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후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은 업무보고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 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 시행계획 외 3개분야에 대하여 부진사업 및 부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책임행정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과 시정성과를 극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경쟁력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6개 분야를 평가하여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보조금의 현금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및 정산으로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세항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을 분야․부문․정책사업 등 사업단위로 분류하는 사업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3월말까지 2007년도 품목별 예산서를 조직 및 정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서로 시범 재편하여 사업내용과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과천사랑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사랑의 시민참여란과 건강컬럼 생활정보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보고 읽고 느끼는 신문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정소식지로서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이 기다리는 신문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시정의 장기발전 전략의 올바른 여론형성 및 시 이미지 상승을 위하여 중앙, 지방, 지역지에 시책 및 기획홍보로 시정홍보의 밀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리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례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정보 제공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민만족 행정구현과 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비․곤충 생태체험관은 4년차 계속사업으로 과천 한마당축제와 연계 운영되는 사업이며 꽃과 나비 곤충을 조화한 환경친화적인 생태관련 볼거리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축제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축제의 쉼터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DB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통계 DB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통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자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기강해이 형태를 엄단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실시 및 공직사회 청렴도 측정분야의 특별관리로 비리발생 및 부패의 원인이 되는 각종 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 서포터가 되는 법제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이나 직제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현행 자치법규를 추록 정비하고 유지보수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상위법령의 재․개정 현황 등 관련부서에 일일 통보하여 신속 정확한 서포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면 부서 경쟁력 평가라는 사항이 나오고 5쪽에 사업예산제도 도입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편성의 변화인데 부서 경쟁력 평가와 사업예산제 도입과정에서 성과지표 평가와 서로 관련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서경쟁력 평가 따로 이루어지고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평가지표가 관련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올해 시범으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을 3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국가시책에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와 연관되는 부서별 경쟁력 평가는 이것은 별도로 2006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제도와는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부서경쟁력은 6개 분야 업무, 민원응대, 복무분야, 자기계발, 외부평가 이런 6개 분야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가 현재 3월까지 2007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단위사업까지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편성규모까지 분리를 해서 다시 짜는 것입니까?

전부 다시 사업 중심으로 짜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면 어떤 예산이 그만큼 가치있게 쓰여졌는지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본래 목적이 어떤 예산을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만드는 것인데 실제 현재 예산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짜여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는데 이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과천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평가해서 뭔가 새로운 예산편성을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품목별이나 사업별이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는 사업별 예산이 낫고 1차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비교분석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해야 되니까. 일단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과천의 전체적인 예산의 부문별 정책사업별로 다 나눠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각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과연 저 사업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것이 항상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일정한 룰에 따라서 평가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본래 업무 목적이 그런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예산제도를 현재 예산은 그에 준해서 만들지만 2008년 예산이 8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때 이러한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의 편성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새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취임하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통합됩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이 되고 특별회계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이기는 한데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선정해서 몇 분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고문이 되어 들어가 있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어느 동의 경우는 해당 선거구에 포함된 의원들 세 분을 다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은 그 동에 거주하는 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기는 중앙동에 살고 선거구는 별양동․중앙동․과천동인데 별양동에서는 선거구 세 분을 다 위촉하고 중앙동에서는 제가 중앙동에 산다고 저만 고문이고 과천동은 안 불러주니까 안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이것이 불러주면 가고 안 불러주면 안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17조에 보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의 숫자를 제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세 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선거구와 무관하게 거주지의 고문을 하시겠다든지 어떤 지침을 주시면 각 동에 통일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제가 갈현동에 있었습니다마는 갈현동에도 거주하시는 위원만 고문으로 모시는 그런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떤 뜻인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그 뜻대로 따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어떤 게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문은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별양동에 사시는데 선거구는 중앙동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어떤 동은 세 분을 다 위촉하는데 한 분만 위촉하면 다른 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 참여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3개 동을 전부 다 관할하셔야 지역실정을 알아야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님들과 나중에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그런데 특정동의 고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시면 안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동도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시에서 방침이 이렇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 어느 특정동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빠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이야기 꺼내기도 거북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의견을 타진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행 선거제도나 지역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동과는 무관하게 우리 시에 살면 어디든 출마할 수 있는 게 현행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그래도 동의 의회이고 주민의 뜻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의 애매한 점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원하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이라는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해서 주민들간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갈현동에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기획감사실장 자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실장님의 행정방향에 따라 과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업무 효율성의 중요한 자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과천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복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윤리확립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월 10일자 인사에 보면 그동안 과천시에서 여러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패와 연결되어 나오는 불만의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결과로 최근에 보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직위해제 결정이 있었고 두 사람의 사표수리가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소한 행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전달할 말씀이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업무가 전체를 총괄하는 성질의 분야 업무가 많습니다. 예산 감사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것은 부서간에 어떤 조정이라든가 업무를 가지고 최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를 가지고 왔다갔다한다든가 조정기능을 잘 해서 시정 전반에 활력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조정 통제가 잘 되어서 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동향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처벌위주의 조치보다는, 그래서 그런 행위가 조금 덜 되도록 옆에서 조언이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각성을 해봅니다.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을 해서 공직윤리가 확립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부서간에 업무 조정능력을 발휘하시겠다고 이해를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홍보자료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와보면 관련부서가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복합민원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복합민원을 최초 접수하는 부서나 그 사업에 가장 주관이 되는 예를 들어 건축행위라 하면 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산업경제과라든지 도시과 업무를 그 부서 담당자가 부서간에 민원을 대행한다 그럴까 다니면서 부서협의를 해주면 최소한 직원들 간에는 훨씬 턱이 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짓는 경우에도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문제, 전기문제, 민원인이 상하수도 담당 갔다가 환경사업소 갔다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원스톱 민원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다니면서 각 과마다 해석이나 논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집 한 채 짓고 나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 부분이 안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장성군은 군 안에 복합민원은 그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준비시키고 해서 집을 짓게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면 딱 시간이 되면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로만 원스톱 서비스 민원이라 하지 마시고 복합민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사전 감사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지켜보면서 과연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이 부분을 충실히 하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팀에도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 취약점에 대해서 특별관리 감사대상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으로 많이 하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인력상 공단이나 동에 감사 예고를 하고 나가서 사후결과 자료를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지역의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감찰업무를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계획에 현장감사도 하고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감찰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전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손을 대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전혀 정보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책임추궁하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점검을 쭉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보다 앞선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았지만 우리 시 청렴도가 통계 기준치상으로 시 그레이드에 맞지 않게 낮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시에서 방침이 나와서 비공개를 취소해라 재판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 받아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진행중이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총괄 개괄적인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공개를 하는데 민원인은 개인별 예를 들면 경조사에 가면 누구누구 경조사 때 얼마 이런 것까지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재판에 계류중인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 도 단위까지 다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니까 어차피 재판을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몇 군데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것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공개를 하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보고를 받았고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정보 공개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본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인데 시책추진비에 보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공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잘 쓰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신상정보나 그런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곳에서도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과천사랑 월별 인쇄업자한테 지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문제 제기가 있어서 금년도는 입찰방법을 개선하신 게 확실하지요?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셨습니까?

