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주·충주의료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가.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향상 시책을 주관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지난해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4년 연속 적자를 탈피하여 2006년도에는 4억여원의 흑자를 내서 흑자로 전환되는 첫해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주의료원의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7일자로 임명되신 이신노 진료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허문회 관리부장이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이어서 현안사업과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혁에 있어서 청주의료원은 1909년도에 관립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1983년도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으로 되고 2006년도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부지가 1만1,505평이고 현재 건물이 5,488평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병원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병상수가 407병상이고 진료과가 내과 등 15개 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상에는 원장 밑에 2부 1원이 그리고 관리부 6팀 그리고 진료부 밑에는 진료과를 비롯한 약재과와 간호과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규직 212명, 단기 고용직 36명 합해서 248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재정규모를 말씀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은 세입세출이 22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수익이 117억6,400만원, 의료외수익이 63억8,900만원 그리고 의료비용이 164억5,700만원, 의료외비용이 2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수익이 117억으로 낮게 잡힌 것은 2006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업 중에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6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중에는 건물 시설물 개보수 비용 2억2,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차량운반구와 자동환자운반카 외 3억8,940만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잘된 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억7,0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서 흑자 전환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의료봉사단을 구성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1,400여명에 이르는 무료건강검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료개안 시술을 해서 무료인공관절 시술과 함께 96건의 무료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CS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해서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CJMC 친절 서비스아카데미를 운영해서 Speed Smile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보강했습니다. 미비한 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의료기능 역할이 아직도 저희 재정 형편상 미흡하지 않았나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사점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립기반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6년도 병원 운영평가 결과 40개 지역거점 병원 중에서 11위를 해서 상위권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중장기 비전은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입니다. 중장기 비전 외에 2007년도에 저희가 단기비전 내지는 슬로건으로 대외적으로는 ‘따뜻한 병원 청주의료원 만들기’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고 대내적으로는 1010운동 일명 텐텐운동으로 10% 일 더하고 10% 원가 절감하기 운동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새마음운동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목표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첫 번째가 의료수익증대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효율 강화, 세 번째 고객감동경영, 네 번째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다섯 번째가 병원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의 이러한 전략목표별로 세부 이행과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수익 증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병원의 자립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8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 진료 및 의료수익 증대로 정했습니다. 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진료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클리닉이나 척추클리닉 이러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소규모 병·의원과의 진료협약을 해서 환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전년도 23만8,000명의 환자를 진료한 거에 10%를 더해서 26만2,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검진 전담의를 배치해서 건강검진을 1만2,415명 전년도 진료인원에서 올해는 1만3,600명으로 10% 증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양·한방협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한방협진 진료를 해서 2006년도 2,753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3,000명으로 10% 올려서 올해 목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9페이지의 내부효율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부 운영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내부 효율을 강화하고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원 동기부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음새병원운동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의식개혁을 이루어서 총화단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의 이행과제로 10% 원가절감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물품관리를 적정화하고 물품재고를 최소화해서 재고조사와 원가분석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재료비 10% 절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텐텐운동의 일환으로 수익은 10% 올리고 원가재료는 10% 절감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영참여 활성화 통합마일리지제는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사화합과 활기찬 직장문화 정립입니다. 이것은 고정관념과 좌절감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새마음새병원운동을 실천하고 이 운동의 일환으로 노사화합과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이러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행과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고객감동경영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최대 경쟁력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의료의 질 향상, 시설물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고객감동의 병원 상을 정립해서 저희가 정한 슬로건인 따뜻한 병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 만족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친절교육과 직원 의식 혁신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질향상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계관리 향상을 위해서 SMS의 문자서비스나 전화, 행복카드 발송 등을 실시해서 예약이나 이용안내 이런 환자 친절을 위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투병중인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한 행사를 하고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환자들을 위해서 올해 시범 실시하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로 아까 올해 사업으로 말씀드린 6억1,000만원 정도의 시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14페이지에 세부이행과제를 보시면 공공진료사업은 첫 번째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곳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이동복지서비스인 해피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두운 곳 환자들을 위한 진료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하고 그래서 지금 One-Stop서비스를 좀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질환 환자들을 위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대민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 사각지대인 외국인근로자와 행려환자 진료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험 노인수발보험 시책에 발맞추어서 가정간호사업을 시범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에 거동불편환자들을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해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향한 보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병원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 의료원이 여태까지 신체검사병원 내지는 저소득층 진료병원이라는 종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병원홍보와 지역기관간 진료협약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세부이행과제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소식지인 ‘희망의 언덕’과 병원홍보지, 홍보달력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내 버스에 저희 병원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기관 간담회 및 진료협약을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미 지역기관이나 주변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수 차례 가져서 협약을 30개 기관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거기에 이어서 지역기관 간담회 진료협약을 50개 기관 이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에는 유관기관 단체의 건강관리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등을 구상해서 저희 병원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역점추진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로 건강관리센터 설치가 있겠습니다. 지역 내 최고시설의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최상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유치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연면적 600평으로 1·2층에 600평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것을 계획해서 복지부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한방진료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 의료원에 한의사가 한 분 계시고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원을 한방진료센터로 확장해서 최상의 양·한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노령인구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진료서비스를 개발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700평 정도의 한방병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복지부에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1일하고 12일 양일간에 복지부 담당부서에서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1월말이나 2월초에 사업선정자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대략 4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으로 진료 차별화를 통한 저희 의료원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므로 한방진료센터가 만약 허가가 날 경우에 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가 60.7원에서 62.1원으로 2.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4.48%에서 4.7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가 전에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는데 1촌의 직계만 부양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인정하는 장애수당 지급기준을 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서 인정이 됐는데 진단서 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전에는 실비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이 43만원에서 7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월 20만원 상당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재가지원센터는 종합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를 앞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4,000만원 이상 초과 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이 국적 취득 전에도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 약제비가 전에는 네거티브(Negative) 등록 방식이었는데 값이 싸고 효과가 좋은 이러한 약을 선별해서 등재하는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를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들은 도민과 함께 하고 사랑받는 병원, 따뜻한 병원, 새로운 병원으로 거듭나 소외계층의 안식처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우리 김영호 원장님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과 관계 직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셔 가지고 2006년도에 4년의 적자를 탈피해서 이렇게 4억7,000만원이라는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 도모에 항상 애쓰시는 모습 감사하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각종 제도를 많이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일반인들이 종합검진을 받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저소득층 분들이 받을 때는 얼마나 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반 검진비용이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환자나 저소득층이나 현재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2년에 한 번씩 홀수 해에는 홀수 주민등록번호 분을 정부에서 해 주고 짝수 해에는 짝수 분을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은 무료로 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검사를 추가할 경우에는 암 검진이나 이러한 고가의 검진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수가로 추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시게 되면, 종합검진 암 검진을 비롯한 모든 검사를 하시게 되면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다른 종합검진센터를 가보면 종합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심지어 큰 데는 200명, 300명도 종합검진을 받고 가고 종합검진을 받고 검진센터에서 관리센터로 연결이 되고 병원으로 연계가 된다면 사업이 활성화도 되면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이렇게 청주에 있는, 충북에 있는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청주의료원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청주의료원이 검사비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종합검진을 하러 청주의료원에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료원이 전에 도립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립병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는 그런 병원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지금 주민들에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인데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의료원도 시설이 좋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시대에 앞서가는 훌륭한 병원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운데요. 이렇게 모든 거 잘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검진센터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종합검진센터의 기계 설비를 서울의 큰 병원 못지 않게 좋은 장비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종합검진을 대개 장비를 보고, 미세한 부분까지 암을 잘 발견하더라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전으로. 그래서 그런 쪽의 장비확보에서부터 종합검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센터 역점추진 혁신과제 보니까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센터와 연계해서 건강관리센터를 추진하셔 가지고 또 건강을 관리해 주시고 또 건강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좋지만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종합검진센터를 활성화시키신다면 병원 홍보도 잘될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내 발로 찾아오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영호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4억7,000이라는 흑자경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평가에서도 전국 40개 의료원, 적십자 병원 가운데 전국 11위를 기록하셔서 우리 의료원의 앞날이 밝다고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3쪽에 2007년도 재정규모에 보면 흑자를 4억7,000을 내셨는데 과년도 미지급금이 12억7,000이 됩니다. 그래서 한 5.73%를 유지하는데 5.73%면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이월금 수입이 18%대 한 4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수입 중에는 진료비 미수금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또 진료비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우선 과년도의 미지급금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하거나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그 대금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수입에는 현금 예금이 17억원이 있고 과년도 미수금이 2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예금에는 저희 퇴직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을 장기 적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17억원은 저희가 항상 이 정도는 의료원 기준상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23억원 중에서 기관 미수금이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의료보호환자들의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 미수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사정에 따라서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미수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미수금을 좀더 낮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억 정도는 악성도 많겠네요, 오래 된 거?

