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상 실과는 보건의료원,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은 과별로 보고ㆍ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성만, 건강증진담당 김영자, 예방의약담당 강현숙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에서 작년에 보면 꾸준한 홍보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 금연 클리닉 사업에서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28명이 등록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성공자라고 보는데 거기서 40.8%인 134명이 현재 담배를 참고 계십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성공률이 아주 좋은데요, 금연 클리닉 사업에서 본 의원 생각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홍보로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모자사랑 지원사업에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은 몇 %나 되고,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두사람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대충 얼마정도 지원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회에 15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올해는 불임부부 몇 분 정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자체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 동계에서 가서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쌍치는 몇 개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복흥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구림은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께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생각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에는 인구수가 약 1,37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계는 2,200명정도 되는데 2,200명 있는 곳에 보건진료소가 3개소가 있고, 약 1,400명 있는 곳은 진료소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는게 아니라 약 1,400여명이 있는 곳에서 무수리, 화탄, 유촌 등은 거즘 적성면 소재지로 나가고 생활권까지 적성면 소재지입니다. 그랬을때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은 진료소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편파적인 행정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로 인구수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오지마을 관계로 해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유등면 유촌 책암마을이 유등면에서는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생각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유등보건지소와 적성보건지소에 가장 인접해 있어 법적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무수리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안간 거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는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흥주
이흥주의원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질의하면 항상 집행부에서는 법을 찾거든요? 법을 따져서 원리원칙으로 한다면 서로가 아무도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남원 대강면에서 순창시장을 보러 옵니다. 쌍치, 복흥의 생활권이 정읍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우리 순창분 손을 들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수리나 책암마을이 가까우니까 적성으로 간다, 갔을 때에 주민들은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는 것 뿐이지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촌이나 무수리, 화탄, 월탄, 책암중 하나 해놨으면 좋지 않으냐고 지난번에 분명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 역시 말씀하시는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건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해주는게 그게 지역발전 아닙니까? 그리고 유등 보건소가 다른곳과 달리 또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그 땅을 팔고라도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그것도 이해가요. 그런데 내이, 외이 이 근방만 사실상 하지 다른 분들은 다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한번 해봐야지, 안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솔직한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관한 어떤 사항으로 해서 토의를 한적은 없고 원장님이랑 같이 그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설치등 어떤 계획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토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앞으로 쌍치, 복흥, 구림등에 3군데 또는 2군데로 폐지된다는 계획은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건진료소 문제에 관해 보건진료소 대표들하고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지역확대문제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다른 면에 비해서 유등면이 적습니다. 그러면 안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진료소가 그런 계획이 없다면 현재 있는 보건소를 매매를 해서라도 하고 소재지 근방에다 신축해서 한방진료소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봤으면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달에 거기서 식사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한달에 절반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식사 한끼가 얼마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500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환자부담이 있고 공단부담이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입원환자 식대는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입원환자는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380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환자분들이 드시는 식사하고 같이 드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입원실에 들어가는 식단은 별도로 식판에 해서 하는데 저희는 자율배식으로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직원들이 2,500원이면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식단이 더 좋아야죠? 환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보면 입원환자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식당에 와가지고 식사랄지 또는 어떤 반찬류를 추가로도 가져다가 드시는걸 제가 목격을 합니다. 식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직원이나 입원환자와 어떤 차별을 둬서 배식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의료친절 서비스 부분에 강화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식단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전에 김종섭 의원하고 제가 의료원을 가서 입원환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식단이 너무 안좋다고... 그래서 추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분 병실하고 다른 병실 몇 군데를 들려봤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퇴원을 하고 나가서 순창군보건의료원 구내식당에 나오는 식단이 과연 먹을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부분 한번이라도 말씀 들어보셨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도 친구들이랄지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파트에서는 구내식당 사용 허가자한테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오늘 점심때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환자분들이 드시는 식단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과연 그 금액이 3,380원짜리 밥상인지, 그 부분 분명히 촉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구내식당 사용허가자하고 얘기도 하고 식단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의원들이 불시에 점심식사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부분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께 2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복흥보건지소 시설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공식때 가보고 말끔히 잘 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장이 볼때 각 보건지소가 한의사가 있는 보건지소가 있고, 한의사가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보건지소 앞에만 보지 뒤에 주변은 안봅니다. 가서 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접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있는가 하면 잡초가 우거져서 읍면장한테 부탁을 해서 공공요원이 한두차례 청소하고 끝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깨끗해야할 자리가 우리 보건지소입니다. 사업과장께선느 그런 지역이 있는가 살펴봐 주시고 그런 지역의 대책과 또 한의사가 기 있다면 물리치료실을 지을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대지가 있으면 물리치료실을 넣어가지고 읍면에 있는 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순창읍에까지 거동 불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겠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읍면 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로오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이문제 한번 검토하셔서 기 지소에 한의사가 있으면서 물리치료실이 없어가지고 물리치료 때문에 거의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순창을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면단위 보건지소가 상당히 사업성도 있을 것이고, 면민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또 각 면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무담당 윤윤주, 간호담당 권미경, 방문간호담당 박미숙입니다. 2007년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379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관내 치매등록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치매예방약하고 위생용품인 기저귀와 비닐요 덮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37명이면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숫자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료원에서는 이렇게 무료 암검진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특히 치매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수 있거든요.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의 생활리듬이 깨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또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홍보와 예방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383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7,900만원을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을 순창군초등학교 전학년 및 유치원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순창군 전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창초등학교 전학생만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순창초등학교 한 군데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구강보건사업은 순창군 전체초등학생 2,668명에 대해서 다 실시한다 이거죠? 