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남공회 정기총회 준비관계로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해주시라는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양근식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문훈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조정희입니다. 주민자치담당 박노육입니다. 체육담당 박석만입니다. 기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14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서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자활지원, 주민자치, 체육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과는 직원은 정원 22명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실천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민간위탁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발굴 등 22개 사업에 23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확대 실시로 건강한 사회복지를 증진시켰고 신규책정 318명, 중증환자 등록 114명,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63건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별로 6내지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편의 및 살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역체육진흥으로 시민건당 증진을 도모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등 8개 대회와 시민생활 활성화를 위해 9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지자체 복지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1억원을 시상받았으며 지역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2007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제공기관간 다양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였고 보훈 체육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사전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거울 삼아서 민간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공유로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증진 및 보건향상과 체육진흥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보훈시설 건립 확충을 통한 민주호국정신 함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치 구현,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 등 6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함께 나누는 건강한 복지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5쪽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112명 등 239명이며 2009년까지 4년동안에 9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시장진힙형 자활사업을 남원자활 후견기관 등 3개단체에 위탁하여 17개 사업 10억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남원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238가구에 3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은 읍·면·동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수탁 공고 및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추진하여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나가면서 시행을 하고 기타 근로유지형 지역봉사 등은 읍·면·동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약사항으로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운봉읍 주천 덕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종합운동장 등 수상스키, 골프장 등 시설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50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9년간에 걸쳐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남원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는데 이 영역이 끝나게 되면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으로 11월 7일에 반영을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 �I 설명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1�m 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주요업무 추진계힉입니다. 먼저 158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항으로 자치단쳅려로 지역�v성에 맞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서비스 유형을 발굴하여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가구당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카드로 쓸 수 있는 사회서비스 유형 및 범위로는 일반행정, 환경안정 등 공공체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서비스 입니다. 참여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관계상 저독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9,805만4,000원으로 사업비에 의한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금년에 2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보건 복지부 지정사업과 시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 발굴하고 2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지침이 시달이 되면 4월중에 서비스사업을 선정하여 금년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15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4,268세데에 8,273명으로 시 인구의 9.1% 정도 되겠습니다. 사상위계층은 1,051세대에 2,166명입니다. 사업비는 172억8,700만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긴급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보다는 완화되어 대상자 선정을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지원과 차상위 의료급여지원, 공동모금회 등 연계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확대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 2종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1종과 2종, 차상위 18세미만 아동 등 총 5,158가구에 9,837명입니다. 의료보장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규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4대 관리를 통한 의료이용 과다를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지리산 충혼탑 재 건립사업입니다. 산내면 부운리 산 93-4번지 3필지에 지리산 충혼탑 1식을 재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계약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지난 12월 29일에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조형물 관계는 실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난 1월 12일에 착공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기타 건축 토목에 대해서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2월말 정도에 시작하여 5월말 정도 완료하고 준공식을 6월 6일 현충일 행사와 맞추어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81- 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해서 생가복원사업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나 현재 9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8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타 시설 견학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침결정 및 현지조사를 2월말까지 마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마무리해서 추진해 나갈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정동 신생마을로써 52세대에 110여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 면적은 45,439평에 축사가 25동에 2,650평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거주세로 10억원을 확보하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공가 및 빈 축사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가 및 축사 부지를 확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발생시마다 공가 및 빈 축사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와 경로연금 모·부자 가정, 차상위 급여자로 신청시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확인조사하여 시의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읍·면·동에는 기초조사만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은 시에서 통합조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확인 조사하여 수급자로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책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에서 전담팀이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차량 및 여비가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아직 상담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재난관리상황실을 이용하고 여건에 맞게 협의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450명으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5,700원이며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지역봉사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와 자활기관 협의체 심의를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형 사업발굴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적극 참여를 시키겠으며 자활근로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가 4억6,216만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70명으로 실업자 중 15세이상 40세 이하를 고용대상으로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업체에 대해 1인당 780만원의 범위내에서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을 (주) 태전방적외 10개업체로써 29명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치 창출사업 참가업체와 보직인력 모집을 중소기업업체는 2월중에 모집하고 지역인력 모집 고용현장 체결을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기업체와의 협조체제 유지와 취업자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555만8,000원으로써 �P정정보화 사업과 일반노무사업으로 고용인원은 87명입니다. 1단계 27명, 2단계 25명, 3단계 25명, 4단계 10명중 모두 87명을 고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대산면과 7개동 등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기능 강화를 위해 격월제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정례화 시켜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허브, 퀼트교실 등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자치센터별로 화합 한마당,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참여 프로그램 실버교실 운영을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마무리 공사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 잔여공사 토목과 건축은 1월 30일 완공토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와 금년에 확보된 예산 2억4,200만원을 인도와 주차장 포장, 관람석 조성, 주변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여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인라인롤러 연맹에 공인을 맞도록 신청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대회 유치입니다. 대회규모는 대한체육회장배 인라인 롤러대회로 전국대회로 개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8월중에 4일간 실시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난 1월 22일에 대한체육회 롤러연맹에서 남원시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참여인원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서 약 1,000여명 정도 참여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인데 유치금액이 4,000만원, 행사준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대회 유치신청을 했고 1월 22일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준비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실내체욱관 건립입니다.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면적 23,099㎡에 연면적 7,401㎡ 경기장 면적은 1,694평방미터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관중석 2,000석, 부대시설 등의 규모로 15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설계용역의 최종보고회 개최를 지난 1월 16일에 실시하였고 현상공모한 당선작 설계용역을 2월 6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사업을 발주시켜 기간내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를 2월 의원총회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시민건강 증진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체육행사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청소년, 가족한마당 등 5개대회에 참가하고 시장기 쟁탈 등 체육대회를 9회에 걸쳐 시행하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4회이상 개최하고 생활체육 지도사업과 직장운동 복싱부를 운영하며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좌식 배구대회를 전국 도단위 대회참가하고 시장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테니스, 태권도 등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김춘호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춘향골 남원이미지 선양을 위해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토록 지원하고 173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사업 추진과 장애인 체육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제44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북도 체육대회 개최도 지난 1월 22일에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금년도 개최지로 남원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춘향골체육공원외 16개 보조경기장에서 14개 시·군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청년부, 일반부로 나뉘어서 17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7개 종목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한두개 종목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4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대회운영 자원봉사 등의 지원체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전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기종목별 시설물 보수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고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춘향골 체육공원내 5개소가 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운봉 심산소공원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총 7억5,900만원이며 10월까지 모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육면테니스장 휀스 보강공사가 3,000만원, 황산정 발사대 지붕설치공사가 8,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3,000만원, 관덕정 선수대기실 및 식당신축, 진입로 정비가 5억원, 기타시설로 생활체육시설사업 테니스장 노면정비와 라이트설치가 3,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체육센터시설물에 정비사업중 내부 흡음재가 있습니다. 이게 낡고 실내 경관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재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을단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과 놀이터는 사실 주민생활과의 체육분야에서 할 부분이 아니죠.

예. 놀이터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하고 놀이터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각각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예. 예산관계상 놀이터 관계는 복지과에서 아마 관장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만은 놀이터 관계는 복지과에서 하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기대회 9개 종목인데 이외에 추가로 시장기대회를 유치할 단체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스케이트대회 유치가 지금 1월에 곧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대회가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대안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전국대회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7회 대한체육회장배 인라인롤러대회라고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과열로 유치금액이 상승했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이 확정이 된 상태에요?

남원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롤러 연맹 부회장께서 중앙회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된것 같습니다.

정례회때는 사실 이 부분을 경기장이 완공이 된 다음에 경험도 그러니까 우선이 도단위대회를 한번 열자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그말씀 들었습니다.

예. 어차피 전국대회로 유치가 되었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다 완공상태입니까?

지금 1차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 명시이월금액과 금년에 세워졌던 금액 2억4,200만원 가지고 인도. 주차장포장, 관람석 조성, 주변 조경시설 이것만 하면 완전히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관련해서 불미스러운일이 좀 있었죠.

예.

그 관계는 최종적인 상황을 좀 업무보고 끝난자리에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는 관리부서가 어디죠?

저희 주민생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요.

되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던 때부터 사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제 새롭게 주민생활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의 반응과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곳이 이백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축구경기장이 1개 있는데 실제로 이게 천연구장이라 잔디가 보호와 보식 이런 관계로 사용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른 단체는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야할 정도인데 그 옆에 바로 제2의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떤지 제가 사실 권유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오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치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유치하는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남원이 지금 연수전문도시 또 각종 체육기반을 확충해서 이렇게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예산 투입되는것보다 상당히 효율도 높고 굉장히 좋은 사업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제가 알기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꼭 제2의 구장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저도 오늘 이후부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좀 올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부지매입부터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타당성 검토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생마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사실 보건복지장관 다녀가고 이강래의원님이 애쓰셔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빈집이나 축사 매입쪽으로 권유를 하고 방향이 참 잘 잡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쪽으로 사실 조금씩 투입이 되면 시설이나 공사쪽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부지매입이 되어야 하고 이것 자체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것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재원확보대책이나 다른 복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생마을 관계는 저도 아직 깊숙한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느 내용인데요. 일단은 10억원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가 및 빈축사 부지를 매입해 나가는것으로 하고요. 계속 이에 따른 사업비는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다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들여야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일회성을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저는 3년이든 5년이든 장기계획을 갖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자 한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는 사석에서 그렇게 늘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빈 축사를 사들이고 빈 집을 사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축사나 돈사 관런해서 신규허가가 잘 안나고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신생마을쪽에 일반인이 한센인이 아닌 일반인이 가서 양돈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 부분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마을 주민협의체하고도 각별하게 대화채널을 가동하셔 가지고 빈 집이나 빈 축사가 나오면 반드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 마을이장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조만간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과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축설계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죠?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63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에 신축건물 설계 및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강증진실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삭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실 신축관계는 기술센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삭제를 하고 공가하고 토지를 조금만 매입하는것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부지매입에 취해 줄 수 있도록 이것 조금씩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하나도 되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대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업무를 분담을 시켰는데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과 하나에 업무가 다양하게 되어 있죠?

