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청취를 통해서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택수 주사입니다. 예산담당은 지금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 계장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정해년 새해에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보람된 한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와 5대 의회가 지역발전에 보다 전향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해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시책목표와 과제, 군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올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시책목표와 과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책 및 재정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 비전을 두고, 목표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비전발굴과 정책기능 강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전략적 홍보 전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과제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운용의 전향적관리, 원활한 군정홍보, 민원행정 위주의 예방지도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명품도시를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중심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희망영월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영월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올해 주요역점시책은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공감 받는 감동행정 실현,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테마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 선진 농업시스템과 감성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기조로 전국 제1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명품도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인 중앙시책사업과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도 시책사업 등을 1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의 모든 요소를 명품화해서 지역을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은 1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주요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민선4기 영월의 비전제시와 군정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역점시책별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주민에게 군정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군정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서를 2월 중에 만들어서 도 업무보고서를 2월 중에 별도로 도에 보고 드리고 주요 시책설명은 민방위대장, 지역사회단체, 종교단체간담회를 통해서 폭넓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이해증진과 주민참여기회를 충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민선4기 군정의 공약사항은 총 6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각 실과소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분기 내 2010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고 지금 추진상황은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1건 완료했고 나머지 33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는 연4회 보고회를 실시하고 지시사항관리는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점검·평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시설공사, 주요 예산사항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관리해서 행정절차의 이행 및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평가는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제안 공모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연중 군민, 출향인사에게 널리 홍보해서 제안을 받아봤습니다만 응모하는 내용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올해는 보다 확대해서 공무원을 포함하고 도단위, 중앙단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 향우회원들까지 확대해서 좀더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국제 교류하는 곳은 과거에 연변지역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난 ’99년부터는 일본 돗토리현 히노쵸와 직원을 교환근무를 시키고 상호방문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해, 시정촌 합병, 독도문제 등으로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나 다른 시군도 일본과 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고 지금 강원도가 캐나다 앨버타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청정지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재단과 협조해서 앨버타주 내의 중소도시, 영월군과 유사한 이러한 도시와 결연을 해서 서로 상호벤치마킹을 통한 국제감각 접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강화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2004년 12월 9일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의 5개 시군이 시작했고 지난해에 제천시가 주관해서 할 때 봉화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회의를 매년 하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정기회의 결과 11월 15일 제천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협력회 추가영입, 경상북도 봉화군하고 문화교류 활성화사업 지속추진, 지역 연결도로사업 지속 추진,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공동노력, 그리고 2006년 의장 시군으로 행정협력회에서 영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정기회 및 실무위원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체육행사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상호 문화행사시 방문을 추진하고 관광벨트화사업 및 홍보팸플릿 공동제작은 6개 시군이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우리군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군에서 검토해본 결과 너무 광범위해서 6개 시군을 점검, 풀에서 홍보마케팅이 어렵기 때문에 영월, 제천, 평창, 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홍보 가능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역간 공동협력 추진은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국도승격과 영월~평창간 지방도 413호선 확포장, 3도 연결도로의 국도 추진노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군정을 위한 의정지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의회에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현안 및 주요사항을 수시로 간담회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조례, 규칙, 동의안 등 각종 의안별로 사전에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해증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정시책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가꾸고 보전해서 영월군이 명품도시를 건설해나가겠다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는 도로가꾸기라든지 하천관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명품도시와 또 업그레이드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18개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을 자연친화적으로 명품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군기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9월 중에 시행령이 확정되어서 각 시도별로 행정자치부에 계획을 내서 사업을 요청할 계획인데 그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상동공군기지가 포함되므로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각 실과소, 읍면과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총 29개 사업 5,362억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자치부가 올해 내년사업을 요청하기 때문에 2008년도 우선시행사업을 3개 사업에 677억원으로 상동 high1온천, 강원랜드 접근도로망 개설 등 메인카지노와 연결지역으로 직동마을과 하동면과 통과되는 도로를 개설해나가려는 것입니다. 