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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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p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06년도에 몇 건이나 제안제도가 채택돼서...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33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본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두 건, 노력상 두 건이고, 한 건은 노력상 정도는 아니지만 격려까지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제안내용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예.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제안내용 중의 하나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폐차 말소하는 것하고, 두 건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포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포상은 저희가 제안심사 규칙에 의해서요, 노력상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명을 주었고요, 그리고 한 명은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상은 3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1년에 딱 두 건이 지금 된 것이잖아요, 모두 3건인데,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하신다고 하셔서 연 2회 하는 것을 연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연 2회 하는 것을 월 1회로 하는 것은 피드백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도 한 50건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것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월 1회 하게 되면은 채택이다 아니다,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는 들어오는 양 자체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 속도를 좀, 시간, 틈을 줄이기 위해서 월 1회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제안 제도가 취지는 좋은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안제도 알기 퀴즈 이벤트, 이런 것은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재무과장님 좀.

김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원가계산 사전심사 강화, 그리고 28p요, 사전심사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보고에 해 놓았는데 사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주로 공사업체들이 보면은요, 그 업체가 그 업체고 그런데, 그 업체를 갖다가 계약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보면은, 업체가 꼭 어떤 건 건마다 보면은, 서너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선재무과장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하수도면 하수도...

김종선재무과장

그것은 같은 업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일 경우에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공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자가 들어올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하수도면 하수도 업체들이 보면은 서너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던데, 예산서에, 물론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요, 공사업체를 좀 다양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주로 하수도 업체, 추경예산에도 제가 보면은, 하수도 뭐야 굴착, 청소 때문에 1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8억 5천인가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업체 하는 장소마다 이렇게 가 보면은 지금 별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공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업체가 계속 했더라고요, 보면은.

김종선재무과장

그것은요, 그 연초에 그런 하수도 준설 내지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로 그런 업체들이 두 서 너개 업체가 계속적인 우리 마포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종선재무과장

연초에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경쟁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업체가 한 세 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다양한 건실한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김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가 어떤 도로든지 뭐가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통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공사가 어떻게 계약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때 가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어느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상당히, 물론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황한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는데도 내가 모르고 앉아있는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이 되면은 통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인 해당 과에 협조를 해서 해당 동으로 어떤 공사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시라는 통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물론 과에서도 오기는 오는데 계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통보가 옴으로써 제가 사전에 자료준비도 하고 또 공사에 대한 주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내니까, 그런 게 사전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통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시는데.

김종선재무과장

그것은 주관과하고 합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33p요. 그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구세 수입이 20% 증가했다는데, 구세수입이 20% 증가하면은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상당히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어디어디에 20% 정도 증가가 됩니까?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세입전망에서 33p 구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세수규모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DMC 내에 대형 법인설립, 여기에서 신규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2%를 증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작년에 지가변동이 향상하는 바람에 우리 마포구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20%가 증가가 되면은 사실 경제는 어렵고 건물만 덩그러니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세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 나면은 서민들이, 물론 건물은 보유세니까 서민은 아니지마는 세수가 늘어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까? 마포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전혀 없어요?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정책에 따라서...

이진환위원

정책에 따라?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정책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니까.

이진환위원

이것이 구세인데 우리가 정부시책에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구세도 일단 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로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자치구의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의 재산세의 경우에 말이에요, 공시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 바람에 마포구 세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보유세도 건물만 덩그러니 많고, 세금이 많으면은 정부 시책에는 팔라고 하는 소리인데...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래도 이게 또 팔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사실은 한 예를 들자면은 다가구주택 같은 데 전부 세를 놨는데 건물은 커도 실질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전세로 놨는데 세금만 많고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내려면 힘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재산세 같은 그런 부분에도 그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걸 우리 마포구에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예.

이진환위원

무조건 공무원입장에서 인상을 시켜 세수확보도 좋지만은 주민생활을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셔가지고.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이진환위원

앞으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도봉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우리 마포구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시면서 혁신문제에 대해서 전국최우수 수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혁신분야에 앞서 가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혁신 8p.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최형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대응방향으로 내적훈련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첨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과제로 한번 선택을 해서 이 혁신팀에서, 우리 구에서 그 과제를 토론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좀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10월 31일 날 구정질의 때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있잖아요? 10,238평,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영구 임대를 하든지 대부를 해서 사시든지 하셔서 이 건물, 이 부지를, 정말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뭘로 하면은 정말로 마포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청장님께서도 12월 달인가? 시장에 오신 과정에 그걸 연구, 양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만여 평의 그 건물을, 우리 구가 정말로 고급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장형 아파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게임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마포구가 복지혜택도 누리고 혁신에 으뜸가는 그런 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팀에서 이 과제를 좀 해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든지 해 가지고 범 구민을 동원까지 해서라도 꼭 이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이 성과물로 돼서 정말로 우리 구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복지가 한층 높아지도록, 이런 그 혁신의 과제물로 그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암동 DMC에 인제 MBC 방송국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어요. 땅값 조정이 1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평당 이하로 인제 다 낙찰이 됐고, 매가가 돼서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올 걸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 그 방송산업가, 이렇게 그쪽에 MBC 방송국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만약 2010년 쯤 되면은, 개원이 되면은, 연간 방송국을 찾는 유동인구가 120만 정도 된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쪽에 그 유동인구가 우리 마포 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역지구단위 조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 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성산2동에 있는 그 정비단지가 유통상업단지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박지위위원장

저,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예.