예.

들면 사회복지, 체육, 충혼, 주민자치 등 기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무가 좀 다양한 그런 내용입��가.

혼란스러워요. 조금 그런것이 있고요. 앞으로 차후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일부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도 아마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색깔이 같은쪽의 업무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폐지가 되고 주민생활과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현상인데 과를 자꾸 정부가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업무는 계속 연속해서 주민생활과로 왔지만 사람은 싹 바뀌었죠? 거의 다....

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행정상으로 보면 업무의 연속성은 이뤄집니다만은 지금 직원들이 다 새업무를 본다고 봐야죠.

예.

저는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업무파악도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고 또한 시작도 하기도 전에 특별한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잘잘못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7월 정례회까지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해주시고요. 그 사회북지 분야도 보면은 복지과와 주민생활과가 상당히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복지의 시스템이 탄력적으로 힘을 받아아 하는데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신가요?

예.

7월 정례회때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끔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과 업무와 주민생활과 업무가 우리도 혼돈이 됩니다. 지금 예산도 거의 옛날에는 주민생활과 업무가 주로 차지했는데 지원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부뷴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관계, 의료보장 지원관계,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전부다 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지과에서 해야할 일을 주민생활과에서 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첫째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방법이 중요하다 이것이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런분들이 총망라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행을 하려면 먼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주민생활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만은 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대상자나 모·부자 선정을 했을때 동에서 인적사항만 파악을 해서 저희과에 보내주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현지를 나가서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만 해�Z었는데 지금 바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죠?

예;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분명히 주민생활과에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저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업무를 성과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주민생활과도 이런 부분에서 복지과하고 같이 선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

그 기준에 맞춰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집행하고 있는가는공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신생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폐축사 정비사업은 반드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게 되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발생시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해서 일단 신생마을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죠.

예. 어제께 이장님을 만났더니 한 2-3년전부터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허용을 안해주고 있고 현재 빈 축사관계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별도로 빨리 해서 추진해 나가는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52세대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몇개소가 비어 있습니까?

어제 불어 보니까 2-3곳이 비어있는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있어요?

예, 있는데요. 거의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자세한것은 비어 있는곳이 몇개소가 되냐고 물었더니 한 2-3개소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진하시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45,339평에 대해서 다 하는것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올때마다 감정평가에 의해셔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1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1차적인것은 다른곳으로 이주을 했을때 이주는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했을때 그때 협조를 해주는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이장님하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는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입니까? 통장이에요. 이장이에요.

통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장님하고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주민들이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우선 만나서....

110명이라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장의 말을 잘 순응을 합니까?

어차피 대표자들이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요. 신생마을은 상당히 남원에서 관심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금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주열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이 되었는에 앞으로 이 부분을 6월 6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추진위원이신데 현재 지난번 29일에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다시 추진위원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부지관계도 확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간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기한내 어려운 사업이라는것을 알고 있는데 6월 6일 현충일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현충일에 완공한것은 충혼탑 관계입니다.

관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넉넉히 시간을 갖고 해야지 이것이 졸속으로 해서 금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년동안 하게 되죠?

예.

부분에 대해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이라는 자체를 우리시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관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아서 신생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요. 지금 9억 정도가 확보된 그런 사업은 지금 생가를 우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것으로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겠습니까?

물론 애로는 있죠. 애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금지면 논 같은 경우 도로변에 평당 5-6만원 정도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금지면에 있을때 들어보면 30만원이나 40만원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살 수 있는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는것이기 때문에요. 설득밖에 없습니다.

부분은 우리 뿐 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함파우라 라든가 그 지역도 아마도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사업 뿐 만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 했던 사업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법밖에 없겠죠.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쉽게 매입할 수 있는것이 생가가 제일로 쉽게 매입이 할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관계인데요. 부지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소유자하고 면담을 해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우선 옹정에 사는 김씨 문중들 일가분들의 호응도 중요할것 같은데 우선 그분들이 생각하는것이 우리 시민생각하고는 차이가 나는것 같고...

그 내용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가서야 됩니다.

공가만 한다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주민간담회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매입을 하셔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매입을 하시고 이백문화체육센터내 축구장 관련한것은 제가 기존에 천연잔디로 있는 부분을 인조잔디로 깔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제2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신설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나중에 천연잔디도 의견을 들어서 이게 인조잔디가 좋다 하면 인조잔디로 다시 바꾸는 문제는 문제는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제2의 구장을 신설하는것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지금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것보다 시내에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동호클럽들은 학교에서 하게 되지만은 대회랄지 대관을 해서 하는 단체들이 여러가지로 1개 단체밖에 하루 행사에 못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2구장을 만들어 보면 실내체육관을 쓰지 않고 야외만 사용하는 단체들은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효율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더 축구장을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장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옥 지역축제담당입니다. 김년수 국악진흥담당입니다. 류장기 문화재담당은 출장중입니다. 남정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와 2007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담당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악연수원,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등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총 9개로 춘향문화예술회관과 혼불문학관,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239개소에 신도가 40,000여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제는 국가지정 37점과 도지정 77점 해서 114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지표는 560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1박을 하는 인원이 약 17만명 그다음에 2박이상 3박4일 이상 다년간 연 숙박객수가 연 26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2005년보다 약 6.3%가 줄어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와 무료를 합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침체와 지역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악인구 저변확대 및 관광상품화 등을 통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평가결과 제77회 춘향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전정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 국비 5,000만원과 문화재보존관리 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아 1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간 업무를 헤봤습니다만은 그동안 지역축제의 주민소득과 연계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미흡한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체제 구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금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체험적 웰빙 문화관광을 통하여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6쪽 먼저 공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광한루원 주변에 2.6km 2006년도부터 5년간 사업으로 역사가 숨쉬는 거리, 고전이 살아 있는 거리 등 구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 전북대하교부설 휴양 및 경관계획 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결과 2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63억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앞으로 주변에 부지매입을 해야할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 설계비 6,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과정을 이 사업을 사적이 광한루 주변으로 앞으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심권 부지매입이라든지 난제가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남원연수전문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이 지리산 청정이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어현과 운봉지구에 3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기업체 회의라든지 교육연수시설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하도폭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문광부에서 조정권이 있습니다. 2차 결정까지는 추진 보류 결정이 났는데 아직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3차에는 포함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유치라든지 기타 교원그룹 연수원 등 기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수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록골프장이라든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판단했을때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개발 판촉입니다. 특색있는 즐길거리 관광상품개발과 전통민속공연의 볼거리와 관광 기념품 특산품 등 살거리 관광상품화 또한 우리 남원은 음식의 고향으로써 향토음식에 먹을거리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아주 특별환 여행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한 스타일에 남원에 맞는 체험상품 개발 그리고 맞춤형 체험관광 등 이런 체험판촉을 통해서 앞으로 관광도시에 맞는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 섬진강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바램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관광사업이 여기에 촛점이 맞춰있다고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및 동부권 균형개발 계획,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철쭉관광 꽃거리 조성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곳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흥부 놀부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서 흥부전 발상지 고증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4억원이 분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지매입이나 흥부소공원 기반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중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에 허덕이는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권 관광개발과 저희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가야문화권 관광개발 용역비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당면과제 및 현안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금년 제77회 춘향제는 지난해와 같이 5월 4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데 지금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월에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행사준비를 위한 기본요건입니다. 축제대행전문업체 용역공모를 통해서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축제를 목표로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평가 체크리스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것은 별도로 춘향제 준비과정을 봐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원이 부족한데 매년 본예산에 안세우고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1치가 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3억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이것은 춘향문화 선양을 위한 또한 세계화를 위한 구상입니다.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전 국제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게 남원에서 개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제반여건상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제79회 춘향제때는 서울지역에서 한 5-6개 외국 국가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나라별 발제자 선정도 해야되고 외국어별 번역판 확보 춘향전 연구 및 논문 작성 등에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은 어떤 춘향문화를 세계화 하는데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춘향문화재단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춘향문화선양 및 세계화를 위한 기금조성이나 춘향관련 문학, 국악축제 등 전반적인 자료도 보관을 하고 이런 학술적인 가치와 춘향의 체게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동안 맞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춘향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또한 대기업에 가면은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연계하는것도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었을때 가능할것으로 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춘향문화연구소는 대학에 설치하는 것인데 대학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하다면은 지방비에서도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 및 민·관 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남원이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이번에 구 소방서 2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약 열람석 100석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하드웨어 부분이 끝나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5,000만원의 확보는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떼 도서구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그동안 5개년에 걸쳐 준비한 국악의 성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공사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수준비를 하고 4월 개관목표를 합니다만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 활성화는 저희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시립국악단을 이전을 시켜서 상설유지를 하고 또한 각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1-2년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는 입장료라든지 그런것 검토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다소 문제점은 시설운영 인력이 현재 부족하고 또한 운영프로그램 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입로가 늦게 시작이 되어서 좀 이용에 불편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시립국안단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또한 인력확보도 하며 문광부에 운영비 지원을 건의를 햇는데 우선 상황을 봐가면서 보자는 그러한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6쪽 혼불문학관 시설확충 및 유료화 검토입니다. 2004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257,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약 320명정도 다녀갔는데 약 70% 에서 100%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생이나 문학인단체, 학계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고 프로그램에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불문하관 시설경비 강화를 위한 CCTV도 보강이 되어야 겠고 앞으로 혼불문학 체험답사 위치 증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배경지에 대한 부지매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입장료를 받으면은 적자는 면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해 4,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7쪽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6,0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지난해 6월 30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외곽경계로 부터 500m 이내에는 건설공사르 할때 문화재영향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제정이 되면은 전문가 3인의 영향검초를 받아 가지고 영향이 없을때는 차체처리를 하지만 검토를 해서 영향이 있다고 할때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간으한 부분 상당부분 완화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만복사지 옆에 종교시설 문제로 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시설을 SGI라는 약자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기반시설 땅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10월 23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9월 4일에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는데 신청인은 재단법인 한국SGI이고 종교용도는 종교집회장 면적은 361㎡입니다. 허가경위는 2006년도 6월 2일에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가 나가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9월 4일에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1회 방문 처리를 거쳐서 10월 23일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6월 2일에 현상변경허가가 나갈때 절차가 좀 부적정했습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올라가서 본부에 가서 철회를 종용하고 있고 그게 안된다면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것으로 해서 허가 취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면은 철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을 띤 건축허가 취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툭정지역 지정 주친인데요 3개도 7개 시·군이 관려되어 있는 사업으로 2860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지난해말에 납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건에 419억6,400만원입니다. 그때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 조단위로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문광부 의견은 10년동안에 수조를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현실성 있게 하자고 해서 419억원으로 확정을 해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저희는 특정지역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견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5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ㅇ라마 2월경에 발주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교부에서 가야문화원 개발하고 저희 지리산 특정지역 관계를 같이 발주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공동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7개 시·군이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런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사랑의 광장의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을 비롯한 9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단계로 교통체계 개선을위해서 의원님께서 불편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단계 사업으로 관광단지에 들어가는데 좌측 출입문을 통제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혼잡을 현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몇달 해보다가 또 좋은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관광객 유치입니다. 일반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기업체 연슈 등을 통한 이런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관광공사나 철도공사 이런 여행사협회와 협력해서 투어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룹별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요 사어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수요자중심의 관광안내 체계 개선입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원이 1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3명 KATA라고 해서 관광협회에서 지원해 주는것이고 10명이 저희 시비와 도비로 운영하는 안내원입니다. 관광안내원은 이미 전북도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문광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안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센터 1개소 약 4억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라든지 확충, 맞춤형 관광안내책자 지도 제작 배포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가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모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도의 관광시책이 있습니다. F-TOUR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활동하는데 10명을 도와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저의 시립합창단은 현재 51명이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 합창단은 55명이 지난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9,000만원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은 3,300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연습이 있고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라든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활성화입니다. 15개 단체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것처럼 문화원이나 한국에총지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예산파트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하시는바 있는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사랑의 미리내 루미나리에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와 잘하라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끝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때까지는 밤에 가동을 하고 앞으로 식상할 수가 있으니까 주말이라든지 명절이나 축제때 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구가 색상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7가지가 나와 가지고 2월중에는 시험단계를 거쳐서 많이 보완이 되도록 하고 그동안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낭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100만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가지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개선토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시비 2억을 합쳐서 5억 사업으로 금년까지 기초조사 및 원고영상물 수집 등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2월 1일에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집필자 선정이라든지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서 영상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남원 도예문화 진흥입니다. 춘향테마파크내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에 2005년도 개관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도예대학은 주·야간반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반, 실기반, 응용반 등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16주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시회도 하고 춘향제나 흥부제때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국악단 활성화압니다. 다른 단체나 남원의 문화예술도시에 비춰보면은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많은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국악단의 브랜드화 및 효율적 운영을 하고 연중 상설공연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정기공연을 해서 남원의 날이라든지 종합예술공연 기회를 갖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옥보고 거문고 기념대회가 10월에 있고 국악의 성지 신규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악단 이전관계는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립농악단입니다. 99년도에 창단되어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남원농악 상설공연, 읍·면·동 농악단 강습 지속실시, 농악보존 및 계승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 저희 남원은 축제가 많습니다. 우선 현재 3월 10일에 계획을 합니다만은 고로쇠 약수제 산내 번영회와 해서 금년도에는 방향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기념식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고로쇠 축제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제와 봉화산 철쭉제 준비를 하겠고 22회 황산대첩축제, 15회 흥부제 등 참고로 개선방안은 앞으로 내실있고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접목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남원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총 2억의 예산을 세워서 한국관광공사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납품되는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계획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문광부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이 나오면은 연차별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실현성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으로 남원관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우선 타깃시장 홍보 마케팅강화를 하고 팸투어 및 테마별 관광상품 투어 며칠전에 한국사보협회 기자단 팸투어를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분들도 앞으로 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하 가치가 있다고 하고 갔습니다. 전북도와 연계해서 협력사업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함파우 유원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말로는 계속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금년에 10억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38만평 유원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부터 토지매입을 할것인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만 유원지 개발이라는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분산적으로 예산이 확보될때는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할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것인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유원지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은 소규모 사업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룡폭포 주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주천면 고기 덕치리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책로나 구름다리 주차장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얼에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흥부마을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인월면 성산리에 8필지 이것도 명시이월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보상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정 퇴색방지 도색은 아영면 구상리에 정각 1개소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문화유산 정비 보존 전승 활성화입니다. 저희 지정문화재가 104점 현재 유급관리인이 1명 있고 현지관리인은 약 3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실비로 수고료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사업에 13억7,300만원이 투자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15건 13억 7,300만원에 대한 여러가지 몽심재, 선원사 등 쭉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은 지난해는 87억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8억으로 약 28억 줄었습니다. 체육업무가 저희과 소관이었다가 주민생활과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질의 답변은 중식이후에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양규상 과장님은 허브산업센터소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예.