구강보건실만 순창초등학교를 운영하구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377쪽 군민 무료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논란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업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례를 2005년 12월에 제안해서, 2006년도에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명이 했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520명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금년에는 920명정도를 계획해서 남녀 나이가 40세이상에서 70세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에서 무료 암검진은 국가에서 보조사업비로 영세민들한테 해주고, 우리는 전 군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이 무료암검진은 우리 순창에서 하지 못하고 전북대학교에 협약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5년 계약을 했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과장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창군에 사무관 중에서는 제일 경륜이 많으시고 사무관 다신지 제일 선두주자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1년 했는지, 5년했는지를 구분 못할 정도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구분을 못하시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가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작년 8월달에 갔으면 이미 업무분석과 파악은 다 했어야죠. 지금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군민의 건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하시는데에 있어서 이동하는데 군청버스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이 암 진단은 군청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의료원은 시간마다 환자들을 모셔오고 군청버스는 자리가 넉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군청버스를 이용했을때 선거법에 아무 저촉이 되지 않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례에 군청버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몇 조 몇 항에 들어 있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조례 제9조 검진대상자 수송해서 암검진 대상자에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까지 수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청버스로 수송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군청버스로 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의원
그건 선관위에 저촉 안받았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임대를 하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버스를 임대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청버스가 예산이 안들어가면 물만 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순창군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군청버스 45인승을 비롯한 대형버스를 버젓이 세워 놓고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단 한사람을 싣고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의료원만 환자들을 전주까지 수송했을 때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은 선관의원회에 한번 질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금년에 간병인 교육사업비가 얼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몇 명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50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40명이죠. 25만원씩... 지금 2006년도에 간병인 교육을 몇 명 시켰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50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분들이 지금 간병인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24명 취직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자원봉사를 하시든, 취직을 하시든 그 목적에 부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금년에 40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과장께선 업무 분석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사람의 평균연령이 몇 세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78세에서 80세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50세 넘어가신 분들은 간병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세이하로 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교육받을 때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간병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었고, 너무 많이 신청이 돼면 무리라 싶어...
영수
양영수의원
연령기준을 어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께서 간병을 하기에는 좀 젊고 힘도 써야 되겠고, 환자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연령이 좀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50세 미만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5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그런 규제를 좀 풀어서 내 몸 건강하고, 정말로 그런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간병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의료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50세라고 규정할게 아니라 30세 이상에서 60세라든가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간병인 교육 사업을 펼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50세면 아주 청춘이예요! 지금 환갑 넘으신 분들도 아주 젊다고들 자신들이 얘기합니다. 50세면 한참 사회에서 일할수 있는 나이란 말이예요. 어려움과 고통 다 겪어내고 애들도 다 성장시키고 정말 특별하게 할일이 없으신 분들이 50대 연령층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죠. 상위법에 적용나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지역형편을 감안해서 50세이상 되신 분들도 희망자가 있다면 간병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공중보건의 숙소 리모델링 사업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금 설계를 의뢰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방에 습기가 심하고 겨울에는 위풍이 심하고, 그 사업 끝나면 뱀은 안들어오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러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동료의원에서 암검진 무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50명, 금년도에는 약 900여명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전북대로 갑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전북대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남자들이 가게 되면 주로 어떤 항목을 보게 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간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종합검진이 아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주로 암검진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의료원에서 암검진센터 진료순회 검사해서 여자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방문간호는 재택 암환자한테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검진사업은 안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떤 검진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여성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건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회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집행부측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도우미다, 주민들을 위해 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실지로 저 개인도 물론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만 주민들도 느끼길 그래도 계장급 이상은 가면 참 친절하게 하지만 그 이외에는 언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관섭 과장한테도 언젠가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함으로써 좋지 않느냐 했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이 어떠한가 알고자하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있는 의료진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닝겔 10병보다 더 좋은 치료제다, 비록 내일 세상을 떠날지언정 어제보다도 오늘 정말 좋아졌다는 말한마디가 생기가 돌고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친절한 말한마디가 정말로 좋은것이다라고 주문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영수 의원으로부터 군민무료암검진 사업에 관련 순창군 버스이용에 관한 선거법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선관위에 조속히 질의해서 답변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호 민원담당, 허종진 지역관리담당, 김용배 부동산관리담당,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이건 업무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제가 본의아니게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화장실 청소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종합적으로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 관계를 저도 민원인들한테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남자화장실도 가보고, 여자화장실도 이용해 봤거든요? 과장님도 이용하시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우리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우리 본청이랑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화장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청소가 안되고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고 직원들이 청소하기는 좀 뭐한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화장실이 좀 산뜻하게 청소가 되어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실이 본청과 외따로이 좀 떨어져 있어서 매일 민원인들 200명정도가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관앞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계장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앞 광장을 쓸고 합니다만 화장실까지 최소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라도 지저분한 사항이 없는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청소하신분은 하루일정에 맞춰 몇 번 도시겠지만 저희 계장급, 과장님이라도 관심 가지고 아닌 부분은 민원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실은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 건물에 있어서 조의원님이 그런 당부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내 청소 하시는 분이 한분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군 전체적으로 내부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청소상태가 불량한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좀 써주시고,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붕개량사업 있죠? 지난번 예산심의 할때에 지붕개량 사업 신청자 명단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렸었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신청을 받는 곳이 읍면사무소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군에서는 예산이 세워진 후에 확정 통보해 주는 그런 식이죠! 저는 명단이 유출되는 곳이 면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개량 하시는 업자들이 계약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침 시달때도 얘기를 했고, 읍면장 회의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제가 인계면장으로 있을때 업자들이 외곽의 사업대상자 한 사람을 알면 그사람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전부 압니다. 