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위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 시행됐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옛날의 밀폐행정에서 이제는 공개행정으로의 어떤 전환점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도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도 다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어떤 일환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법이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혀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알고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의 어떤 시행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3조의3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로 정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로 정한 것을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폭을 최대한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올린 것을 보면 30분의 1이면 지금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가 10만931명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3,364명이 연서를 해야 어떤 조례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3,364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서산이나 논산은 4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의 데이터를 항상 참고삼아서 어디까지나 이게 참고지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 무슨 규정도 없고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무난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참고는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 어차피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그런 획기적인 어떤 법을 시행을 한다 하면 가능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어디다 내놓으면 사실 능력으로나 실력으로 밀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저희들보다 항상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주민들의 수준하고 지금 시민들의 수준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우쳐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례 연서주민수 비율 30분의 1을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안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혔으면 싶은데 40분의 1이상으로 하든지 법에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50분의 1이상을 하든지 40분의 1이상을 하든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우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됐는데 공주시에서는 좀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아까 말씀대로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포를 내년 1월 11일까지 하도록 또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공포토록 이 시행령이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다소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남도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에 4개 단체가 개정 공포를 했고 2007년도 1월 중에 5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했고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류중인 단체가 6개 단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각 시ㆍ군 추이를 보면서 또 요율관계를 참작해서 저희도 제정하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서주민수 요율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전에 2006년도에 연서주민수 공포는 20세 이상이 99,564명으로 2,500명으로 공포를 했었습니다. 시행령에는 7만이상 10만미만일 때는 2,500명이 되어 있었고 또 개정된 법령은 19세 이상 주민수가 변경돼 가지고 2006년도에 지방 선거인수가 10만960명으로 그래서 시행령에는 10만이상 15만미만인 경우는 3,300명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의 19이상 주민수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가 10만931명으로 우리가 30분의 1로 제정시에는 3,365명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의 기준인원이 지금 현재 3,300명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기준인원과 거의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30분의 1로 조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산시라든가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40분의 1로 했습니다마는 인원 차이는 거기가 다소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행령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내 연서주민수 제정비율 현황을 보면 15개 시ㆍ군 중에서 9개 시ㆍ군이 30분의 1로 했고, 1개 단체가 35분의 1로 했고, 3개 단체가 40분의 1로 했고, 20분의 1이 1개 단체로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분의 1이 다소 인원이 낮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요율을 30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시ㆍ군 주민수 기타 사항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천안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현재 인구가 언제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2만3,363명입니다, 총주민수가. 여기에 19이상 주민수가 37만7,707명입니다. 조례 연서주민수 비율이 100분의 1 환산을 하면 3,777명～3,778명이 연서를 하면 조례를 시민들이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주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총인구로 보나 19세 이상 주민수로 보나 2분의 1이하인데 3,777명과 저희 3,364명 별로 다름이 없거든요, 한 400명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꼭 폭을 넓혀야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우리 일반 자치단체하고는 틀려가지고 거기는 그 이상으로 되고 우리 일반 시ㆍ군에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천안시하고의 비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ㆍ도 50 만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니까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니까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한 프로테이지는 문호를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선택을 한 거지요, 100분의 1로, 그런데 우리는 50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하 범위내로 돼 있는데 30분의 1이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에 너무 안 맞습니다, 천안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50분의 1이상으로 하면 더 적은 인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집행부에 조례로 제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개ㆍ폐 청구 연서주민수는 사실은 조례라는 부분들이 거의 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시행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이 되다보면 다시 또 필요에 따라서 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 연서주민수에 따라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이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ㆍ폐 청구는 다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된 검토가 충분히 됐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ㆍ폐 청구 사항들이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30분의 1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낮추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의 어떤 생각하고 뜻하고 저하고는 사실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인데 조례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이 법에 준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 이해하시겠지만 법을 갖다가 일단은 통과를 시켜놓고 시행을 하다가 장ㆍ단점이 부각되면 다시 뜯어 고친다.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문호의 폭을 넓히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할 수 있고 이 법 자체는 저는 깊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부도 있고 심사하고 발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시민들까지도 이렇게 가세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 참여하는 행정,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에서 자체, 외국의 문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된 효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1/30 이상으로 통화시켜 놓고 나중에 단점이 발견되면 다시 뜯어 고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서 주민수가 사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발의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30이든, 1/40이든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인원차이가 한 200～300명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발의권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 또 주민들이 이런 개ㆍ폐 청구에 대한 발의를 하려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서 주민수를 꼭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연서 주민수가 2,5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1/30로 할 경우는 3,365명이 연서를 해야 되는, 결국에는 865명이 증가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실 때는 자치법시행령을 기준 삼아서 봤을 때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3,300명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인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까지 잡았을 때는 20세 이상 주민수가 9만9,5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만960명이면 불과 1,000명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9세 이상, 그러니까 한 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1,000여명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으로 볼 때에 굳이 800여명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60명이 늘었기 때문에 10만960명이니까 800명을 늘린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1/50로 지난번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아무리 참여에 대한 증대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줄인다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 전년도 기준이 될 수 있는 1/40 정도나 1/35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문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지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3,365명 주민들에 대한 폭을 넓히는 것이지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800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연서를 받을 때, 주민연서를 받을 때 800명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100 이상, 1/7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100을 선택했어요, 우리 시세의 2배가 넘는 천안에서. 그러면 불과 3,777명이 주민연서를 하면 시민들이 조례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시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데, 19세 이상이 천안시가 37만7,700명이고 우리는 10만931명이니까 10만1,000명이라고 하고, 1/3도 안 되는 데서 천안시하고 주민연서수가 불과 400 몇 표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지요. 이건 누가 봐도 얼핏 생각하면 이런 법은 있되 우리가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사실은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의도성이 깔리지 않았느냐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 전부가 어차피 기술적으로 참여는 못하지만 이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보다도 집행부보다도 더 수준이 앞서 있는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의사를 듣고 그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조례제정을 건의하면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서 주민수가 2006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보면 우리가 19세 이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경우는 연서 주민수가 3,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비율에 거의 맞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보면 19세 이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경우는 연서 주민수가 3,300명으로 나옵니다.

