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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국립서울병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2007-01-26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립서울병원 이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립서울병원 이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4대 광진구의회 기간 중에 구성하여 병원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병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임기만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병원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중곡동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과 우리구의회 곽근수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과 국립서울병원 장성원 병원장이 배석하여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라는 지역의 현실과 병원이전의 당위성을 장관님께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장관님께서는 병원이전이 쉬운 일은 아니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국립서울병원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면담과정에서 장관님께서 약속한 주민과의 만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간담회 개최계획서와 추진경위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정할 사항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를 담당팀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계획서 관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관련 주민간담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보건복지부 이원희 과장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 자치행정과장이 건의를 하기를 청장님이 2월 2일날 안 계시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제가 오후에 이원희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장관님의 일정은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고 꽉 차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장관님이 바로 그 시간에 대통령한테 보고시간이 늦게 잡혔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제일 가까운 일정이,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2월 5일 16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 1시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 중곡동에 계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못 드린 상황에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부위원장님 어떻게?

박채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금방 연락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2월 2일날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2월 2일날 그 시간에 청와대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날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2시였는데 만약에 2시에 청와대 들어가면 4시에 끝나면 5시에 와도 그날에 시간이 있으면 그날에 잡아주고, 5일날은 도저히 안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6일날로 시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부의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해서 한 10분 내로 전화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부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날짜는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이 한번,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짜는 개략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5일하고 6일은 동 신년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진구청 2층 기획상황실인데 마땅히 특별위원회 회의장소로 본다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50여명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실무측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변동, 지금현재로써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참석대상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관계 국장님, 병원장님 이 정도로 하시고 국회의원은 김영춘 국회의원, 김형주 국회의원, 강수림 전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에서 빠진 두 분이 계십니다. 박성연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 자격으로 초청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구청관계자하고 구청장님은 해외순방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고, 이재홍 시의원, 우재영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님, 중곡1,2,3,4동에 한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로 약 25명 정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대표로 해서 약 30명 정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4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던 서덕원 전 의장님과 오재천 전 특별위원장님, 해서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50여명,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정에 대해 제4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간략한 인사말씀, 내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4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내촌 후보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못 보여드리고요, 2월 5일날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주패널이 있고 보조패널이 있는데 50여명이 다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몇 분만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만 대표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주민들께서 공통된 질문자료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장관님께 건의 또는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장은 행정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시 한 번 좌석배치를 설명해 주세요.

박채문위원

좌석배치를 누가 잡은 겁니까?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장관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대로는 좌석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좌석을 만들어봤고 이거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박채문위원

이걸 보면 토의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구의회 추천으로 해서 서덕원 전 의장하고 오재천 전 의원, 강수림 변호사인데, 우리 중곡동의 전 김광일 의원도 여기에 추진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지역구고,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려면 김광일 의원도 같이 해줘야지, 동대표로 참석은 하겠지만 여기에 구의원 구의회 추천으로 넣어주면, 어느 분은 넣어주고 어느 분은 안 넣어주면 이것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광일 의원도 추천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구의회 추천에서 강수림 변호사를 추천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강수림 의원께서는 옛날에 연도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서울병원 이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서울병원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해서 계속 그 근거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지, 이것이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결정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타구나 또는 우리구의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강수림 변호사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시고 관여된 일이고 당연히 추천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강수림 변호사는 최근에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위가 쭉 이어온 거지만, 이어온 거고, 인적구성이 바뀌었지만, 그렇다라면 구의회 고문변호사 두 분을 추천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김동우 변호사하고 같이 세부 일을 준비해야 되고 자문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구의회 추천에서 김광일 전 의원님하고 김동우 우리 자문변호사,

곽근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게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계획안이라고 해야지, 계획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고지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구의회 추천 되어 오시는 분들이 그날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계획안대로 한다면. 패널 속에 안 들어가죠. 초청되어 오셔서 듣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이 어떻게 짜여있는 안이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곽근수위원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참고하시라고. 보충 의문사항이라든지,

곽근수위원

주패널은 아니고, 나중에 보충 질문 사항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분들이 강수림 변호사나 과거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모셔다놓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앉아서 방청만 한다. 조금 그러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근수위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위원장님한테 의장실에서 들은 얘기가 장관이 당일 날 와서 1시간밖에 자리를 머물지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1시간이면. 와 가지고 인사하고 차 마시고 들어와서 순서대로 하면 거의 토론은 하지도 못 하고 인사말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앞의 내용은 전부 무슨 화면으로 해서 하고 바로 회의로 토론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안 된다고. 바로 진행으로 토론을 해서 장관의 얘기를 뺏어내야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앞의 행사를 최소화시키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다보면 30분 이상 지나가버리거든요.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씀 란이 있는데 장관님하고 국회의원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안 하고, 그래서 의장님, 구청장님만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다른 분이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사하시는 시간이 적어도 20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곽근수위원