지금 이 문화관광과 하면 폭이 넓고 여러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과를 선호를 하지만은 어떤면에서는 기피하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양과장께서는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이 평소에 있었고요. 공직생활중에서 상당부분을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이 자리로 오신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어떤 실적을 추궁을 한다든가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금년도 2007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라 권고성으로 받아 들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물론 관광차원에서 남원의 춘향과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는것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으로 봐가지고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검증을 해서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미리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것은 절차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일단 기본용역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것인지 아마 구성정도의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예를 들면 루미나리에 조성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해야죠.

예.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도 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의 질타를 받고 또 하자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것을 기회삼아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도 시민과의 대화 전문가의 위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 흥부 놀부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흥부 놀부촌이 조성이 되어서 가시화 되고 있는데 8필지를 지금도 매입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3대때 의회에 있을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차라리 파기를 해버린다든가 없애버린다든가 중단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때마다 3대, 4대, 5대에 들어와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아 까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이게 지금 대학의 고증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매년 분산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장기계획에만 들어 있고 이것도 현재로써는 단기투자는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산리의 경우는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해야만이 지금 흥부촌 조성이 되겠죠?

예,

중요한 포인트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서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번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흥부...

왜냐하면 다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3대때도 똑같이 8필지내용이 나왔었는데 4대때도 나오고 5대에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업을 빼버린다든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바꿔서 한다든지 해야지 필요하면 무엇인가를 이룬다든가 아니면 폐기나 중단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사업중에 이것이 미비한 사업인데요. 흥부 놀부 관련사업을 손 높기도 어렵고 당장에 몇십억씩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때부터 상당히 질질 끄는 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걔획하고 가야권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38㎡인데 이것이 8세대죠.

예.

우리 양과장님 능력을 보겠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7,538㎡인데 이것이 8세대가 미매입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아마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 토지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3대때부터 추진이 안되고 3대에 걸쳐서 나오는데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버려요.

제가 올해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는 분명히 이것을 가·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향제가 금년도에 78회가 도래했는데요. 3억의 도비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이기 때문에 도에서 풀비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준다는 소리는 아직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까지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춘향제 닥쳐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지난해 3억하고 국악대전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정도 확보를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미확보되면은 시비로 충당을 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비확보가 줄어든다면 행사규모도 더 줄여할것으로 봅니다.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춘향문화선양인데 춘향제 국제화에 대비해서 글로벌시대를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실행을 했을때 과연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어떤 프로젝트가 없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 영국, 러시아 등이 나왔는데 참가하는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접촉은 안했고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하고 절충을 해서 추경확보하는것을 봐 가지고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날짜를 11월중에 한다든가 하면 이번에 춘향제에 한다든가 2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것을 선택을 하실 겁니까?

지금 금년말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요.

예. 11월초....

부분도 그래요. 물론 춘향문화선양에 하는것은 좋습니다. 글로벌시대이니까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절차상으로 선양적 의미로 끝나는것이 그것을 개최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남원 춘향의 얼을 다시 재반복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의 행사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버리고 확인을 안해요.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번복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남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반복을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지금 남원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악의 성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국악의 성지는 국악인들의 성지입니다. 신에 가까운 그런 입지로 하는것이 국악의 성지인데 기껏해야 시립국악단 사무실을 이전을 한다는가 그런쪽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 이것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면 우리 양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은요. 당초에 국악의 성지를 만들때에는 아마 예산도 150억 이상의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중간과정에서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것 같습니다. 엊그제 문광부 의견도 자기들이 국비 45억을 지원할때는 어떤 전국 최고의 국악의 성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쉬워하고 앞으로 국비 지원방안도 자기들도 강구를 하겠지만 시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운영방침을 잘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는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은 전국적인 국악인들의 의지에요. 그분들이 여기와서 국악을 하고 죽을때까지 그런 관계를 맺는것이 국악의 성지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립만 해놓고 어떤 프로그램만 짜가지고 어떤 시립국악단이나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는것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요. 전라남도 고흥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전라남도 도청에라도 한번 접촉해 보신적이 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는것은 전라남도가 우리 국악의 태동한지역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여기와서 국악의 성지에서 활동하고 여기서 모든것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전라남도와 접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겼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는 가시화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쪽에는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몇억하면 커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최소화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요구하면 하겠습니다만은 예산문제보다도 그런 프로젝트를 강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혼불문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반 부정반 그러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광한루, 국립공원 , 관광단지, 만인의총, 교룡산성은 전부다 2005년대비 2006년에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혼불문학관만큼은 월등히 2배 정도 관람객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

때문에 아까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을 시기가 되었나요?