네, 단가 계약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을 동일한 낙찰자한테 합니까? 낙찰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단가 계약은 면당 하고 있습니다. 16면에 150원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4,14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3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계속 낭비하신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동안 빨리 했더라면 적은 돈이지만, 사실 이것은 경쟁을 부치면 더 낮은 금액에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강력하게는 요구하지 않지만 바로 인정에 이끌려서 정책을 하지 않고 시대가 공정하게 모든 게 오픈되어 하는 시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올 수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행정업무에 개입되어 들어와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노력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과천시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행정예약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언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추진예약공표사무는 36건으로 확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언제 입력했습니까?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실무자 문책하시겠습니까?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예약공표문입니다. 우리 과천시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에게 2006년도, 지금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각과별로는 현재 등록된 사업은 정리중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입력을 다 해놓았고 각과에서 수정해서 2월 1일부터 공포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GKMS에 올려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보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예인데 밖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게 이렇게 안되더라 하면 확인을 해본단 말입니다. 담당자 부르면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안 겁니다 해 놓았습니다 하면 다 속아서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바보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괜히 할 일없이 트집잡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바쁘시더라도 체크를 해야 밑에서 긴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미처 못 했으면 깨끗하게 이러이러해서 일이 늦어졌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적을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행정이 발전되는데 밖에서 아웃소싱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내보면 반대로 맨날 나만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어야 직원들을 문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데 기감실에 체크해 보면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의원님 증거를 가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 보고채널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최소한 2007년 정도는 수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2007년 1월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도도 2006년으로 되어 있을 때 시민이나 제삼자들이 바라보는 과천시 행정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2월 1일까지 만전의 준비를 해서 공란으로 남겨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보니까 파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GKMS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핸디에요.

핸디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보니까 파일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2006년도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급한 대로 파일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2월 1일부터 시민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홈페이지가 변경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안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카드를 사용 못 하는 소규모 금액이 있습니다. 또 강사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경우,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데 수기로 입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한 모든 지출은 카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이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계좌입금합니다.

시스템 개발중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올해 1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원받는 단체는 다 쓰는 거지요?

기성 네, 기 쓰는 단체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었고 확대해서 전체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 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수퍼 가서 초코파이를 몇 개 살 경우 카드로 결제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단체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현금을 쓰는 비중이 큰 단체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현금 사용하는 일정한 비율을 현재 정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카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현재 있습니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은 데도 있지만 적은 데는 오히려 일 처리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나 20% 그런 특정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어야만 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액금액까지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을 잘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인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정한 비율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몇 %는 현금으로 가능하다라기 보다는 성격에 따라서 서류를 보면 누구나 인지를 하는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금으로 가고 가능하면 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들이 있었고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행정 홍보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6개 지방지나 지역지를 중심으로 행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홍보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각 지역지나 지방지에서 기획홍보를 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홍보비는 지방지나 지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신문 및 방송홍보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방송이나 경기방송 연합뉴스 또는 중앙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 이슈가 있을 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비전 홍보 예산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뉴스비전 홍보는 경인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모니터가 있고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주 1회 편집을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 경인일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뉴스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민원실에 큰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홍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집행이 되고 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했던 과천- 의왕 유료고속도로 입법예고된 것은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서를 냈고 그것을 건설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도 제출했고 그래서 다음번 도의회가 2월 6일 개최 예정인데 건설교통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시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문맥을 넣는 것으로 건설본부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이 달라지면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체제를 자치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07-2번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체제를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체제를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부림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되는 것이라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1년에 유일하게 부림동만 문광부 지원해서 문광부 소관으로 해서 문화의 집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관광부 지원도 끊기고 부림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못 하니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돌려달라고 해서 2004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고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은 언제부터 안되었습니까?