없습니다.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 발행되어 있던 공주시정지를 발행하시면서 8면이 조금은 면적이 적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생각은 현재 8면 운영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다 싣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안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지면부족으로 싣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에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우리 공보전산실이 국가기관으로 따지면 국정홍보처의 업무도 사실은 같이 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행정은, 요즈음의 행정은 앞으로 미래행정도 그렇겠지만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이 고개를 자연적으로 끄덕일 수 있고 먼발치에서 박수도 칠 수 있게끔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늘상 하단부에 보면 개정을 한다거나 제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란에 보면 과연 10명 이상도 클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도는 있으되 생업에 바쁘고, 할줄 몰라서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별달리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관심이 떨어져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정소식지라고 보는데 이것을 증면을 좀 해서 기존보다 추가되는 것이... 물론 우리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누 차례 드렸지만 게재사항에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기 시행하고 있는 거에 추가가 되는 게 시의회 소식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어떤 법의 제정이나 폐기나 개정이나 그런 문제가 한 면을 차지할 것이고 또 여섯 번째 유료광고라든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등 지금 현재 엑기스만 뽑아서 8면으로 발행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게 3조 규격에 「소식지는 신문용지 8절, 8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대목에 8면을 12면으로, 알기 쉽게 한 장을 늘리는 겁니다. 면으로 따지면 4면이지요. 늘려서 「12면을 원칙으로 하되 더 필요사항이 있으면, 시장님이 판단할 때 더 필요하다 싶으면 증면할 수 있다」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편집팀도 증원이 돼야 될 것이고 예산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집행부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12면으로 늘려서 부족한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저희 부서의 여건상 물론 예산도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예산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공주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팀이 저희 정규직 한 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일 발행일자를 제대로 지키기도 8면 발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좀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하면 야근을 통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자구수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형복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예산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편집팀의 어떤 애로사항이 현재도 있는 터에 그렇게 증면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증원을 좀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입니다. 먼저 조례 시행규칙안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조례 시행규칙안도 첨부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문편집인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또 시민명예기자를 두 명씩이나 포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시행방법과 대비한 설명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급기준이나 산정방법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편집인이나 시민명예기자의 참여여부를 여기다 명기를 한 것은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또 시정홍보를 위한 종전의 주부명예기자를 이번에는 시민명예기자로서 제한된 주부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정보화교육을 이수를 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계속적으로 어떤 시정참여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교육을 지속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왕이면 우리 시정의 모니터라든가 명예기자로 위촉을 시켜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기존에 주부명예기자로서 1읍ㆍ면당 한 분씩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해 오던 분들을 2, 3배 정도로 더 늘려갖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분들을 시정소식지에 참여시키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고시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편집팀을 운영한다든가 또 시민명예기자를 갖다가 여기에 동참을 시켰을 때 고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 일비로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날수에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상근화시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일비로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선정방법을 뽑아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알 수 있겠습니까?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희 규칙에 그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누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규칙은 행정 내부에서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역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의지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부를 해석해도 가능합니까?