사실상 면에서는 100동을 올렸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아까같이 50동만 사업조치 하는데 전부다 올린 사람이 되는 양 업자는 알고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당해연도에 해당이 안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면에 와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읍면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누출이 안되도록... 그러나 아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완을 유지하더라도 업자들이 이상하게 그것을 압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때도 그런 당부말씀 드렸을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은 농가라는 것이죠. 미리서 와가지고 선수치는게 임자라고 계약금 10만원 받고 계약을 하고 가버리면 다음에 온 업자한테 좀더 싸게 할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계약금을 줘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자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단유출을... 물론 행정에서는 안했겠지만 그런부분에 대해 보안을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렸었는데 추후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부탁을 해주십시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찬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정해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경섭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주원 환경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박현수 산림보호담당 직무대리, 최종국 미화담당, 호창성 상수도 담당, 한표 하수담당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이 금년에 몇 명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산상감시원 26명이고, 진화대 12명, 이동감시원 12명 해서 약 60명을 금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확정이 됐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겨울철에 눈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산불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가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가뭄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 15일부터 산불감시원 60명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월 15일부터가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월 1일부터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2월 1일부터 한다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그 지침이 하달되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은 산불방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 겨울철 가뭄으로 해서 언제 어느때에 산불이 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순창군 강천산은 전국에서 40여곳 가볼만한 장소 해서 군립공원 1호로써 굉장히 2005년보다도 2006년 관광객이 약 절반이상 많이 다녀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산불이든, 가정에 불이든간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겨울철 가뭄인데도 산불감시원 하나를 못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천산을 가봤더니 정말로 어느 한곳이라도 산불이 났을 때는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순창에 큰 산불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항상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산불 감시원을 하루 조속히 며칠이라도 빨리 활용을 해서 정말로 산불감시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만이 특이하게 산불 한건도 없이 할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나무 1,000나무를 심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한나무라도 산불감시를 잘 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강천산 군립공원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가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을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산불방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산불진화차량 1대를 고정 배치했습니다. 강천산에... 의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저희가 2월 1일부터 감시원을 이렇게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비상근무 체제로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너무 아타까운 것은 당초에 대둔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이전에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동마을이나 행가리에 약수물을 가지러 가는 순창읍민 또는 타 시군에서, 심지어 광주에서도 물이 좋다고 많이 왔다 갑니다. 그분들 잠시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거기가 분뇨처리장인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냄새 나는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갑작스레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등산객이 대동산으로 많이 가는걸 목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어떻게 특수한 방법이 있는지 혹시 지난번 우리가 감사때 얘기했듯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물론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냄새가 심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업체가 어디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순창 회사에서 분뇨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축산분뇨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작년말에 저희가 차폐시설을 해가지고 방향제를 투입하는 공사를 했고, 1월 한달동안 악취나는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뇨처리장 2층에다 제가 잠깐 숙소를 정해가지고 실지로 냄새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며칠 동안 지내보고 그랬습니다만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냄새가 더 납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1월말까지 실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그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 사업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산림조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전에는 그것을 산림법 간선 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단위로 연도별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계획된 것이 2012년까지인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환경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구간을 선정하신 건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임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의 승인을 얻는데 도 승인은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서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적정하게 장소가 선정이 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올해 계획된 곳이 어디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구림 운북지구입니다. 임도시설규정해서 대상지가 타당한지 읍면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구간씩 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5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어디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06년도에는 팔덕 장안지구, 구림 운북지구, 2008년도에 복흥 주평지구, 2009년도에 동계 구미지구, 2010년도에 풍산 삼촌지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으셨겠지만 저희 면을 운운해서는 안되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꼭 이렇게 집행해야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도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또는 지형의 변경에 의해서 그런 간선임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어렵지만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변경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 팔덕, 금과, 동계, 구림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유등상수도 설치하면서 적성정수장을 유등상수도로 봐야 되겠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적성 정수장에서 지금 맑은 물을 공급시켜주고 있는데 그 정수장을 이용해서 우리 상수도 공급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순창읍과 유등, 인계, 유등, 풍산, 동계, 적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 여섯 군데는 다 공급받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 지역중에서 현재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등면에서 안들어간 마을.... 유촌지구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유등면 유촌 지구가 안들어 가고 있죠?! 사실상 유등상수도 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등면 그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게 사실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실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더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상수도물을 공급 받아서 먹는게 훨씬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입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상수도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정비지원계획 용역비를 세웠는데 2억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변경해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주민이 요구를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허위사실 유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야생녹차 식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죠? 저희 군민중에서 우리 순창의 강천산을 비롯한 순창읍의 대동산 아니면 금산, 아미산등 등산로 주변에다 야생녹차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고 어떤 가족단위 내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풍 현장 학습장으로도 활용 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산이 약 3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수치까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대동산변에 그 야생녹차나무를 시험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60cm로 3년정도 자라면 그렇게 되는데 약 1,000본을 대동산 기슭에 시험재배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제쯤 식재할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 가을에 식재할 계획인데요,
영수
양영수의원