2004년부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송향섭 위원님이 있었으면 엄청 시끄러웠을 일인데 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놓고 보면 그분의 견해가 다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른 동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력을 키워나가는데 문화의 집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체제로 가니까, 그런데 결국 주인은 주민들이거든요. 이용자들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사후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그런 절차를 밟아 놓은 게 없습니까?

엄격히 업무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불편을 느낄 필요가 없고 체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사도 다 그대로 존치하면서 단지 운영권만 주민자치위원회로만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제상 팀장급 한 분이 복귀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부림동에서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정도를 존치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바로 넘기면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직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 저촉이라든가 감사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가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과장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셨고 프로그램을 맡아보셨지만 자치위원회에서 담당직원 하나만 채용하고 일용직을 쓰면 프로그램 운영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림 문화의 집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배 이상 많습니다. 바로 공무원을 철수한다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기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두렵고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추진할 자신감이라든지 준비가 되었을 때 전환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폐지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직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투입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넘겨받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 이거지요?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요. 갈현동 별양동이 유급 보조원을 쓰고 있는데 한 명 가지고는 벅차거든요. 특히 부림동은 갈현동의 두배 되니까 두세 명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야 프로그램 양이 많고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두명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아예 자율에 맡겨서 넘기려면 과감히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워서 복합적으로 가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연습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대론자들한테 바로 직설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시 행정이 너무나 웃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착오를 겪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전 워크샵이라든가 많이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림동 자체 능력으로 해결해 보자 수강생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른 동보다 떨어질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치고 나가 주셔야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림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 요구해왔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체제로 가면서 서로 완충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을 당장 안 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문화창조 공간조성입니다. 청사역에서 시민회관쪽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 벽면에 상설 전시장을 설치해서 각급 학교나 유치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공사 측과 협의를 완료했고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유적복원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내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념사업으로 추사 서예대전, 추사관련 자료 및 연구자료 정리, 추사유품 유형문화재 지정 추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문화재 전승보존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 육성사업으로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 협력사업입니다. 마사회 협력사업은 현재 마사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에 현상공모 또는 협상의 방법이나 입찰 등 과천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내 관광 상품화가 가능한 서울랜드나 대공원, 경마공원, 현대미술관 등과 관광 T/F를 활성화해서 각종 축제 행사의 연계는 물론이고 각 기관간 특색자원을 살리는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007년도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시에는 과천 관광자원 기관․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과천시 관광자원 홍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쪽입니다. 2007년도 홈스테이 사업도 이와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르별 창작활동을 지원 확대하고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아마추어 민간예술단체를 육성해 나가며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1쪽 과천 한마당 축제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육성을 하고 국제적인 거리극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문화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10회 정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 등을 초청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폭넓은 관람기회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은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스쿨 콘서트, 해외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3개 합동공연을 추진해 나가거나 관내 행사 시 예술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항상 움직이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대야 페스티발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입니다. 올해는 통기타 가수와 영화작품 선정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여름밤 야외에서 가족간 화합을 다지고 친구 연인간, 직장동료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모두가 즐기는 범 시민축제로 만들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은 전문 문화예술인과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통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과천시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과천시 문화예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전지역과 한마당축제를 주제로 하고 시민 동호인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과천의 아름다움과 한마당축제의 수준을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시민건강 체육행사와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하여서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료비 저감효과는 물론이고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단위 엘리트 동호인 대회와 도 및 전국대회 참가자 지원 등을 통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17개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단위로는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길거리 농구대회, 승마대회, 고교 10㎞ 및 중학 5㎞ 대회, 육참기 대항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체전,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등의 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으로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회관과 관문․문원 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주택가 공동주택단지나 약수터 등에 산재해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시 교류사업은 어느 예술단에서 하시지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집행을 좀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중에 예년에 있었던 사업들 중에 장려해야 될 사업은 올해도 추진을 하고 올해 특히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의 음악협회하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합창단인데 상당히 수준있는 합창단입니다. 그쪽과 공연을 같이 한다든가 라디오 운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음악회 개최하는 것 한 건입니다.

공단의 경우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인데 차라리 관내에 있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빛과 소리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에 포함된 것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공단하고 아니면 한마당축제 재단이라든가 예총이나 각급 전문기관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관계없는 데 위탁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건 한 건 진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TF팀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3년 전에 한번 가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접어놓았다가 올해 다시 하자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안이 있습니까?

