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제현황으로는 보건소는 현재 4개 과, 12개 팀, 현원 8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요구도와 현주소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06년 12월에 수립 완료하여서 향후 4년간 꾸준히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보건소를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민간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구로사랑 의료봉사회 발대식을 개최해서 의료수혜 소외계층에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대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건강생활 실천 4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건강도시 구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범사업으로는 지역구민 중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비만·호흡기 등의 질환에 대해서 보건소를 자주 내방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검사할 수 있는 U-Healthcare system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풍토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시민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상적인 업무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771개소, 식품수거검사 612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2,622개소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구민의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건소 5층에 위치한 식생활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실, 어린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균형적인 식생활 및 불량식품에 대한 구별요령 등을 체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올바른 식생활 능력 함양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관내 의료업소 관리, 1차 진료업무, 건강검진, 암의료비 지원 등 구민의 건강확보와 우리구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차 공공진료기관으로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단체와 연계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2005년 4월 건강검진 실시기관 인증을 받은 바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유도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 방역사업,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 41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 간호인력 8명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의 기초조사 및 등록 관리 등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U-Healthcare system을 이용한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등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안양천 수계지역 6개 기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방역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방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영철입니다. 보건행정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8명씩 차이가 나는데 궁금해서요. 기능직이 7명이 감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 일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갔는데 아직 인원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5쪽에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에 있어서 세아제강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세아제강 부지는 아니고요. 부서의견은 그런데······

듣는 얘기라서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세아제강 부지에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부서의견은 그렇습니다.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올해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상담실을 지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 상담을 하면서 주민한테 맞는 운동을 맞춤형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을 보고받은 것 같은데 올해 계획에 보면 없는 같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9988실버운동교실"이 아니었고 그 때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 주민한테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 상담해 준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올해 그것은 안 하는 겁니까?

추후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홍보할 부분이 많아요. 행사도 많이 잡혀 있는데 동별로 5명씩 교육을 시키겠다는 하셨는데 동별로 5명을 할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참석하시더라고요.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의원이 돼서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이용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는 높은데 이용도는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참여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2007년 사업 내용이 서류상으로 상당히 충실하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중에서 대상들이 지역주민, 직장인, 대학생들인데 이렇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흡연자들이 성인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셔서 금연교육사업을 추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로3동 중학교에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입니까?

구로중학교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그 외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교육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구로중학교에 하는 것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헬스나 권투로 돌려서 금연하는데 도와주자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병행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취미로 바꿀 수 있게끔이요. 우리 지역에 영서중학교가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 몇 명이 학생들 담배피우는 것을 단속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해서 그런지 상당히 반항적이고 어른들한테 대들고 그럽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잠깐이라도 이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더 좋지요. 요즘은 여성들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차원에서 같이 확대해서 해주십시오.

예, 영서중학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박용순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금연 홍보에 보면 거리캠페인이 5회로 나와 있는데 거리캠페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캠페인요원들이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캠페인은 금연클리닉 상담사들하고 저희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 위주로······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는 일반 주민도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금연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같이 참여해 주고 각계각층에 청소년들도 필요할 때 같이 캠페인도 참여해 주고, 지금 박용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계속 흡연을 하니까 교육·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성인들은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놓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리캠페인도 회수를 늘려서 여러 계층이 함께 참여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거리캠페인의 회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연협회하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인력을 6명으로 구성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이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 분소를 만들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적정인원입니다.