1～2억 중에서 현재 7,000만원 정도가 매점을 임대해서, 2002년도에 매점 세입자가 개인 형편상 부도를 내고 임대료를 못 내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저희가 추심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소재지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매점은 다른 분이 계약을 해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계약은 2년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채권 회수하고 임대계약하고 그럴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에서 우리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많이 우리 도내에도 한 1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주·제천·단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괴산·음성까지도 진료사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증평이나 진천 같은 데는 좀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진료도 하시고 또 해피투어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한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있지만 해마다 좀 이렇게 시·군별로 중부, 남부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의료취약계층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에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또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앞으로 1년에 한 군이라든지 두 군을 선정해서 이런 거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순회진료를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청주 인근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취임한 이래로 괴산하고 증평은 해피투어를 이용해서 이동복지서비스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더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다양한 지역에 폭넓은 그러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주의료원이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 사업목표를 보면 환자진료계획이 10% 증 또 의료수익도 지난해에 비해서 10% 증해서 의료수익의 경우 약 154억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을 10%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상당히 많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무리하게 목표치를 세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모든 것이 포함 돼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특별한 자신과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환자 숫자가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익도 10%에 육박하는 8% 이상 진료수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고 진료과를 특성화하고 이렇게 하면 10% 정도 추가 목표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0%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로 목표를 다 정한 것은 올해 저희가 의료서비스와 생산은 다 10%를 늘리고 원가절감은 10%를 절감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텐텐운동 1010운동을 올해 실천목표로 정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0%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원가절감 10% 또 수익목표도 10% 하면 전체적으로 순이익은 한 거의 10%가 넘어가는 10%에서 20% 사이가 되는 상당히 경영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히 이러한 1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경영에 있어서,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첫째 장비가 좋아야 되고 기술이 좋아야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관계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지적한 친절도에 대한 금년도의 의지는 사실상 여기에 나타난 거에 의하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친절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보는 거에 의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제가 이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문제보다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직원 친절도가 미약하다는 여러 가지 시내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시책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정원이 말이지요. 청주의료원의 인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원에 비해서 한 9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정원표상에는 221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경비 절감을 위하고 경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면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전담의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전담의를 보충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절감 차원의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료원이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타 병원과의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서 경영수지 약화를 가져왔고 그 와중에 모처럼 지난해에 4억이라고 하는 돈을 흑자경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관에서 비치는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수익이라기보다는 장례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종래에는 의료수익이 120억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 당초 예산도 120억 전후인 117～118억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상한 의료수익이 13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한 18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런데 실제 11월하고 12월에 저희 임직원들이 4년 연속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의료수익이 많이 증대해서 예상보다 한 4억7,000～5억 정도의 수익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는 의료수익이 전체수익의 6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의료수익을 올려서 저희 의료원의 손익분기점을 의료수익을 15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4억을 목표로 해서 의료수익을 조금 더 늘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의료수익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장례수익이고요?

예, 나머지는 장례수익입니다.

장례수익이고 앞으로 70%대로 이끌어 올리시겠다.

2006년도에는 70%로 올라왔습니다.