안하려면 안 해야 돼요. 사정상 오늘 인사말씀은 안 하고 하실 말씀을 하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인사말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구의회 의장님도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하니까 다 빼버리고 바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서,

박채문위원

그런데 그날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설명회나 토론회 같으면 모르는데 간담회기 때문에 와서 어떠한 중요한 얘기를 충분히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곽근수위원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의전 순서를 최소화시키고 토론이 최소한 4, 50분하고 10분, 15분에서 앞의 의전이 다 끝나야 된다고. 불러다놓고 ‘우리 병원 새로 짓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뭐야. 하나마나 괜히 우스워지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설명회 시간을 활애하기 위해서 의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원회라고 해서 중곡동 출신 의원님들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추천대상분들이 참석할지 안 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석인원 50여명 증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7명,

곽근수위원

주패널은 그렇다 그거죠.

문종철위원

50명 정도 오셔 가지고 참석만 하시고 주패널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해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중곡동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셔야 되지만 가능한 주민들한테 발언권을 넘겨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문위원

특별위원회는 어느 분이에요?

곽근수위원

아니야. 우리 특별위원회 11명 중에서 주패널을 뺀 나머지 분들이,
윤구

추윤구위원장

좌석배정도 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박채문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은 통합해서 그냥 한 동에 4개동, 1동에 한 분씩만 발언권을 줬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장 포함해서. 금방 3~4분, 5분 가버립니다.

곽근수위원

주민자치 쪽에서? 패널말고?

박채문위원

네. 그리고 나서 이재홍 시의원님은 그쪽이니까 할 수 있지만 우재영 시의원님은 3선거구 아닙니까? 그래서 중곡동의 특별위원회나 의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각 대표 동의 주민대표로. 그리고 나머지는 곽근수 위원님이나 저나 마지막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최소의, 그래도 답변듣고 하면 4, 50분 갑니다. 답변이 그냥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장관이 설명할 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런데 1시간 가지고 이걸 맞추려면 어차피 의전이 있고, 답변이 있고, 인사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미리 어떤어떤 질문을 다 예상했더라도 그것을 예상을 어떤 분이 먼저 이것을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하고, 누가 질문을 하고 이것을 미리 선정해서, 질문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곽근수위원

주민들 대표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동에서 한 분씩은 선정을 미리 해놔야 돼요. 각본에 의해서 해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세요.

박채문위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주민대표의 질문서를 만들어서 미리 복지부에다가 주면 장관이 ‘아, 누구 주민대표께서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시간은 많이,

문종철위원

충실하게 하려면 1시간의 시나리오가 나와 가지고 저쪽에도 질문을 주고 여기서도 미리 다 준비해서 다 짜여진 상태에서, 그래야 질문이 우후죽순으로 질문이 엉키지 않고 딱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패널을 두 분 하시면 되겠고, 곽근수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하시고, 시의원은 꼭 두 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홍 시의원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채문위원

사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원 중에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재홍 시의원님 한 분이 시의원으로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김창현 위원님 얘기에 아주 동감하는 하나가 시의원이 네 분인데 굳이 왜 두 분을 뺐느냐 하는 의견인데, 한 분하고 아예 패널 쪽에다가 4개 동을 통합한 주민의 대표 한 사람을 넣자, 왜? 의원으로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원으로 패널이라는 건 결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곽근수위원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 중곡3동이면 중곡3동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주 패널 쪽에다 넣고,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곽근수위원

그래야지 주민들도 의견을 내야지 의원들끼리 해가지고 얘기하다 말면 그건,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주민은 주 패널로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니까 주민은 똑같이 하자, 그 중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 패널은,

곽근수위원

특별위원회로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주 패널은,

곽근수위원

그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우재영 시의원을 줄이든가,

박채문위원

해가지고 그 분 자체도 해봐야 의미도 없고,
창현

김창현위원

대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의원 대표로서는 이재홍 시의원님이 그쪽 선거구니까 맞고 구의원 두 분 하시고,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곽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패널 쪽에 주민대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초청을 해서 해도,

곽근수위원

꼭 특별위원회로 여는 것은 아니고, 장관과 주민과의 간담회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강수림 변호사를 패널로 넣으시든지. 내용을 잘 아신다니까. 형식적인 의미이고 특별위원회로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용도 잘 알고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어떤 직위를 떠나서 정확하게 장관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곽근수위원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강수림 변호사가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또 발언권을 자연스럽게 주는 거니까, 그 분한테.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곽근수위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해요?