전국 제1의 포도고장육성과 망경대상 개발을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 보고회는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올 상반기 내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강원도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시군별로는 5월 달에 총회를 해서 공청회를 갖고 6월 달에는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운용의 전향적 관리입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내 것처럼 알뜰히 관리 운용하여 당면 주요사업과 수해복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해서 108억으로 약 3% 증가할 전망인데 실지로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부담액이 지난해 수해복구 군비부담 기채 45억,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 기채 23억해서 68억을 올해에 채무부담액으로 가리고 올해 일반회계 1,499억 중 인건비는 286억, 경상예산이 200억, 보조사업이 555억,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35억밖에 안됩니다. 채무상환은 68억, 예비비 등에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군 자체사업비는 335억 정도 되나 각종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순수군비사업 및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수시로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량 이외의 설계변경, 물량증가 시행 등을 억제하고 경상비 증액을 억제해서 절감시키고 용역 시행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9건에 8억, 2005년도에 15건에 11억, 작년도에 9건에 5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그런 사항들의 위험성을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개발입니다. 정부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로 Top-Down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 산자부, 행자부, 농림부, 관광부 이런 각 부처에 관련사업이 과거에는 일일이 사업을 분석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했습니다만 이제는 농림부에 천억이다 하면 천억을 풀로 줘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각 시도나 부처로 배정하고 직접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Top-Down 제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따려면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방향을 알고 그 계획에 맞게 국도비를 요청해야지만이 국도비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도비사업이 부처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우리가 실과소에 알리고 담당부서에 알려서 올해는 국도비를 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예산 총규모는 237조원으로서 작년도에 11.7% 증가되었고 강원도 국비확보액은 1조 2,589억원입니다.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 국비확보는 364억원으로서 지난해 신청은 748억원입니다. 매년 이 국도비는 한해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작년도분은 2005년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율은 48.6%이고 올해는 748억원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확보 단계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도와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부처별 사업비를 만들어서 도와 협의한 다음에 4월 2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에다가, 중앙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지난 엊그제 실과소별로 국도비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국도비사업에 총 638억이 신청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더 포함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4월 30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관리입니다. 5억 원 이상 세세항별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이것은 변동해서 수정해서 나갑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설정,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만 국도비가 신청이 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은 연2회 상하반기 신청하는데 자체심사는 10~30억원 미만, 이것은 시군시행 신규사업이고 30억~200억원 미만은 신규사업, 행사성 경비 5억 원 이상 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0억 원 이상을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를 거쳐야만 경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전부 체크해서 실과소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운영입니다. 재정분석제도의 신뢰성, 객관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분석 진단제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주민참여 보장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일간지 등을 통해서 매년 8월 재정공시를 하고 지방재정공시내용을 전부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8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분석지표값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결과를 전부다 시스템에 넣어서 점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많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필요한 사항은 더 자세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게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라든지 민방위대장, 이장협의회에 군정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상주기자들한테 제공하고, 매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군정홍보 동영상 구축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는 질 높은 온라인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월군 홍보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KBS원주, 원주MBC, GTB, YBN 등에 우리가 지금 자체 촬영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도와주셔서 동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촬영장비를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자체촬영 및 편집 후 시스템에 연결시켜놓으면 그 자료를 군정에서 각종 행사하고 명산, 관광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 통계관리 철저입니다. 기초통계관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해서 통계가 바로 돼야만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다져서 통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간·오지 TV시청사업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유선, 공시청, 스카이라이프 등으로 오지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 위주의 예방·지도 감사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서로들 전부 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못했는데 이제는 꼭 감사관 누가 아닌 서로 같은 직원 간에 잘못된 것은 개선해주고 이런 토의장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이 들어오거나 숙원 및 회계처리에 잘못된 사항은 중점적으로 처리해서 특히 한번 제기된 민원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는 일상감사 실시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목공사는 10억 원 이상, 건축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해서 3,000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 전에 원가계산하고 설계도서 및 사전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서에서 혹시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대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87건인데 이것은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하고 개정하고 이래서 자치법규가 정비가 안돼서 혼돈돼서 착오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총 28건의 소송이 벌어졌는데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에 진행 중인데 패소한 내용은 한국수전에 지금 소수력발전소, 이것은 일단 패소해서 항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꼭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변호사하고 협의했는데 세경대학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 관련, 이 건은 유류지원대를 지원을 안 해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이것은 다시 항소할 예정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전 시군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할 당시에 대영운수 이 건 때문에 집행 안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특히 작년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을 잘 해드리고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요.

