토지전산화가 83년도 이후 계속 하고 있다가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법령위반사항이 한 15건 있었구요, 단속을 한 게. 그리고 또 법정명칭 미사용업소가 2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정보를 주지는 않고 협조를 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중개업소 단속을, 그 사람들도 더 잘 압니다, 사실은. 우리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 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연2회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면 이사철이라든가 봄, 가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로 단속을 하니까 그 협회라든가 부동산 업소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죠. 다만, 저희가 나가기 전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나가보면 불법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문을 닫아서. 그래 이제 부동산협회에다가 그 소속 회원들한테 문 닫지 말고 우리가 언제언제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해놔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협회에는 회원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문닫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음식협회라든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지금 공제가입을 거기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제가입을 하도록 돼있는데 공제가입업무를 부동산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기보다도,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회에다가 협조를 받죠. 협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러이런 사항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중개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도 실지 법적대로다 이행하고 있는 지도, 지도라든가 이게 계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행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실지로 당신네들 소속 회원들한테 위반하지않도록 중개수수료라든가 과다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지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못올렸다고는 아니구요, 저희가 못하도록 부동산중개 이동업소 단속을 나갔습니다만,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십건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물론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고 중개행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적발을 바로 하는데 거기서는 안합니다. 우리도 하고 세무서도 하고 경찰도 나와서 합니다만,

사실상 단속하기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못하게 쫓는 거예요. 쫓으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더라구요, 이렇게. 근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죠.

못하게 만드는데도 외부에 가서 하지않습니까. 근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분양 명함이라든가 이런 데 볼 때는 분양을 한다 분양 전매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을 사실 없습니다. 쫓는 게 사실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 저희가 금년에는 2월부터,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네.

치매 간이검사를 17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사실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서 사실 숫자파악이 어렵거나 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대상이 되는 노인이 계시면 좀 나오십사 해서 통지를 줘가지고 간이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하고 간호사.

네.

1주일에 몇 번을 갈 수는 없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네, 전담의사가 있다고 하고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검사를 하고 그러겠지만, 인력이 안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사실상 한 번 정도,

네.

치매검사는 일단 간이테스트를 하구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검사하는 것이 체계가 일단 간이테스트를 해가지고 질문지, 설문지 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의심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치매 확진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이테스트 같은 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한 번 게시를 해가지고 또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어떨 땐 처음 초기에는 좀 숨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해가지고 테스트 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중에 치매증상이 있으면 간이테스트 하고 그리고 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외부기관에 병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방법론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실정을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어떤 치매의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간이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뭐 노인정 순회하는 거 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일단 동에다가 그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또 필요하면 정밀검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네, 그렇게 하고 올해 아마 올초에,

한 20명 정도가 현재,

20명 정도가 하고 있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업도 하고 있고,

20명이 정원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소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치매주간보호사업이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입원같은 걸 따져보면 공공기관에서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바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이 아직 안돼있고 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이라면 별도로 어떤 센터를 구축을 해서 공공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구가 확보하고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구요. 하여튼 치매라든지 정신질환 부분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씩,

환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간식비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있고 나머지 운영비 자체는 시비, 구비 공동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십 분 현재 돌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수하에서 한 분만 계속 혜택을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환자를 바꿔가지고 순환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대기 인원은...... 지금 현재 한 두 분 정도가 대기하고 계시답니다.

저희 인천에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옛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개조해서 공공건물로 위탁을 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취약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구가 어떤 시설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위탁자 모집한다든지 또 위탁자를 바꾼다든지 할 때 그리고 또 치매사업같은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모집공고 당시에 예산액이 2억7천으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억, 지금 작년보다 1,4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나서 3억1,600만원 예산액이 서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고상에는 2억7천으로 돼있는데.

공고하고 예산액하고 좀 다를 거구요. 그리고 아마 공고 냈을 때 그 안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이게 각 군·구별로 위탁사업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아마 지침이 거의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기 위탁된 당초 공고낸 금액보다는 줄어들지 않나 판단이 돼서 공고할 때에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고시에 예산액을 아마 2억7천으로 잡았을 때는 작년 운영예산액을 보고 이렇게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다음에 시설장이 자격이 사회복지 1급이죠, 사회복지사 1급.

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설장, 시설장이 원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장자격이 지금 현재 작년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각 구, 실무자들을 소집을 해서 지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법규상에는 이렇게 정해져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은 또 그 자격에 못미치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 구도 그 허가상에 책임을 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완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반드시 그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설장 자격부분은 현재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근간을 둬가지고 맞춰가지고 아마 시의 방침은 대폭 완화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