그런 자율적인 부분은 좀 있겠지만 내부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시ㆍ군의 소식지 발간 조례에 대해서 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조례안에 지급기준이나 산정방법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당연히 물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못 봤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편집인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기능직이 혼자서 인쇄소하고 같이 해서 시정지를 제작을 해 왔습니다. 우리 기능직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그동안에 잘 해왔거든요. 소식지를 보면서 편집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표현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편집인을 꼭 굳이 한 명을 선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면까지 증면을 한다면 진짜 한번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8면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라는 것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편집인까지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현재 발행되는 시정소식지하고 수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 시정소식지가 시민들한테 많이 읽혀지지 않는 신문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용론까지도 제기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읽혀질 수 있는 시정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는 것이 현재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화보위주 또 주요 일간지처럼 제호를 빼고 기사를 간략하게 축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소식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어느 시정소식지보다도 우월된 위치에서 시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전문편집인이라는 용어도 넣었던 거고 지금 더군다나 증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8면에서 12면이 쉬워 보이지만 4면을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이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편집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 두 명 정도를 좀더 참여시킨다, 일비를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갖고 저희가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는 예산도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치단체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에 굳이 어떤 지급규정을 명문화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경직화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어서 바로 규칙 제정을 진행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국정홍보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지만 지금 소위 신문이라고 하는 거 일간지 석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그런 거보다도 시정소식의 어떤 효과라든지 시정소식지의 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이건 가가호호 다 집어넣는 입장이에요.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 시 집행부의 직원들이 무엇을 현재 하고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또 시가 어떻게 행정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이준원 시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는 시의 행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자문도 좀 받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교양전문지 시의 소식도 전달하면서 건강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돈버는 비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양 소식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을 한 개를 보면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중에 증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도 증면을 해서 시정의 소식을 한 페이지라도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걱정을 같이 해 주시니까 12면 증면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비라든가 전문편집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일하는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인데 기왕이면 읽혀질 수 있고 신문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노력이니까 양준모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규칙에 담겨져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고 하면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예, 큰 문제없습니다.

저는 12면으로 했을 때에는 전문편집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8면일 경우에는 전문편집인이 필요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대홈타운이 언제 입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정원조례가 상정되어 있지요?

아니, 교양과목이에요, 교양 삼아서. 일전에 우리 의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민 그 어떤... 직원들의 복지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의제 외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약간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대홈타운에 근접을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대홈타운은 12월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307세대 중에서 281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월 이내로 이쪽에 통장을 뽑을 수 있나요?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서 인준이 있어야 통장을 뽑는다는데 그쪽에 부녀회장을 제가 한번 봤는데 부녀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서 거기 노인회관인가가 오픈이 안 된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질문보다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예견되었던 사항을 이제야 제출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고 환경, 우리의 기구라든지 정원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관련지침이나 규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하고 수 없이 통화하면서 그것이 언제 오느냐 하면 바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행자부장관이 경질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규정 지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2월초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아직 시달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2월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개정하는 절차, 입법예고라든지 조례ㆍ규칙심의회라든지 의회가 열리는 시기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여일 늦게 됐습니다. 이점은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장 인준을 2월 이내로 할 수 있나요?

통장 인준에 대해서 2월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관련조례가 개정돼가지고 통ㆍ반이 설치되면 선출을 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공포가 되면 즉시?

뭐 즉시든지, 이제 선출절차...