아, 2006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의료수익을 70%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말이지요. 의료수익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희 의료원에는 아무래도 장기환자가 많으셔서 입원환자수익이 외래환자의 두 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료보호환자가 저희 병원의 61%를 차지해서 의료보호 장기입원환자들이 현재로써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검진 같은 그러한 부수적인 수입이 수입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이렇게 보니까 좀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논한다는 것이 모순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예방을 하고 건강을 지켜주고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이지요. 상당히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 데서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통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대형종합병원들 틈새와 또 소형병원들의 틈새 속에서 과연 의료원이 어떻게 위치를 찾아가야 할 것이냐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서민들의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은 의료원이 어떻게 담당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틈새시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우스울지 모르겠는데 병원의 대형과 소형의 틈새를 잘 공략을 하면 아마 청주의료원이 청주나 이 인근지역에서 우리 서민이나 농민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병원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친절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병상수가 407병상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적은 병상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특이한 것이 한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과는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신병동이 상당히 많은 병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습니다마는 본 병상보다는 정신병동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한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면 우리 김영호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목적은 우리 청주의료원을 좀 제대로 잘 이루어놓으시라 하는 뜻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청주의료원을 어떤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놓고 싶다 하는 비전과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소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의 아주 훌륭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 원장에 취임을 했을 때 도민들이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병원이라는 이러한 인상을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이러한 이미지를 우선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원이 주민들에게 좀더 따뜻한 모습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러한 병원으로 변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슬로건으로다가 ‘따뜻한 병원 만들기’, ‘새마음 운동’ 이러한 것을 저희가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들하고의 차이점이 한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의료원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한방진료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올해 심사를 다녀갔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들하고 똑같은 의료기술, 똑같은 의료실력으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해 가지고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 올해 저희가 양·한방, 한방진료부 설치나 건강진료센터나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병원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면 모호하지만 말이죠. 환자들한테 신뢰거든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사선생님들의 친절 그 다음에 간호사님들의 친절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 그렇죠? 이런 친절한 병원 진짜 원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하신 따뜻한 병원 이러한 것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현대 의료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시설, 어떤 의료기기를 좋은 기계를 갖다 놨느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대인데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의사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많이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은 기술하고 기계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 검진을 잘 하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의료원이 만약 그런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어 놓고 또 이렇게 친절한 고객서비스를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우리 의료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인 따뜻한 병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이고 이런 것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한방을 겸용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시고 또 건강검진센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다면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쪽 청주, 청원 일대가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지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진짜 믿음직한 병원이다 의료원 가면 괜히 사람만 망쳐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치료개념이라든지 또 여기서 할 수 없는 병원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말이죠. 중앙에 3차병원이나 이런 데로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의료원을 가면 중앙에 어떤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청주의료원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마 올 연말에 끝나는 시점에서는 경영수지 숫자도 배 이상 늘어나고 또 10%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역량을 결집하셔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이 새롭게 청주의료원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고 지적하고 주문했지만 아마 청주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은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공익성과 또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을 하면서 수익성 이 두 가지 양대 축을 잘 조화롭게 하는데 상당히 참 고충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10% 더 일하고 원가는 10% 줄여서 새롭게 우리 청주의료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1년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오늘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이 우리 청주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서 내실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정해년 새해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주의료원은 전 임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무이하게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도민의 보건의료향상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박연섭 기획팀장입니다. 박순덕 총무팀장입니다. 민용기 경리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연규홍 원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넷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다섯째 역점추진 혁신과제, 여섯째 주요현안사업, 마지막으로 200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157억4,2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 부문을 보면 의료수익 91억8,700만원, 의료외수익 22억400만원, 자본적수입 6억6,800만원, 이월금수입 36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112억6,000만원, 의료외비용 12억8,800만원, 자본적지출 14억4,400만원, 예비비 11억5,0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외래대기실 및 진료실, 입원병실 등 병원환경 개선사업과 노후 및 최신 의료장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병동 화장실 개·보수 및 커튼 설치공사 1억원을 비롯한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 등 총 4건의 병원환경 개선 및 환자편의시설 확충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계장치 비용으로 600만원을, 심장초음파촬영기 외 30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7억500만원, 공기청정기 외 40종의 비품구입비 1억5,6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총 10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의 5페이지 상단의 의업수입 단위 천원을 백만원 단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평가 중 잘된 점은 외국인산업연수생 검진유치 등 건강검진 활성화로 환자진료는 2005년 대비 6.4% 증가한 16만3,48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업수입은 2005년 대비 7.2% 증가한 101억3,000만원으로 6,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시민사회단체 임직원 초청 간담회와 의료원 소식지 발행, 매스컴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의료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역거점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시사점으로 첫째 의업수입 증대와 병원의료환경 개선 노력, 둘째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 셋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병원 홍보 강화라는 큰 세 가지 미션을 설정하여 2007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07년도를 지역의료를 선도하는 공공의료원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부업무효율 극대화로 의업수입 증대, 둘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병원 실현, 셋째 병원 의료환경 개선, 넷째 자기계발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다섯째 신노사문화 창출과 활기찬 직장문화 창조, 여섯째 병원 홍보 강화, 일곱 번째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중·북부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곱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내부업무효율 극대화로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등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부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내부 업무프로세스 강화로 의업수입 증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개방병원 및 협력병원을 통한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진료예약제도와 퇴원예고제를 통한 고객확보 및 병상가동율 제고와 신규사업장 및 학생 건강검진 확대 실시 등 적극적인 환자유치 전략으로 의업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환자진료와 의업수입 모두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14만8,000명의 진료인원과 91억8,700만원의 의업수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내부업무프로세스 강화로 안정적인 의업수입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8월에 가정의학과를 개설하여 검진내시경 및 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건강검진의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하며 진료비 미수금관리 전담자 배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미수금 관리로 조기회수 및 삭감률을 최소화하고자 원무행정 및 심사청구 업무의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의 전산화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 전자계약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유동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월 1회 원가분석 및 자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고자 매 분기마다 경영상황설명회와 임상과장 및 확대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 확대에 따른 충주의료원의 의업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병원 실현입니다. 고객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복잡화되고 참여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욕구에 걸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열린병원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실현입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하여 그들이 바라는 의료원상을 구현하고자 지역시민사회단체 임직원을 10회에 걸쳐 500명 정도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을 통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건강상담 및 민원, 제안사항을 수렴할 것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연 2회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지역단위 대규모 행사장에도 의료봉사단을 수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 중심의 감동 서비스 실천입니다. 내원고객들로 하여금 무한감동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2개 병실 12병상을 공동간병인 병실로 지정하여 보호자가 없는 병실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 무료간병 자원봉사클럽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환자 등에게 무료간병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라는 다소 차가운 분위기 탈피로 지역주민의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지역사회단체의 소규모 행사시 회의실 무료개방과 유아생들의 병원견학을 활성화할 것이며 연말에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자 환우위안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상담실 설치 운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충주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며 사랑 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신 의료기술에 적합한 최신 의료장비와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확충으로 병원을 찾고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병원환경 개선입니다. 심장초음파기, 인공호흡기 등 30종의 최신의료장비 및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비용으로 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단기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장비 구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병원환경개선으로는 병동 화장실 개·보수 및 커튼설치 등 총 4건의 시설공사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임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검사실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임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거쳐 임상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임상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각 진료부서간 정보공유로 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보고 등 다양한 통계자료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기계발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의식개혁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와 의료의 질 개선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경영을 지향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자기계발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외부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가나안농군학교와 의료원연합회 등을 통하여 전 직원 의식개혁 및 혁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며 이 밖에도 전산정보화 교육과 각 직종별로 다양한 직무교육 참석으로 신의료기술 습득은 물론 자기계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의료의 질 향상 교육 강화입니다. 의료의 질 개선을 바탕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친절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연 4회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간호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기적 회의나 외부 학술대회 등을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QI위원회를 강화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친절의료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친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친절운동과 친절직원 선발 및 불친절 사례를 통한 사례극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공병원으로서 친절한 병원 이미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5페이지 신노사문화 창출과 활기찬 직장문화 창조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노사가 직시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며 직원들의 어울림 문화를 확대하여 활기찬 일터 제공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입니다. 노사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참여경영 실천으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영상황설명회 및 임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및 산행대회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활기찬 직장문화 창조입니다. 일터에서 벗어나 직원간의 유대감 형성 및 취미활동으로 부서간의 협력강화는 물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직장동호회 확대와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휴가철뿐만 아니라 연중 언제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 이용 일수를 1인당 2박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모범적이고 타의 귀감이 되는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산업시찰을 25명 정도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5월중에는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의료진 확보를 통한 안정된 의업수입을 도모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숙소 지원은 물론 신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력 있는 노사문화와 활기찬 직장문화를 위하여 연 2회 직원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충주의료원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향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 홍보 강화입니다.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충주의료원의 그간 역할과 달라진 의료서비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병원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2의 도약을 실현코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대중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입니다. 지역방송국과 지방지 등 매스미디어 보도를 통하여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충주의료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2004년 8월에 개설한 “충주의료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공유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도민과 함께 하는 의료원상 정립과 의료원의 새로운 모습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 2회 의료원 소식지 발행과 대중교통이나 방사선과 복사필름을 담아주는 CD케이스에도 의료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입니다. 각급 단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의료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여 의료원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충주의료원의 변화된 모습과 성과 등을 집중 조명하여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나아가서 충주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외국인건강검진의 재입찰 계약여부에 따른 수입의 불투명과 1차 건강검진 환자의 한계성 등 예방검진 환자 유치 및 수검자 중심의 편의 제고로 의업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검자 중심의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성인병검진 및 특정암 검진과 더불어 간편한 채혈만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을 판별할 수 있는 혈액종합검진 등 금년도 건강검진 인원은 2만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검진실적은 공무원 및 직장인 검진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검진유치로 3만240명을 작년도에 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약 11억 정도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의업수입 증대로 경영향상에 노력하고자 충주 및 인근지역의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및 방문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검진환자 유치는 물론 위내시경 검사 기피자를 위한 최신 위장조영촬영장비 홍보로 위암검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출장검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출장검진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내부검진 고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가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낮은 만족도 및 저조한 참여율과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검진방법의 부재 등 위험인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검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 4월 1일부터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하여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 만 16세, 40세, 66세 전환기 연령층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점차 확대 실시할 방안입니다. 더욱이 기존 검진과는 다르게 검진 후 정신건강검진, 생활습관개선, 신체기능평가 등 연령대별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충주의료원은 새로운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에 완벽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충주의료원은 2007년 한해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향상은 물론 도민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혁신과제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소득층 주민의 적절한 치료 기회의 상실 등 공공병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을 어려운 지역도민의 건강관리에 환원토록 하여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더욱 치중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저소득층 및 오지마을, 사회복지시설 등 무료이동진료를 비롯하여 무료개안 시술, 원격지 영상진료,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 등을 전년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한 연간 3,0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무료 시술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충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개안수술 및 입원진료비 감면 등을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 내로 확대 실시하며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촌 오지마을 무료이동진료 지역도 그간 충주시 지역만을 시행한 것에서 금년부터는 단양, 제천 등 일부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의료봉사활동도 연 25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질병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교육도 확대 실시하고자 연 2회 암 예방을 위한 웰빙식단 전시회와 건강검진 2차 대상자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비만 및 영양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성인병을 예방하고자 연 4회 성인병 영양교육 실시와 지역주민 초청 건강교실 및 무료 암검진 등 다양한 보건의료 교육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지수가 상승되는데 일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의료원 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의 BTL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초자료 및 기본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충주의료원 현대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축 위치는 충주시 안림동 산 45-1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 2만평 이상 3만평 정도를 보고 있으며 병상은 장기요양 및 특수병상을 포함하여 300병상 정도이며 총 사업비로는 5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신축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신축 대비 시설, 장비, 인력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최근 신축한 병원 및 BTL사업으로 추진한 타 시·도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신축 추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절차는 2007년 상반기에 신축부지내 사유지 매입과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시설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 200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0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충주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사오니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종전 대비 약 6.5% 인상하게 됩니다. 인상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종전에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에서 4.77%로 또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139.9점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병원 진료비를 결정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도 종전 60.7원에서 62.1원으로 약 2.3%가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입원료 중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여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1999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일부인 간호관리료를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종전에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 하위 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상향될수록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씩 가산하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는 1등급에서 7등급으로 7등급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6등급을 기준으로 상위등급으로 상향될수록 직전 등급의 10%씩을 가산해 주며 종합병원인 경우 3등급에서만 직전 등급의 15%를, 병원급은 5등급에서만 15%로 각각 5%씩 인상되어 가산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7등급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는 것으로 현재 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인력으로는 앞으로는 4월 1일부터는 7등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충주의료원에서는 향후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면밀히 검토를 하여 최적의 인력 구성으로 경영향상은 물론 인력확보에 따른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등급에서 7등급이 되면 약 1억5,000 정도의 병원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3등급으로 되어야만 병원에 약간의 플러스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는 충북도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 소외계층의 안식처가 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인이 되는데 노력하겠사오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러모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변용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현대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금년 2006년도에 BTL사업 확정이 됐죠?

