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1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구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86가구에 1억 2,5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추진 실적으로 총 2억 5,987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과 전문봉사단을 양성했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 수련회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관내 복지시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구로구 직원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이웃사랑 봉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를 보수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지역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법규검토와 조례제정 등 기초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이웃돕기 사업 목표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구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로행복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서비스 연계 사업, 민·관 협력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통합조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수급자 책정과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실적 수준향상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인 구립경로당 확충으로 3개소에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노인교통수당 41억 4,12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로 152개소에 5억 2,288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장애인 교통비 지급,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사랑의 컴닥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자활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사업 외 6개 사업의 공공근로 사업과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장애인 초등학교 입학식 학용품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사랑의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과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컴닥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비용 등의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구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활사업의 취약 부분을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272개소에 183억 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평화모자원 외 6개소에 11억 881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 가정 1,090세대에 5억 2,5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으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공동생활 가정 운영,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등 복지증진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으로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구립과 법인 보육시설 34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272개소에 보육료,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212억 800만원을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연수지도 프로그램과 여성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독서실 운영 지원,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구로구민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평생 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자치대학을 운영하여 평생 학습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서울시향 신년음악회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제4회 구로문화 축제 등 구민참여 문화행사를 추진했으며 구로3동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추진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레슬링부 운영 등 체육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였고 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안양천 다목적 운동장 설치, 목감천에 지압보도장 신설 등 각종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기능 보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제5회 구로디지털 문화축제와 한여름밤의 구로음악회, 작은마당 열린무대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개관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건립과 구로3동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여가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하여 여가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문화와 연계한 특화된 여가문화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과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겠으며 안양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하였으며 무인발급기 4대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권택배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1회 방문제 처리 실시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실시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빠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원자동 신청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반여권 발급 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소득층 후원 결연사업이 예전보다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지역에 참여율이 더 있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없는 사람들한테 배려가 되는데 근래에 와서 예전 같지 않게,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각 동의 현황을 알고 싶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심의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층 결연 사업, 실례를 들면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지침이 덜 내려지는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서로 결연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등한시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웃돕기도 저조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연사업도 예년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어려운 사람들이 배려되어서 손길이 닿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반상회인가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잘 안 되고 있듯이 어려운 사람들 현수막 붙여놓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신청 받는다고 써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결연사업이 잘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것을 19개 동 중에 잘 되는 동을 시범적으로 구보라든지 이런 데 미담을 담아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의 결연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을 구로구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리봉동에 밤이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가질 못해요.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리봉 시장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비켜주지도 않고 오히려 차가 가면 발로 차고 별 행패를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할 때 가리봉동 사람들은 솔직히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구로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놓고 지원을 해야지, 지원 먼저 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조선족교회, 그 사람들 우상이 조선족교회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겨서 얘기하면 "거기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도 제재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뿐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대상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자로서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구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불법체류자도 그 일부거든요. 또 신고된 사람들도 일부이고 그리고 신고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산망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으로 처리가 너무 미흡하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느낍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외국인의 지원에 관한 모법조차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자부에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다 조례 시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시에서도 만들지도 않고 "구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먼저 만든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에서 먼저 만들면 시에 요구하려고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몇 년만 기다리자, 몇 년만 참으면 된다 하면서 요즘에는 구로6동, 대림역 주변으로 많이 빠집니다. 구로6동 주민 일부하고 대림동 그쪽에서 가리봉동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치겠다 가리봉동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구로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구로구 차원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권한 가지고 잡아서 감금처리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신고가 된 우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통합시켜서 나가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늦게 가면 불안감이라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띄워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떨어진지 4년쯤 되었나요? 그런데 설계도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풍장치는 되어 있어도 송풍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시에서 몇 개월 전에 나오셔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시고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 되지는 않았어도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견적을 최하위로 잡아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견적을 최하위로 잡아서 올렸는데 시에서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가셨는데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나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7월 14일 당초에 3억 5,4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9월 22일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1차 심사할 때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할 때 누락이 됐다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누락이 됐을까요? 현장조사까지 다 하시고 가셨는데요.

처음에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돼 가지고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사한 것을 3억 5,000만원인가 3억 6,000만원을 얘기하셨다는데 금액이 너무 높고 송풍장치만 하면 될 것 같아지고 완전히 견적을 깎아 올려서 바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때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이고요. 9월 22일 다시 재요구할 때는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구로이웃사랑 운동 추진 이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액 비예산으로 이런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요. 사람이 움직이면 어쨌든 돈이 수반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8쪽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이렇게 해서 구로6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자치센터 동에 나가는 예산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혹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과에서는 편성 예산 없습니다.

전부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안정지원, 쭉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비예산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해당과에서 외국인에 관해서 지원할 사업을 수합을 받아가지고 주요사업만 여기다 보고 자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비예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옆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주무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15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봉사료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캠프별로 월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9개 캠프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나갑니다.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서로 상담도 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간단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숫자가 다르지요?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는 봉사자가 6명 있고 어느 동은 2명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몇 명이 와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무료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다니까 넘어가고 제일 밑에 4번에 외국인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여기에 보면 외국인 관리단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가 디지털단지 내에 있고 조선족교회는 구로6동에 있어요. 가리봉1동에도 있고 이분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여기는 어떤 실체가 있는 협의회라기 보다도요. 외국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분기에 한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리단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1회용으로 하는 이런 개념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발표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항시 수반돼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전부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2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가 4개팀이지요? 팀장님들 오셨어요?