녹차나무는 겨울철에 씨로 식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던데, 제가 산림에 대해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겨울철에 심는게 가장,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계획은 3년생 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물론, 전문가의 식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녹차나무를 식재할 때는 묘목보다는 씨로 겨울철에 심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막연하게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하실 생각 말고 씨를 갖다가 인건비만 투자되면 바로 할수 있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대동산 꽃길 가꾸기 부분을 녹차나무로 식재해서 미래에 그런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업체를 한계장님한테 보고받으신적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쪽에 대해서 민원 들으신 것 있으시죠? 슬러지 처리업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슬러지 처리단가를 좀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쪽에서 단가를 인상해 주던지 아니면 야적장을 하나 지어주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계장한테 민원제기한 업체에다 슬러지 처리를 그곳 한곳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서라도 처리 업체가 있는지, 그 대안을 갖고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도록 했는데 그 대책 충분히 강구하셔가지고 말썽이 없이 그 업체에서 현실성 있게 처리비용을 맞춰주던지 아니면, 현재 비용으로 다른 시군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시던지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유등상수도 관로 설치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09년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최근에 순창읍 상수도관 터져 있는거 확인하셨죠? 어디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시장쪽에 동파로 인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공사 자체가 부실된 것은 아니구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정도 추위에 동파될 정도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재래시장 부근은 유등상수도 설치했던 업체에서 한 구간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동계면에서 관로 터져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어디에 관계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거기는 팔덕지방상수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건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하자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토목담당입니다. 신희술 도시담당, 한경엽 지역개발담당, 김일곤 하천농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26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약 25억원을 가지고 6개면에 낙후지역 종합개발을 해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총체적인 오지개발사업을 물론 예산도 늦게 산출이 됐습니다만 거의 이월을 했거든요? 또한 금년도 오지개발사업비를 계획하시고 1-2월중에 사업을 선정하고 금년 3월중에는 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또 다시 오지개발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월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지개발은 어떤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해당 면에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전 계획 수립과는 달리 어떤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서를 달아가지고 단위사업당 약 3억이상 사업추진 (행자부 지침)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가고 그동안에 어떤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투자될 사업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금년에는 6개 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분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지,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사업이 년말까지 추진이 안되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작년도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단계별로 시한을 지켜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단위당 사업비 3억이상을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명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6개면에 오지개발중장기 계획을 보면 이러한 사업들도 아니거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에는 3억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시행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에는 그 지침을 지키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재 중장기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최대한도로 변경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실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중장기투자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단위사업 선정할 때 그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들어서 그때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그 지역을 충분히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역실정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해당 면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이 요구된데는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수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한내 월정선, 지산 안정선, 관평 임동선의 준공 예정년도를 2008년 이후라고 막연하게 해놓으셨는데 계획이 언제 준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표 신촌선은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내 월정선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2008년이후라고 막연하게 씌어 있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준공년도를 정해놓고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맞출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산 안정선 같은 경우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데 계속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준공예정년도를 계획으로 잡으셔가지고 일단 하나 하나 끝내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시작해놓고 10년, 20년이 걸리면 더욱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하나라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포 신촌선 준공 예정을 2008년으로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토지지작물로 인해 토지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몇 %나 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40%정도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사업비가 2억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2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억가지면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으니까요.
승종
양승종의원
명시이월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명시이월 2억이 어디로 가버리고 안써져 있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월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바로 어디에 이월이 되어 있는가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에 있어서 지금 정현원 비교표를 봤을 때 정원 20명대비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이죠? 현재 건설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담당계가 4개 계인데 어느 부분에 결원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천농지하고 건설토목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건설토목에 담당계장님 빼놓고 직원이 몇 명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충분합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력이 부족한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근무지를 배정받아서 본인이 부여받은 업무를 한점 소홀함이 없이 해내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너무 과다하게 업무를 부여해서 혹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좀 챙겨주시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강천산 웰빙 산책로 황토 모래길 유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부터 구장군폭포까지의 구간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도로로 되어 있는줄 몰랐는데, 황토모래길은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해야되는데 업무도 많은 건설과에서 왜 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던 거구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유화선 준공예정이 2008년도 이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께서 지난번 정례회의때 유화선 마무리 짓는데 예산 5억 가지면 충분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안됐다니 무슨 말씀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유화선이 지금 하고 있는 화탄에서 유촌간 구간하고, 건곡에서 금판리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두개 다 2008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유화선도 좀 부족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난번 회의때는 마무리 시킨다고 하셨는데 마무리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지구가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 놓고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서 추진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사업장만 벌여 놓고 민원만 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정도가 부족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 8억을 계상했었는데 다 확보를 못하고 3억정도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사업비 부족한 관계를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 5억가지면 2007년도에 충분히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와서는 3억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착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265쪽에 순창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위치는 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을 할때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제안서가 작성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물론, 백산리 일원도 순창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해당이 되겠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순창읍 시내 중심을 근거지로 둬서 현재 개발이 미약하고 개발을 시켜야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창읍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습니다. 꼭 소재지에 투자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 순창읍 내에 필요한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분석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백산리 일원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455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순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속마을 일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투자해야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본 의원이 가르켜 드릴께요. 지금 현재 투자된거 빼놓고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군민들로부터 순창군수는 고추장군수다, 또한 강천산쪽에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만 강천산 군수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장류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비가 25억원이 들어 있어요. 부지매입하는데... 그리고 장류식품과에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하는데 400억이 계획되어 있고, 순창발효식품 벨리구축사업에 2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 455억을 투자하면 총 1,080억정도가 그쪽에 투자된다는 계획이 나와요. 