박지위위원장

잠깐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거는 이제 하지 말고.

최형규위원

아니, 요거 그 과제, 혁신과제.

박지위위원장

뭐 MBC 방송이야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혁신과제라니까, 그렇게 연계 돼있고, 120만이라는 사람들이 마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유통상업단지 그 지역이 지구단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망원, 마포구청 역에서 망원역까지가 지금 현재 일반 3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제를 두 가지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물 그 부지, 공장을 우리 구로 영구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망원동 마포구청에서 합정동까지 지금 일반 3종을 용도상향지구로 해서 업무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120만의 외부 유동인구가 거기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박지위위원장

저,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이런 과제를 드립니다.

박지위위원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할 일이고, 기획재정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니까, 업무영역은 하지 말라니까, 그거 도시관리국장이 할 일이지.

최형규위원

아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과제로서, 그게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혁신과제에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인제 혁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혁신팀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것 같구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지마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다만 저희 혁신 팀에서는 토론패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만드는 작업, 그리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갈 수는 없고요. 그 서포터 하는, 해서 이 관광활성화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혁신에서는 그런 과제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제안은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자 그런 제안인데 업무에.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이제 혁신팀은 저희 혁신이 잘할 수 있게끔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에 가장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우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방법을 만들어 내고 이런 데에는 저희 혁신팀 직원 그리고 토론패널, 거기 또 밑에 나와 있는 어떤 구민토론패널, 혁신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 다음은, 됐습니다.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최형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20p입니다. 그 골목형 시장 환경개선 있잖아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입찰 있지 않습니까?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최형규위원

이 입찰조건을 가령 이러한 수주를 했던 실적이 들어 갈 테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마포구에 소재지가, 사업소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 제안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 싶습니다.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주액이 한 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경험이 있는 부여조건은 가능합니다마는 지역을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최형규위원

아, 지역 제한이 어렵습니까?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최형규위원

왜 그렇죠?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 관련 계약법령에.

최형규위원

계약법령에.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정 금액이 되면은 전자 수의계약이나 그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지금 규모가 한 20억이 넘기 때문에 마포지역에 있는 소재지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계약법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마포로 제한하지 말고 가령 우리 서울시로 업체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한.

최형규위원

예.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마포구 소재업체가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고요.

최형규위원

예.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까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내 고향 사람들이 좀 수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노동력이라도 또 소요되고 그럴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개경쟁입찰 제한 조건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위법사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포상제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이매숙위원

행자부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예산편성이나 기본 내용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포상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건 없고요. 이 제안제도 포상 같은 경우는 인제 구체적으로 규칙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9쪽에 행자부에서 이제 뭐 우수한 구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게 많죠? 있죠? 그 1억에.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인제 행자부에서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합니다. 그래 인제 중간평가도 하고 최종평가도 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하고 있는, 그 결과를 종합을 해서.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을.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예.

이매숙위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인제 교부해 주는 기관에서 비율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대 20, 80%는 자본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하고 20%는 뭐 경상비, 아니면 뭐 90%, 10% 이렇게 해서 자본비하고 경상비를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본비의 경우에는 인제 우선적으로는 교부기관에서 그 혁신관련 분야에 써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쓰는 게 몇 % 정도예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 %는 뭐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래 인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집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교부기관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인센티브 집행하는 걸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그 주무부서에 뭐 격려차 해서 직원들 뭐 해외도 보내고, 견학이죠, 뭐 연수 그런 걸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론 인제 마포구에다가 집행을 하는 거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편파적으로 꼭 특정인의 그 선심예산 뭐 집행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양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역이. 그래서 가만 보면 요소요소 우리가 몰랐던 사업을 하더라, 뭐 그 사업비가 어디서 충당이 됐나 보면은 거의 인센티브 여기서 충당이 되는데, 이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 좀 균형을 갖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심내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편파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포상제도 뭐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 많은데, 꼭 포상을 해야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추세로 가 갖고 뭐 종합평가, 무슨 뭐 경진대회포상, 종합평가포상, 뭐 이래가면서 제가 기획예산과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면 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꼭 그 평가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책자에도 보면은‘평가’자가,‘평가’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에도 보면은. 그리고 아니 잘하는 그 특정인한테는 진급의 점수를 줘야지, 그리고 예산으로 꼭 반영을 해서 뭐 평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자제를, 우리 구라도. 과장님 어떻게?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방금.

이매숙위원

근데 너무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라서 그래요.