먼저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13쪽에 미군기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발전계획 수립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도 정부 예산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인가요?

이 예산은 중앙정부 것인데 아직 이 예산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공여구역이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있는데 영월지역은 상동지역이 있어서 상·중·하가 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권역이 지금까지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개발이 침체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줘야 됩니다. 용산기지나 춘천처럼. 그래서 국가재원으로 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정안하고 사업계획을 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해보라고 할 겁니다.

재원은 중앙정부?

중앙정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리·반장에게 영월의 신문들,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지원해주는데 지난번 보니까 지원하는데 전국매일이 상당한 부수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별로 지역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지원하는 부수가 강원일보와 비슷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매일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는데…….

지난번 자료 보니까 많은 부수가 지원되더라고요. 예산지원이 많이 되던데…….

예산지원은 전국매일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 도민일보도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냐면 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944부인데 강원일보가 474부, 도민일보가 470부, 전국매일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보고서에…….

광고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호식 의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와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드신 거죠?

예.

그럼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사실 따로 디스켓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책자하고 CD로 제작을 해주세요.

이것을 CD로요?

예, 간단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CD를 저희들이 홍보CD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책자를요.

아, 이 책자를요?

예, 이 책자를 CD로 달라고요.

이 책자를 CD에 담으면 너무 양이 많지 않나?

아니,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가능하죠?

장택수 예,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예, 이 책자 주듯이 똑같은 내용을 CD에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김호식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군정 설명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CD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라디오스타’ 영화 찍고 나서 책자 하나 만드신 거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언제쯤 나누어줬는지 아십니까?

외부홍보로 나가서…….

글쎄 외부홍보가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예산운용의 전향적 관리, 지난해 예산심사 때 용역을 업체에 주고 실지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소신 있게 우리군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철 행정담당입니다. 유영목 서무담당입니다. 전창호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영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강원랜드 2단계사업과 시멘트3사문제 등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내용 중 대부분은 연도말 전년도말 정기회의와 당초예산 설명 시 보고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중요한 사항만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정비와 동일선상에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조직재정비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의 주 내용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을 운용을 하고 직종·직렬별 정·현원 분포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총액인건비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는 조례개정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시행계획에 의하면 정원은 571명으로 현원의 13명의 인원을 증원이 가능하나 총액 인건비가 337억원으로 2006년도 인건비를 정산을 한번 해보고 금년도 예상 인건비를 분석을 해서 가용재원인건비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친절도 점검 및 친절봉사평가제 실시입니다. 지휘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봉사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정착화 될 때까지 시행하고 불친절, 또는 친절사례에 따라 보상제 및 격려제를 시행하여 고객만족 행정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민간에 위탁하여 친절봉사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불친절사례를 지적해주신 민원인에게는 보상차원에서 격려품을 지원을 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격려품을 지원하고 친절공무원 포스터를 제작 게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제도의 혁신사업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과 자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문서 중 1차는 영구, 준영구문서와 구 전자문서와 115만 건을 대상으로 금년 8월까지 스캐닝과 인코딩작업을 전산화시키고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관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D/B구축사업이 끝나면 문서의 생산, 보존, 열람, 이관의 전 과정을 전산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예산은 두 예산 모두 이월예산으로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군민축제의 장으로 승화를 시켜서 개최코자 합니다.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을 위로를 하고 재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군민잔치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1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상해보험 단체가입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6년 12월에 영월군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규 규정을 제정하였고 2월 중에 운영사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복지제도를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민원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고품질화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난재해 시 긴급메시지 발송, 예방접종이나 무료진료 안내, 민방위 훈련안내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SMS 발송대상자에 대한 수신동의서를 지휘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06, 2007,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40개리 51개 마을에 ADSL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1개리 24개 마을에 보급하게 됨으로써 우리군의 경우는 희망가구 전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 5,8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공부방하고요, 정보화마을 안에 디지털공부방이 들어가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안에 디지털 공부방이 들어가는 거죠?