예.

그리고 사유지를 금년도에 매입하는 예산 확보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이런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정보에 의하면 사업자가 쉽게 공모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의료원 BTL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역량 극대화에 보면 주요성과지표에 가정의학과 신설로 건강검진을 활성화 하시겠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충주의료원에 진료과가 몇 개가 있죠?

원장 변용진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진료과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은 17개가 있는 종합병원인데 가정의학과를 신설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응은 괜찮으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환자가 대개 9월부터는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과의사 전문의들이 세 분인데 돌아가면서 한 분은 거기 매달려서 하는데 한 분이 해서는 도저히 내시경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학과를 작년 8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내시경 검사하는 사람들 내시경 기계도 2개에서 하나를 더 해서 3개를 했고 거기 들어간 기계 자체는 한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40~50명씩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가정의학과를 개설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대개 저희 내과전문의나 외과전문의들이 볼 수 없는 환자, 저희 병원에 과가 없는 이런 환자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충주의료원이 17개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인데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내시경을 소화를 다 못해서 종합검진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정의학과를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한 점도 있고요. 또 저희 병원이 각각 전문의이기 때문에 자기 과 아니면 보지를 않습니다. 내과전문의는 내과 환자만 보고 또 외과전문의는 외과 환자만 보고 그러는데 가정의학과는 저희 병원에 없는 과의 환자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오면 일단 가정의학과에서 봅니다.

