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40여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안연숙 주민세팀장입니다. 금은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승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방안과 추진목표, 그다음에 기본현황 중에서 2006년도 세수 징수액하고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의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과 추진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4.5%에서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세입규모도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율의 인하로 5%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수 신장세가 둔화되어 자치단체별로 자치재원 확충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유인물로 나눠드린 200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세 목표액이 2006년도 대비 약 26%가 증가된 총 3,083억2,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한 납세부담의 가중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 추진목표를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세정과 납세자만족시책에 역점을 두고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 등 4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중에서 160쪽의 2006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5.6%로 전년동기 징수율 92.9%보다 한 2.7%가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징수율은 9.7%로 전년동기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 207억7,600만원 대비 약 18.7%가 증가된 총 246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해 보고드린 거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171쪽의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첫째, 체납정리 징수기동팀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이 관련 조례 규칙이 지난 12월 28일자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중에 징수기동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보호관제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의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 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해 납세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에 시행에 따른 납세보호관 관련조례가 지난 12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조직의 설치와 정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자체조직개편시에 동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들을 감안하여 정원확보 후에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지적과에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제도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구금고인 한국씨티은행의 한미비자카드사에서만 납부하고 있는 제도를 LG카드와 신한카드까지 확대하여 지방세 전 세목과 체납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대상 신용카드사와 납부약정을 체결하고 구금고인 한국씨티은행과 업무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납세자 만족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40여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보면 동네별로 이렇게 보니까 플랭카드가 전부 다 붙여 있더라구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한다고.

네.

이게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네,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올해 지금 주택산정가격이 지금 올랐습니까?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4월 30일자로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가격인상요인은 아무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네. 작년에는 168쪽에 보시면요, 작년에 4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390호가 결정공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00여호로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구요. 그래서 가격조사 뭐 이런 제반적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4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0,000세대?

네.

10,000세대가 작년에 조사가 됐다구요?

아니요, 올해.

올해.

네, 작년에는,

예상.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0세대. 일반주택만?

이거는 그렇죠, 일반주택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되구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결정공시하는 사항이구요, 그걸 제외한,

그럼 상가는 제외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가주택하고, 상가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상가주택, 상가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가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까지는 포함이 되구요?

다가구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그러면 남동구에 전체적으로 10,000세대 정도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공동주택이 빠지니까요.

공동주택이 빠지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빠지고.

네, 공동주택만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해서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이거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구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구.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평균적으로,

공시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공시가격이요.

이게 평균, ( 담당하고 얘기함 )

이게 주택가격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토지가격은 얘기 안되는 거고.

네. (담당, 작년 주택가격 같은 경우 8.3%가 올랐고 올해는 표준지가 4% 올랐고 그 정도라고 함)

3.3%가 올랐다구요? (담당, 작년에 8.3%라고 함) 그럼 주택이 건축됐을 때 최고 높은 가격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주택이 건축됐을 때. (담당, 건물같은 경우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승인 났을 때 신축했을 때가 가장 높다고 함) 그러면 주택이 지금 10,000세대 정도를 조사요원을 몇 명을 풀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동별로 4개반 8명을 편성해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0세대를?

네, 10,000세대를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구요?

그렇죠, 인근의 주택 특성이라든지 뭐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게 유사한 데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럼 세대별로는 할 수 없겠네요?