상택

정상택기획예산과장

진급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급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하구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거기엔 또 이제 객관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마는 그래도 그 진급에 반영할 정도만큼은 이제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과도한 포상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처럼 돼서 그게 또 직무유발 효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향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뭐 포상금, 각 동에 뭐 종합평가포상금, 뭐하면 격려차원에서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다 소비 되는 게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인제 그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 사무나 또 시 사무를 이제 지방자치에다가 위임해 놓고 일을 시키니까 업무의 그 효율성이나 능률성 같은 게 인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시는 시, 또는 정부는 정부대로 그거를 인센티브를 제대로 걸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가 높은 데는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기왕 뭐 위임 받아서 하는 일이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뭐 많이 받아 오면은 보탬도 되고, 재정 쪽으로 보탬도 되고 좋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총 1억을 받아서 그 중에 한 10%는 거기에 정말 수고한 직원들, 격려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한 90%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하고, 또 그 사업이 없으면은 또 그 다음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재량을 주다보니까 구에서는 이미 예산으로 다 반영된 부분은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으로 반영 안 된 부분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으로 그 부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데가 제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선심내기 뭐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2007년도에는 좀 남이 봐도 이해를 하고, 균형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요, 15쪽에 이 IT Korea 박람회 이 사업은, 아니 이것은 처음입니까? 2006년도에도 있었나요? 참여를 했나요? 박람회.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IT 박람회 참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지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까지는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그 IT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중소기업이면 거기에 기금도 있잖아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뭐 예산을 갖고 이제 논하는 건 늦었지만은 그래서 좀 이 사업, 이 참여 이게 부스대여나 뭐 임대료에 관계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19쪽에 보면은요, 이 사업비가 이게 2,070만원이지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거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어디서 충당을 하셨는지.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아, 위탁, 작년 예를 들어 보면은 아현웨딩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를 1,5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 500여 만원은 저희 자체에서 홍보비로, 그리고 현장에 그 배너를 달거나 그 만국기를 다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1,500으로만 돼 있어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 사업의 전체적으로 예산책자에는. 그리고 23쪽 지역경제과, 23쪽에 본위원이 제가 이 업무보고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건데 그 LPG 가스공급업소가요, 우리 마포 관내에 19개소로 돼 있네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현재 LPG.

이매숙위원

예, 그런데.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

이게요, 시정이 안 돼요. 이게 LPG 가스 적치차량이 그 LPG 가스 사업소 앞에 통상적으로 너 댓개씩은 불법주차 해 가면서 도로변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이거 해마다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 가스, 이렇게 저장고가 있었잖아요? 저장하는 데가.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장을 했다가 또 주문이 들어오면 한 통씩 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력비 절감차원에서 저장고에다 안 넣습니다. 그냥 한 5대씩 막 동네에, 그것도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뭐 대충 그냥 적절한데다가, 그래도 되는지?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그런 데다가요, 이게 그 인도를 다 마모를 다 시켜요, 막 고무판 이만큼 두꺼운 거 덮어 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이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시정이 안 돼요. 이거 19개소 밖에 안 되는데 왜 시정이 안 돼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2007년도에는 19개 업소가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개 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별히 2007년도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100가구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무료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업무 연관을 맺고 있는, 저희 관내에는 열관리협회 마포지부나 난방시공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들, 그분들 가정보일러를 무료 점검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협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중익

황중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사업은 아직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 재무과, 재무과장님, 그 국·공유 재산을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수익재산화 관리방식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유지나 공유재산, 뭐 구유지나, 특히 구유지죠, 매각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그냥 적절하게 그 해당되는 의원님도 모르고 소리 소문도 없이 매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매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한마디 협의가, 협의라기보다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겠다든가 그런 운을 안 띄우고 합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마는 앞으로...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우리 이매숙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매숙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하고 직능단체가 우리 구유지 점령하고 사용하는 것 많죠?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사용료 내죠.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공공성이 없어지고 개인의 사유 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체회장 이름으로 여기 재무과하고 서류상으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그게 기능이 전환이 되는 거야, 뭐 대리운전사무실 임대 놓고, 국장님이 이것 금시초문입니까? 그 수익금으로, 아니 그게 분명히 유관단체 명으로 붙어 있어요, 간판은.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시고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게 장기적으로 개인의 명의로 되면은 재개발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이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유지나 국유지, 공유지, 그것을 매각할 때에 의원님들이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르신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주로 매각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이, 옛날부터. 현재 깔고 앉아있는 상태인데, 그저 두 평, 세 평, 많게는 열 평 정도의 이런 소규모의 땅들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사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매각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팔아요, 그런 경우. 그렇지 않고 일반 점유가 아닌 부분을 파는 경우는 공개매각을 합니다. 공고를 해요, 공개로 입찰을 해서 팔다보니까 그것은 뭐 공고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별도로 그것은.

이매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도화2동 청사라든가 저기 신공덕동 예전 청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밟았죠.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되는 의원이 몰랐을까?

재형

김재형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팔았는데요, 그것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