지역에 있는 가정의학과를 보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규모 종합병원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료원은 그래도 공공병원으로서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를 왜 신설하시나 그 역할이 뭐고 종합검진을 활성화시킬 때 정말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강검진이 One-Stop시스템에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의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의학과를 나오면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부속병원도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를 보고 더 세밀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각 과로 보내줍니다. 일단 환자를 스크린해서 이 사람은 내과전문의가 꼭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과로 보내고 외과전문의가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외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1차 진료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가정의학과를 가야 되는 거고 어떤 환자가 내과·외과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환자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게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활성화 차원이 제1의 목적이고요. 그로 인해서 2차 검진대상자가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유소견자 질환의 의심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리로 넘어가서 어느 과로 배분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 맞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과도 저 과도 아닌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임종을 앞두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갔다 그래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가정의학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의사들하고의 충돌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1차 진료를 거기에서 받고 2차로 내과·외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는 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검진 환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진료 과목이 없는 과목도 가정의학과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건강 검진할 때 특히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의학과를 신설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충주의료원을 몇 번 방문할 적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 충주의료원은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몫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BTL 사업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충주의료원의 이전위치는 어디로 돼 있는 거지요?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충주에서 동쪽으로 마지막재라고 있는데 시내하고는 약 2㎞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산 중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사실 접근성이 좋아서 충주시의 가장 중심지 노른자 부위에 있다가 외곽지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접근성이 좋은 그 위치에 있다가 그 장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곽지에 가서도 지금 못지 않게 더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꾸준히 세워서 환자관리 내지는 충주시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북부지역권을 상대로 꾸준히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사실은 원장님하고 저도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가 외곽으로 나가서 경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례고요. 있던 그 자리에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냥 어렵더라도 지어 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충남 홍성의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고 더군다나 아픈 몸을 이끌고 거기를 올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시내를 돌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남원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으로 인한 병원의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병원 운영에 위치가 변경이 돼서 더 이렇게 오히려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좋아질 텐데 거듭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지난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시현했습니다. 아까 달라진 제도에서 아마 경영수지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도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잘 극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성과 또 병원경영의 어떤 효율성 양대 축이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명범 부교육감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전출함에 따라 제가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혁신복지담당관으로 발령된 연희지 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 감사는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감사실시 예고제, 현지조치제를 활성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과정의 진단과 처방으로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상감사와 파급 효과가 큰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도 병행하는 등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공사 기동감사 시 인근학교의 행정공무원을 참관토록 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처음으로 합동참관제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신뢰를 다지는 반부패청렴행정 실현입니다.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기강감사팀 운영, 클린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교육 및 직무감찰 등으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홍보혁신, “홍보가 일의 절반”이다」입니다. 홍보가 일의 절반이란 의미는 홍보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교육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육수요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소상히 알려 새로운 대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도 자료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적정한 홍보시기를 선택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리포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청 자체 홍보매체는 물론, 언론기관, 공공기관 소식지, 생활정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충북교육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하여는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 이미지 제고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고객만족과 충북교육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간행물은 지난해 수준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뉴스 홈페이지와 e-메일 서비스, 영상매체를 통한 생동감 있는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7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교육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에 학생복지부 설치를 권장하여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입원 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구성원의 복지마인드 제고·확산 등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연수 시 교육복지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복지 카페, 교육소식지, 지역언론 등을 활용한 교육복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교직원 상호간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병 치료 확대와 충북교육가족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6년도 1개 지역에서 2007년도 2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 컨설팅, 홍보 리플릿 발간 등 지원활동 강화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교육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우리 교육청의 역량을 바탕으로 I & U Call 혁신메시지 전파 및 Edu-CEO 혁신사랑방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007년도 충북교육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서포터즈 운영, 충청권 교육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추진조직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교육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제안방 운영 내실화 및 간부직원의 혁신제안 활성화로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혁신공유 활동을 통한 교육혁신 내재화입니다. 혁신관리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식연수를 실시하고 학습과 토론의 날 운영, Action Learning형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학습·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혁신스폰서제 운영, 혁신★스타표창 등 혁신성과 보상 및 혁신활동 유인제도를 운영하여 교육혁신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 지원·관리입니다. 지방공통혁신과제 선도교육청 운영, 지역교육청 혁신수준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혁신4MS 조직활성화, 혁신선도학교 운영으로 단위학교혁신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혁신 실천 40대 중점과제 추진, 1교 1혁신과제 선정 등 교실수업혁신 실천과제 발굴추진으로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입니다. 보고사무 정비, 모니터링, 교원 업무경감 연구팀 운영 등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교육규제 사무의 정비 및 D/B(database)를 구축하고 행정권한 위임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율과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교육 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통합 디지털시스템 시범교육청으로서 분야별 개발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전국에 확산·전파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단위업무를 기반으로 조직 및 개인의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성과관리 매뉴얼 발간·보급을 통하여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책 품질관리 정착 추진입니다. S-PPM 교육정책 품질관리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관리대상사업을 카드화하여 정책 단계별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고 교육정책품질관리 사례집 발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정책품질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지식관리규정 제정, 매뉴얼 발간·보급, 전 교직원 지식만들기·모으기·나누기 운동 전개로 지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충북교육지식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200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로 21쪽입니다. 첫째, 방과후에도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병원학교, 다문화 체험캠프,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주5일수업제”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2주와 4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며 단위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운영을 위하여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Zero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수업스타의 발굴·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스타를 활용한 장학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장학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을 위한 연구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검토회 및 보고회를 일반화 자료 소개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의 꿈을 키우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질 높은 교수활동을 전개하며 사립유치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홉 번째, 유치원 수업기술 함께 나누기를 위하여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를 발굴하겠습니다. 열 번째,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120개 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특성에 알맞은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별화교육,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공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 통합교육시범학교 1학교와 시범학급 11학급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세 번째, 장애아 잔존능력을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19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찾아가는 감동 특수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1개소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66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를 배치 활용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연수경비 지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영어를 친구처럼 만들기 위하여 초등 영어 잔치를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더불어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위하여 월별 12예절 덕목 교육자료와 글로벌 에티켓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매월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환경사랑·경제사랑을 위해 아가모 활동 실천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아가모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다양한 테마 체험학습을 위하여 농촌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어사랑·나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한글사랑관 체험 학습 및 한글사랑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한글사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단위학교 자치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교직원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교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자랑스러운 학교 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1학교 1전통의 특색 있는 학교 브랜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교육사랑 이야기 공모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큰 꿈 키우는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벽지학교 어린이 초청, 농촌 소규모학교 학교군 조성 등 농촌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인사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교원 초빙제 및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율적,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예비 고교생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력신장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 학력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학력신장을 돕는 학업성적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 등 평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운영은 특수목적고 7개교, 특성화고 7개교, 자율학교 13개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실 CEO로서의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연구발표대회 등을 통한 교과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곱 번째,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어영재교실 운영,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빙 활용을 통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2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육성을 위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영어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교육청 등과의 국제 교육 교류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열 번째,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좋은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 등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두 번째, 효 실천 내면화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효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교육사랑 3애3행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충북인의 선비정신 계승 등 고향사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치유에 힘쓰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집단 및 개별 상담활동과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금연청정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별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연구회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평화·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통일대비교육을 위하여 통일안보강연회와 계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자율과 선도의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학생 자치활동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과 학습 동아리 축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발명축제, 어린이날 큰 잔치 등 테마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봉사활동 대상기관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교직단체의 각종 활동 지원, 학교관리자 노사관련 연수 등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자녀 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및 지역 단위의 다양한 학부모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교육 여건의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과학시범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수 실험·실습 100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레카 과학체험학습을 위해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 683곳을 활용하여 탐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학교육 특화사업으로 SSS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학교수업 및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신 직업대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여건의 최적화를 위해 실험실습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실고생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학클러스터 연계 협약학과 운영을 위해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와 대학연계 협약학과를 운영하고 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열 번째,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 친화적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학교별로 녹색환경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68쪽입니다. 교원의 e-러닝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13개 과정의 정보화연수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u-러닝을 여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여 학생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ICT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정보소양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제8회 충북 컴퓨터 꿈나무 축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충북교실수업도약 S/W 전람회, ICT 활용교육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운영을 통하여 도내 총 165개교를 대상으로 전산장비의 B/S와 학내망 점검 그리고 NEIS의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텐주에 교육용 PC 1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인터넷 통신망을 집선형으로 구축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이버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스타와 학습스타를 정비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탑재 자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아홉 번째,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하여 주요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서비스하겠으며 “클리닉 사이버가정교사”를 운영하여 학습 결손자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NEIS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전자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원업무를 경감시키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열한 번째,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고 통계용 집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수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율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및 체육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 야영 및 단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특색 있는 야영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단체별로 특색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 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 운영지도를 위하여 학원장, 강사, 학원담당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제 확대를 권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실시하겠으며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급식 위생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쾌적한 보건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보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보건시범학교 및 자율 비만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주변 소음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열두 번째,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셋째자녀 이상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촌·벽지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면 이하 지역 및 읍 이상 6학급 이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단체 출범에 따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바른 노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연수, 자체연수를 적극 실시하여 상생의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본청 전입 공모제 운영, 능력우수자 발탁 임용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타 교육훈련기관, 민간기업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 함양과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사전 예약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드라이브 인 서비스 그리고 재택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와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담당자 협의회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5에스 (S)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각급 기관별로 자체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를 실시하고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단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보공개 운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하여 활용토록 하며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봉사자세로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청렴봉사상’과 ‘올해의 교육행정 공무원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공모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의 발전과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함께 열어 가는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고 학교운영비 총액 교부를 확대하겠으며 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예산 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 참여 유도, 예산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 회계운용의 효율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제정된 청주시(2004), 충주시, 제천시(2005), 청원군, 진천군, 단양군(2006), 괴산군(입법예고 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문회, 기업, 지역주민 등 외부로부터도 교육경비를 적극 유치토록 하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농간 학교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0개교를 새로 개교하거나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학급당 학생수의 탄력적 운영,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및 운영의 다양화 그리고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확산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전문과정 및 강화과정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고객 행복엽서제 운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 등을 추진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등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을 전체 학부모가 직접 선출토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 연수와 회의과정 시범 공개발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우수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심의 자료와 활동내용 공개 등 위원회 운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 사학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하여 균형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및 시설사업비, 교직원 복지예산 등을 지원하고 사학재정 지원기준 및 집행실적과 예·결산을 공개토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사학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학교에는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세입금 조기 수납으로 자금의 사장을 방지토록 하며 유휴자금의 고수익 상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법정 전입금을 조기에 전입토록 하고 세입사무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복지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금년에도 적립된 기금은 전액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계약을 정착시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액공사 권역별 입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 재산, 유휴재산 및 무단 점유재산을 정리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누락된 재산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 닫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학생문화 체험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문화학교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총 277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하여 교실 증·개축, 냉방사업, 급수시설 개선, 화장실 선진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육용 전기 용량 증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과 아울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육시설 견실시공”을 위하여 명예감독관제 및 공사 공동감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시설의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시행한 민자유치사업과 2007년 추진중인 학교 신·개축, 다목적교실 신축 등 소규모 사업의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이 비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 결과는 별책)

관련 실·국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도에서도 한 4～5년 전부터인가요, 그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다 아직까지도 착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지 내에 우리 Bio교육문화회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고 지금 공정이 60% 가까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은 한 35% 정도 지금 공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지의 효율적 이용성 측면에서 보면 단지계획을 당초에 할 때, 지금 보면 교육문화회관이 정 중앙에 있거든요. 앞으로 도에서도 그 부지 내에 식물원이라든가 도민의 휴식공간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단지계획을 거기에다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타운을 만드는데 가장 적정한 장소가 교육문화회관으로서는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혹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아주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의 입장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몇 년 지나면서 도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가장 별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장소가 되는데…