일일이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주택 특성조사 전반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를 받는 거죠,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시됐을 때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이의신청 받아가지구요, 그것도 절차 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새해 들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길자 민원팀장입니다. 박규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길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현원 35명이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으로 구민만족행정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구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 6개 항목과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4개 항목의 시책을 2007년도 전력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1쪽과 182쪽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기로 하고 185쪽에 구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종목과 시간을 확대하고 토탈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민원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365코너 발급창구의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대상을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에서 365일 연중 08시에서 22시까지 오후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쪽에 One-Stop 토탈민원 발급서비스 운영확대를 위한 사업내용은 대상민원을 14종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추가해서 15종으로 확대발급하겠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민원실 턱낮추기와 민원편의의자, 무료 핸드폰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창문 버티칼교체, 민원대와 사무실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들겠으며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87쪽에 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체계적인 문서기록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기록물의 접근성 용이와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와 도면 등 200만매를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문서 64만3,501면, 도면 1만3,321면 등 총 65만6,822면에 대해서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정보 제공 및 기록물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호적부의 기재가 부적합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 총 오류사항은 5,128건이 있습니다. 본 사항을 금년 6월까지 자체 정비하여 정확한 호적부 발급을 함으로써 호적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적공부 등록당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해 대장상 면적과 도면상 면적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필지를 확인한 후 공공재산관리부서 등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유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토지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속성자료를 현재 95%에서 100%까지 승률을 높이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에 대해 100% 전산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조상땅찾아주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지가 조사·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매년 연 2회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토지거래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법정 사무로써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평한 과세와 각종 지가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하여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및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법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등 13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법정명칭 미사용업소 23개소에 대해서 1,3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 우리 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과내 6개 팀장이 1일씩 안내도우미로 근무하며 민원안내와 담당 부서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상담 창구에 배치하여 법률상담으로 민원편의 도모와 구민만족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무상담, 부동산중개상담, 의학·건강상담 등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간단한 신청서류만으로 민원처리의 가부, 또는 적부를 심사하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생긴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회시 공고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동시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접수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입신고를 접수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구청에서는 혼인신고접수 후 관내 전입자의 전입신고서도 동시 접수해서 거주지 관할 동에 통보처리하여 민원인이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시간절약으로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쪽에 도로명주소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는 주소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홍보강화와 조례제정, 시설물들을 일제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구내 모든 건물소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새주소 전환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겠으며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약 9,190여개의 공부를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 등을 유인하고 안내전단 등 홍보물 배포와 반상회보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전담팀 신설과 인력보강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본 도로명 주소사용이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건수는 있는데 실적이,

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이 81건이구요, 81건,

아니 81건이 신청건수 아니에요.

신청건수, 네, 신청건수 다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땅찾아주기는 홍보를 지속 했습니다, 신청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신청을 했는데 몇 필지 몇 만평을 찾아줬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제공실적이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28필지에 16만2,693㎡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료를 제공, 찾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재산을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준 거죠.

찾아준 거라구요?

네.

그럼 이게 언제서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업이 토지전산화가 시행되면서요, 토지전산화가 83년도 이후 계속 하고 있다가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부동산중개 단속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법령위반사항이 한 15건 있었구요, 단속을 한 게. 그리고 또 법정명칭 미사용업소가 2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단속하기 전에 그 업소 나가기 전에 협회에다가 정보를 다 주고서 나가죠?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정보를 주지는 않고 협조를 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중개업소 단속을, 그 사람들도 더 잘 압니다, 사실은. 우리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 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연2회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면 이사철이라든가 봄, 가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로 단속을 하니까 그 협회라든가 부동산 업소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죠. 다만, 저희가 나가기 전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나가보면 불법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문을 닫아서. 그래 이제 부동산협회에다가 그 소속 회원들한테 문 닫지 말고 우리가 언제언제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해놔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협회에는 회원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문닫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협회가 왜 별도로 존재하죠?

지금 모든 게 다 음식협회라든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아니 그러니까 난 그거 부동산협회가 왜 존재하냐구요.

지금 공제가입을 거기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제가입을 하도록 돼있는데 공제가입업무를 부동산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민원지적과하고 그 협회하고 거의가 부동산단속하기 전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기보다도,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다 단속하는거 아니냐구.

협회에다가 협조를 받죠. 협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러이런 사항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중개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도 실지 법적대로다 이행하고 있는 지도, 지도라든가 이게 계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행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실지로 당신네들 소속 회원들한테 위반하지않도록 중개수수료라든가 과다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지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논현동 단속을 먼저번에 나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현동 단속 나가서 한 건도 실적 못 올렸죠?