1월 중순경에 TF팀을 구성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2월초로 지연된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5억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일단 마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만나서 마사회 측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마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들었고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첫번째 의제로 갈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승마경기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승마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공원 산책길을 이용하는 승마 외 승마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관광상품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서울랜드부터 현대미술관까지 접촉이 끝나고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동의가 되었고 가동은 2월부터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고민되고 있는 사업은 마사회 협력사업과 경마대회 정도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각급 단체별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도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과천시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회가 5월에 경마문화제를 개최하는데 그 안에서만 하지 말고 과천시내로 나와서 해달라든가 대공원 장미축제 기간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과천쪽으로 나와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TF팀에서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승마대회도 연관되고 마사회에서 하는 경마문화제 그밖에 화훼단지에서 화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결하면 시기를 조합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 패키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완공은 안되었지만 추사 유적도 중요한 하나의 물론 학생들에게 견학코스가 되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보면 잘 관련시켜서 시기적으로 잘 묶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 에버랜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쪽에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TF팀에 참여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만 타도 상당히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묶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TF팀은 답변과정에서 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추진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잘 반영이 안되고 지금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의욕은 앞서는데 저는 차제에 지난번에 실패한 요인이 직원들이 관광의 전문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행정직을 하는 분들이 또는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TF팀의 기획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시에서 기술직을 관내 디기업하고 그동안에 업무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이나 관광 쪽도 서울랜드나 아니면 더 큰 사기업하고 업무교류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당장 볼 때 TF를 구성한 후에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관광팀이지만 해당단체들은 마케팅 팀장 내지 홍보팀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이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팜투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여행사를 끌어들여 자문을 구하고 관광상품화 하는데 도움을 받을 예정이고 아이템 개발은 각 사가 회원들한테 이 계획을 뿌려서 과천시도 다음주 월요일 공문시행이 됩니다마는 합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합동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각 단체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런 관광상품화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경쟁력이 보인다 할 경우에는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장기간 6개월이고 얼마고 관광홍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고 교환근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행정이나 사람이 재산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제 자료도 보면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견학을 2년 이상 장기로 보낸다든지 바로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부분 중에서 그 협력사업 중에 과장께서 경마문화제라든지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축제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당축제가 가을에 메인축제만 있고 지역적인 브랜치축제들이 같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충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마사회나 이런 데서 봄에 하는 축제를 가을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라면 저희 축제를 과감히 봄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 전체에 다양한 매니아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붐을 일으키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협력사업 중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사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양호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지방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온라인 프로게이머 대회가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이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열광적인 대회가 된다는 것을 부산에 가서 경험을 했거든요. 한여름밤에 20만 정도가 모이던데 우리 경마장은 상당히 양호한 좌석배치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절묘하게 여름에 경마를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대회를 수도권에서 프로게이머 대회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젊은이들부터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장소가 아닐까 주변에 서울랜드, 대공원, 향후 과학관도 맞물리고 호수도 있고 주변 인프라가 양호하고 또 모니터 설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줄 용의가 없으신지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과천시청소속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시청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급진적이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자제하는 편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마사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물론 다른 과에도 질의드리겠지만 마사회도 앞의 주차장을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고 자동차전용극장을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여성합창단 분들을 만나봤었는데 2005년 이후로는 비전공자를 전혀 안 뽑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뽑는 게 아니고 비 전공자에 한해서는 관내로 제한을 해서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 때문에 못 뽑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응모한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안되거나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만 해도 세 번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공모 계획이 있는데요.

핵심은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이 계시지요? 그 중에 비전공자가 열두 분이고 나머지는 전공자 분들이고요. 구성으로 보면 제가 짐작을 해봐도 굉장히 애매한 구성입니다. 전문적인 합창단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합창단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훌륭한 시민을 위한 여성합창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애매한 비율로 되어 있고 게다가 뽑으려고 했는데 마땅한 당선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2005년부터 한 명도 뽑히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해 보건대 이것은 비전공자가 아니라 전공자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5년에는 뽑혔답니다. 전공 비전공 관계를 최근에 일이 불거져서 지휘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공과 비전공이 함께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시립합창단으로 있으면서 비전공과 같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는데 전공을 했다고 해서 노래를 비전공보다 잘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비 전공 중에서도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러는데 지휘자가 평가하는 것들에 관해서 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수긍이 되거든요. 당연히 비전공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처음 이 합창단 태생적 배경이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합창단으로 있다가 옮기면서 여성합창단으로 일부 흡수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인 입장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살펴보면 비전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비전공자들은 어쨌든 점점 더 활동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느끼고 있고 눈치도 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국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이질감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합창단이라는 성격을 생각해 보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40명이든 60명이든 운영을 하면 각 파트별로 비전공자가 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것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파트에 몇 명씩 끌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라면 예를 들어 전공자가 20%이고 비전공자가 80%라면 이게 섞여 있는 구성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비전공자가 1/3도 안되고 나머지가 전공자면 비전공자들은 계륵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 있다면 어떤 원칙으로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립 예술단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시장의 명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의견이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시립합창단을 한다면 혼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 전공자들로 구성된 남녀혼성으로 정말 경쟁력을 갖춘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는 남성 어울림합창단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적이면서 과천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가 모여서 어머니합창단을 만들 경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 보고된 그런 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특별한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전문화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팀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남아 있는 비전공자들은 더 힘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과 비전공의 비율이 그 정도이고 비전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 게 불과 20일밖에 안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행 합창단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문제점에 관해서 논의된 적이 없고, 그렇다면 몇몇 비전공 합창단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합창단이나 시립 예술단 전체를 놓고 이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단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합창단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교향악단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론화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올초에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올초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유보적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을 어떻게 할지 방침이 서 있지 않는 상황인데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방침이 서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일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비전공자의 비율이 더 줄어들거나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전공자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꾸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단장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단장이 부시장입니다. 전임 부시장이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30% 유지 수락을 했습니다. 30%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지 말고 전공단원과 똑같이 모집을 해라 그것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당을 올려달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휘자 바꾸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단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전체 단원 반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임용권자인 시장이 검토해 볼 대상이지만 1/3도 안되는 사람들이 비전공자가 단원의 자격으로 지휘자를 갈아달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 지휘자의 비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제보해주면 그건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말들을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현행체제에서 유지는 원칙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에 대해서 2004년 11월에 11명이 응모해서 4명이 합격을 했고 2005년 10월에 2명이 응모했고 2006년 4월에 5명이 응모했는데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모여서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 논란을 계속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30% 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한, 다음에 비전공자도 적극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두 가지는 ...