전문가라든가 도민들하고도 공람 절차를 밟았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정 중앙에다가 이렇게 꼭 알박기 하는 것 마냥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고 도청 부지입니다. 무상으로 도에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고 대신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 건물 중에 일부는 도에서 전시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단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학교 증·개축 사업, 시설관리, 환경개선, 녹색학교 조성 등 한 열한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를 몇 군데 시내를 다녀 보니까 제일 문제가 화장실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모 학교를 가보니까 2층인데 화장실이 하나 조그만 화장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중간을 조립식으로 판막이를 해 놔 가지고 여선생님이 와서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남선생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이 두 짝인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화장실 또 애들은 한 층에 대변기가 두 개, 소변기가 세 개라 학생들이 몇 백명 되는데 수업시간이 끝나면 달려가 가지고 말이에요. 달려가서 그걸 어떤 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화장실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걸 봤고 또 수업시간에 손을 든다고 합니다. “너, 뭐 하려고?” 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수업시간에도 화장실을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런 것 기초적인 거 화장실 문제는 먼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환경개선인데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의 화장실 문제는 좀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급수시설로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물 같은 거 식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사업이 좀 늦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은 선결사업으로 이렇게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지금 형편이 상당히…

아니 여기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지정하면 관내 460개 학교를 다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별로 해서 관리과장님 책임 하에 둘러보면 제일 불편한 학교부터 사업을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교육감 이하 전 교육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제가 요새 언론을 죽 보다 보면 연가투쟁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요사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거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실의무 또 직장이탈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이 세 가지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위반하게 되면 징계 처분하는 유효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까? 몇 개월 내에 처벌한다든가 몇 년 내에 처벌한다는 그런 유효기간은?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공무원 징계는 2년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금품하고 관련된 부분은 3년이고요. 기타부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제 가지고 대부분 2006년 11월 22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2006년 당해년 거 내지 2005년도는 괜찮은데 왜 이거를 2000년 이후부터 연가투쟁에 4회, 굳이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범위를 정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징계사유에 2000년도라든가 그 이전 게 징계사유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주의를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당해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를 굳이 2000년 이후부터 해서 몇 번 말 안 들은 사람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소급해서 징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상식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사가 연가신청을 하면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연가 신청하는 것이 청구권이 되는 건지 허가권이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지금? (…)

질의요지가 이해 안 되세요? 우리가 연가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교사들 중에 자기가 소속한 교원단체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연가를 내달라는 거는 청구를 하는 거고 그걸 학교장이 허락을 해 주면 인가인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법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게 우선이에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본인이 필요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되면 기관장이 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결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의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학교장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2～3명 내지 1～2명은 연가 내지 다른 기타, 휴가도 연가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휴가는 가능하잖아요, 1～2명 내지 3～4명씩은 평소에도? 장기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가를 내시면 수업결손 때문에 병가허가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휴가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 허가를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그런 편입니다.

그럼 이걸 굳이 꼭 어떤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교조 쪽에서 볼 때는 항의할 빌미를 주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성원 전체가 회의를 해서 당신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연가를 우리 전체적으로 받아주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신청하면 허가가 딱딱 나는데 유독 그 단체에서 신청해서 가면 한 학교에서 1명씩만 모여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기관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병가를 내겠습니다, 연가를 내겠습니다, 휴가를 내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전교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가투쟁을 하고 집단시위를 한다는 것이 다 알려졌고 노골적으로 ‘나는 거기에 연가투쟁하러 가니 해주시오.’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학교에서 전교조 활동에 아주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낼 경우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연가를 낸다, 어디 가느냐 빤히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내 개인 사정이니까 알 필요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관장이 허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습권도 있고 학교 운영에 관계도 되고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거론을 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해 주고 기획국 관련된 거 같은데 송절중학교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학교 근처에 안 가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학교가 완성이 안 돼서 이번 3월 개교 시에 학생들이 지금 그리로 등교를 할 수 없다면서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송절중학교가 당초 신설계획으로 시설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3월 1일 개교하기에는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웃 학교인 봉명고등학교에서 우선 6개월간 먼저 개교를 해서 수용하고 9월 1일자로 건물이 완성되면 송절중학교로 이전하는 걸로 사전에 주민 계도를 하고 해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2학기에는 틀림없이…

예, 지금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질의하시기 전에 송절고등학교지요?

정식 명칭은 봉명고등학교로 됐습니다. 가칭 송절고등학교로 했다가 정식 명칭은 봉명고등학교입니다.

송절중학교지요.

중학교는 송절중학교고 지금 임시 수용하는 데는 봉명고등학교에서 6개월간 임시 수용하는 겁니다.

기록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송절고등학교라고 그러시고 답변과정에 송절중학교라고 그랬는데 중학교가 맞는 거예요?

중학교는 송절중학교가 맞습니다.

신규 3월 개설 예정이었던 또 6개월 연장돼서 9월 1일 개교 예정인 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지요?

중학교가 송절중학교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17번에 사립유치원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는 마이너스 426만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박위원님!

예.

간주처리하는 거는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예, 그럼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어민 교사 중에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보조교사, 그분들에 대한 실태가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학부형들 말씀이 그분들의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이 정통 영어권의 발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을 어차피 보조교사로 활용하신다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대상자들을 심화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섰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2007년도 방과후사업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별로 원어민 방과후 보조교사를 모셔다가 현지 학교에 적응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연수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학교적응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보내서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 이분들의 발음사항,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한글을 구사는 하지만 또 자유자재로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통제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보조교사하고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냥 보조교사한테 일방적으로 수업을 일임해 버리고 이석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조교사 혼자 전문적인 학습 교습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습방법은 떠나서라도 발음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지적이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켜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원 연수하고 관계된 것 같아서 지금 신규교사를 임용 전에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금년도도 2월 5일부터 금년 3월 1일부로 임용예정인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교육청에 맞추어서 보내면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금년도에 이미 신규교사 발령을 받아서 현직에, 신규교사의 의미가 3월 1일부 발령받는 선생님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 1년 동안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했던 연수를 다 마치신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은 거고 또 금년도 3월 1일부로 임용예정인 선생님들 금년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선생님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 5일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그 연수가 끝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3월 1일 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선생님들을 2월 5일부터 단재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 아니면 임의사항인가 그 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규 전 임용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 같은데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하고 학교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요사이 마찰이 생기는 것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시설을 무상임대죠. 무상임대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장님들의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협조가 있는 데는 잘 되고 또 어떤 관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농촌학교가 면소재지 학교 외에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희사한 땅이다 보니까 지금 그 땅의 소유권이야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 좀 쓰자는데 그렇게 교육계에서 빡빡하게 나오고 불허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많습니다. 원래 학교를 조성할 때 교육청에서 투자하지 않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무상임대라든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각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각이 필요하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제도, 법규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규상에 부분적으로는 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정 기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요사이 어르신들이 그랜드골프 또 일반 게이트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전천후 구장을 만드신다고 해서 고정된 건물을 세우시는데 남의 땅에는 군청에서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연습장은 교육청 땅이고 또 시설한 땅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겨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좋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고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그거 하나 판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서 전천후 구장을 좀 만든다는데 왜 학교에서는 협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들으실 때는 답답하시겠지만 그분들 말씀 또 가만히 듣고 계시면 과거지사로 올라가면 그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야 소액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꼭 부지 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군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만이 게이트볼장의 전천후 구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는 서두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나름대로 유선을 통해서든 공문으로 어렵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매각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특별히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외계층 학습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도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멘토와 멘티의 수요와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멘토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대개 좀 지역에서 멀어서 학원이나 특수교육을 받기가 힘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멘토 즉 말하자면 대학생을 충분히 보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초등학교에 스물일곱 군데 학교, 중학교 51개, 특수학교 4개 해서 82학교에 125명의 멘토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로서 충분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멘토를 요청한 학교는.