저희가 물론 못올렸다고는 아니구요, 저희가 못하도록 부동산중개 이동업소 단속을 나갔습니다만,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 못하도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뭘 못하도록, 그리고 이거 형식적인 단속 이거 하지말고 실제로 건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으면. 아니 현장에서 합동단속 나가서 수십건씩 이루어지는데 한 건도 단속 못하고,

수십건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단속이냐구.

물론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고 중개행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적발을 바로 하는데 거기서는 안합니다. 우리도 하고 세무서도 하고 경찰도 나와서 합니다만,

옆에서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하는 거지 뭘 그래.

사실상 단속하기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못하게 쫓는 거예요. 쫓으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더라구요, 이렇게. 근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죠.

그럼 뭐하러 해요. 못하게 만들어야지 쫓을 필요가 뭐하러,

못하게 만드는데도 외부에 가서 하지않습니까. 근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분양 명함이라든가 이런 데 볼 때는 분양을 한다 분양 전매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을 사실 없습니다. 쫓는 게 사실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실적을 안올려놓고서 무슨 실적이 쫓는 게 실적이라고 변명을 해요.

현장에서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많이 수고하시는 거 같은데 197쪽에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팀별로 6급 공무원들이 요일제로 안내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하고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상담창구가 민원실 출입문 바로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라고 돼있고 거기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오는 사람의 한 90% 이상이 다, 물론 자주 오는 사람은 제외하고 90%이상이 대부분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어떤 민원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다 안내를 하거나 각 실·과·소 연계해서 해주기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하고 홍보가 많이 돼있는데 계속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지만 인터넷에 신고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화상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면 좋지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조금전에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 하신다고 그랬죠?

네.

중개업소가 총 380개소인데 작년에 실적이 몇 개 정도를 단속하셨습니까? 점검을.

저희가 민원안내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구요. 지속적으로 우리 상부 직원이라든가 민원실내 배속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 친절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불친절 사례가 게시되지 않도록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물론 부동산, 저희가 현재는 849개가 있습니다. 매년, 매일매일 증감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인력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연2회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제보가 있었을 때 합니다. 근데 사실상 나가보면 우리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이게 어떤 뭐 조사권도 없고 막 뒤지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래서 사실 불법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보를 하는데 좀 곤란함이 있어 갖고,

아 제가 질문한 거는 작년에 몇 개소나 점검을 나가셨는지.

몇 개소 전체요?

네.

뭐 전반적으로다가는 다 합니다, 830개 업소,

830개소를 2회에 걸쳐서 다 하셨어요?

네.

전체 다?

다하는데 대부분이 문을 닫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을 닫았던 어찌됐든 전체 다 하셨다구요?

작년에 실적이 한 600개소, 200개업소는 문을 닫아서 못했습니다.

그럼 연중 120개소를 했다는 얘기네요? 2회를 했으니까.

아니죠. 2회에 걸쳐서,

두 번 걸쳐서 600개소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추진실적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직접 단속 나가셔서 적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보를 받으시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하신 건수에요?

저희가 제보된 거라든가 경찰청 인수라든가 통보돼서 된 게, 심한 거 자격증대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3,4건 되구요. 등록취소라든가 자격증 취소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하나 통보하고 인천시 하나 통보를 해서 자격취소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점검한 것은 여기 업무정지도 있고 과태료처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체적으로다 조사해서 부과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830개소에서 600개를 점검을 나가셨는데 점검을 나가서 이걸 적발한 건수인지 아니면 민원제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건지 그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자체 지도점검때 적발된 겁니다.