앞으로 구로구청도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 인력증원이 6명을 더 와서 증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에서 6명이 빠져나가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인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문제는 예민하고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안은 지역주민 모두가 접근하기 편한 곳에 보건소 청사가 지어지고 분소가 1~2개 지어지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분소계획이 있지만 교도소·구치소 이전 적지나 세아제강 부지 등 다각적으로 분소가 이전하는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임대를 해서 하다가 장기적으로 그런 것과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명은 최소 인원입니다. 원래 15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미니보건소로 최소한 보건소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불편이 없는데 6명은 아주 최소의 인원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고 원래 원안은 6명을 현재 보건소 내 인원을 뽑아쓰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더 충원해서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6명을 빼 나가면 본소 서비스도 떨어지고 분소도 취약하고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작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구로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아마 28~30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을 많이 충원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 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천왕동·온수동·수궁동 지역이 상당히 발전하고 가구수가 상당히 유입이 될 것 같은데 분소를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올바를 것 같은데요. 천왕동에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등 상당히 유입이 되면 을구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분소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대안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내용은 참 충실하고 좋은데 이렇게 실천이 된다고 하면 2007년도에 주민들이 상당히 건강할 것 같은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보건소가 하는 일이 많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수급자들을 상대로 많이 하니까 그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장이 보건소에 있지요?

예, 7층에 있습니다.

개소식을 할 때 금연클리닉 점검을 받았는데 흡연을 많이 하는데 정상으로 나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장비가 노후된 장비인지 최신형인지······

민감한 장비이고 책정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았는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검대상입니다.

계신 분들이 직원들입니까?

일용직 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U-Healthcare syst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컴퓨터만 있으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집에서 다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축중에 있는데요. 고대구로병원 미래도시유헬스사업단에서 지원받아서 무상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어제 날짜로 구축이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겁니다.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보고요. 8월에 전면 확대시키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등록을 하면 운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것을 의사나 간호사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당뇨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하고 연결만 되면 집에서 측정하면 보건소의 전자기록 차트에 바로 들어와서 이상이 있으면 의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거동을 못 하시는 방문간호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설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온라인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영양 등에 대한 조언을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공간의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 주민들은 대상이 되겠네요?

예.

U-Healthcare system이 e-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면 시민단체에서 보건소하고 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진단, 무료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경협회, 내과협회, 치과협회 등과 협조해서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같이 만날 기회를 갖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구로사랑봉사회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쪽과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구로3, 4동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주민들한테 의료비를 100%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이 보건소보다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료비를 100%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보건소가 활동하는 부분이 부각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단체를 흡수하시면 안 돼요?

보건소사업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인데 활성화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명단을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로3, 4동에 그런 사업이 많아요.

같이 연계해서······

바쁘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보건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가 일이 워낙 많으니까 바쁘시겠지만 가끔 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부탁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간사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정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하는 것이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무상수거로 했는데 불량식품이 있다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식품이 있으면 전에는 압수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우리가 유상으로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조치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검사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나쁜 성분이 들어있다든지 영업정지도 며칠간 있을 수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과태료사항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문화라든지 전반적인 식품 유통사업이 국가사업도 있고 지방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위탁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일부 할 수가 있고 식약청에서 할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구입을 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생길 때 형사처분이나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 같은 권한이 보건소에 없잖아요?

조치결과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 했을 때는 고발사항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다시 검찰청으로 가고 남부지검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고발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과징·과태료 등이 있는데 어느 업종이 단속이 많습니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업종이 제일 많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단속대상은 전반적으로 위생업소 수하고 비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전체 업소중에서 일반음식점이 4,147개소, 유흥주점이 38개소, 단란주점이 116개소, 휴게음식점이 347개소,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도 740개소가 되고 공중영업소 같은 경우에도 숙박업소가 170개소, 목욕탕이 57개소로 숫자하고 비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치는 법령에 맞게 설명하셨고 한약과 양약이 서로 경쟁성이 있는데 약국에 가보면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분은 아닌데요. 옛날에 일반 약사한테 시험기회를 주어서 한약사 자격을 주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과가 다른 부서보다 징수가 많습니다. 징수가 양호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구로구를 위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5쪽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 있는데요. 다른 점검은 수시로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검은 연 2회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월까지 나와 있는데 객관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습니까?