예, 요청한 학교에서는요. 그러면 멘티의 대상은 대개 어떤 학생들이 주를 이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없고 또 생활 근거지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분야의 강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이 요청을 하면 그거에 적당한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대부분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도우미 내지는 보육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못 가는 학교, 혜택을 못 받는 학생, 특히 기회를 부여 못 받은 저소득층의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대학생 귀향 멘토 배정 현황을 보니까 청주나 충주나 제천, 청원 지금 이렇게 큰 우리 충청북도의 대도시에 멘토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한 사업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멘토로 가는 대학생들이 우선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충주쪽에는 충주대학이나 이런 쪽, 청주에서 교육대학이나 교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쪽에 멘토로 가는 학생들이 청주권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험적으로 실시할 때도 이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교통 이동수단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당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청주, 청원, 괴산, 진천 이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청주, 청원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괴산, 진천쪽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차량 운송수단을 지원해 줘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쪽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제천에도 세명대학교가 있고 그쪽에 대학생들 이용해서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멘토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해는 82개 학교, 125명의 멘토가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7년도 겨울방학 때는 지금 보니까 250명 멘토를 계획한 걸로 이렇게 보니까 올해 사업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2007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지금 우리 사업목적에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의도한 대로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쭉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자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꼭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멘토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이왕이면 내 고향에 와서 내 지역의 후배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학습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인생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죠?

원래 저희들 목표가 멘토링의 제목을 “고향의 후배에게 가르쳐줘요” 또 “언니, 오빠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요”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아름다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그쪽에 가는 대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대학생 멘토를 해서 지역에 어려운 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수단을 지원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외계층 또는 환경여건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학습보충이라든가 특기적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또 보육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띠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고향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곳에 갈 수 있는 여건이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없는 부분은 다른 대학생들도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런 쪽의 분석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사업 성질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고향 출신의 멘토와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멘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멘토링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잘못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잘 성과를 분석하셔 가지고 2007년도 겨울방학 때는 정말 충청북도에서 멘토링제도를 잘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멘티와 멘토에게 다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복한 학교 공동체 운영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대해서 지난해에 전국 교육혁신평가에서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2006년도 대학 수능시험결과 1등급 숫자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아진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교육감님 이하 교육관계관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결과로 보면서 감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계획 보고 중에서 나타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보면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해서 좀더 그런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한 용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업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안 내 가지고 그냥 졸업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내에는 물론 제때 못 내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명 정도가 그런 게 매년 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명이 내지 않은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료를 안 낸다고 해 가지고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내야 되는 수업료를 꼭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은 1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내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후원자를 찾아서 결연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문제는 학비를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료를 굳이 안 내는 데에 대한 배경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후원자를 찾아 가지고 결연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단위 농촌 단위 학생수는 급작스럽게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시설면에서나 학교 지원면에서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면 단위 이하 농촌학교에 대해서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아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멘토링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촌에 살면서 그러한 좋은 교육여건도 갖추지 못하는 데서 살면서 어떤 교육지원책에서도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것은 굳이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교 운동장은 거의 학생들이 맨 바닥에서 뛰어 놀고 공도 차고 이렇게 노는 걸로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는 사실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그 학교가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러한 것만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시켜 가지고 그런 운동장 한 복판에다가 큰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떠한 도심지 내에 있는 그런 운동장을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데서도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맞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그 아이디어에서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질의드렸더니 그 당시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요사이 조금 말이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FTA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 뭐 특별한 사항이나, 앞으로는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기타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로 봐서도 경제특별도라고 하는데 군청, 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경제교육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과목에 따라서 관련 과목에서 지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기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통 우리 검정교과서에 나온 얘기로는 너무 나열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계기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부연해서 전교조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5대 쟁점사항 중의 하나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5대 사항 중에 교원평가 저지라든가 차등성과급 폐지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교육 관련된 주장인데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는 교육계하고 전혀 별개를, 그러니까 큰 사안을 국가적으로 저지하자는 건지 이 자유무역협정 중에 우리 교육계에 뭐가 해당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 주장에는 선생님들이 주장할 사항이 전혀 아닌지 일부가 포함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번에 시위하는 것은 5개 항목에 관해서 한다 해서 그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하고는 전혀 자유무역협정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네들이 5개 항목을 가지고 이번에 투쟁을 하겠다 했을 때 FTA는 교육하고는 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청에다 대고 ‘FTA 저지하자’, ‘당신들 저지하시오’ 이런 쪽은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일부는 FTA가 교육계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나 다른 데에서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 한미 FTA가 협정이 되면 교육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개방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서 제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FTA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교육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학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박국장님 너무 답변을 크게 하셨네요. 저는 초등이나 중등교육에서도 부수적으로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광범위한 교육, 교육 쪽을 말씀드렸고 직접적으로 보통교육에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혹시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이하는 우리 의무교육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에는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등학교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학만 해당이 됩니다.

대학, 고등교육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만 짧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교육청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전반을 이 책자 한 권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과정에 우리 도내 일선 단위 학교로부터 또 지역교육청 또 본청 포함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3월 1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기자재 또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을 방학기간에 설치해야만 수업하는데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교원용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용컴퓨터 정보화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다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데는 3월 1일, 3월 1일은 아니지만 개교하기 이전에 충분히 구입해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단위학교 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총괄해서 아마 방학이 끝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교육기자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것은 특별지시가 있어야만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과장님 동의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이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을 아주 지난번 16억씩 1군 1우수고등학교 해서 일부학교 그 4개 학교 중에도 교육환경시설이 아주 쾌적하면 일부 연구 장학사업에 많이 재원이 투입되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어야만 그런 공사가 시작되지만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문제는 시기가 개교가 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저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일선 단위학교에서부터 시·군교육청 또 본청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기자재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될지 그 부분들이 미처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런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 여러분 교육용 컴퓨터를 LG를 할 거냐, 삼성을 할 거냐, 삼보를 할 거냐 3사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 주관 하에 빨리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청주에 A라는 고등학교는 지금 1월 중·하순인데 2월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는 개교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구입시기는 한 달, 두 달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똑같이 당일 아니면 하루이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구매시기가 2월 개교 전후해서 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세열 과장님,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서 학교 증·개축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설공사를 우리 일선 단위학교로부터 교육청 또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통합발주가 원칙입니까, 분리발주가 원칙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건축공사 하면 전체 통합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통합발주를 하면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게 대부분이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 부분은 건축공사는 통합발주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이것은 각계의 법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통신사업법 이런 법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축공사 표현이 적정하지 않을지, 신설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사를 신축한다 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골재, 소방, 전기 또 세부 분야가 뭐 있죠?