곽근수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또,

곽근수위원

또 결정사항이, 뭘 결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뭐뭐를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는지 강 팀장이 얘기를 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같아요. 패널로 네 분이 정해져 있고 주민대표도 몇 명이 있을 텐데 주민대표는 세 위원님께서 질문지를 깔아놔야 될 거 같아요. 패널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냥 거기서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도 있겠고 내용상 충분하지 못 하니까 사전에 다 작을 해놓은 걸 중심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서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이 인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패널 네 분이 만나서 우리 이런이런 질문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분담을 하고 그 내용을 질문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주민들과 같이. 그런 절차가 조만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질문서의 순서는 일단 질문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분들의 질문에서도 보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접수순으로 봐서 질문을 내는데 먼저 제출한 사람이 우선권을 주장하게끔 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끔 미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한 명씩만 하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면 4개 동에서 한 명을 주민대표로 해서 누구 한 명 주민으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로 봐서는 다섯 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패널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주민들 대표로 4인 플러스 1명 해가지고 5인 중에 중복되는 건 빠질 수도 있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쭉 아래에 놓고 패널 쪽에서 할 얘기도 좀 있을 것이고, 주민 대표들이 간담회식으로 중구난방 하는 걸 줄여야 돼요. 패널은 어차피 중요한 요점을 짚어나가야 되고. 또 패널 중에서 반대 하는 사람도 있고 방향이 틀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널로 나가시는 분이 두 분이시잖아요? 강수림 변호사 만나셔야 되고 이재홍 시의원을 만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요. 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 빠져도 되거든요. 주민대표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패널 쪽에서 질문할 건데 이건 주민들이 질문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빼주고 누구한테 질문하게끔 이렇게 취지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 분 위원님께서 주축으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들한테도 이런이런 부분에서 물어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쫙 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질문, 답변 이렇게 쭉 해서 나누시고 주민대표한테도 이렇게 주시는 것도 효과는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모임을 하시죠. 패널 네 분하고 주민대표, 발언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덕원 전 의장님이나 오재천 전 의원이나 김광일 의원, 그 다음에 특위활동 하셨던 분들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따로 만나서 질문요지를 정하고 이번에 목표를 딱 정해서 장관을 모셔놓고 목표니까, 그건 국립서울병원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해라, 이전해라!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질문을 하시든 패널을 하시든 만나서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박채문위원

여기서 우리가 장관님 오면 간담회의 사전 예행연습이랄까 준비과정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복지부나 모든 병원 측에서는 전혀 이사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100%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몇 십 년 동안 이사가는 것을 원하는데 제가 자주 이런 용어를 쓰지만 1안은 우리 주민들은 이사를 가는 것이고, 2안은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해봤고. 또 근래에 와서 주민들은 2안도 약간의 좋은, 우리 광진구 중곡동에 인센티브만 많이 주면 이사를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1안이 도저히 안 됐을 때는 2안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현재 이사를 안 가고, 장관이 또 바뀌면 업무파악하면 지나가죠. 대선, 총선 하면 또 3, 4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중곡동 서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자꾸 현혹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질문을 할 건지 말 건지, 논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만 3,000평인데 어떠한 것을 중곡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높이 지어서 같이 과표하고 지금현재 있는 거 하고 하는 방법. 그러면 그걸 뭔가 그날 숙제를 제대로 줘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듣고 해야만 우리 참석대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 이사가는 쪽으로 하면 답은 똑같다 이거죠.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짜서 해야돼.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2안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어떻게 표명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재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8, 90%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장관님을 모시고 2안까지 거론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결국에 이전 못 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전을 중점으로 해서 발언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 다 동감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이거죠. 지금 패널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들도 의견을 한꺼번에 다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1차적인 문제는 이전해라. 장관님 말씀 들어보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 않겠냐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아니 2안은 안돼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데모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해야지 2안을 이번에 할 필요는 없어.

박채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안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수하고 그날 질문요지도 그걸로 가야 되는데 장관이나 병원 측에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걸 고수했을 때는 어느 누군가는 들어서,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작년에 하늘이 보이고 비가 새고 난리난 사진을 찍은 걸 장관 쪽 복지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개보수도 약간 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이사를 안 가고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광진구 중곡동에 줄 것인가 라는 질의를 하고 끝나야지, 오늘 하지 말고.