거의 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네 건만 통보에 의해서 한 거구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자체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발해서 많이 건수를 올리시네요? 민원 받지 않고, 제보 안받고도.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점검 나갈 때 미리 협회에다 사전으로 예고를 하고 나간다는 거는 이미 내가 나가니까 다 알려주면서도 이렇게 적발건수가 있는데 미리 알려주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는 게 문은 닫은 데가 있더라도 열은 데 만큼은 적발할 수 있으니까 더 건수가 많지 않겠어요? 그 뭐 어디 경찰도 단속 나갈 때 미리 얘기해준다 그래서 많이 욕먹는데 관공서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협회에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업소들이 저희가 보호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업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기간동안에는 봄,가을 이사철에는 정기단속을 나오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알려줘도.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 당신들 소속하에 중개업소들이 우리 단속 나갈 때 협조를 해주고 문을 닫지 말아라 그런 협조를 구한 것이지 우리가 단속 나간다고 통보하니까 당신들도 피해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네, 좋은 의도이신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보보다는 나가셔서 적발하는 게 많으니까 본인의 의도가 안 그렇더라도 남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협회에다 알리시지 말고 그냥 점검 나가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많이 건수를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장석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일들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상원 의약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추진,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관리강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재활의료기구 나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방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한방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에 순회 진료하고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무료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방관리 및 건강증진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보건소를 찾는 사람과 경로당을 순회검진하여 치매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턱받이, 욕창용품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2동에 소재하며 위탁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용정원은 20명으로 예산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지원사항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조기검진토록 하여 치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2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환자,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성인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희긔·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해서 투약지도와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패치, 욕창 및 장루용품 지급과 영양식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연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실시와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7명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편의를 위해 이동클리닉을 운영하며 홍보사업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2억8,2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사업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체조교실, 헬스 워킹교실, 체성분 측정 등을 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층에까지 다양한 연령별 영양교육과 올바른 식단을 위한 전시회 및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조기 음주예방교육, 절주교육,음주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초등학생, 임산부, 사업체근로자, 노인등 연령층별로 다양한 구강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치아 실런트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주요질병으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여 이를 위한 교육과 등록관리, 조기발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 건강교실은 중등도 이상 비만아 신청자 15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 130%이하로써 2인 가족으로 419만원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여성연령은 만 44세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억2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으로 쌍생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0일간이고 쌍생아는 15일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0월까지 연4회 운영합니다. 교육대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장점 등 신생아 관리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출산축하 SMS문자발송과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엽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을 연중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항으로 대상은 B형 간염 양성산모 및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급여 범위에서 제외된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는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공급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항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가구로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지원과 환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전염병 발생 감사체계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2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는 26개소, 콜레라 보초감시는 4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신종 전염병 유행 대비 및 생물테러 전염병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20회, 만성전염병 환자관리로 에이즈환자관리 및 검진, 성병검사 및 감염자 치료, 결핵, 한센병 환자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관리사항입니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염병검사로 결핵, B형간염, 에이즈, 매독, 장티푸스 등을 검사하고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홍보 캠페인 및 패널전시와 리후렛 등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중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취약계층 면역기능 강화로 성인에게 장티푸스 등 3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억1,7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관리방안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관련업소 및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대마·앵속 재배 단속사항입니다. 5,6월 개화기에 야산을 중심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실시로 6월, 10월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재활의료기구 나눔사업입니다.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장애로 단기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활의료기구를 일정기간 대여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토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휠체어, 워커, 네바퀴 보행차, 의자식 변기, 혈당기, 혈압기 등을 대여하며 대여기간은 3개월로 예산은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응도, 이용도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과 열정으로 보건소 많이 발전할 걸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요즘에 아침밥먹기 식탁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게재하고 그다음에 일간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안하고 홍보만 하셨어요?

캠페인도 했습니다. 전번에 아울렛 앞에서 두 시간 정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죠?

패널을 전시하구요, 그다음에 홍보물, 그런 거 전단지, 이거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건네주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2007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죠?

저희가 물론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고 사실상 우리 구 주민들이 아침밥을 먹는 중요도에대해서는 아직은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도를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계획을 하실 때 미리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시나요?

단계별로,

근데 그 보고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아침밥 먹기 운동 이거 하신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2007년도.

2006년도에, 네.

2006년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네, 보고를 할 때.

받은 바 없고 올해에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작년말에 대두가 되면서 금년도에 좀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일단 사업을 할 때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보고한 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들은 바 없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고도 하시고 좀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 할 거는요, 218쪽인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쌍생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보건소장이 쌍생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대상, 여기서 일단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월 소득으로 따지면 2인 가족으로 해서 171만8천원 이하가 대상자되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171만8천원 이하면 출생가정은 도우미를 해준다구요?