저희 방침이 모든시설을 어디를 가더라도 유료화가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가 되어야 겠지만은 지금 초기단계에서 지금부터 입장료를 받는것이 타당한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3년을 해봤으니까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2004년부터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흑자가 될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유료화를 해서 관람객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어요.

일단 줄어들더라도 일단 유료화를 하면 무료보다는 유료가 가치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꼭 무료라고 해서 많이 오는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아직은 빠르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모든 시설은 투자한 만큼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휘부의 뜻도 있었습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립 도서관이 구 소방서 2층에 조성이 되죠? 지금 하려고 하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산심의때 상당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거기다 시립도서관을 해가지고 남원의 어떤 문화인으로써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 규모면은 중간정도의 도서관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거기다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시작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내놓을만한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겠죠.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만드는 경우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것인지 자원봉사 등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도 구입하고 여러가지 시설도 해서 만들어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할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할것인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이나면은 유사한 민간업체나 단체에 위탁을 할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해야돼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위탁이 가능하겠어요. 현재 이상태에서...

위탁이 경영차원의 위탁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하는곳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겁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물론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예.그렇죠. 저희가 지출한 만큼의 운영권을 위탁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프�.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양과장님한테 몇가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때는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능력있고 젊은 우리 양규상 과장을 그 자리로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앞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원 광한루하면 역사와 전통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그래도 제일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관광지이고 그래서 올해 제77회 춘향제 행사를 치르는 역사가 깊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한루 주변을 보면은 미관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산만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보면 어느 관광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남원 광한루를 와서 보면 볼거리가 없다 그냥 정문으로 왔다 서문으로 나가든 다시 정문으로 나가든 길어봐야 1시간 그렇지 않으면 30분이면 광한루를 보고 관광객이 떠나는 이런식의 광한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시민들의 의사를 쫓아서 우선 후문쪽이나 동문쪽을 재정비를 해야 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쪽에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그쪽 거리를 먹거리 볼거리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쪽 서문쪽은 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쪽에 많이 머물게 한다는 지금 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후문쪽 동문쪽이 아주 산만해져 있고 좁고 어둡고 밤이 되면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볼거리 먹거리 장소를 제공을 해야 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양과장님 혹시 그쪽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 인정을 하고 구 도심권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문화의 거리도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광한루 주변을 볼거리의 차원에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유입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경내만 들어가서는 볼거리가 없거든요.

예.

사람을 머물게 하는 장소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경내만 볼것이 아니라 광한루 경외도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할 연차적인 계획이 서야 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국악의 성지가 운봉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시립국악단이 거기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 이거죠?

이제 금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아직 발주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용역발주를 먼저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하는데 과업지시서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거죠.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골자는 있을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수립중에 있고요. 어현이나 운봉지구에 남원이 지금까지는 연수도시라는게 말로만 하고 산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인 관광지를 지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연수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용역에 담을것이 예를 들어서 컴벤션센터가 들어가 있다든지 숙박에 대한 대안이 들어있다든지 무엇인가 주요골자가 있어야 용역을 맡은 업체도 할것이 아닙니까? 벌써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골자도 없습니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수전문시설이 있고요. 각종 강의실이라든지 컨퍼런스룸 등이 있고 스포츠 연수전문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도 관련 연수시설이 있고 연수 레저시설 레프팅이라든지 산책로 암벽등반등 연수휴양시설 호텔이라든지 콘도, 유스호스텔, 펜션 등이 있고요. 편익시설 등 여러가지 연수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이 여기 전체에 담을 내용입니까 그중에서 검토해서 주요내용을 담을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해당된것 유치가능한것을 위주로 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연수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쭉 열거하신 정도밖에는 아닌것 같은데 확실히 용역내용에 무엇을 담을것인지 결정된것이 없어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셨지만 이 부분 만큼은 용역을 하기전에 저한테 확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좀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계획에 명시된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고 확실한 검토준비가 끝난 다음에 착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 관광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이나 춘향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문화의 거리가 사실 지금 현 광한루원의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추진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듯이 광한루원이 경내확장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종합적인 고궁분위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 경내가 사실 좁습니다. 분명 제가 경내확장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시정질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영원히 지금 현재틀의 광한루원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광한루원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사실은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내 어디든지 규모를 좀 확장을 하고 도는 거리도 한 10분 휙 돌고 나면 짧아서 사실 저는 전체적인 광한루 확장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의 거리 만큼은 고른 바탕위에서 한번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시정질문 했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춘향제 운영주체를 갖다가 재정립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선양회를 가지고는 항상 주요회장 선출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빚어지는 지금 시에서 내부 정관에 의해서 어떤 잡음이 생기면 이것을 조율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아무 잡음이 없다면 좋은데 또 몇년가서 어떤 특정인들끼리 회장다툼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우리시 행정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뛰어도 대외적으로 비춰지는것은 위상의 추락입니다. 이런 부분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최소한 흥부제전위원회 같은 조례가 바탕을 둔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과장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올해 내년 당장하자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토작업은 적어도 들어가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번 지금까지 보여왔던 구태는 더이상 답습하지 않아야만이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차원에서 운영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제기획이나 운영개선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우리 전통놀이 용마놀이의 부활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춘향제 행사때만 하지 말고 용마놀이 전승학교를 지정을 해서 상시 연습과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남원의 고유한 전통놀이도 한번 육성을 해서 더 발전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용마놀이의 부분은 전승학교 지정이 되어야만이 성공이 됩니다. 매년 행사때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고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대상으로 입시에 크게 좀 덜 민감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젼승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만큼은 용마놀이를 쭉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춘향제에 활성화는 이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춘향제 이제 한국콘도도 사실은 원래 당초 발표로는 12월과 1월만 휴점을 하고 2월부터는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중이고 2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데 효산콘도에 이어서 한국콘도까지 한다면 과연 남원이 부르짖는 관광에 대한 것은 전부 허구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주장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숙박시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숙박관련 특정 한국콘도를 살리자는게 아니라 지역내 숙박기반이 전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에 대한 대책은 한번도 제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오늘 업무보고도 이런 부분이 사실 언급이 될까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각종 행사를 이렇게 치르고 하는데 과연 근간이 되는 숙박시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책을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담당과장으로써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관광숙박업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법적인 문제가 있고 민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유찰이 되버리고 후임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콘도는 1월 26일 오늘 입찰경매 예정이 되어 있고 일성콘도의 경우도 이미 직장노조 때문에 그렇고 단 이미 효산콘도는 되었고 저희가 콘도 4개중에서 1군데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고...

과장님!

예.

그 부분을 책임질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라는것이 일반 개인 사기업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유치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최소한 이게 기업유치가 아니라 호텔 유치라는 말도 좀 나오고 유수의; 호텔 체인이라든지 콘도 체인을 접촉이라도 하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접촉은 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콘도들이나 숙박시설이 정상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변을 늘려서 부지를 물색해서 제공 편의를 해주고 유치하려는 기업유치에 걸맞는 호텔유치나 숙박업체 유치라는 부분을 어차피 행정에서 못할일이라고 하면 유치라도 하도 노력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예.

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해서 다른 장소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호텔급 숙박시설이 유치되게끔 해야 관광의 기초적인 기반구축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각별하게 저도 문화관광과 주요핵심업무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다시한번 새롭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가장 시급하게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입니다. 지금 시립국악단 사무실을 이전해서 상설공연을 유도해서 국악의 성지를 활성화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국립국악원도 상설공연이 매일은 아니지만 매월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역시 여름철에 상설공연을 마련해 왔고 이 접근성 좋고 공연의 수준도 놓은 국림국악원 공연을 보면 남원사람이 아이든 사람이 특정인만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많지도 않고요. 남원시민들은 사실 국악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다른 도시보다 지금까지 그런길을 가 줄 수 있어서 새삼스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에 시립국악단 사무실을 위치하고 거기서 공연하는게 가능할것 같습니까?

저는 국악의 성지를 근본적으로 건축이 된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 억지 짜맞추기 계획이나 이렇게 골자가 나오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미흡한 조치들이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립국악단단쪽의 입장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그쪽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있으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얘기는 들었지만요. 저희가 또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하고 국악의 성지를 당장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억을 넘거 들여서 운영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것은 어느분이 책임을 져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만큼은 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만큼 또 많이 머리를 싸매시고 정말로 이제라도 좀 더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방식은 좀 저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나온것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성을 많이 갖는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해부에서는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화를 분리해서 하겠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을 요청을 하셨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천 둔치가 아닌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를 갖겠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갖겠다 그리고 흥부제는 흥부제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흥부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냐고요?

대충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도민체전이 갑자가 유치가 되어서 흥부제와 연계 추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흥부제는 어디서 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어디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아스럽고 더구나 흥부제 주 행사장이 사랑의 광장 본 무대입니다. 6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공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광장 무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흥부제 기간안에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그안에 끝내겠습니다.

또 6월말부터 7월까지 장마철이 끼고 이런 와중에 가능할까 싶은데 만약에 못 끝나게 되면 그리고 무리하게 행사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부실시공 우려도 있고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흥부제 개최에 관한것은 정말로 집행부도 무엇인가 답을 못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되어서 시민체대회와 흥부제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등 한가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기나 일정에 관한 분 행사에 관한 부분을 빨리 조율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한번 별도라도 가져서 해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인의총 부근 건축허가에 대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GI이죠?

예.