그것은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년이 51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50세가 넘으면 보통 음성이 갈라진다고 하지요.

전문 합창단의 경우에도 만61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합창단의 성격이 어머니합창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성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51세로 제한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쪽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인데 저도 부전공으로 성악을 조금 했습니다. 전공자들은 초기부터 연습을 해서 음을 트인다고 하지요. 성대를 트여놓고 그러는데 비전공자들은 주로 교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인데 장기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음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80세까지 끌고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 합창하다가 음이 갈라지고 나온다든가 하면 본인이 더 타격이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51세 제한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자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시민한테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화행사 각종 공연을 하는데 시립예술단은 그런 문화적 상품을 자체 제작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천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열대야 페스티발이라든가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토요예술무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아웃소싱 개념이거든요. 일정한 용역비를 주고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웃소싱 받아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보면 시립예술단은 14억이 보통 잡혀 있고 토요예술무대 열대야 페스티벌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세 가지를 합하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결국 3억 5천을 들여서 열대야 페스티벌 아웃소싱으로 얻는 문화적 수요 향유하는 것하고 시립예술단이 과천시민한테 주는 가치를 비교해 보면 아마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은 뭔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여성합창단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 여성합창단이 과천이 시의 규모에 비해서 교향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갖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합창단을 하게 된다면 전문화시키든가 아니면 교향악단과 연계해서 이런 것 가운데 한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수준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 남녀혼성합창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대신 아예 수준높은 아마추어보다는 전문 프로가 참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분들이 과천시민들한테 합창수요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교향악단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이 세 가지가 시립예술단의 큰 부분인데 실제 이런 부분이 예산의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 여성합창단에 참여하시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노래 잘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전문성보다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원하는 것 같아요. 저하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많이 다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동은 그만큼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책을 잡고 결정을 올해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합창단의 경우 비전공자한테도 별도의 지원을 해서 아버지 합창단이 있듯이 그런 모임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합창단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같이 참여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같이 공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장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립예술단 사업에 대한 예산서도 또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참여한 관객이 지금까지 얼마였느냐 또 그런 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 공연에 참가했느냐 이런 것들이 관람객이 많았느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작년 예산안 보고 때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하단체에 대한 조직관리문제라든가 행․재정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행사에 관해서 평가를 개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을 비롯해서 저도 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제도는 있는데 그런 것은 한마당축제재단 같은 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나름대로 개량화하기 위해서 숫자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시립 예술단 예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하는데 14억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군포를 예를 들면 군포필 하모니가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고 일년에 백 몇십 회를 공연을 하고 그것을 다 유료로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수 차례 공연을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군포시에서 일년에 2억 내지 3억 정도만 지원을 한답니다. 그 대신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군포라는 명칭을 붙이고 일년에 10번 내지 12번 군포시에서 요구할 때 군포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지요. 지적하신 대로 합창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공론화를 통해서 과천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이제는 공론화를 한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행정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금명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냥 답변하고 넘어갈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과천 시립예술단은 손을 대야 될 시점이라는 부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역량으로 되지 않는다면 컨설팅을 주어서라도 검토를 해서 정비를 가능하면 6개월 안에 결과물을 도출하고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정리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시립예술단하고 결국은 공공성 예술이 한마당 축제하고 실지로 25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최대의 약점이 시장이 작다는 겁니다. 인구 도시가 작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양한 예술단이 했을 때 자생력을 갖고 키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이 3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하나만 선택해서 더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서 나머지는 생활체육처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나누듯이 예술도 저는 생활예술로, 실제 도움이 안되는 여성합창단 전문가들 4억 5천 들여서 외국에서 불러올 게 아니라 그 돈이면 관내 시민들 노래 좋아하는 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 것인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으로서 결정을 못 내린다면 사실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시키라는 이런 주문도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집행부 수장의 정책결정을 내려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 개정권한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적으로 시립 여성합창단의 문제는 2005년 조례를 바꾸면서 보니까 그 당시 상임지휘자가 80만원을 받으면서 바뀌면서 비상임으로 220만원 이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앞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지휘자 문제는 조례개정 문제를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술단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홈스테이 추진, 경기관광공사 지원금 확보 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한번 다녀도 왔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1월 29일 확정짓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답니다.