왜 순창군에서는 민속마을 일대쪽에다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물론 이건 건설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셔야될 내용인데 기획실장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창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모든 계획들이 하나 하나 실천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소도읍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실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물론 민속마을 주변에 있는 백야, 백산리 뜰 전체 그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것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중되게 각 계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현재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1,08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 이런 사실을 순창군민이 오픈시켜서 알았다고 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순창소도읍 육성사업 이 계획을 순창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혹시 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고추장민속마을 주변에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정의 목표가 장류, 장수쪽이고 또 장류가 아니면 순창에서 어떤 소득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류특구에 아이템을 둬서 소도읍 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은 생산시설, 소득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읍 시가지내 어떤 소득시설이나 생산시설을 할만한 위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그야말로 뭔가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류특구로 지정된 백산마을 일원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 이 분야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 발상 자체가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관한 계획 발상 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즉 교육연구기능? 현재 민속마을 장류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숙박기능? 전시판매기능? 장류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류연구소 없애야죠.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하등의 있어야될 이유 없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장류전문대학을 민자로 유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한 구상을 한다면 장류연구소나 장류식품과 등 장류에 해당되는 부분쪽에서 검토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비 행자부에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에서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군수께서 온 군민들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순창읍에 200억이 바로 투자돼가지고 순창읍이 확 바꿔지는 걸로... 그래서 계속 버벅대고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서 자체를 보니까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이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께서 아직 업무분석을 다 안하셨기 때문에 이건 본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아직 못찾았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4시 0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와 양질의 안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한정안, 복구지원담당 안동영, 인력자원담당 정대균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여러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290쪽에 있는 사회단체육성 및 자립화를 위한 사업중에 방금 과장께서 대표적으로 자유총연맹 순창군지부에서는 농어촌현장체험단 운영과 영호남 우호결연 방문, 또한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에서는 여러 가지 밑반찬나눔사업으 비롯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단체별로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총연맹 순창군지부에서 농촌현장체험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체험단 회원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유총연맹 산하의 회원들로 구성, 회원증도 발급을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농어촌 봉사활동이랄지 체험활동 기타, 여러 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지난 2006년도에 이런 농촌현장체험단이 운영했던 실적을 분석 해보셨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수치까지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동계, 복흥, 쌍치에 약 4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복분자 수확이랄지 체험활동을 그때 해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 체험단에게 어떠한 지원을 한적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군에서는 단체에 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별로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에 보조금을 지급한 외에 농촌현장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준 부분은 없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은 많이 있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아마 듣기로는 수송관계랄지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고랭지 쪽에 있는 우리 군의 쌍치, 복흥, 구림 이쪽 지역이 복분자를 재배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다 공감하고, 또 행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쌍치, 복흥, 구림 지역에 복분자 수확철인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 그러니까 장마철 우기가 접어들기 전에 복분자를 수확해야만이 양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을 해야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느끼고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한 부분을 모 사회단체에서는 농촌현장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순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천, 서울, 수원, 안양, 부산, 대구, 창녕 할 것 없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농촌현장체험단을 운영해서 그 단체에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본 의원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순창군은 그런 행사 기간에 우리 옥천인재숙 앞에 받쳐져 있는 버스 3대를 바퀴한번 돌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게 순창군이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께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차량을 제공해줬다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수송을 해주는데 선거법 위반 잣대를 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금년에는 혹 그러한 단체에서 농촌현장체험단을 운영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현장을 체험하고 정말로 복분자 수확철을 맞이해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하여 순창을 방문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대책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만일 버스수송관계에 도움요청이 필요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거관리의원회에 사전에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문제점이 돌출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수송대책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이제 홍보의 시대입니다. 순창의 강천산이 군립공원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있고 순창에 장류벨트 조성해서 고추장, 장아찌류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돈을 들여서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돈 그렇게 들이지 않고 도시민들이 순창쪽을 찾아와 가지고 농촌체험을 하면서 복분자 수확철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창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그분들이 외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과장께서 어려움이 좀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사회단체로써 이런 특성있는 일을 해야만이 공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송관계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도 이후로 내일부터라도 이 관계를 먼저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하고 보조금 관계도 버스지원비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사회단체육성 및 자립화를 위한 사업 보고중 좀 기분이 언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단체중에 약 1억 4천만원정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업무보고에도 넣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사성이나 이런 낭비성은 과감히 삭제하고 아까같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봉사단체라고 분명히 10개 단체를 인정하십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당히 공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단체로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실질적으로 몸과 시간과 내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인데 라이온스클럽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여기에서 매년 사랑의 집짓기로 매년 한 채씩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년중 3회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켐페인을 나름대로 약 2개월을 합니다. 이런 돈을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지 우리 집행부에다 아직까지는 어떤 10원하나 보조 받지도 않고 보조받으려고 생각 자체도 안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지는 몰라도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건 홍보차원이거든요? 본 의원이 소속된 클럽이 홍보가 안됐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순창군집행부에서 이러한 봉사하는 곳에는 아무런 칭찬의 말하나 없고, 당연히 너희들 얼굴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예컨대 새마을지회, 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곳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새마을단체라면 제가 알기로 수십년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기반단체입니다. 또 마을별로 지도자 한분, 부녀회장 한명 해서 자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개인의 사익이나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군정에 많은 실제로 행정에서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단위에 전부 산재되어 있는 이런 자활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못한 일을 대신해서 해줄수 있는 단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연중 순창군민을 위해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씩 들여 봉사한 단체는 칭찬의 말한마디도 없이...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변명하기 위해서 질의한건 아니예요. 