국제청가협회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보호구역내 500M이내로 반경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만인의총에는 불과 100m 떨어져 있고 남원성터에는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정종교를 논하는것도 남원의 정서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과로 사실 답변을 보냈을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문화관광과로 올렸는데 보완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보완지시를 다시 신청인한테 통보해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받았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예.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결함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자없는 행정행위도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예가 왕왕 있고요. 거래서 행저에서 어쨌든 결함 있는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이 해주셔서 우리 행정에서 부족했거나 미흡했던사항들은 이왕 기 잘못을 했으면 빨리 시정하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로 오신 과장님에 대해서 2007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될것 같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실무직원들께서도 2007년도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 113페이지를 보시면 그 국악인구 저변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고드린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국악단이라든지 농악단, 합창단 등 해가지고 각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인구 저변확대를 한다는데 시립국악단 농악단 등이 있지만 국악에 대한 인구저변 확대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결국은 공연을 하고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획공연이나 상설공연 기타 공연 등 해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국악인구 저변확대가 보여주고 체험시켜주는것으로 저변인구 확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 관심을 가져야 확대가 되니까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질도 높여야 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국악단, 농악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요. 저변확대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아까 체험이나 보여주고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관심을 유발을 하겠다는것으로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년마다 해왔던 그 부분대로 식상하게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예.제안을 해주십시요.

확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악에 대한 부분을 그랬을때 우리 지역에 있는 병성유치원이나 법인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우리 시립곡악단원들이 1일 선생님이 되셔서 1주일에 1회 정도 자기의 전공이 있잖아요. 그 전공을 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청소년 국악체험교실은 하고 있거든요. 연중 10회 정도 11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그런데 인력적인 한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전공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공을 우리 연습이나 공연이 없을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안하셔도 1인 1기관을 지정을 해서 친밀하게 국악의 저변인구를 확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악기 한번 다뤄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병설유치원만 해당이 되고요. 법인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에서 먼저 하고 싶다는 곳에서 먼저 해야겠죠.

예. 그렇죠.

시립국악단원이 전공을 그대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분의 전공을 바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앞서 11개...

지금 청소년 국악체험교실을 11개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가르켜 주는 것이죠. 국악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직접가서 해주고 있다고요? 이 체험을요.

세부적인것은...(직원과 상의) 지금 국악강습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요. 분야는 판소리, 가야금, 농악, 무용을 하는데 연간 450명 정도 계획을 하거든요.

이게...

수강비를 일부 받습니다. 전혀 안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이분들이...

학생들은 1만원, 일반인은 2만원 등...

어디서 하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니요. 연수원에서 시킵니다.

연수원에서요.

앞서 말씀하신 개인들이 찾아가서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아니라 여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유치원 등에 찾아가서 한다는것은 시간적이라든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평상시 공연을 안할때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하시죠. 그냥 있다가 공연을 하러 가는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술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치를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고 하시는데 실제 그 분들을 보면 더 연마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마도 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남원시립국악단인만틈 무엇인가는 남원시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립국악단이...

예. 알겟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연수원에서 국악체험을 하는것은 학생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쪽 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닐까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수원에 오는 아이들은.... 아니면 방학동안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것도 그 단원이 자기 특기가 악기인지 또는 판소리인지 물론 그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30명인데 한 10명은 좋아하고 나머지는 싫어한다든가 그 시설의 시건여건이 어떤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할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검토해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고요.

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8시간 9시간씩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게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주면 어떤 어런이집이든지 싫어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30분 20분만 해주고 프로그램을 다른 선생님이 와서 해주는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과 앞으로 2007년도에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돤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개발과 판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것은 자료에 의한것이지 특별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개발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것 아닌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인 부분을 못넣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한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민에게 상상프로젝트를 한번 제안을 하세요. 서울시에 보면 상상프로젝트를 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체험관광이나 상품개발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남원에 지리산 한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고유의 상품을 한지로 인형을 만들면 어때요. 성춘향 이도령을 주제로 2-3만원대로 그리고 1만원짜리도 만들고 2만원 3만원 그리고 고가도 좀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품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것을 포함해서 옛날에는 비싼것을 원했는데 지금은 1,000원, 2,000원 짜리도 많이 원하거든요. 전국 관광지를 가보면 거의 상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식상해 하고 잘 선호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에 맞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것을 비롯해서...

춘향이와 이몽룡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소한 1만원, 2만원..

시킨다든지 1만원, 2만원을 비롯해서 아니면 고가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가로도 만들 수 있고 선물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것을 한지로 다 닥종이 인형처럼 한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남원에 있는 상품은 2만원, 3만원내에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막상 그게 아쉽거든요. 남원에 와서 선물을 할때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될 부분이다 어차피 지역내에 한지를 생산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계통에 있는 한지 생산자와 한번 교류를 해보는것도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한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품제작 이라는게요. 일단 제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아이디어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가 되면 다행인데 어떤 예산투자를 해놓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품을 내놓는다는게 검증을 거쳐야 되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체에도 원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일빈인하고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것과의 차이입니다. 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업자하고 애기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 달라고 만약에 2,000만원 정도의 책임을 져달라고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투자가 벌써 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놓고 못하는것이고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행정에서 미리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도 이미 관련 업체와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126페이지를 보시면요. 혼불문학관 시설확충 유료화 검토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매에 있는 서도역 영상촬영지에 대한 부분은 왜 보고에 빠졌습니까?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주요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안한다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에 좋은 위치에 영상촬영지가 있는곳에 그렇게 둬서는 안될것 같아서...

철도도 복원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마을 관광생태형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에 문학관도 있고 사매에 있는 서도역 영상촬영지도 있고 더구나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곳에 우리가 말하는 살기좋은 관광생태형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잇는 기회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좀 해주십시요. 저희가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주변마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 될것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지역 우리하고 지역과 유사한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펜션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빈집 구입관계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혼불 정신부분에서 할것인지 행정에서 할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혼불 소설에 나오는 지명을 이용해서 펜션명을 짓게 되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주5일제로 해서 많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립하십시요. 박문화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좋은 마을에 대한 선정부분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시가 대산면 운교마을을 선정해서 이번에 보고회를 갔는데 1차 보고회때 1순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제 다시 거기에 대한 2차 보고회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는 선정해서 제안했던 그 운교마을은 예비단계에서 1순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정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요건이 구비한 마을이어야 한다는 그 내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운교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했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대산면 운교마을과 혼불 문학관 마을은 인근마을입니다. 인근마을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혼불문학마을에 찾아오는관광객들과 살지좋은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추후에 한번 연계를 하는 방안은 추후에 한번 연구를 하시는것으로 그렇게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매 5개 마을 아마 농촌종합개발계획도 �榜째痼막�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요. 2007년도 기본방향에 체험적 문화축제 개최를 새로운 문화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중점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문화기반을 구축하시려고 하시는것인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드렸던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쪽으로 했는데 소프트웨어쪽을 개발을 해서 체험쪽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일단 새로운 문화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갖춰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중점과제 용어는 전체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정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39페이지 보면 전혀 새로운 문화기반 구축이 아니네요. 보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139페이지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에 보시면 말만 중점과제 체험문화기반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139쪽만 있는게 아니고요. 여기가 1/4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체험관광...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문화기반을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철쭉제는 철쭉제를 하지 않아도 연간 40만명에서 50만명이 찾아 옵니다. 관광인프라라고 하는것은 인위적인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철쭉제가 치뤄지고 있는데 한달반 정도의 기간에 우리 선조들이 바래봉 철쭉을 잘 가꿔 놓았기 때문에 어떤 남원의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많이 찾아 오거든요. 철쭉제 제사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이미 지리산 바래봉 철쪽하면 오히려 지리산보다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해나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철쭉제 관련해서 행사내용을 일일히 포함하면 쪽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쪽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요약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쪽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기반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쪽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내용일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것이고요. 40만에서 50만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그만큼 문화기반이나 정말 이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도 반영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 주민과 남원시민이 원하는 철쭉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반영을 하시고 새롭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반영을 하도록...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5월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 112페이지를 보시면 지리산 소공연장에 현황은 들어가면서 내용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소공연장이...

소공연장은 저희 각종 소규모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4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과장님! 모르시고 말씀하시네요. 소공연장을 각종 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안에서 농악을 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활용도 못하는 소공연장...

필요할때는 협조가 가능합니다. 전혀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협조를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춘향제때 발대식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고...

여러분들이 시에서 원하는 행사는 지금까지 했지만 민간단체가 원하는것은 전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활용가능하면 활용토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소공연장에 약 2억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지금 전혀 쓸 수 없는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민과 같이 하는 공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농악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농악단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용하고 있고 예총 연극협회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시간외에 아까 그런것과 중복이 안되게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않는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여기서 확답을 못드립니다. 물론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농악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외에 시간에 쓰도록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애 대한 허용기준을 제정을 한다고 127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가동한 문화재가 좀 까다롭고 문화재법이 좀 강법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끝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어떤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것도 전체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제정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제정기준내에서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도 가능하다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나와 잇는것처럼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59조 6항이 2006년 6월 30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일부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화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담당자와 같이 별도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나 함파우 유원지 조성 매입에 대한 부분이나 구룡폭포 주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도 이 계획말고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담당자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약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하나 빠트린게 있어서 지금 춘향제 관련해서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5,000만원을 올해 새로 나오는 겁니까? 항상 우수축제 상금을 받으면 5,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유망축제로 선정된 5,000만원입니다.

그 상금이죠?

예. 우수축제를 더 받으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사실 어떤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란 평가를 받으면 잘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춘향제 77년을 이어온 춘향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평선 축제는 불과 몇년만에 사실 최우수 축제로 2억5,000만원을 받았죠.

예.

이 4억5,000만원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것 아십니까?

4억5,000만원에 대한...

1억이 증액되면서 붙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시기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반 민간기업체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선양회에 예산을 주면 선양회에서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민간기업 스폰 후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받는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실때 확실하게...

알겟습니다.

별도의 법인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부할때 이런 방침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불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리 선양회에 구두로 해서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민간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특정 행사비의 차단을 막을려는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경제하에서 매년 출연하는 업체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실 말못할 부담이 되고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잘한일이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것은 예외로 할 계획입니다. 전혀 협찬을 안받는데...

자발적으로 안들어온것도 있습니까?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양과장님!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18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정도는 업무보고에 올라올 사항인데...

자연휴양림이요?