아,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디지털공부방은 마을을 책정해서 PC하고 관련기구를 사주는 것이고요. 정보화마을은 주천하고 문산2리, 2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 공부방이죠. 그럼 지금 몇 개소죠?

디지털 공부방이 작년에 5개소 했습니다.

그럼 총 5개소입니까?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그럼 혹시 이 8개소 관리실태 파악해놓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거든요. 정보화마을이랑 디지털 공부방이라고 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컴퓨터는 켜면 이게 언제 켰는지 나옵니다, 바로. 자체에. 3개월에 한번, 두 달에 한번. 그리고 그 날짜들을 보면 군에서 점검 나온 날짜들. 그런 날짜들에만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 주민 어르신들도 아이들 오락하고 게임한다고 문 채워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낭비입니다.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이들 게임 때문이라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놓든가 그런 방침으로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런 정비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점검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공부방도 문제가 되고 지금 지역정보이용센터라 해가지고 각 읍면에 1개소, 영월군에 11개소가 있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대부분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직원들이 제재를 하고 했지만 그 장소를 그 문을 채워놨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그 해에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군과 관련되는 인적자원들, 인맥 관리하는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카드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이 업무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계획이 없나요?

군정질문하실 때 지금 주신 내용이 우리군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프로필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새로이 외부인사 분들에 대해서도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요. 지난해 예술회관에서 했고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전전대 의회에서 행사가 동강축제가 있고 단종문화제가 있는데 행사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이때 큰 수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행사를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참 좋은 행사였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행사이다 보니까 한번쯤 동네잔치를 벌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넣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자체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는 영월종합운동장에서 읍면별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실시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영월군 인구상황이 그렇지만 거의 노인분들 경로잔치 비슷하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군민의 날 행사가 남녀노소를 진짜 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져서 정말 군민들이 군민의 날을 충분히 기념하고 자축하면서 정말……,