그럼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준이 따로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신관동장한테 임명을 받아야지요. 신관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장을 선출해 가지고 복수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신관동장이 임명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합, 통합할 곳이 있는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히려 나누어달라는 곳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골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을 강제적으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것은 차후에 더 인구감소가 된다든지 농촌지역의 현실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신관동과 같이 아파트가 계속 생겨난다고 하면 아파트 단위로 통ㆍ반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직수당을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뽑아보셨습니까?

이번에 저희 조례로서는 일직비, 공휴일 당직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약 2만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직근무 규칙 내용을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인데 개정 전에는 평일날 숙직을 다섯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감독관이 있었고, 반장, 반원 둘, 운전원 한 명 이렇게 숙직을 했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직을 6명이 했습니다. 당직 감독관, 반장, 반원 셋, 운전원 한 명 이것을 한 명씩을 줄여서 숙직에 있어서는 당직 감독관 제도를 없애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일직의 경우에도 6명이 근무하던 것을 반원을 한 명 줄여서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숙직의 경우에는 당직 감독관이 없고 일직의 경우에는 당직 감독관이 근무를 하면서 반원을 한 명 줄이는 것으로 근무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1년에 당직 근무비가 1억9,166만원 정도로 이것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9,16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한 명씩을 줄였을 경우에 5,264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1년에 우리시 당직비는 총 2억4,43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직근무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근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안건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32명이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나라 수로는 약 18개국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이 중국으로 666명, 그 다음에 한국계 중국인이 174명,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베트남 사람들이 169명,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 154명, 그 다음에 태국 사람 88명 등 18개국에 지금 현재 1,532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우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하고 뭔가 연결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명시가 없더군요.

약간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하고 우리 거주외국인 조례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상호 상조하면서 세워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그 조례는 이거하고 약간 틀린 점이 외국인이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인이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만 취득하면 한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약간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왜 5월 21일을 갖다가 “외국인의 날”이라고 정해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 적에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5월 21일로 있었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날이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로 달력을 보면 두 가지가 있고 다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하나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작년도 9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했고 작년도 11월 28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21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외국인의 주간으로 한다. 2항에 가면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위로부터 많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도 성립이 안 된 상태고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단위 행사로 할 것이냐 또는 시ㆍ군 자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점차 시행을 해가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제시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하는 그런 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머지 네 가지를 나열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서 2항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해서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 범위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네 가지 기금은 현재 그 이자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작년도에 5,000만원만 확보돼 있는 상태고 금년에 다시 또 5,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있으며 이것은 이자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어떤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자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이율이 낮아져서 기금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일부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네 개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노인이나 여성ㆍ장애인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코자 할 때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끄트머리 단,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이 공주대학 교수로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각 복지단체나 사회단체 회장으로 대개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그냥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번이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방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허가할 예정입니까, 안 할 예정입니까?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사업과에서는 대통령령으로도 있는데 이걸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뜻은 뭡니까?

예,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상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명문화해서 지원받는 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딴 데는 다 상한선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하한선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적에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자치단체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폭넓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거나 적게 지원하거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과장님은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얼마인지 알고, 공무원 1,00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지금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890억 정도 되고 지금 1,006명에 대한 인건비가 534억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해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지금 세금이라는 게 다 걷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못 받은 세금이 백 몇 십억이었다가 70 몇 억으로 줄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왔다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상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받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충청남도 시ㆍ군 의장단에서도 이걸 다음달에 안건 제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걷는 교육세가 얼마냐, 담배도 KT&G에 공주시에서 교육세가 나가는 것도 수십억이고 우리가 기름 넣는데도 전부 교육세가 붙고 교육세가 안 붙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걷어서 어디에 쓰는 것이냐. 그래서 그 교육세를 걷은 것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린 예산중에서도 상당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뭐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나는 무슨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고 그럴 의도는 아닌데 엄연히 이런 교육인적자원부가 따로 있고 국가적인 예산확보를 해야지 이런 걸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뭐 다 따지면 공주시민의 아들, 딸이지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3조를 보면, 2조부터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다 붙이면 다 들어가요. 여기에 붙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위에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나중에 이런 조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할 적에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3조 봐요.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에서 식품비는 제외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우리 공주시에서 돈 주는 것이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이런 자구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저희시 여건에 맞게 보조금액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설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조 「다만」부터 「한다」까지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셨지요?