. 흥부골 인월면 인월리에 조성을 했는데...

산림경영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경영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숙박이든 모든 업무 자체를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선청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휴양림이라은가 이런 부분은 물론 산림과에서 하지만은 연계를 해서 연찬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할 것인데요.

관광객...

. 홍보도 기획실하고 홍보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헤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괴리가 나는 것입니다.

홍보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산림과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현재 적자가 발생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한번 들러 보세요.

예.

과장님은 생소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운영상태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한 만큼 적자를 보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묻겠는데 농악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에도 지금 여성농악단이 다 편성이 되어 있죠?

예. 23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혼성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여성만으로는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혼합해서 우리 보절면의 경우는 농악단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성농악단에서 보절농악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여성문화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 관계는 지금...

.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것이 읍·면·동 농악단 강습 계속 실시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읍·면 농악단 강습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것입니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일부 강습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강습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단장이 남원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가르치는것인지 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악 강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고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명철씨는 어떤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농악단...

단장이죠. 부단장이요. 그런 부분에서 남원농악이 옛날에는 임실에 양순용씨 필봉농악에 견주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면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평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실은 임실대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만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도 그 부류들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순용씨 노래가락과 유명철씨 가락과는 맞지 않아요. 그분들을 따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명철씨가 평정을 해서 남원의 대표적인 농악의 전수자기익 때문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좀 전수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아마 시간이 많이 없을 것인데요.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농악단들이 기능이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맨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확고한 기능이 업다 그래서 읍·면·동부터 덕과라든가 사매라든가 보절농악단들이 그런 연습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철씨 이런분들이 남원을 순회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김위원님 아마 시립농악단 수준있는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지원해주는 강의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마 보절은 그동안 지원니 못나간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회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어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연 10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습료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각 읍·면·동 농악단들 연습하는데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강사료가 2,3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절은 빠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2,300만원이 아마 춘향제 행사때 읍·면·동에서 농악단이 나오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씩하고 120만원은 별도로...

읍·면·동에 흥부제때 농악경연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각 읍·면·동으로 2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 농악단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비로써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강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줬는데 보절면은 지도를 안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지도에서 빠진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읍·면·동 100만원씩 2,300만원 예산이 책정을 해줬는데 지도를 안했다는것은 나머지 100만원은 예산이 남았었어야죠. 거기를 빠트리고 안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남원시의 각종 행사중에 민간에 대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며칠전에 TV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방송이 되었습니다. 남원시 앞으로 남원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민간인 사업자로부터 일제히 찬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내는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내는것도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겠다는것과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님께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협찬이라든가 받으러 가거든요. 요청하는 격입니다.. 형식은 그냥 내는것으로 하는데 그 자체 활동을 일체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춘향제전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얼마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찾아와서 하는것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협찬금이 전혀 자발적으로 가져오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적은 뜻이니까 받으라고 하는 그런것은 접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

과장님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 엑스포가 되었든 춘향제 되었든 민간인들에게 협찬금을 받았다는것은 관권을 동원해서 반타의적으로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협찬이라는게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예.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관과 밀접한 관 인·허가 공사, 관급자재 생산업체들 행정에서 직접가서 권유하지 않더라도 직접 전화 한 통화 실·과·소 관련부서에서 남원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요 전화 한 통화이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것 얼마 갖다 줘야 할까 고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소 기백만원에서 기십만원을 갖다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갖다 줬을때 이것 자발적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자발적이 되는 것이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아무말없이 갖다 주면은 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조요청이 와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정립을 잘 하십시요. 자칫 잘못하�p 대대적으로 방송까지 나간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모양새가 비춰지면 시의 이미지 실추가 심각할 것입니다.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시민에 대한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오히려 그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 협찬을 받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참 다양합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허브산업 담당을 하시다가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약 27일에서 28일 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100% 다 못하셨을 것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보고 받는 과정중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은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겟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알고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김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은 이제 끝났습니까?

예.

용역결과서가 나왔는데 이 용역결과서를 제가 본 결과 참 학자들이 하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원론적으로 너무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서의 자체가 교과서적인 사전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용역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남원문화원에서 과거 남원에 대한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에 대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남원 정서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에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결과 내용과 남원문화원에서 지난번에 우리시에 제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장·단점을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시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도 해봤지만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첨가할 수 있는 안들은 나오는것이 많질 않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의도한대로 설명하고 말하자면 공청회를 하고 하나의 행정행위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것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따로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실때 거기에 관심있었던 분들은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아시고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좀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제 좀 하시고요. 지금 교원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 주쳔 용담 지역이요.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곧 착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언제 도시계획 범위내에서 업무가 연관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실질�Ю막� 연수전문 관광지의 주된 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아닙니끼?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 속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아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끼요. 곧...

실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김성범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립도서관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고 했던 배경에는 도서를 기증해서 남원에서 남원에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는 독지가 분이 계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분에게 시립도서관을 한번 개설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시장님께 기증의사를 표시한분이 계신것 같고요. 여러분이 계신것 같고 1차적으로 저희 시청 도서관에도 3,000권인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있는것 같으니까 그런것 까지 해서 장서를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그러한 강한 의지 때문에 많은 의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지가분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정심 또 봉사를 하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서관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할일은 기 설치할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용객의 증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이 앞으로 개설이 되고 나면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민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아마 듣지 않고 싶은 얘기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유행가처럼 의회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를 잘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현 위원님 질읠르 하셨듯이 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이 분기별로 한번씩 공연을 해요. 참 좋은 작품 훌륭한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공연장을 가서 관람을 합니다. 안타까운것이 우리 남원시민들의 호응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작품들 좋은 공연들이 좌석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국악에 대해서 관심갖고 잇는 극소수의 사람외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악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시립국악단을 일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서 상설공연 상설공연은 못하겠죠. 일부 월별이나 분기별이나 격월제로 공연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 공연에 대한 참여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하나 이 예술계는 참 묘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활용해서 학교에도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고유의 업무외에 다른일을 시키면은 수당을 줘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요.

예.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상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의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2차례 섦명을 하셨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행정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개념입니다.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자신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내줬던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을 믿고 사업을 착수했던 민간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행정의 우월적 지위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인이 무슨힘으로 관을 이기느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행정에서 잘못해서 민간인이 피해가 갔다면 행정이 앞장서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려는 의지를 가져줘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요.

예.

공사를 중지시키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그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무대의 위치를 변경을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그 무대뒤와 향토박물관 사이에 높은 지대에 밭이 약 300평에서 400평 정도의 밭이 있던데 그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차라리 매입을 해서 사랑의 광장의 규모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아마 매입을 몇번 시도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속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요. 차제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빠져서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소유자중심 관광안내 체계강화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면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관광남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란 우리가 주말프르그램을 휴양지를 많이 생각하는것처럼 요천에 방갈로를 띄울 정도의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업무보고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맞춤형 관광안내책자 지도확대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테마별 관광안내 지도 신규제작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때마다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자에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틀에 박힌 기존에 해왔던것이 아닌 기존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요천에 방갈로를 띄울 정도의 사고의 전환을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23개 읍·면·동 지도가 있습니까?

어떤 읍·면·동 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동지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읍·면·동 별도로요.

읍·면·동별로는 지도제작을 별도로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지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나오지만...

남원 지도에 표시가 되니까요.

되지만 극히 미세하게 특별한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도 전환인것 같아요. 읍·면·동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 23개 읍·면·동의 지도제작을 하는데 마을명의 특성, 관광, 특산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부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박위원님 ! 참고로 관광책자는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관광책자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히 들어가면 물론 마을소개도 좋지만은 분량도 많아져 버리고 시차원의 책자와 읍·면·동 홍보책자는 약간 좀...

부분에서 활용을 전국적으로 배부되는 책자가 아닌 우리 주민이 알고 우리 지역을 알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고 우리지역의 관광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특산품은 무엇이 있고 저희가 먼저 체험을 하고 가야되지 않나 조금 도외시 하는 부분도 이제는 챙겨서 하는 부분으로 가능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문화부터 알아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읍·면·동의 특산품이나 어떤 특성화한것을...

23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그런 지도 제작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12개월로 남원시를 만들어 내는 그런 지도제작도 한번 생각해보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모색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위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갖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각 실·과·소의 협조의견을 받죠?

예.

동료위원이신 오정현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지금 재단법인 한국 SGI 향교동 지역에 건축허가 이뤄진 행위인데요. 알고 계시죠.

예.알고 있습니다.

만인의총과 직접거리가 얼마나 되죠?

약 100m정도...

심의할 당시의 건축용도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 허가를 냈죠?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으로...

예.

한국 SGI 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집회장이 우리 부산이라든가 꼭 그런 역사적인 지역과 연계된 지역과 많이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우리로써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참 치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정신공황상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10개과가 협의를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관리분야에 협의 요청이 왔죠?

예.

어느 특정 문화관광과 협의만 잘못해서 되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문화재관리지역 500m라든가 200m 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다른 과들이 업무조율이라든가 향후 발생될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정서를 조금만 고려를 했더라도 오늘의 현상이 없었을텐데 여기 보면 남원시 향교동 779번지 만인의총 100m 및 남원성으로부터 200m이내이나 전문가 의견 개진 결과,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발견신고는 준수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였는데요. 적어도 그때 좀 세밀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건축허가 자체에서 얼마든지 우리 행정행위를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동의를 하시나요?

더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의견이 오니까 별 문제가 없을것을 생각하고 허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섬진강 문화연대 소한명씨가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이 최초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협의사항의 행정처리의 적정성 여부는 차제에 하고라도 시 지휘부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업주자 자진철회하는 방법, 또 안되면 시장께서 직권을 해서라도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행정적인 재산문제가 되더라도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하나의 협의분야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백년이 지난 역사적 사실관계가 우리가 조롱꺼리가 되거나 정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살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어찌보면 치욕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자꾸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묘하게 우리문화라든가 우리의 역사를 침탈해 가고 또 우리는 그속에서 면역이 되어서 무엇이 우리사회의 우리 나라의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도 10개과의 업무협의를 했던 과의 과장님으로써 강력하게 시장께 진언을 드려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요. 제77회 춘향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종목이 1월에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1월에 확정을 지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게될 계획입니까?