여기는 엄연히 43개 보조금 주는 데서 그러면, 10개단체 제외하고 다른 단체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10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 43개단체는 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온스랄지 기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회단체 전반적인 보조금 지급관계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고, 추후 재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어떤 지탄을 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있는 데서 보조를 해줬을 때에 다른 단체도 그 보조를 받았을때 나름대로의 자기 행사, 또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장님에게 어떤 지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보고 책에 넣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그러한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에서 JC나 투우회나 라이온스클럽 같은 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8년동안 보면 어느 집행부에서 10원 하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자기 시간과 몸과 자기 자금을 털어서 봉사하는데 칭찬의 말한마디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1월달에 운영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읍, 복흥면, 쌍치, 구림 포함해서 4개 읍면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심폐소생술 안전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자치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작년 2006년도 사업중에 CCTV 설치사업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12월중으로는 전부 설치 완료 하시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그때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기초하고 콘크리트하고 기둥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우징이라는 카메라 덥게 씌우는 것이 강철 스틸로 된 제품이라 그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데 거의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다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사업이 작년 2006년도 사업으로 끝난다면 제가 크게 말씀을 안드리는데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죠? 작년 사업처럼 될까봐 우려심에서 사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그런 오랫동안 사장되지 않고 바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바로 서두르셔서 조기 집행될수 있도록 발주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3월달에 설계 들어가서 6월달안에 설치해서 추수철 도난이 가장 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특정재난재해지정 관리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79개소인가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항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보이지 않는 재해위험지구, 재난위험지구, 취약지구등을 항시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감시 또는 점검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정해년 새해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기획담당, 양병삼 지역경제담당, 김휘식 친환경농업담당, 김학봉 유통담당, 공종식 축정담당, 최철규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산업경제과 업무분야가 우리 순창군민의 약 50%가까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군민의 절반 가까이가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활을 이끌어가시는 군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분야 예산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한 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많이 지원계획을 잡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이것도 멀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미 FTA협상 진행과정이나 WTO체제와 관련해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같이 발맞춰 나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또한 정부에서 농업살리기 일환으로 119조원을 며칠전에 대통령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막막하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각별히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꼭 어떤 원칙만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퇴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당장 2월달에 필요한 건데 아직 신청이 덜들어왔다는 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해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지급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말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풍산농공단지에 기업 유치 미흡이 67%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몇 개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2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3-4월이면 착공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5개 업체로 보고, 미입주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조산업 1개소가 남아 있는데 사조산업이 금년도 3월중에 착공이 된다고 1월달에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입주계획이 6개 업체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사조사업 업체 1개 업소가 입주하지 않아서 67%밖에 안된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전임과장으로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100% 입주 완료 하겠다고 직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과장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을 후임과장께서 인수인계 받지 않았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직을 내놔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사조산업이 들어온다면 농공단지 부지 45,000여평중에 7천평정도만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도 콩가네랄지 순천에 있는 BND에너지랄지 2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만 들어온다면 농공단지 잔여 평수가 다 채워질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말까지 약속시한을 넘겼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사조산업만 들어오면 100% 입주가 되는데 3월중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여유있게 금년 12월 말까지는 책임지겠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임과장처럼 직을 걸수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직을 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걸어도 괜찮아요. 안돼면 바로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요. 문제는 이 풍산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러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했던 농공단지인데 그래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조산업이 맨처음에 기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할때 와서 화려하게 출범을 했거든요?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을 고달프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조산업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제3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니냐, 현재 풍산농공단지 다 조성해놓고도 마무리가 안됐는데 욕심만 부려가지고 인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5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12월 31일까지는 한번 더 믿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부군수님 충분히 계실 걸로 생각하니까 부군수님께도 12월 31일 지나서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조산업이 시중에서 기업유치가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갔었는데 본인이 연초에 사조산업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실지 총괄전무이사님을 만나 뵙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 약속대로 입주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조산업 내에서 신동방하고 대림수산을 인수작업을 해서 인수확정이 1월 1일부로 끝났습니다. 그 작업 추진관계로 순창의 이주사업이 좀 미진됐는데 이주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조산업 본사 순창이전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늦어도 3,4월경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 짓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조산업 분양면적이 약 10,000여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잔여평수가 약 7천여평 남는데 이 평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이 평수를 가지고 내일 콩가네하고 순천에 BND에너지 두개 업체만 들어오면 이 7천여평가지고 부지가 좀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책임지고 할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계 농공단지 관계는 풍산이 다 유치가 된다면 바로 다른 기업체 유치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같은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연찬이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이원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이유 하나는 산업경제과에서 며칠전에 칼라로 해서 금년도 순창군농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린적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순창군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사업을 하고 군정을 펼칠텐데 군수 한사람이 일을 하는데 각 과별로 같은 맥락인데 따로 따로 이렇게 업무연찬이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한가지 홍보물에 비용도 절감할뿐더러 군민들한테 의혹도 사지 않고 일시적으로 동시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어느 과는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다른 부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행이 영농설계교육교재에 참고로라도 유인을 해서 홍보를 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홍보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순수한 기술적인 교육 자료만 있고... 저희들이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여러번 업무연찬도 중요하고 예산절감도 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해도 그때 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과와 기술센터는 같은 순창군 농정을 책임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주 업무연찬을 해서 일관성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20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산업경제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했던 통계수치가 약 141명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혼지원금에 대해서 그전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문제는 저희 순창군에 인구증대 효과도 있고, 농촌에 계신 어려운 여건에서 장가를 못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제결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런 여건조성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듬과 동시에 예산도 3천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선거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맞물려가지고 그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미 선거도 끝났고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조건이 3년이내 순창에 살고 있고, 혼인신고를 마친자에게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만 합당하다면 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된 금과면 내동지구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죠? 