공주시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87억입니다.

어제도 제가 천안시 의장을 만났는데 천안시도 3.5% 이내고 보령시도 이내고 아산시도 3.5% 이내, 서산시가 3% 이내, 논산시가 3.5% 이내인데 의원발의 해 가지고 계룡시는 1% 이상 이것만 해놓고 금산군이 7% 이내, 연기군이 3.5% 이내, 지금 부여군이 3%대 검토중에 있고 서천군이 5% 이내, 청양군이 3%대로 제시중, 홍성군이 그렇고 예산군이 4% 이내, 딴 데는 전부 상한선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 공주시만 유독 이것을 이상으로 하는 하한선만 두고 상한선을 안 두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에도 그대로 이게 들었잖아요. 대통령령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대통령령 17025호에 그것을 갖다 여기다 이기해 놓은 건데 이것을 조례로 안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을 시에서 표시를 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사정을 했지만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2008년도부터.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예산요구를 한다고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공주시 법에 의해서 이런 법을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법에 의해서 예산을 다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지원 요구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형편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몇% 정도 하면 몇% 정도는 근사치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양준모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공주시가 3%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 공주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학생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라고 가정했을 때 44,000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의 학생수 대비해서 시세수입 결산액을 비교한 걸 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가 3.5%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1인당 지원액은 65,000원꼴이고요, 보령시가 57,000원, 아산시가 10만9,000원, 서산시가 10만6,000원, 계룡시가 83,000원, 금산군이 18만6,000원, 서천군이 87,000원 이러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공주시가 아무래도 교육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또 학생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3% 이상을 준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지원금액은 사실은 저조한 거라고 해석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고 외지에서 우리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이 잘 된 데를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낙후된 데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제2조 6항을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밖에’와 ‘그밖의’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그밖에’로 표시했을 때와 ‘그밖의’로 표시했을 때의 의미를 저도 잘 몰랐지만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밖의’라면 5항까지 써놓은 사항 외에 내용을 ‘의’로 표현하고 ‘그밖에’라면 5항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에 6항까지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볼 때에 제3조에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이 문구가 정확하게 맞게 명기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2조와 3조가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다만」부터 해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항목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조와 3조는 같은 내용으로서 같은 맥락을 갖기 때문에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정하면서 굳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 단서조항이 없어도 문맥상 다 통하고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빼든 안 빼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

결국에는 3% 이상이라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식품비를 제외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좀 약간 맥락을 달리 하는 표현인데 제10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신청...」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정산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학교장에게 직접 받고 또 정산할 때는 교육장을 통해서 정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교육장을 경유해서 하고 정산할 때도 경유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거기다가 넣으셔야지요.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정산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신청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해야 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해도 되는 같은 맥락으로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따질 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4호로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에 한 번씩이라든지 반기별로 한다할지 그런 것은 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나요?

이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연에 보통 1회씩을 보고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약간 이것은 내용하고 다른 얘기인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공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제가 느낌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퍽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를 심층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소위 교육인적자원부도 있고 어떤 국가적인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나 항상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나머지 제일 삭감되는 데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이고 거기에 또 차지하는 인건비가 교육예산의 70%～80% 이상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서 기성세대의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그러진 것을 자식이나 후손들이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도 누차 강조하는 게 그쪽에는 틀림없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서고 하는데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서 꼭 보조를 받아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여건이 나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만 있다면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지금 교육조례에 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는 우리시에서 꼼꼼히 챙겨볼 사항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후에 일이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학력신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맨이라 할지 세계적인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학력신장이 안 되는 엉뚱한 곳에서 이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바로 어떤 의사개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를 제가 늘상 강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사를 전부 다 원어민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경비를 다른 데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10년 이상씩 받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민교사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영어를 배우러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국고 유출이고 이중고통, 삼중고통을 안겨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3% 이상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통과가 된다면 꼼꼼하게 살펴서 주기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교육 관계자들도 엉뚱한 데에 할애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이라든지 정산검사 과정 또 지도점검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단서조항은 삭제해 주실 것을 재삼 건의 드립니다.