네.

며칠 한도로,

아기가 하나일 경우에는 10일간, 그래서 작년까지는 10일간이고 금년엔 12일로 해서 이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상관없이 12일을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7일이나 열흘 있다 퇴원한 다음에 그 이후에 12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전에 신청을 해서, 60일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쌍생아나 장애아, 희귀·난치성 이거는 태어나기 60일전부터 알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태어나고 그러면 그 60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후, 전후로 해서 60일, 그러니까 출생전 60일, 출생후 60일.

아 그안에는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네.

좀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왜냐면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제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된 거를 봤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에도 얘기해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인데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장애아 있으면서 출산도우미를 좀 받고 싶은데 어디 부서든지 얘기해도 모른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동사무소나 관공서 우리 남동구청 안의 직원들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질문이 오거나 접수가 될 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도 안내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동사무소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민원이 접수됐죠?

그 사항은 인제 사실 이제,

그 내용 아세요, 과장님?

네. 사실 그것도 구월2동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안내문은 다 보냈죠, 동사무소별로. 근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잘 전달이 안됐는지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거 같거든요? 이왕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이게 대부분 도우미지원사업이 부모가, 아이보다 부모가 산모가 출산후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르고 지난 다음에 반납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치매조기발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검진한다고 나오셨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경로당 순회, 저희가 금년에는 2월부터,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작년하고 올해?

네.

그럼 작년에 순회방문하면서 얼마 정도 발견했어요?

치매 간이검사를 17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사실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서 사실 숫자파악이 어렵거나 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대상이 되는 노인이 계시면 좀 나오십사 해서 통지를 줘가지고 간이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진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갑니까?

네, 의사하고 간호사.

간호사하고.

네.

그럼 1주일에 몇 번 정도.

1주일에 몇 번을 갈 수는 없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네.

그럼 1년 해야 몇 번 가요. 숫자가 뻔 한 거네.

네, 전담의사가 있다고 하고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검사를 하고 그러겠지만, 인력이 안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우리 노인정 한 번도 돌지를 못하겠네요?

1년에 사실상 한 번 정도,

한 번은 가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형식적이네.

치매검사는 일단 간이테스트를 하구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후반기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검사하는 것이 체계가 일단 간이테스트를 해가지고 질문지, 설문지 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의심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치매 확진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차라리 노인정별로 이렇게 하지말고 동별로 순회를 하든가 뭐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남동마당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오늘은 뭐 간석2동을 하고 다음주는 간석3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홍보해서 나가면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을 좀 모시고 나와서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간이테스트 같은 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한 번 게시를 해가지고 또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어떨 땐 처음 초기에는 좀 숨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해가지고 테스트 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중에 치매증상이 있으면 간이테스트 하고 그리고 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외부기관에 병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전 가족이 고생을 하는데 가능하면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좀 이렇게 초기에 치매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식구도 좋고 사업을 하는 우리 보건소측에서도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렇게 노인정을 찾아가지 말고 동별로 홍보를 하셔갖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법론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실정을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어떤 치매의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지금 17개 동 아니에요. 17개 동이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최소한 한 동에 두 번 이상은 갈 수가 있지않냐 이거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간이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렇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뭐 노인정 순회하는 거 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일단 동에다가 그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또 필요하면 정밀검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데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재작년,

네, 그렇게 하고 올해 아마 올초에,

거기 몇 분이나,

한 20명 정도가 현재,

네?

20명 정도가 하고 있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죠?

20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 시설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전부 소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치매주간보호사업이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입원같은 걸 따져보면 공공기관에서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바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이 아직 안돼있고 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이라면 별도로 어떤 센터를 구축을 해서 공공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구가 확보하고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구요. 하여튼 치매라든지 정신질환 부분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주간보호시설에다가 그 수용하신 분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씩,

그럼 전체적으로 부담은,

환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간식비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있고 나머지 운영비 자체는 시비, 구비 공동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십 분 현재 돌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수하에서 한 분만 계속 혜택을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환자를 바꿔가지고 순환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몇 명 정도,

글쎄 대기 인원은...... 지금 현재 한 두 분 정도가 대기하고 계시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할 문제네요. 그죠?