저희가 내부공모를 해가지고요. 제전위가 구성이 되면 확정할 것입니다.

1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전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2월초까지는 될 것입니다.

지금 공모를 아직 안했네요.

어떤 자율공모는 했고 최종적인것은 제전위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 타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언제 종목을 1월이나 2월중에 확정을 하는데 언제 벤치마킹을 합니까?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2006년도에 주로 4월부터 5월까지 9월과 10월에 행사가 주로 이뤄지니까 그 기간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언제 행사를 우리가 춘향제는 5월중에 하는데 4월에 벤치마킹을 해서 춘향제 행사에 반영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것은 작년 축제가 끝나고 하기도 했고 또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는데 일단 최우수축제가 3군데가 있거든요.

어디에요.

거기가 지금 김제 지평선이 들어가 있고요. 타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것은 가을에 해요. 축제라는것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것은 서류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것을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할때 행사장에 가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고 또 체험행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서류상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김제 지평선 축제는 그래서 일부 못다녀온곳을 앞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는것이 아니고요.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죠. 심청제 갔다 오셨습니까?

심청제도 봤습니다. 저는 축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장이 몇군데이던가요?

몇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체험행사 및 소득과 연계하는 행사종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런것을 잘봐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춘향제가 잘 되려면 진짜 체험행사를 잘해야 합니다. 행사를 아까 여기보면 2007년도에 최우수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최우수축제가 되려고 하면은 체험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동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래서 제전위원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종목이라든가 이런것을 확정을 짓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요. 될 수 잇는한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과 5월에 축제가 많고 9월과 10월에 축제가 많은데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서류상이라도 축제하는 행사종목을 체험행사를 한번 전부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사진으로 기록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축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평선축제와 심청축제로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는 축제마다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 옵니다.

예.

때문에 루미나리에 반대를 하는 사람중의 한명이 제가 반대를 한거에요. 외국이나 우리 한국의 루미나리에를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사례에 대해서 전부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루미나리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거에요. 지금 서울지역에 가보세요. 루미나리에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우물안에 개구리에요. 여기서 좋다고 그냥 반짝반짝하는것이 좋다.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우리 남원시에서 소득과 연계하고 우리 시민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축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해야 관광객이 한번 왔다가 내일 네가 다시 와서 체험을 해야 겠다 이런 축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 공모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종목을 좀 선정을 많이 해서 진짜 다시올 수 있는 축제.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 이런 축제가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 안가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싶은데 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43쪽이요. 유원지 정비 및 정비시설 확충인데요. 맨 처음 구룡폭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토지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직원과 상의) 예. 끝난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났어요?

예. 올 6월에 완공이기 때문에요.

안되어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었죠?

예.

이 공사가 여기를 보면 토지를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장물 보상해서 5월까지 끝나고 공사를 6월과 7월에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산책로라든가 지장물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하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구름다리 항상 우리 교량도 우리 승사교라든가 어디 다리를 놓고 나면 상당히 주민들이 원성이 있다는것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구름다리도 설계를 할때에 그 주변의 조화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잘 받으세요.

예.

남원지역에 그런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뒤에 가서 공사를 잘했다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지도 얼마안되고 그랬는데 그런 편의시설 이런것을 잘 못해 놓으면 상당히 왜냐하면 그런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왜 저렇게 시설을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말이 나올 소지가 많죠?

예. 있습니다.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쪽이요. 문화유산 정비 보존 전승 활성화인데 우리 지정문화재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2007년도에도 15건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정문화재 정비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비카드가 있어요?

예. 관리카드요.

1년에 몇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분기별로 1번씩 하는게 있고요. 월 1회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비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도 많이 들어 갑니다.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시비 그러는데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왜냐하면은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여러사람이 보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당이 나가는곳도 있죠?

예.

사람도 있고 무보수로 하는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이장들한테 시켜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가지 일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보면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재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하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과로 옮겨 보고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전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옮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황도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노경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조환익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신경수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하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특수시책, 공약사항,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책정보호업무와 저소득층 의료보호업무 등을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고 저희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아동복지,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181쪽 저희과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과 유관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관장을 하는 주민생활과와 저희 복지과 직원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을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업무는 행자부의 평가결과 최우수자원봉사센터로 시상금을 3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여러업무들을 무리없이 수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2007년도 복지업무 기본방향은 주민이 체감하고 눈높이 맞춘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행사 선심성 보조금 지원을 지앙햐고 생산적 보조금 확충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소외계층을 위한 자활자립시설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발로 찾아 나서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하는 인간적 복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저희 복지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 여가시설 공간인 경로당 155개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게약을 체결하고 예산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누전차단기나 개폐기등에 이상이 있을때는 점검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노인 경로당 관리하는 주된 부서에 노인회에 그리고 큰 예산이 들면 저희들이 별도 ��산대책을 세워서 보수가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기반조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사업 일환인 추어산업과 연계한 장애인 소득사업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직업재활사업은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사업으로 지금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1,000여평에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꾸라지를 양식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또 거기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15명내지 20명의 인적구성을 해서 소득기반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출된 소득액은 거기 참여했던 장애인들에게 분배를 하고 업무노하우를 기반을 닦는 그런 사업들을 금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2,100만원은 저희들 작년에 상사업비 1억중에서 1,100만원을 투자하고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꾸라지 사업예산 1,000만원을 교부받아서 2,100만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똑 자원봉사 업무로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남원시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 소년소녀가장세대 10세대 정도와 뜻이 있는 병원 몇군데하고 자매결연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되면 월 1회 이상 방문토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진료도 병행하고 건강검진, 격려, 애로사항 청취 등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이나 사회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사라의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7쪽 사랑의 고리맺기 운동를 자원봉사 업무로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아동복지업무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마치 봉사자들의 사기를 양양을 시키기 위한 그런 비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사회의 부분적인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남원시 관내에 있는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점포나 사업체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자원.... 사무적인것들은 저희들이 일정계획을 세워서 금년 2-3월까지는 준비를 하고 3월내지 4월에는 시행이 되도록 준비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4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190쪽에 있는 장수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도의 지시대로라고 하면 90세 이상만 장수수당 월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남원시는 85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90세이상은 319명입니다만 1,267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시비로 85세에서 89세까지 확보한 어르신들은 949명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경로교통비 현실화 공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20%를 증액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공약내용이었습니다. 저희 65세이상 어르신이 16,670명입니다. 1만원에서 1만2,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4억4,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예산은 26억7,500만원입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급하는데 큰 무리없이 금년 월초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입니다. 저희 인구중 50.8%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성인구입니다. 46,36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위원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34개 위원회 86명에 불과합니다. 위촉직 위원회는 48개 위원회 435명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9.8%입니다. 금년에는 23%의 목표를 두고 100명이 확보되도록 여성인력 발굴을 하고 또 위원회 신설이나 재위촉시에는 저희 여성위원들이 확대 위촉토록 요청을 하고 업무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육사업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69개소의 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3,844명 현재 3,04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셋째이상 자녀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억7,800만원은 확보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셋째이상 보육시설 입소인원은 114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출산하는 셋째자녀도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고 조사해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지원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00만원 이것은 우수교사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와 일반아동 간식비 등 4,95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일반아동들에게도 검진비나 간식비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5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60세이싱 노인 어르신 63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등 5개 유형의 9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니어클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금 추진 정도는 이미 1월중에 일자리 사업 대상 6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 일자리애 참여하실 분들을 공고를 해서 읍·면·동과 기관에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일반 노인시설 2개소, 전문 노인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총정원은 433명이 되겠으며 현재 현원은 310여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120여분이 입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추진계획 내용중에 차상위계층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사업이 있고요. 차상위계층 중증 노인의 실비 지원 이용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이용권 사업에는 2억1,0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고요. 실비시설 이용료는 8,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계획을 연4회이상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무료개방되도록 게이트볼장이나 물리치료실, 재가노인 목욕서비스 등 이런 시설들이 개방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내 경로당이 455개소가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 등 총 44개소에 6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본 운영비 등을 차질없이 벽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노인들의 도움을 주는 이런 저런 예산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규모 다기능 생활시설 신축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사업이 이백에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95명의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향교동에 자리를 잡습니다만은 아직 초기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룹홈 형태의 최소인원 9명 정도의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요양시설은 운봉 동천리에 지금 25% 공정 정도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설 역시 30여명의 노인을 모시는 시설로 주간보호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리고 입소해서 상당기간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은 향교동에 있는 남원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만은 3월 정도 재착공을 하고 금년 10월에는 개원이 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 업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3억8,5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1억1,500만원을 부담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화장로를 1기 증설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로 2기를 보수를 합니다. 빠른 사긴내 증설이나 보수가 되도록 해서 승화원 승화당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수적으로 유족대기실이나 납골 안치대도 겸해서 가능한 예산 확보 판단이 되면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등록장애인은 우리시 인구의 7%가 해당되는 6,421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회관 부대시설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협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6억 여가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아동 부양 수당 의례적인 지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시설에 11억8,000만원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인단체 행사 및 훈련,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등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보호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인구의 50.8%가 여성인구입니다. 저희시는 8개 여성단체 4,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관련시설은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4개소가 있으며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집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397가정이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각종 위원회 여성 확대위촉 되도록 금년에는 86명에서 100명이 되도록 프로테이지를 23%로 상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800만원은 YWCA의 성문화 정착사업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 등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합창대회를 참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그리고 피해자 치료사업 등 1억1,500만원이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172가정이 있습니다. 이 172가정중에 30쌍 정도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은 부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에는 10쌍 정도를 춘향제 기간중에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에 장소를 잡고 혼례식 비용으로 200만원 1가정당 그리고 친정가족 모셔오는데 교통비 100만원 등 한가정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혼례식하고 친정가정 모셔오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6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3,000여명이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99억6,400만원입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보육업무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종사자 교육비 지원, 대산 운교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합니다, 지금 신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 소요되는 전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보육시설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소외계층 복리증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녀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109세대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2,838명입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기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사업비는 17억1,200만원이 적기에 지원이 되고 보호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청소년 관련시설은 문화의 집, 지원센터, 수련실이 2군데가 있고요. 공부방이 2군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어울마당, 성년의 날 행사, 향토문화교실 등 체험활동이 주가되는 향교문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3,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문화활동을 적기 지급토록 하고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상담위주의 예산으로 9,300만원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교실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 육성 체험활동 등 각각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목적사업이 이뤄지도록 에산지원과 철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YMCA에서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YMCA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 문화예술, 스포층 등 특기적성교육, 부모간담회. 방학중 캠프운영, 급식 및 귀가지원 등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5개소에 운영하고 있는것중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남원과 무주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운영해서 전문봉사활동에 기하고 봉사자 교육강화 등을 하는 주된 역할을 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저희시 관내 단체는 6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체소속된 회원 및 일반인, 학생 등 여기 봉사자수는 10,513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요. 거의 500여명이 참여하는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주요 수요처는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9개 시설에 8,500여명이 자원봉사를 원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전문인력을 3명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금년 신규사엽으로 코디네이팅 도우미 1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자원봉사 전문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에산 1,600만원을 국·도·시비로 확보를 해서 전문지도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나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자료를 구축하는 도우미 2명을 일자리사업 창출사업과 현계해서 1,77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전문인력이 보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00명의 자원봉사의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참여의 폭을 넒혀서 월 70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개 봉사단 정도는 시범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보도록 금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봉사단체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여명을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로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못받는곳이 어디 입니까?