정전으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추진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미리 준비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서울 사람들, 그런 자료들 그것을 참고를 하고 대외군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모니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는 방안도 중요하고 이런 우리 축제 같은 경우도 민간이 계획하고 참여를 하는 방안을 함께 하고 있는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각급학교의 동문회를 활용하든지 사회단체를 활용하든지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 제도화. 능력중심의 상호간 경쟁 촉진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의 중추적 역할수행 지원 활성화로 양성평등의 인사정착, 이런 부분을 정말 문서화만 해놓지 마시고 정말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영월군이 됐으면 좋겠다. 인근의 정선의 경우 작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가나 봤더니 그쪽에 여성담당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대신 우리 여자과장, 읍면장은 없는 모양인데 그런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꼭 여행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보다 미진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군수님이 인사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연2회 마련해놓으셨는데 이 시간이 진정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묘안을 내셔서 활용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4기 군정이 시작되면서 여성담당 1명을 주무계장을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 자치행정과 주무계 차석을 여성으로 발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성단체들 여성복지 쪽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보조하도록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부분은 예를 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민방위가 끝났습니다. 남자가 민방위가 끝나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민방위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당사자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민방위 부분은 영월군에서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교육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연세 아카데미교육을 병합할 수 없느냐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권원갑 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영성 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 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 주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탁도준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현원 및 업무분장과 2006년도 민원처리 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으로서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정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최대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정·현원 현황 및 업무분장 사무입니다. 민원봉사과 정·현원은 정규직 28명과 타실과에서 3명, 지적공사에서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어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민원처리건수는 총 14종에 548,345건이 되겠으며, 2005년도 456,569건에 비해 20%인 91,77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139%, 민원혁신처리가 73%, 여권민원이 34% 증가하였고, 감소율은 건축물발급민원이 29% 감, 행정정보공개 감 10%, 건설기계 민원 및 자동차 등록민원이 각각 5%, 4% 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민원 창구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 받아 수리하는 방법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은 물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신속한 업무처리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실내 즉결 민원의 경우 단위 업무별로 별도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던 것을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제증명창구별로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자손행정제도 도입 민원서류 현장배달 서비스 제도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산간 오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증명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몸소 찾아다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활성화로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안내서비스를 위한 종이원장정리 편철색인목록 작성입니다. 2005년 8월 1일 기준으로 읍면, 출장소에 보관중인 주민등록표원장을 분리작업과 동시에 편철, 색인목록을 작성함으로써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원장보관지 안내서비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읍면출장소 및 9개 읍면에 보관중인 원장은 104,036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5월말까지 편철 색인목록을 작성 완료하여 향후 원장안내서비스 시행 시에 보관 중인 원장의 실시간 위치정보제공과 원장별 색인목록표를 구축하여 읍면의 주민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소유자들에게 검사일 도래 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주민 불이익 해소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 14,248대를 대상으로 검사시기가 도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연중 안내엽서와 SMS 문자서비스, 전화독려 등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로서 2006년의 경우 과태료가 전년대비 8.5% 감소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연당 집단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적 침수지역인 연당주민들의 주택피해를 항구 복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지원과 정주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정이주단지로서는 남면 연당1리로서 면적은 28,000㎢, 약 8,470평으로써 입지조건으로는 현 거주지에서 약 500m 떨어진 시가지내 고지대이며 31번 국도에 인접한 평탄한 지형입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비는 50억 9,500만원으로 추진예정이며, 침수지역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총 소요액 51억원으로써 현재 20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여태까지 추진현황은 침수지역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이주대상자 택지공급신청서 및 이주포기서 징구를 완료하여 이주대상자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공사에서 이주단지 필지조성계획을 1월중 완료하고 2월중 단지 내 건설주택평형별 설계를 완료하도록 주민설명회와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주택공사에서 강원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3월중 사업승인 후 택지조성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말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연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이주사업으로서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촌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 철거를 포함해 100동, 경관주택건축 100동을 사업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빈집철거의 경우 당초 30동 예산확보로 추가경정예산에 10동 추가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덕포지역을 도시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질 높은 주민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정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덕포리 485-2번지 외 162필지 일원으로 약 45,698㎡, 13,800평으로써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도로확포장 6,609㎡, 상하수도 2,116㎡로 협소한 도로개량 및 상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별 사업비와 사업추진 세부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 이전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줌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3,21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재산권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설치가 저밀도인 지역에 과거와 같이 도로노선 중심이 아닌 마을단위로 지적도근점을 확대 설치하여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서 총사업비 6,600만원과 도근점 1,00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말까지 280점을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300점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근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9읍면 57개리 1,127㎢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국비 700만원을 보조받아 지적불부합지를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법률 제7500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추진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보증서에 의한 확인서발급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써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적용대상은 법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21필지를 접수받아 614필지를 확인서 발급 처리하고 198필지는 공고 및 현지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4필지는 본인취하, 기각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정법에 의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지번중심의 주소표시 