3조 단서조항은 우리 지자체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미 기 실시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 조례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영양급식 차원에서 우유를 준다거나 아니면 꿈나무들의 체육육성에 일부 들어간다거나 대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에 하나라도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퍼센티지를 매긴다고 하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쓰는 것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필리핀에 박이호씨하고도 어떤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어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은 저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학교급식하면서 우유도 먹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왕에 별도로 제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원안가결을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해석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급식지원 포함해서 3%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2조와 3조를 보면 그 문구가 없어도 사실은 별도의 3%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명쾌하게 명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양준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원안가결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유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영어연수를 가지 않으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상장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집어넣으면 우선 원서가 수만 장, 수천 장이라 그러면 해외유학생, 영어연수 이수자 이외에는 원서를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허와 실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원어민 강사를 데려다가 체계적인 영어교육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ㆍ군에 원어민 교사 4명이 전 시ㆍ군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볼썽사나운 일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우리 시세가 확장이 되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곧 어느 단체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능력을 배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검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공주 말고 전국 단위로 볼 때, 적게는 우리 충남 단위로 볼 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두 군데 하고 있다가 올해 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가지고 3,400만원 국비를 따온 겁니다.

4군데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절차를 보시면 2쪽에 수탁기관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해서 공증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어려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 직영이요?

예, 시 직영이요.

지금 정부에서나 지방자치에서나 전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정부를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어떤 사례에서 볼 때 시설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그리고 전문가, 교수 중에서 2명, 민간인 2명,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또 앞에서 보면 6명에서 9명까지 하겠다는 문구를 제가 봤는데...

6 내지 9명...

위원장 포함 6 내지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서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참 제가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 문제 때문에 복잡했을 때도 참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히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공무원보다는 좀 일반인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어차피 9명까지라고 제한을 뒀고 그렇다면 굳이 7명으로 해서 공무원 3분 해서 나머지 7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9명 정도로 해서 민간인 중에서도 좀 보다 더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집단을 찾아서 2분 정도 더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이 어렵다면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원관계는 6 내지 9명으로 선정하라는 방침이고요. 우리가 9명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회 사무소 등록과 소속공무원 파견 근무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소는 무령왕릉 내에다가 구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료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요. 다만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운영예산만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파견근무를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충청남도 조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우리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파견하는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견국근무를 삭제하는 걸로...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선양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업무가 구분이 가능합니까? 특히 집행위원회 업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보면 선양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선양위원회가 구성을 20명 정도를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선양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만 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없어서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직접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볼 때 선양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선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또 선양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 선양위원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그러한 사항들을 집행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주신 거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위원회도 역시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명칭만 집행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 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선양위원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백제문화 행사 또 백제문화 보존과 관리, 활용 및 민속 계승 또 백제문화 선양을 위한 방안 이러한 큰 틀만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업무가 좀더 세부적으로 명기가 됐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집행위원회 구성은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떠한 사람을 구성을 할 건지? 흔히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집행위원장이 기획이라든지 실행, 홍보, 행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연하게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도록 유연성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유연성보다는 어느 정도 어떠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명기가 돼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를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는 돼 있지만 저희가 그 해에 행사에 임하면서 보다 더 세부적인 건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지정이 되면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요?

예,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손질을 다 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밖에 보다는 내부를 쓸 수 있게 안에 1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신보건센터로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개원되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 업무를 한 명이 정신보건 간호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치매환자 관리 및 정신보건 업무, 기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벧엘영생원 관리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보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내내 같이 예산투입이라든가 관리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안에 있는 거를 정확히 예산투입 여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 예산은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나 모든 것이 1억5,000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초창기니까 시작하는 시점이 3월경에 시작이 되니까 1, 2, 3월분에 절약된 예산을 리모델링에 투입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1억5,000.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1억5,000 중에 국비 50%이고, 도비가 25%, 시비 25%로 해서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인건비가 사실은 주가 많이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명의 전담인력이 정신보건 간호사가 2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2명 이 인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는 그쪽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다가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충청남도에 공주 말고 몇 군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작년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금년에는 금산군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4군데가 확정이 되고 보건복지부 계획이 전 시ㆍ군에, 전 도에 있는 보건소가 2010년까지 전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계획은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1억5,000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이 서면 향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변동 없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서 늘어나는 부분 정도는 약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신보건센터 취지에 걸맞게 수혜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