유치원하고 사설학원...

등 2군데 입니까?

그렇습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지원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에 지원이 되는것이 있고 우리 조례하고 헷깔리는데 지금 정의를 내리면 우리 조례는 셋째자녀이상때부터 발생한 것이고 둘째자녀까지는 기존의 보육비 지원하는 방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고 보육비 지원을 받는 방법이 차등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또 도시 최저생계비나 이런 월 평균 소득이 미달되었을 경우 차등지급하는 그런 등급이 있죠. 층별로...

예. 있습니다.

만5세아에게는 무상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되고 지금 셋째자녀일때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못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논점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조례와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요?

예.

볼때 영유아보육법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주민협동보육시설 등 이 5가지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1호에서 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의 유치원도 그렇고 사설학원에도 영유아반이 있다면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확실히 정의를 내리는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를 가지고 연찬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류 6항에 정의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 이 부분에 과연 유치원과 사설학원 영유아반이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쟁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문제가 있어서요.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집행하는것은 한계가 있어서 좀 실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선을 긋기는 좀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렇고 보육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봉륙시설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는 사실 민간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뚜렷이 안된다는 규정이 검토된 바가 없는데 왜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사설학원이 안되는가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법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단답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든지 다시 우리 솔직히 셋째자녀의 보육비 지원문제는 우리 시민이면 다 혜택을 봐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는 정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적인 문제가 절차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애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육비 지원조례는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잘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실·과에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거에요. 그때마다 사설학원과 유치원은 안된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오셨습니다. 해오셨을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류가 유치원과 사설학원이 포함이 안된다는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이라는 범주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과 달리 근거하는 바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이거죠.

그런 부분 솔직히 깊이 연찬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말씀드린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질의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연찬을 안되어서 감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인·허가 부서하고 틀려서 가급적이면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손을 내미는데 다 도와주어야 마땅합니다. 기본적인 복지과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적당한 법령조문에 근거가 있는 저희가 지원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고 뚜렷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봤을때 유치원과 사설학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혜택의 폭을 넒힐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확대하자 하는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보완해서 이렇게 보육료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감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지도 감독을 시장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정에서 그런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할때에 국회와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서 제정을 받아서 했던것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이 논란이 안되게끔 정립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 조례 인·허가 관련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셋째자녀이상외의 규정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규정을 지원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해당 유치원과 사립학원이 안된다는 규정이 제가 찾기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예외규정이 없다면 마땅히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그런 취지라는것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개별적인 답변보다 검토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 남원사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수정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만들었을때는 출산에 대한 장려를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도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정립이 안되어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계를 조속히 정립을 해서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육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때 제가 위원장일때 진병문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 출산율울 높이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객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견인하는 여러가지 차원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전문위원실에 관련 서류가 없나요. 우리가 받아 놓았던것이요. 그리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법에 그런데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담당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적어도 의원은 인기위주의 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었든가에 안되는 사안이 왜 안되는가 확대를 했을때에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면 하자가 없으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만이 되느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느냐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아마 제 자료철을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에요.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좀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고 하는데 남계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옆이라고 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 확보되어서 거기 사업을 했던 논이 있습니다. 상추를 재배했던 논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나 그런것은 지급안해도 됩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이 관리하는 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치어를 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먹이를 구입하고 이런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2,100만원이에요.

기본시설을 하는 사업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데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비도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1,000평 규모라고 하면 굉장히 큰데 치어를 넣어서 1,000평이 굉장히 많은 미꾸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평에다가 돈 이것 2,1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본 의원은 보절면이라든가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데 보면은 상당히 치어값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2,100만원 가지고 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런것은 한번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이 약 20분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하는데 아까 1,00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평에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치어라든가 자재라든가 인건비는 그분들이 하시겠지만은 먹이라든가 이런것을 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요. 정상인들이 아니고....

계획이 있으면요. 저한테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움직여서 이런 사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분들의 항상 소일거리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b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새로운 복지과 운영이 되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오신 실무진들도 계시는데 2007년도 힘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희 관내 주천면 송치리라고 하는곳에 작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저도 바뀌고 그래서 자세히 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지금 건축은 다 끝났고요. 끝났고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은 7-8월에는 오픈이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주천면 송치리에 지금 모든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기본건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7월중에 개관을 합니까?

예,

생활시설은 어떤 장애우들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 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정신지체 1급과 2급으로써.... (직원과 상의) 10세에서 30세 장애인 입소가 가능하고요. 아까 1급에서 2급까지만 중증장애인만 생활하는 공동이용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정신지체...

1-2급만 해당되는 생활시설 이네요.

205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 보호지도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보호... 그렇게 표시는 못했습니다만은 범방위에 1,9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들 각종 교육 실비 지원을 포함을 해서 2,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범방위는 얼마입니까?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이요.

예.

600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들 교육입니다.

교육이고요. 그러면 범방위 1,900만원은 보호를 무엇을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 지도를 하는 겁니까?

범방위에 청소년 지도사업 계획을 세워서 교부신청을 하면 거기다 교부를 해주는것이어서 금년에 사업계획은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고요.

받았습니까?

아직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에서 1,900만원의 계획을 세워도 되는것인가....

해마다 연례적인 지원사업이어서 일단 세워야 되는데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 사업계획 받아서 검토하고 교부하는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타당치 못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1,000만원만 줘야죠.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예.

2006년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지도 1,900만원의 예산을 한번의 프로그램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1년간 보호지도를 한다는것은 아니 잖아요.

예. 1번...

1번에 1,900만원이 지출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소 2,00만원입니다. 1년간 1,000만원씩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반되는 예산에 대한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1개소에 1년 운영비 1,000만원을 주면서 한 프로그램에 1,900만원으로 하루에 프로그램비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의 대상이겠죠.

한번에 교부하더라도 사업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범방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범방위에도 좀 통보를 하셔야 되지않나 정말 청소년 보호지도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지 않나 아니면 그날 행사로 쓰고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아까 강성원 의원님이 정말 사업이 좋은 일만 복많은 일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많이 도와 주십시요.

많은 사업단위를 조금 더 문제점을 아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 있죠. 187페이지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대별 삶의 질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연령대별이라는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실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방편으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또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노인들을 모아 놓을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노인들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생리나 80세이면 5세 아동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과 아동을 통합교육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범교육을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들과 같이 건강한 삶의 질을 체크해 보는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 1주일에 한번씩 마을회관을 와서 똑같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합니다. 노인들과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종이접기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노래교실도 같이 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마을회관에서 가능합니다. 그랬을때 과연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나 그런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때그때 건강관리를 체크해 보는 건강관리를 체크해 보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시범운영을 했을�� 파급효과가 각 어린이집과 각 마을회관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통합교육에 의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린아이를 6세된 아동과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83세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공감되는 현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 차원이지만 연령대별 삶의 질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소 담당자들이 시책 프로그램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뜰 수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반향이 되어서 남원의 사례를 보러 올 수 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어린이집 프로그램 그대로 가서 하면요. 이이들이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결연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만나서 편지쓰기도 하고 그런게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이들을 1주일에 한번씩 기다리면서 선물을 사주려고 지금까지는 무방비한 상황에서 그대로 저소득에 의한 의존만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꼭 내 손자 손녀만이 아닌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프로그램이다 해서 보건소가 참여하게 되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서 충분히 남원지역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 의견에 또...

한번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나 저희 실무직원들이 저희들이 업무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력하나마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고 교수진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정말 좋은 이게 복지안이고 우리가 아까와 같이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사고전환의 발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기존에 있는것을 탈피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여쭤보았었는데 과장님 요천에 방갈로를 띄운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시대가 요하는 발상이죠.

납득이 되죠. 요천에 방갈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휴양지로서의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휴양지 필요하잖아요. 과장님도 정말 어디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쉬고 싶고 편안한 휴식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천에 방갈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전자에 자세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같이 복지과에서 오셨으니까 올 한해에는 최대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직원들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또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추진과제 일람표를 혹시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셨나요? 추진과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