설씨 문중땅 구입부분에 있어 땅 구입은 다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가 동의서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이전관계 때문에 저희가 재차 방문했더니 설씨 문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동의서를 해줬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할걸로 믿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때 관리계획 승인당시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사업이 이뤄질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예산은 서있는데 설씨문중에서 땅을 매매하지 않겠다 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사업이 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발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드리게된 동기는 콩단지 9.7ha 에 대해서는 토지주 동의서를 다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그래도 신의의 원칙에서 저희 행정하고 맺었던 부분을 100% 다 해줄걸로 판단이 되어 바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가지고 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면담하고 설득해서 바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반대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마 콩단지 조성 면적 외에 제가 듣기로는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콤플렉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도 설씨 문중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실 이거 관리계획 승인 해줄 당시에 권재철 의원님께서 조기에 사업 착수해서 올해 콩이라도 심으라고 그렇게까지 당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그런 사업추진을 못하겠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 단계로 봐서는 금년도 이 부지정리작업 해가지고 이 부지내에 콩 재배관계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콩 식재하는 것은 어렵고 부지매입해서 부지조성 하는 것 까지만 가능하다? 그것도 설씨 문중에서 동의를 해줬을 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일이라도 당장 동의를 해준다면 금년도에 바로 부지조성해서 콩재배까지도 가능한데 그 시일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저희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추진 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예산이 4천만원, 2007년도에 6천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보조금 집행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월중에 집행완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 2006년도 예산 보조금 관련해서 미집행된 것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일부 2005년 12월 폭설피해 관련해서 비공식 등록된 축사에 한해서 자력으로 짓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야가 몇 건 남아 있습니다만 늦어도 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군에서 농민들 생각해서 보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늦게 준다고 군에다 욕하거든요? 이왕 농민들 도와주면서 욕은 먹지 말자, 제대로 우리 군에서 조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촉좀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238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확대, 예산심의할 때 용기 수거계획 말씀 드렸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EM생산 공급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없이 전액 군비지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각 읍면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연 군비부담을 계속적으로 100% 지원을 해줘야 될것인가, 좀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완료가 된다면 2008년부터는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군비로 할것인지 나중에 문제점 도출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사업에 있어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작년도에 발생한 인계면에 부루세라 발생한 곳이 있죠? 매몰후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됐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은 남원가축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거기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굳이 혐오시설인 그 시설까지 저희가 설치한다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이송시킨다든지 매몰처리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까지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06년도 폐가축(소) 몇 두 정도나 발생됐죠? 전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인계 한농가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부루세라 포함해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폐가축?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폐가축으로 저희한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소 부루세라랄지 AI고병원성이랄지 그런 가축 종류기 때문에 아까 인계 28두 외에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고된 폐가축은 없고, 아마 농가들 개별적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식자료로 인계 한농가 외에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 1년에 한우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몇 백두는 될겁니다. 상당히 농가에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각은 않고 전체 매몰처리 하거든요? 왜 소각로를 말씀드리냐면 인계면에서도 매몰후에 그 주변 농가에서 민원을 제기했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매몰후에 안에서 부폐가 되면 상당히 처리는 간단하지만 추후에 발생될 문제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소각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읍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소각로가 6대 지원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시설이 큰 규모가 아니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축산세가 크다고 하지만 6대가 들어올 정도면 다행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축산세가 강한 면이랄지 우리 순창에서 축산세가 가장 큰 면이라면 복흥, 쌍치, 구림 그런데에 하나씩 지원해 준다면 그래서 간단히 한 마리 정도 소각하는건 간단하지 않느냐, 사람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공동방재단 운영하는 부분,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도 군수님께 지시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기 집행해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말씀을 세 번 받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방재단 이 사업도 작년도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사후에 저희한테 인건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읍면에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만큼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 3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희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정균 인력육성담당, 설재봉 식량작물담당, 전인배 경영소득담당, 배현진 재배연구담당, 정영은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1개 마을에 매년 5천만원씩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고 있죠? 그러면 마을이 먼저 선정되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모든 용역이 납품돼죠. 그러면 납품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해당 마을에서는 그 사업들을 년내에 마무리 지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활개선담당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나가 감독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재 2006년도 해당 마을에서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아직 안됐습니다. 금과는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만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사업 추진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수일내로 정산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동계사업도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거기는 장수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아직은 집행이 안됐는데 2월안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순창군정이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년초에 계획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마을에서 모든 사업을 이미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소장님께서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됐는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시정을 요구해서 현재 정산을 못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이미 마을에서는 사업을 100% 다 완료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주무담당은 아직도 검토중이라 자금배정을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확실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하고 그 사업하고 맞는가 점검하고 정산서도 자기들이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도 맞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점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마을에서 미진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좀 미진했었고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 하고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다시 시정 요구를 한바 있습니까?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나가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마을에다 무슨 공문 낼것이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마을 책임자한테 당연히 공문으로 보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구두로 얘기하고 보조금 안주고 있으면 의문점만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문점 없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일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건설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송아지 생산장려금 5천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지급 못한걸로 알고 있어요. 2006년도분 송아지가 몇 두 생산된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고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지, 서로 농민간에 갈등만 생기고.... 오래가면 서로 불신감만 생기거든요? 좋은 사업들 하면서 어떤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론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 오미자를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다 받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는 받은 걸로 아는데 수요량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스파라거스 3.85ha를 올해 하실 계획이죠? 묘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저희들이 구센터 앞 하우스와 구림 삯골 시험포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한 게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어떻게 공급하실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은 아니고 재배한 것 하고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양쪽에 맞춰가지고 농가들한테 똑같이...