정기점검만 연2회이고 수시로 하는 경우는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현재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6개소에 대해서 어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고정적인 것······

수시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프집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심해지잖아요. 밖으로 포장을 친 것은 법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변에는 일부 적치물 차원에서 했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음식물 조리는 밖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여름에 호프집이 구로1동 같은 경우에 많은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가 있다가 두 개가 되고 그래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한 업소에서 한 개가 두 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현장을 나와서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그렇게 한 집들이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8~20만원까지 계산합니다. 영업정지가 한달일 경우에 조그마한 곳은 8만원을 한달 30일에 240만원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정지는 안 당하는 겁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바꾸어서 영업정지 대신으로 하는 겁니다.

장사만 잘 되면 불법하면서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네요?

다시 또 하면 그런 경우는 과중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라든지 홍보물이 와서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단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위생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곳인데 인원이 왜 충원이 안 됩니까?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은 곳이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위생과인데요.

연말에 20명정도 명예퇴직을 하고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이 20명정도 되다 보니까 4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신규직원을 상대로 각 국별로 배정이 되면 충원해서 배치하는데 시간이 거의 1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 미리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미리 해서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인원충원을 시켜야지 공로연수 다녀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업무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일반게임장 단속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주로 게임장은 어떤 것을 단속하는지······

그것은 유해업소 합동단속 차원에서 하고 최종관리는 문화체육과에 여가지원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원 1명하고 우리과 직원 1명하고 경찰 1명하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합동으로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게임장 숫자까지 표기해 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텐데요.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 전년도 사항을 보시면 전년도 총 현황이 167개소인데 그 중에 점검을 거의 최소 단위로 2회를 한 것이고 전체 회수는 여러 번 했습니다. 키트검사, 간이 위생검사 이런 사항을 하고 홍보나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아직까지 음식물에 대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예방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학교지킴이를 4~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사람당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연간 하면 3,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구로구에서는 집단 음식물 때문에 큰 사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 아이들한테 상한 음식물을 먹여서 그 때 일이 터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3년 전입니다.

2005년인지 그렇지요? 식중독은 아니고 부실한 음식을 먹인건데 그런 것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아직 안 지워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서 검진대상이 만 16세, 만 40세, 만 66세인데요. 성인들 40~50대가 제일 건강에 위험도가 많을 때인데 만 40세로 국한시키고 만 50세가 빠져 있는데 50세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연령대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내려보내는데 내용을 보면 그 쪽에서 연령대를 만 16세, 만 40세, 만 66세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만 40세로 된 것을 만 50세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꼭 만 50세가 아니라도 만 40세에 성인병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니까 주기적으로 만 50세에 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제목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차피 50세까지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어차피 받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그러면 검진내용을 1단계 높여서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지 못하는 정밀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이 사업의 포인트는 각 연령대별로 걸리기 쉬운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40세라고 하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각종 성인병이나 비만에 걸리기 쉽고 만 66세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연령대에 호발되기 쉬운 질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연령대에 특화해서 건강검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후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검진만 했는데 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것으로······

세부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월중으로 내려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7쪽에 취약 전 아동 구강검진에 보면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원아로 돼 있는데 원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홍보가 된다면 보건소로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와서 구강검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6,800명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되고 일반 아이들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뒤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에도 사업대상이 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67명이 보철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60명이 넘어도 된다는 겁니까?

의치보철하면 부분 틀니도 있고 전체 틀니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한도내에서 60명이라고 했지만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모두 소비하면 더 이상은 못 하네요?

예, 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지요.

어린이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약을 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됩니까?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물어보았던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안마시술소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관내에 다섯 군데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불법·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지도점검을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간 시점에서 불법·퇴폐 행위를 적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법업소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나가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불법업소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의약과에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 의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출장와서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저도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급하게 영양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의약분업이 돼서 그런 주사를 집에서 맞을 수는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힘들다든지 할 경우에는 동네에서 전직 간호사를 했던 사람들 알면 해달라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주사약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약을 가지고 와서 놓아주는 것 같아요.

주사약제도 병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로는 그런 주사약제를 약국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주사약제를 구매를 하면, 그것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간호사들을 보면 주사약에서부터 주사바늘까지 다 들고 와서 하거든요?