여기에 보면 홈스테이 인터넷 사이버 홍보의 경우는 지원금 확보 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확보되지 않아도 홈스테이 가정 워크샵은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TF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를 내고 또 다른 단체에서 나머지를 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다른 단체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부족분을 메워서 계획대로 홈스테이 사업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용하는 숫자라든가 효용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왜 홈스테이 사업에 관해서 당초 계획이 수정을 했느냐 하면 당초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지원이 안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안되더라도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TF가 활성화되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거든요. 개발을 해 가면 필히 뒤따라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종결정은 TF팀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관광 TF가 활성화되면서 홈스테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의 경우 의문이 드는 것이 홈스테이 같은 유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원할 것인가 그리고 홈스테이 비중에 예를 들면 여러가지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부터 유스호스텔 이런 여러가지 종류 중에 홈스테이가 하나 있는 것인데 잘되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홈스테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과천시 예가 아니고 전국적인 예로 보았을 때 홈스테이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는 추세로 갑니다. 우리가 오고 그리로 가고 그래서 특히 과천같이 호텔이 협소하고 문제가 있는 데 같은 데서는 사실 홈스테이가 더 장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관광상품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적었구요. 그래서 관광상품을 개발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를 통해 팜투어를 통해서 관광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홈스테이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상황을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사역 관련 특색있는 문화창조공간 조성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청사역하고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지난번 교통과 예산에서 삭감된 양쪽 통로부분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전시공간도 사람들이 다녀야 될 문제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청사역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양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게이트 하나 특히 장애인 통로 게이트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주문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사업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보광사 화장실 예산이 금년도에 잡혀 있지요?

네, 작년도 추경에....

아닙니다. 추경은 비상급수시설이고, 사업계획 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잡혀 있는 예산에 혹시 추진일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광사에 화장실과 개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총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금 2억을 문광부에 요청했는데 1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보광사에서는 나머지 보조금 미달되는 부분을 시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 최종결심이 남았습니다마는 화장실 공사까지 한꺼번에 추진한다면 세이브가 한 몇천 만원 절약이 될 것이고 소화전까지 같이 추진을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리라 보아서 최소한의 시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소화전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초파일 전에 공사가 되는지 질문을 하는데 보수 증축공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천한마당축제 사업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중고등학교 시험기간과 겹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업무협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교육지원과에서 시험기간과 날짜 조정같은 것에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지난번 학교장 회의 때 부탁을 드렸고 각급 학교에서 그 이전에 중간고사는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기본에 충실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은 복무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에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기간 해이시기 시 연말연시 추석절에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실태를 수시점검해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선진 국제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 교류방문 및 시찰단을 초청하겠습니다. 과천시 금년도 에어드리시 공식방문이 있고 남영시 방문단을 초청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상호 파견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방형 교육운영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제 도입에 따른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사행정 정보화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에 따른 운영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상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체별 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갈등분쟁 등 상황발생 시 관련부서와 대책회의, 이해 당사자간 중재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교부 우편 택배제도를 희망자에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친절 엘로우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삶이 함께 하는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자율이용을 확대하고 직원 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부서별 워크샵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무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무결점, 고품질 지식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체계적인 수집, 분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조율 시스템을 강화 갈등조정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6시그마 지식행정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서 상반기 중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시범추진 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질의를 드렸던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요약사항입니다. 채용 및 인력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현행 채용 개별관리하던 것을 인력채용 및 관리를 계약직 상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일시사역, 단기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2006년도 총액 53억 6,200만원에서 58억 7,400만원으로 해서 5억 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던 것을 계약직 일용직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일시사역 단기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계상을 하겠습니다. 노임 단가조정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겠습니다. 인력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전임계약직 9명은 전임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실과 정원 범위 내에서 공채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115명에 대해서는 기 단체협약에 따라서 무기계약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30명은 상시 지속적인 필요인력은 무기계약직화 하고 계절적 일시적인 필요인력은 단기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채용 316명에 대해서는 단기채용 예산으로 상시고용 또는 일시사역으로 사용하는 편법고용방지와 단순업무 공공근로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전에 사용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일괄 편성하고 필요시 협조를 받아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비전임 계약직에서 전임 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각과별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과 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9명에 대해서 실과 정원 범위 외에 있는 분도 계십니까?

비전임 계약직은 다 실과 외 정원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일용직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화를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상용직 노조가 있고 환경관리 노조가 있구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과 삶이 함께 하는 후생복지에서 합법적인 노동활동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도시과와 산업경제과는 선택적 복지에 들어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받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단체협약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어제 결재가 올라오고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합법적 노동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관리노조 같은 경우에 전임자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전임자가 없지요?

전임자 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 노동조합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도 8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슷한 노동조합 같은 것도 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는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단체협약 과정 중에서 계속 싸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용노조만 관리합니다.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임금제 증가율이 몇 % 넘으면 행자부에서 제재를 가합니까?

기준안을 제시해 준 것인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497명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24명 결원이 있는데 이때껏 정원만큼 현원을 채운 사항이 없었습니다. 총액 인건비 하더라도 인력충원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고 정원 오버되는 인력관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인상 대비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필수적이잖아요?

증액되는 부분은 매년 행자부에서 고시를 해줍니다.

그 증액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했더니 2.5%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인건비를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497명에서 494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런 인건비 증액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과천의 경우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정보타운사업도 있고 그밖에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천시 내부조직이 최선의 상태로 짜여졌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중복된 업무가 있고 재작년에 조직진단 내용을 봐도 뚜렷하게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 용역내용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세밀하게 짜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결점 고품질 지식행정추진 내용 중에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환경수도라는 브랜드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환경수도가 환경의 수도라는 뜻에서 쓰신 것이지요?

환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도시를 지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기된 배경이 어떤 것인가요?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 브랜드 이야기가 계속 과천시에서 대두됐었습니다. 과천의 도시 브랜드를 사실 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이미지 창출이 안되었고 해서 금년에는 이런 친환경 생태도시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한번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없지요?