저희 인천에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옛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개조해서 공공건물로 위탁을 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취약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구가 어떤 시설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위탁자 모집한다든지 또 위탁자를 바꾼다든지 할 때 그리고 또 치매사업같은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주거지가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공고하고 예산액하고 좀 다를 거구요. 그리고 아마 공고 냈을 때 그 안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이게 각 군·구별로 위탁사업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아마 지침이 거의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기 위탁된 당초 공고낸 금액보다는 줄어들지 않나 판단이 돼서 공고할 때에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각 구, 실무자들을 소집을 해서 지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장 자격부분은 현재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근간을 둬가지고 맞춰가지고 아마 시의 방침은 대폭 완화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현장에 답사갔을 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부부가 목사님 내외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1급 사회복지사를 투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지로 근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소장님 계실 때나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잖아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라.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공고한 내용과 예산액은 우리가 먼저 예산액 심의할 때 올렸어요. 올려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다 국고잖아요.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거 지원할 때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집어넣으신 분이 정말 근무하면서 월급이 나가는 건지 아닌데도 그냥 이분 건 이 분대로 나가고 밑에 근무자들은 근무자들대로 나가는 건지 이거를 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얼마의 갭이죠? 1억의 갭인가? 당초하고 얼마 차이나는 거죠? ( 1,400이라고 하는 이 있음 ) 네, 1,400이라는 돈이 더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의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시설장 자격을 완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작년에 했던 부인, 사모도 1급은 아닌 거 같았어요. 2급이었죠, 시설장 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이셨죠?

1급이요.

1급을 취득하신 거예요, 작년에요?

네.

확실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2급으로 돼있는 걸로 봤는데. ( 직원, 2급이라고 함 ) 2급이죠? 네, 2급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보세요, 사회복지사 1급이든 2급이든 하는 거는 별, 노인 케어하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금 올려놨던 시설장이 정말 근무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무도 안하고 자격증만 집어넣고 여기서 지도점검 나갈 때만 와있으면 괜히 시설장 월급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20명의 정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하나 더 개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요양원하고 이 개념은 틀리잖아요, 그죠? 요양원은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케어를 받는 거고 여기는 또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20명은 너무 작은 거 같구요, 또 조금 6개월동안 서비스 받다가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6개월이 개월수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6개월후에는 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대기자가 2명이라는데 더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갔을 때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구요. 그러니까 한 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를 더 증설하는 걸로 한 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떠냐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를,

그 부분 한 번 좀 검토를 연구를 할 부분이구요.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부분은 상근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근해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따라 다른데, 남동구같은 경우는 아마 상근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타 치매주간보호센터같은 경우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상근으로 3,4일 정도 그래서 그렇게 보수를 지급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보수가 얼마큼 지급이 돼요?

글쎄요,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이 비상근인 데는 거의 없어요. 대표자가 비상근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시설장이 그 시설을 책임져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의 문제를 시설장이 져야 되는데 시설장이 상근을 안하면 말이 안되죠.

근데 지금 남구의 어떤 거기, 대학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장이 비상근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의 어디 위탁이 비상근,

인하대학교 위탁한 거요.

그랬을 경우에는 비상근자한테 보수가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당 형태로 어떤, 그러니까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수당개념으로 나가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도 모 대학교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요? 우리,

우리 지금요.

무슨 모 대학교수야. 이번에 내신 분이요?

네, 이번에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상근으로 보수를 줄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는 잘 알아서 관리를 하시구요. 근데 시설장이라고 함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해야 돼서 시설장이 겸임이 불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가 한 번,

네, 상위법을 한 번 보시구요,

네, 보겠습니다.

시설장이 비상근이라는 좀 말이 안되는 거 같고. 아까 연구하시겠다는데 연구하시지 말고 직접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