소방, 전기, 설비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송절중학교를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 총 교사신축 공사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지금같이 분리발주를 안 하고 통합발주를 해서 전기, 설비, 소방 하면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부금을 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 모든 관련 공사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턴키베이스가 아니라 분리발주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중소 건설업체에 어떤 수혜를 위해서도 분리발주가 가능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각계의 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전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관련 이해단체에서도 그런 주문을 관공서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행 실정법에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지난해 12월 22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비 216억4,247만8,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조2,393억4,833만5,000원에서 1.75%에 해당하는 216억4,247만8,000원이 증액된 1조2,609억9,0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이 26건에 216억1,772만8,000원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혁신 추진 지원 2,200만원, 개방형 자율학교 교원연수 경비 2억원, 성희롱·성폭력·성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연수 500만원, 일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지원 3,300만원, 디지털시스템구축 시범교육청 경비 5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5,000만원, 교사 논술교육 연수 및 교재개발 1,28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페스티벌 지원 5,000만원,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 지원 5,800만원, 사이버가정학습 보충기회 확대 지원 2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7억2,228만9,000원, 저소득층자녀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8,450만원, u-러닝 연구시범학교 지원 1억1,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시범학교 지원 6,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대학생 멘토링 지원 4,000만원, 대안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3,200만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감액 426만1,000원, 논술교육 내실화방안 지원 4,240만원,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지원 142억8,000만원, 진천중학교 교사 대수선 8억원, 단재교육연수원 건물 대수선 16억원,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0억원, 양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2억원, 내수중학교 교사 대수선 7억원, 제천동중학교 교사 대수선 5억4,000만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1억8,000만원이며 유치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금 2,175만원과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평가 포상금 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감액 426만1,000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3,300만원,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지원 3,000만원,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4,000만원, 겨울방학 대학생 멘토링 운영 4,000만원, 논술교육연수 및 교재개발 5,520만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3,200만원,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2억원, u-러닝 연구시범학교 운영 1억1,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업그레이드 8,450만원 등 6억2,043만9,000원을 사업비로 편성·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교육혁신 추진 지원 등 19건의 사업비 210억2,203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는 별책)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에 착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다 말은 건데 17번에 보면 마이너스로 기표가 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글쎄 이게 아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돈이 기정예산이 3억4,574만5,000원에서 기이 지출한 게 3억4,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남은 돈이 426만1,000원의 예산이 절약된 상태인데 이 426만1,000원을 예비비로 기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수 학습자료 개발비인데요. 당초 예정 학급수보다 청주하고 청원·음성에서 5학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교육부에 정산보고를 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감액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회계 준칙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초 작년 우리가 간주처리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이 23억이었는데 15일 상간에 금액이 210억원으로 증가가 돼도 대폭 증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어떤 자료나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추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9번 정도 같은 경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진천중학교 교사 같은 것도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이런 거는 기이 신청해 놨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추측이 가능하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23억 보고해 주실 때 앞으로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걸로 추가로 150억,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한 180억 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40억을 뺀 나머지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예시를 해서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23억을 했다가 200억을 한다 하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온다 사전에 보고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나름대로 연말에 가서 남은 돈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2-1로 간주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도 그 수준이 적당히 한 30% 정도 증액이라든가 20% 정도 증액 이 정도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또 어렵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23억에서 210억으로 거의 10배를 초과하는 이런 금액이 차이 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렇게 격차가 크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준해서 근접하게 모든 부분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돌발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당초 계획을 짤 때 어떤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표량에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세입예산을 볼 때는 커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거를 구두로 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문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셔 가지고 그 문서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문서화시켜 가지고 강력하게 하다 보면 예산 지원 받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는데 통상 다른 행정업무도 이렇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면이나 군에서도 이해를 하신다고 얘기를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도나 군에 얘기를 매번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그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로써 몇 번 쌓이면 적어도 나중에 어떤 훗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 요청하는 건데 좀 힘드시겠지만 연구 좀 해 보시고 정 문서로 하기 곤란하시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상금을 받아서 200억, 300억 올라가는 것 뺀 나머지는 가능한 예산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계속적으로…, 그런데 유달리 2006년도 연도말에는 이런 게 더 심했던 거 같아요. 12월 28일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내용을 보면 11월 예산편성을 막 지난 교육위원회 의결하는 절차가 이미 완료된 11월 21일부터 해서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22일, 28일 이렇게 해서 여덟 차례에 거쳐 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비단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2번에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0억원이 2-1추경에서 편성결과를 했는데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때 12억7,800만원에 기숙사 신청하는 것을 했는데 이 예산에 10억을 더 보태서 22억7,800만원 갖고 짓는 건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로 올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에 재원이 있어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10억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추경예산편성에 충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 10억 한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종전에 2회 추경에 12억7,800이니까 이 재원을 가지고 실제는 하는 게 되는 거네요?

실제로는 지난번에 세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여기 교부금 재원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양업고 다목적 신축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인가요?

거기 제천 동중 교사 대수선도 5억4,000 아니고 한 4억 정도는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 어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왔지만 기이 우리가 재정, 우리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이 교부목적은 달성된 거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그 사업으로 또 내려…

아직 집행은 아니고 예산성립만 된 거고 집행은 2007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 서 가지고 예산이 서면 집행이나 마찬가지니까 예산만 서면 집행이야 집행부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상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신청은 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신청을 했고 교부금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자체 재원이 있어서 교부금 신청을 했더라도 그것을 우선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사용해도 목적에 위배돼서 집행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회계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물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계절차상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미 일반교육청에서 재원이 있어서 예산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미 해결은 됐어요, 일단은. 교부세가 오든 안 오든 이미 그 사업 해결은 됐다 그거예요. 됐는데 그 후에 그 특별세가 또 왔으면 사실상 공론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재원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사실상 법은 안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손해가 가는 사업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이 142억 아까 2007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우수평가를 받은 데 대한 시상금적 성격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받는 예산인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차등지원 시상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142억이라는 큰 돈을 따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원사업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상금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유자재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 시상금에 따른 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42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결재를 득하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며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운용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소규모학교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홍광유치원과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원의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산남3지구에 산남초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를, 2007년 9월 1일자로 성화1지구에 성화초등학교를, 청주시 중학생 증가에 따라 2007년 3월 1일자로 운동중학교, 송절중학교, 산남중학교를 각각 개교하고 청주시 학군내 고등학생수 증가에 따라 봉명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를,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청원고등학교를 2007년 3월 1일자로 각각 개교하고자 하며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제천농업고등학교를 제천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동초등학교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인 능암초등학교, 삼승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장, 청천초등학교 신월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7년 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매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기금 조성의 목적과 관계 법령에 의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경직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자금 활용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 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에 법령근거를 개정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학년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교명 변경, 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학년도 학교 신설로 유치원 6개원, 초·중·고등학교 각각 3개교의 신설교에 대한 학교명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과 제천농업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학교명을 변경시키는 것 그리고 교동 및 상당초등학교 분리에 따른 주소변경,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 그리고 병설유치원 4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학년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교명 변경, 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감채기금 제1조 목적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조문이 지난해 2006년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 법령 근거가 제45조가 제3조로 바뀌어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45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제출돼서 12월 5일 의결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법률이 바뀌어서 준용 근거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수정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영웅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당초에 교육위원회 심사를 할 당시에는 종전에 개정된 법률 이전에 그 조항으로 했는데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돼서 관계 근거법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해야 된다라는데 우리 박영웅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수정 동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의안으로 받아서 수정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영웅 의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수정동의안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결할 때에 문구 수정에 관한 거는 최종적으로 하고 기타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보면 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적립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례에 보면 지출에 관해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20% 이상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채를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맞도록 조례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기금에 관한 어떤 특별한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그거를 기금에 관계 없이 채무를 갚으면 되는 거고 또 채무가 없을 경우에만 이 조례가 사실상 다음 채무를 위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 기금이 확보돼 있으면 그 기금을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시에 어느 연도에 특정하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상환하다 보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한 연도에 집중돼서 상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전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무가 없는 경우에 계속 이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20%에 대한 돈은 사장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사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어느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채무를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사실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제가 아직 크게 급히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보통 3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해서 장기간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게 적립이 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자를 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투자하면 되잖아요.

직접 투자하면 일시에 어떤 특정 연도에 하게 되면 그 해당 연도에는 다른 사업을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에서는 3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만 반영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이야 물론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기대했던 만큼 그러한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저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