네.

보니까 에너지 절감방안이나 도심 Co2 20% 감축이라든지 생태주차장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벤치마킹이 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벤치마킹 예산은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독일에도 프라이부르크 이런 데가 환경수도라고 불려지는 작은 도시인데 겉으로 보기에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고 보니까 Co2 감축이라든지 생태주차장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있는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런 브랜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례수집이나 의회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관련된 민간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외국에 좋은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별 시간외 근무가 지나친 부서를 3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조치를 2006년 11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 하반기 9, 10, 11월을 개인별로 내역을 뽑아서 산출한 게 있습니다. 과도하게 67시간 이상 단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총무계장과 감사계장이 불러서 주의 촉구를 주었고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찍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 전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메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했던 것은 부당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편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많이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제 혹 업무가 과다하게 걸리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총무과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업무가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서 시간외가 45시간이 넘어가는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특별한 업무과정에 시간외를 많이 찍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좀 무리하게 시간외 수당이 체크된 사람들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그 당시에 사업이 결국은 철회가 되고 보육료 지급하는 정책으로 당분간 가면서 예산편성할 때 보육료를 증액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총무과장은 긍정적으로 수원이나 인근도시가 7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든지 향후 아니면 보육시설을 다른데 노조에서 원하는 데로 간다든지 정책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생을 안 주던 보육료를 금년부터 유치원생을 주고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임기원 의원께서 보육료만큼은 100%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내부결심 중에 아직 결정을 못 본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이 있다든지 했을 때 추가로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방향설정이 안되었다면 조만간 추경에 예산편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쨌든 직원들 간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논쟁거리이고 갈등거리잖아요.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는데 갈등이 터진 것을 봉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복된 것들 결국은 갈등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생겨서, 그래서 잠복된 갈등을 미리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앞선 조직관리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 될 문제이지 특히 직장생활 맞벌이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고 여성 직장인들 지위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눈치를 본다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부분까지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적으로 유치원 아동 대상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12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과거에는 보육지원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만 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유치원에 만일 아이를 맡겨도 이 보육료는 동일하게 아이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준다고, 제가 받아들인 게 맞지요?

보육시설에 다니고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12월에 나온 자료의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유치원 부분은 해당이 안되었다가 유치원부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맡기는 기관이 유치원이냐 보육시설이냐를 보지 말고 대상이 되면 기관에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천시는 이번 지침에 의해서 다 확대지급하실 방침이지요?

네.

총무과에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해서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상황관리 이것이 팀입니까 아니면 기존팀에서 담당자를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여론 담당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시정팀에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정팀 내에 지역상황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정팀에서 합니까 혁신팀에서 합니까?

시정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집단민원과 복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팀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과천시에 현존하는 갈등 리스트를 파악해서 2007년에 추진할 프로그램이 작성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저희가 작년도에 집회민원을 보았을 때 과천시청에 3단지 민원이 240회를 했고 청사쪽은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이 1400여 건 이상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분석해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상황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 도입한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정도면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가능하면 집단행동을 시청앞처럼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서 생기고 나서 후행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만큼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꼬이면 풀기가 훨씬 더 어렵고 시간 투입도 많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역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면 각 단지마다 동마다 이해집단마다 과천시 행정에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작동을 스스로 주민들은 자기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기에 들어가서 풀어주어야 될 일이 사실 집단민원이 정확한 정보가 오픈되지 않아서 시의 행정이 오해로부터 발생되는 게 저는 절반이 넘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시장이나 시 앞문까지 민원접수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게 진정한 갈등해소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집단적으로 하고 시청청사의 노조간의 갈등문제도 이번에 로드맵에 넣어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지 대외홍보용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예약공표제도 너무나 멋있어요. 취지 자체만 보면,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무용지물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보고 총무과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선 행정이다 이것은 사기업 이상으로 모범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과천시의 행정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이게 한 팀에서 누가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천시 업무량이 새로운 다양한 요구가 많지만 직원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루즈하게 한가하게 보내는 인력들이 다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지역사회를 돌면서 정보를 캐취하고 민심을 얻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줄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출장복명서에 올라오는 민심을 분석해서 사전에 컨트롤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절반이상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 올 연말에 정말 본 위원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특히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상황 관리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임기원 위원님의 지적은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집단민원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인지요? 각종 여러가지 민원이 왔을 때 일단 이 시정팀을 거쳐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히 이런 것을 총무과 차원에서만 실천하는 것인지 시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 총무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 자체에서만 단위사업이 이뤄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단체 또 부서별 있을 때 총무과에서 창구 일원화를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구가 일원화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해도 총무과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 보니까 부서장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고 판단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집단민원은 의회에도 찾아오고 여러군데에 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창구가 일원화되면 아무래도 그런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비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도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요. 집단민원을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 상한 상태를 풀어줄 수 있는 가벼운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창구를 그러면 일원화하는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과에서 민원접수하던 것을 민원봉사과가 총무과로 통폐합되면서 민원 접수 기능적인 쪽으로 간다면 사후처리방식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앞에 지적드린 것처럼 정말 집단민원을 찾아서 사전에 브리핑하고 설득하고 비즈니스하는 마인드로 행정이 뛰쳐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창구만 한 파트 맡아서 푸는 방법은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초기단계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을 했다면 저는 제 지적을 참고삼아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6시그마 지식행정시스템 조기정착해서 과제 선정해서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과에서 저희한테 과제 선정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되겠다 싶은 것은 못을 박아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입니다. 2월에는 5급 관리자분들께 교육을 시킨 후에 점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시장님도 참여를 하시나요?