불법으로 해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요.

있는 것 같아서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다 아는 처지에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지역에 보면 안마시술소 비슷한 퇴폐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물어보면 단속의 대상이고 영업도 안 된다고 해요. 안마휴게텔이라든지 스포츠마사지업이라든지 신종 업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신종 퇴폐 업소들을 보건소 의약과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이 스포츠마사지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암암리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사지업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경고를 하고 그 후에 1차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면 2차 경고를 하고 또 안 되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별도로 가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예, 있습니다. 자주는 못 하지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치아실런트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악 전 아동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학교장한테······

예,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면 각 학교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학교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한 가지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서 판매했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진료거부를 했다든지 의료법에 허용된 광고범위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과대광고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강남구하고 마포구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혼란이 가중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3개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에 적정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이 1억 5,4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5~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7,000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것을 형평에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무료입니다. 10명이나 100명이나 전체가 무료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무료접종을 한다는 겁니다.

대한 예방 홍보캠페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에이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162회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에이즈 예방에 대한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때는 이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다가 지역보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6년 9월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할 때 에이즈에 대해서 없어서 궁금했는데 지역보건과에 있어요. 지금 에이즈 감염자가 56명인데 모두 관리를 잘 받고 있습니까?

2006년도 말에 보고드릴 때는 52명으로 보고드렸는데 최근에 56명으로 증가가 됐고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들은 체혈을 할 때 발견이 되고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 발견이 되고 2006년도 보건소에 발견한 환자는 3명을 발견했는데 발견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적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게 도서생활권도 지급해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보통 2~3개월에 한번씩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진료비는 전체 보건소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50%, 국비 50%이고 구비는요?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감염자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성이 더 많습니다. 56명 가운데 51명이 남자이고 5명이 여자입니다.

비율은 어떻습니까?

20~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번 구로3동에서 개소식한 것이 건강보건센터입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우권석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도 에이즈에서 대해서 계속 논하게 되는데 걱정스러워서요. 체혈이나 병·의원 검진시에 발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정적인 환자도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4명이 늘어났는데요.

예, 잠정적인 환자는 있다고 봅니다.

1년에 4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에이즈 환자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6,000명이 넘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1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16,000명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13,000명정도 오시고 중단이 됩니다.

2006년도에도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무료 분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분으로 전환시켜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 약이 남으니까 그 약을 폐기처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 분으로 전환시켜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은 지난 겨울에 동절기 방역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동절기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결핵접종에 대해서 이것도 예약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간에 가면 접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결핵 예방접종은 필요한 시기에 오시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약을 하지 않고 갔다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B.C.G접종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B.C.G 아니에요?

결핵 예방접종이 B.C.G접종입니다.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결핵 반응검사하는 것은 한번 열면 20명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갔을 때 20명이 지나고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건강사업인데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이즈라는 병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월등히 많은데 그 남성들이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합니다.

들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성행위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상대한테 감염이 될텐데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항간에는 여성들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성들한테 조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발견율은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무절제한 성생활을 남성들이 더 하다 보니까 결국 남성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노출이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에서 성매매에 대해서 단속이 상당히 심한데 돈을 주고 하는 성행위 말고 연인과의 관계도 사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늘 잠복해 있는 것들이 두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은 한번 나가면 보통 5~6개월정도 있다 집에 오기 때문에 가정에는 부인하고 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인은 감염이 안 됐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의 남편이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치가 안 되고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인원중에서 생명에 위독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종합병원에 계속 다니고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상적으로 잘 순응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종적을 감춰버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된 것을 발견한 후부터 생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의학적으로 몇 년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의술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혈액검사에서 안 나옵니까?

혈액검사를 해서 에이즈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다 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고 검진을 합니다.

것은 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검진을 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데 에이즈검사를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감염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감염검사를 해주고 유방암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면 유방암검진을 해주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는 불가능하지요?

에이즈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약물만 복용하면 생명연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을 강조해서 홍보를 하시면 에이즈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즈에 감염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