승종
양승종의원
올해 하실계획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작년도 성과를 보면 아스파라거스 묘목분양을 23농가에 4ha, 66,000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a분을 사실상 저희가 만들어서 23농가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묘목이 암수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ha분은 되지만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자를 구입해서 우리가 심어서같이 분양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건 2006년도 성과 아닙니까? 4ha에 66,000주라고 써놓으시면 안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66,000주에 대해서 23농가가 아스파라거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산한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시범사업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올해 13.85ha를 하는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23농가에 4ha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는 잘못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ha분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묘목을 파종했을 때 4ha분이 100%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3농가에 4ha라는 것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써 놓으셔되지 않습니까? 성과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4ha분은 우리가 파종했을때 그 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하다 보면 묘목이 부족하겠다 싶어... 3.85ha분도 모자랄 것 같아서 종자를 구입해서 다시 파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산지소득시범포에서 나온 아스파라거스 묘목을 몇 ha나 분양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파종해서 해야할 것이 약 1ha분이 부족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2.85ha는 산지시범포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1ha분은 타지에서 다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씨를 파종해서 재배할겁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올해 파종하면 올해 수확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은 금년도에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묘목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심어도 수확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확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내지 3년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다음부터 아스파라거스 묘목 농가분양 4ha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성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리고 생태복원을 위한 변태 개구리라고 했는데 변태 개구리가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변태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올챙이를 키워서 개구리로 만들어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결국 개구리 방사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347쪽에 지도능력배양과 현장지도활동강화가 있는데 지도직공무원 전문지도능력 배양에 있어서 자격취득을 유기농기사,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축산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0명중에서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14명 취득했다는 얘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14명이 취득했는데 금년도에 직원 년초회의를 거치면서 전직원이 자격증을 타는 해로 정하자고 했습니다만 100%는 힘들것이고 적어도 20명까지는 가야지 않겠는가 해서 20명을 잡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농업선진국 중심 해외농업연수 실시 10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주로 보면 산업경제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해외를 좀 많이 나가신 폭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럴때에는 비록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해외연수가 있을때는 골고루 다 같이... 한번도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현재 복실리 앞에 시범단지 있죠? 유리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2동이 아무것도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딸기묘목을 거기서 해가지고 금과하고 적성, 순창읍 전부다 분양해줬습니다. 계속 활용합니다. 현재는 안들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언제부터 비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가 11월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동료의원께서 전년도 감사때 어디 더 해줄수 있으면 해줄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혹시 금년도에 우리 삯골에다만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미치지를 못하는데 금년에 어떠한 상담원은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아스파라거스 종자좀 파종하고 여러 가지 작목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쪽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활용방법을 연구해 보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복실리 시범단지가 참 장소도 좋거든요? 한 의원께서 안되는 시범단지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땅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농업인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장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감안하셔서 군민한테 보급될수 있는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술자격증도 타고 해외연수 관계도 순서대로 먼저 갔다온 사람 순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비 있죠? 4천만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골길이라는 사업을 만들어본 것은 적성 강경, 도항, 입석, 구미쪽 변두리 전체를 가지고 테마공원처럼 조성 장기적인 사업으로 관광테마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묘목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예산에 4천만원 계상하여 현재 여러 군데 용역 맡길 자리를 물색중에 있고, 이 사업을 한다면 국비확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면 강천산 못지 않는 관광테마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 금년도에 용역먼저 하고 2008년도 사업으로 산림청에 국비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국비를 가져와 한번 해볼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업이 2008년도 국가예산 중점 3대 사업중 하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 잡아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산지소득개발시험포 내에 신축중인 건물있죠. 지금 그 사업비가 2005년도에 세워진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2005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 부기상 교육장하고 전시실 신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이전에 교육장, 전시실 똑같이 관리계획승인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사항인데 그부분 설명좀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 사업이 2006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천만원인데 그당시에 교육장하고 전시실 신축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규모에 맞게 설계 내보고 하니까 80평밖에 짓질 못합니다. 그 80평 가지고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토양검정실밖에 할것이 없어서 그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교육장, 전시실입니다만 면적이 80평으로 교육장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지난 2006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교육장 신축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이 부결돼서 사실상 거기다 교육장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서 현재 짓고 있는 8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다가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보다는 거기에 교육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교육장 활용하고 일부 좀 막아서 2-3명 근무하는 사람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은 구센터 밑에 조그마한 창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막아가지고 좀 키워서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05년도 4억 2천만원 예산 선것중에서 교육장하고 전시시설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4억 2천만원이라는 돈가지고는 80평짜리 토양검정실밖에 못짓게 생겨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교육장하고 사무실을 짓겠다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 4억 2천만원 가지고 전시실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교육장하고 사무실 신축이 가능해 지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100명 200명이상 창고에서 모여 했는데 꼭 강당, 교육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렸다가 삯골은 너무나 멀고,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150평 이상짜리 크게 지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했을때 저희들 판단으로 꼭 거기에 강당, 교육장이 필요해서 80평으로 적은 인원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정도 가지면 100명정도는 수용할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4억 2천만원 세워진 예산에서 교육장하고 사무실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사업이 지금 여기 본예산서에 다시 균특예산 4억 5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용도가 농업인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해서 총사업비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구림에다가는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당시에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범위내에서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했는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분명히 군비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억 5천 예산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부기상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 15억이라는 총사업비도 의문스럽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 세웠던 것이 균특예산 국비기 때문에 거기다 잡아놨을 뿐이고 재검토해서 다르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농업인교육장하고 사무실 신축은 2005년도 사업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거기다 지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다시 교육장하고 전시실하고 사무실 신축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균특예산만 4억 5천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무엇이고 총사업비 15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비가 본래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요구 할때 15억정도 가져야 교육장, 전시실을 지을 수 있겠다 했을 때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이 안되고 균특예산 살리다 보니까 거기다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활용방법은 연구해 가지고 적절히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이 예산서에 세워진 부기는 인정 안해도 상관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재무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오후 3시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