체계를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표기 제도로서 영월의 상징성이 부각되는 도로이름 사용과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며, 우편, 택배,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9개 읍면 57개리 1,127㎢에 약 402노선, 16,968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 시행 완료된 시군을 견학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 및 민원발급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와 사용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발급을 위한 공간자료 승인율이 62%이며, 2007년도말 산지이용구분도전산화 구축 시까지 100% 승인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직원 모두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빈집 정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관이나 명품도시건설 이런 쪽과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집만이 아니고 우리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빈집은 사실상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퇴거해가고 방치된 그런 집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적으로는 그러한 빈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갔는데 그런 도로변에 그런 부실한 건물이 있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산 쪽에 삼옥에서 문산가는 래프팅 도로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래프팅 업체들도 있고요, 사실. 올해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의 하트모양의 친절, 그런 것도 기분 좋고요.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올라왔는데 기사 분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꼭 전해드려야지 했어요. 그분이 앞에 커피한잔이 별거 아닌데도 너무 좋았고 민원봉사과가 군청 입구에 있으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 라는 모든 직원들의 분위기를 함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직원들 모두 다 고맙다는 말씀 과장님께서 전해주시면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영호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징수담당입니다. 조광희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엄계안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효식 경리담당입니다. 성기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최종호 재산운영담당입니다. 재무과 일반현황은 별지로 내드린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비전을 「군민중심, 희망영월!」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두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방침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책임재정성 반영비율, 즉 인센티브 제고 대비,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종합적인 재정관리 수행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투명하고 감동적인 세정운영, 지가수요증가 및 조사제도변화에 대비, 자금운용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종합적인 재정관리 수행,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여섯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83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00만원이 증가된 101.23%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대비 예산액 181억 7,200만원에 부과가 218억 9,400, 징수가 190억 8,700만원으로써 28억 7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105.03%이며 부과율은 87.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일정은 징수목표액 183억 9,500만원 초과달성 및 세수증대를 노력하기 위하여 2월 중에 재무과 직원 세무직을 대상으로 한 세정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연구회 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담당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탈루세원발굴을 주력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군민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납세다이어리와 애니메이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코드와 D/B, 서식 등 표준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신고납부 및 인터넷기반의 세무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2월까지 5,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보급합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보급을 하고 5,900만원의 별도예산으로 고속프린터기와 일반프린터기, 2차원 바코드 핸디스캐너 등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비율확대에 대비하여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코자 합니다. 전년도 28억 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17억 5,200만원으로 10억 5,500만원을 감소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회에 걸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2회 예금과 직장 조회 등을 실시하며 6급 이상 담당급으로 연고공무원 체납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와 또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분 조회 후에 채권을 압류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과 무재산자, 무능력자, 징수소멸시효 완료 등의 부실체납을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9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탈루세원 색출로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 건축물과 과세대상 건축물 전수조사하는 등 전년도에는 8,258건, 1억 1,700만원의 비과세와 감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신축과 증축, 멸실, 미신고 등의 현지 출장하여 실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제고로 지가산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와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말까지 표준지 1,890필지와 사유지 90,240필지, 국공유지 41,018필지 등 총 133,148필지를 조사해서 이의신청 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확정 후 고시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기준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현황조사에 의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실시로 객관성 확보와 대외 공신력 제고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표준주택 606동과 공시대상 11,223동 등 11,972동에 대하여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 개선계획입니다. 회계별 자금관리운용에 계좌관리방식을 개선하여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운용수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자율은 현재 1%의 적용받고 있는 보통예금계좌를 3.55%까지 이자를 높일 수 있는 고수익 MMDA를 활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써 연간 1억 5,000만원의 이자수익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 의무계약 추진입니다. 영월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 및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되며 추진방법은 관외업체와 공사계약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도급계약 이행조건 첨부 계약함으로써 지역 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반건설업 37개소, 전문건설 77개소, 전기공사업 10개소, 통신공사 4개소, 폐기물 자체 자재생산업체, 장비보유업체, 건자재, 지게차 등 189개 업체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외주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 제한하고 사업비 증가를 위한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강경한 정책을 쓰면서 설계 시에는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 생산제품을 적극 반영토록 유도하여서 지역경기 부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과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종합적인 재정관리를 수행코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작년도 2006년도 10월에 재무보고서를 7월 30일까지 작성하겠고 2006년도분 실사 등 인구의 총 추정예산은 1조 2,55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동119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신속한 대처능력과 열악한 근무여건의 개선 및 소방출동인력의 항시 대기로 응급출동력을 향상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부지는 녹전리 961-4번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부근입니다. 어제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260㎡입니다. 78평에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2억원씩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다음주 중 설계용역하고 4월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본청 및 군유건물 정비입니다. 군 청사 및 군유건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청사내부시설 환경정비 1식과 군유건물 정비, 청사 증축 1식에 2억 9,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청사신축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직제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후에 부족 시 도서자료실 등 외부 이전 등 적의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정목표인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이룩할 수 있는 최대관건이 자주재원확보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11.1%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페이지수가 아마 틀릴 겁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랑.