곽근수위원

박 위원!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는 이 사안을 1안만 가지고 계속 떠들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올 적에 목적이 재건축하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견을 안 내도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2안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니까,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가 2안을 안 내더라도 저번에 이재홍 시의원님하고 곽근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셋이 장관을 만났을 때 충분히 감지를 했고 거기에 비서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감도를 다시 병원 측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는 우리한테 사탕발림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거기에서 1안이 안 됐을 때 2안을 가지고 많은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대화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뭔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답은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설명서도 가지고 오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준비는 해야지.

곽근수위원

박 위원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는데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는 뭐냐하면 우리가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모인 주민대표 40명을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설명할 거예요. 뭘 해서 어떻게 여기에 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곡동 주민들을 먼저 이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아이들 무슨 시설을 하고, 설명한다고. 아니다. 이사가라. 해도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주민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절차상 문제는 끝났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분이 중심으로 해서 주민대표 모아서 한번 정도 질문요지서를 정리하고 1차적 방향은 이렇게 하고, 그래야 서로 의논을 해야겠죠. 마지막에 팽팽히 맞서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대안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7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질문자 포함해서 조정을 해서,

곽근수위원

어차피 그날 1시간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야. 각자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거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결론을 내릴게요. 이번 간담회는 2안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안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설계용역까지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민들은 이전을 하라고 8, 90%는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건축을 거론하면 이것은 큰일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만약에 재건축 얘기가 나면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하면 안 됩니다.

곽근수위원

우리는 안 한다 이겁니다. 주민이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 입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날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제재시킬 거예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답은 이거구만. 어차피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안은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없이,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막으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해도 충분한데,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곽근수위원

밑바닥에 들어있는 거고,

박채문위원

날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문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토론시간이, 토론이 될까 뭐가 될까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30분인데 여기 질문이 보면 10명 정도 잡혀있는데 3분씩 준다고 치면 10명에 30분입니다, 답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 질문하고 2분 답한다고 치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내용이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방금 부위원장님 얘기대로 4개동의 주민대표 한 명씩 하지 말고,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질문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질문하면 되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누구 다 배려하기 위해서 10명 질문 다하게 해주면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7명이 만나서 질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하고 아니면 5명이 충분히 할 량이라면 패널 중에서 하고 일부는 주민대표에서 합시다. 설득을 해야죠. 아니면 패널을 줄이고 주민들을 참여기회를 주든지. 그건 실무 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위에서 위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2월 2일날은 도저히 안 되고 2월 5일날도 시간이 빡빡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월 6일 이후로 날짜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관계는 없더라고요. 2월 6일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곡4동 업무보고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2월 5일, 2월 6일, 2월 8일 10시하고 오후 3시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7일은 없네요?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구청 사정에 2월 7일은 없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2월 7일은 구청 확대 간부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일이나 9일쯤 정하면 좋겠네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은 거기서 연락을 해줘요. 거기 사정에 의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일정은 추후에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했죠?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한 시간 반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갈 수 있죠. 여유가 있다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30분만 더 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채문위원

일단은 한번 연락이 되면 한 시간 반 정도만 자리를 할 수 없느냐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위원님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 패널을 장관님하고 강수림 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관계 국장, 이재홍 시의원, 중곡동 세 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병원장님이 계십니다. 실 주체는 병원장인데 주 패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병원장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쓸 거 없어. 반대의견인데.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질문자를 중곡1,2,3,4동 해서 네 분 내지 다섯 분으로 이런 식으로,

문종철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겠다,

곽근수위원

동마다 다할 거 없고, 중곡3동이 있는 동이니까 3동에서 한 분하고 또 4개 동에서 한 분하고 해서 두 분만 해요. 많다고 질문 더 잘해요? 똑같은 얘기지. 주민은 두 분 정도만 해요. 그리고 의전행사나 식전, 토론회 하기 전에 있는 행사를 최소화하는 걸 연구해서 장관이 토론장소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오자마자 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장관님 오셨습니다’하고 인사시키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체류시간이 길다면 몰라도 짧게 있다 간다면 최소한의 식전행사로 만들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전행사는 식전행사로 합시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30분 정도 당겨서 해서 실지 토론이 한 시간 가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지. 대신 그걸 말로 하든 화면으로 쏴서 하든 그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지읍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과 곽근수 위원님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본 간담회 개최계획서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간담회 개최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서울병원 이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과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