네. 일정이 되면 참여합니다.

조직의 리더가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시간 되면 참여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해주시고요. 이것이 행정혁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 후에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과천시 모든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비는 여기 있는 게 전체인가요? 시범사업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우리가 시그마행정에 따른 교육하는 교육비가 있고 나머지는 책자 만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예산은 천만원 있습니다.

진행해 나가면서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추진에서 주민참여 친절 옐로우 카드제 운영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친절과 예로우 카드를 비치해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봤을 때 친절하게 했느냐 불친절했느냐를 기재해서 함에 넣는 사항입니다.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분석을 해서 불친절 옐로카드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반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담당 직원 앞에 있습니까?

꼭 거기가 아니고 창구 한 군데에 있습니다.

옐로카드에는 담당 공무원이 누군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옐로카드가 나오니까 직원들이 긴장할 것 같아서 이름을 다른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옐로 레드 하면 경고성이 강하고 격려성 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해서 제증명서 발급 나가는 게 그러니까 신청자가 다시 시청으로 와서 찾아서 가는 건이 연간 몇 건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작년도에 270건, 2005년도에는 724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신청했다가 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건도 다수 있겠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인발급기도 설치했지만 결국 서비스는 무한경쟁이고 무한 서비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바쁘다는 결론이거든요. 직장을 가거나 또는 공무원 퇴근 시간까지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 통계 건수는 동사무소 신청 건은 제외돼 있지요? 본청 기준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익 요원을 쓰고 있는데 공익 요원들이 당사자의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원하는 희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 이런 민원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면 안될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훨씬 더 감동을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지역은 좁기 때문에 간단한 이동수단으로도 저녁 10시나 11시 이전에 배달해 주고 인지 수수료만 수령해 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시간과 이동 동선에 연결되는 사람은 무인 발급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하는데 이렇게 전화라든가 신청해 놓고 못 찾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간에 출근할 수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택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 행정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검토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까?

택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은 택배지만 우리가 택배회사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야간에 실제 공익요원이 자전거로 관내는 충분히 하루 신청 건수가 수십 건, 수백 건 되지 않고 다 10건 미만 한자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보면 여권 같은 경우 우편 택배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여권은 자기가 시청에 와서 찾아가기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우체국 택배로 해야지 다른 택배는 여권이 분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협의체 위원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열차별 실현 계획 및 수립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억 2,2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연계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단체 세미나, 사진전시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변화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가족기능강화, 지역공동체 문화 창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및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일일 2식의 식사권 보장으로 공휴일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자원봉사자의 일일방문으로 안부를 살피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30명으로 2월 1일부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구조안전, 화재위험 등의 유해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50세대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사업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불가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로 예산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선 지원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역 기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소득 및 생활실태조사로 복지대상자 결정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담당직원간 사례 검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공공부조기금 운영을 통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부조기금 사업은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급여 지원은 매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소자원 창업교육은 직장인 및 실업자, 주부 , 전업희망자 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 중 3일간 일일 3시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 직영사업 중 근로유지형이 10명 사회적 일자리형이 20명, 나머지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조속한 신용회복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사업 목표량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 융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을 시 예산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까?

네.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한 끼에 3천원씩 해서 30명을 잡아놓았지만 실제로는 식사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인당 두 끼로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딱 30명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2,500원에서 3천원이 될 경우 최소 30명, 최고 36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식비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어디서 식사를 만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에서 합니다.

끼니당 얼마라고 계약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시 직접 구입을 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500원이나 3천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었으면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선정되셨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미처 연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수혜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원 말고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배달은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들러서 배달해 주고 오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별도로 하게 된다면 다른 자원봉사자들, 현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는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요? 같은 사업을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그런 독거노인이 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산되면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후원금으로 만원 정도 해서 교통비 보조를 하라고 합니다.

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일 만원입니다.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사업내용에 주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그밖에 교육 및 문화사업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 및 문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로 장애인 중심입니까?

성인이 있고 유아아동 청소년 중심도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내용 가운데 교육 및 문화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보다는 지역복지, 재가복지 이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강좌보다는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학습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육 및 문화사업 가운데에서 특별히 장애인에게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여기에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가족복지나 지역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복지사업에는 총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사업은 별도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무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 격려수당 이런 것들을 좀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수당이나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사의 처우라는 것이 아직까지 자원봉사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요?

시에서 볼 때는 복지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높게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기준은 저희보다 약한 하한선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은 예산액이 다 쓰였습니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9가구에 대해 2,5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 해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 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과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2007년에 실시될 127억에 대한 수립계획을 자체평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평가를 다음에 반영해서 피드백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면 과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복지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으로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복지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데서도 있지만 복지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저소득층 식사권에 대해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부분만 해도 대상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복지수혜를 받을 대상자를 못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게을러서 그런 것보다는 개인상황이 변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계획에서 내용은 좋은데 대상자에 대한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계획 수립하고 그런 것을 관련시켜서 연계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항상 연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널을 다양화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세무과를 대상으로 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