개별주택가격조사요?

아니요. 지역업체에 하도급 의무계약 추진요.

아, 지역업체에 하도급 의무계약 13페이지입니다.

저기 문제점은 없나요?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외주업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단위 발주하는 데서는 거의가 외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하도급해서 중장비, 하다못해 못 하나까지라도 목공, 철근부터 못 하나까지라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강제성을 띠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띠면서 하시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성을 띠면서 저희가 업체에 저희지역에 더 비싼 물건을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업체 점검이나 지역업체를 지도하는 부분도 사실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 및 자재업체의 품질과 서비스향상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간곡히 부탁한 사항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번은 납세자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월군에서 정말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아주 간곡히 사정하는 입장에서 부탁해서 세금을 안낼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납세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영월군이 앞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순 복지계획담당입니다. 송석배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우조하 자활고용담당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원년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수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매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왔습니다만 지난해는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선지원 후조사의 긴급지원실시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5쪽입니다. 빈곤층의 자활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을 통한 복지로 빈곤층의 자활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등 2,242명의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전개입니다. 희망2007 이웃돕기 성금은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금일현재 5,938만 6,000원이 모금되어 모금목표액인 4,300만원 대비 138%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사랑나눔의 실천운동전개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대상자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제반업무를 본청 통합조사팀에서 수행하여 법정 복지급여를 통합제공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의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며, 방문한 주민에게는 심층적인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토대로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통한 수정보완으로 복지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방문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1개소와 읍면 9개소에 개소당 4~5평 규모의 쾌적하고 안락한 비공개 상담공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며 개소당 1,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조사의 결과로 신규 신청한 급여 이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합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신규조사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및 빈곤위기가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내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대상은 1,197가구에 1,79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4%이며, 사업비는 54억 2,500만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자활 등 필요한 급여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현황은 1,453가구에 2,24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102만원으로써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가구방문 및 개별상담실시로 의료급여의 부적정, 과다이용자 및 다빈도 복합상병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6,668만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개인긴급지원사업비 2,700만원 등 전체 9,56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8억 2,334만 7,000원으로 청소사업, 나눔도시락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운영에 6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6,0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위한 현물급여집수리사업 7,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의 발굴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생산성을 제고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까지 복지환경과 여성청소년담당에서 관장해오다 올해부터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089만 8,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이 지원되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2,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비 3,389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 각 분야에 걸쳐있는 자원봉사업무를 센터에서 총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각급기관, 기업체, 직장의 자원봉사활동 권장추진 등 지역자원봉사의 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18쪽에 공공근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7년 IMF이후 시행돼서 올해까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업자 및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사업비가 5,659만 4,000원으로 청년실업대책과 학교급식도우미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 추경예산확보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대상자 선발 시 실제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공정한 인력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활지원과 신설로 인하여 새 업무를 시작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사회가 변화해가면서 복지부분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과장님 일이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희망2007 이웃돕기 성금 얼마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0%라는 초과달성을 하신 데 대해서 그날 너무 우리 신명순 계장님도 애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진짜 애쓰셨습니다. 혹시 요즘 이렇게 과장님, 복지시설이 많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기도 조금의 공간만 있으면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시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예.

그러면 말하자면 상담실도 그렇게 운영이 되실 것 같아요. 복지상담실 설치 그런 부분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점점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냥 어떤 폐지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복지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고 다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면 우리지역으로서 군비가 좀 들어 간다는것인데 복지부분에는 사실 군비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굉장히 감사가 엄하게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장들한테 들었거든요. 전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래서 그게 주민의 요구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희석되지 않게 적은 인원에 고생들 하시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영월은 발족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장족의 발전한 그런 센터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자원봉사 수요공급의 원활한 유기체제, D/B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관한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입니다.

예, 예.

인건비죠?

예.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