예.

과 팀장님들은 업무보고 할 때 오시나요?

예.

2쪽에 구립경로당 확충 건에 대해서 작년에 삼덕경로당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에 계약을 한 것이지요?

1억원입니다.

8,000만원 하려다 1억원 한 모양이지요?

처음부터 1억원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데 4년 안에 다시 경로당을 확충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을 듯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차계약이 장기간인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놀란 것이 우연히 과장님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춰가지고, 저는 그냥 옛날 공무원 타성에 젖어서 그랬는지 솔직한 얘기로 그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일이 진전되면서 국장님도 관여하시고 금방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옛날하고 다르구나! "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래야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죽치고 앉아 있는 공무원 사회는 없어진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장애인 자활 각 부서별로 2006년도 예산 나갔던 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07년도 계획도 있나요?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장애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표창을 받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부부가 장애인이면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수입이 있다고 저소득층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생활보호대상 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부부가 장애인인데 딸이 번다고 해서 그것까지 통제를 하고, 저소득층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은데 정상인이라면 보호를 못 받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장애인 부부가 전혀 수급이 안 되는 상태인데 딸이 번다고 해서 딸이 생활비를 낸다, 그러면 장래에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나라에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예.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얘기는 자료 받아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하고 동질성 질의인데요. 기초수급자 2급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10만원에서 16만원 지급되는 것인데 어느 소득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수당 확대 지원 이 관계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이 액수를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0만원 벌어서 생활하는데 이것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입학을 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데 어느 선까지 기준을 놓고 1급, 2급 수당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일 경우 43만 5,000원이고요. 2인일 경우 73만 4,000원, 3인일 경우에 97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이하가 될 때 생계비를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인하고 똑같이 주고 이것은 별도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거동이 좋으니까 2급 장애인인데요. 한 10년 동안 벌이가 좋으니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10년 동안 2급 장애인이니까 힘이 부치잖아요. 요즘에 와서 신고도 안 했고, 신고 안 하면 이 사람들이 2급 장애인이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자기 벌이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게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등록을 안 했으면 안 되지요.

2급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2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저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지 저희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을 동사무소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줘라, 했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쌀을 한포대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찾아간 보람이 전혀 없고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가요.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기준인지 확실하게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랑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장애인이라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오면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10명한테 잘해줘도 1명한테 잘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어쩌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하는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구 예산 형편상 구립경로당을 사실 매입해서 건축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박상민위원도 질의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이나 아니면 계약 중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소유주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후속대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 질의이고요. 또 하나는 후속을 생각해야 될 것이 노인정 같은 경우는 꼭 1층을 해야 되거든요. 거동이 불한 분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지역에 보면 구청장님이 4대 권역 개발해가지고 공동주택 이외에 다가구 주택에 노인정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럴 경우에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구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팀장, 주민자치팀장이 있는데 19개동 보면 일부 몇 개 동은 수급자가 별로 없는 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역할이 별로 할 것이 없는 동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보면 수급자가 많아가지고 관리하기가 벅찬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가 3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담당팀장, 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관리를 하려면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혼자 계시다가 무의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 분이 사망한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회복지담당에서 순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수급자가 어디에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경로당 문제는 과거에는 임차경로당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임차경로당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류2동에도 임차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매라든지 그런 움직임도 보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경로당이 설치가 되면 사실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배타적인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안 들어가시고 해서 그 부분은 알아보고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수급자 숫자라든지 편차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1동이라든지 신도림동은 수급자가 적고 지금 말씀하신 구로3동, 구로4동, 구로2동, 가리봉1동, 오류1동, 오류2동, 고척동 쪽에 수급자가 상당히 많아서 편차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3명쯤 가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확보 상태라든지 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편차를 줄이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방문할 필요성은 있고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 혼자서 쓸쓸하게 잘못 되시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립노인정 120개하고 32개 그것을 4등급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언제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했는지 시기를 다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 내 매일 잠궈 놓고 노인네들 몇 분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구립경로당은 너무 많은데도 예산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노인들한테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4, 5년 전에 몇 명 있다고 하던 데가 우리들이 가 보면 없어요. 노인들 얘기 잘못 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구립노인정은 70~80명이에요. 그런데 30만원 지원해 주고 임원들 몇 명 뿐이고 어떤 데는 유명무실하게 있다고 보고 해 놓고 회장하고 임원들만 있는 데다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협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구립경로당 같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려고 한 거예요. 노인들한테 파문을 일어나지 않게 머리를 써 보면 될 것 같아요. 노인들 오해 안 사고, 아파트는 살기가 괜찮은데다 몇 분 안 되는데 65세 이상 요구해 가지고 결성을 해서 이런 부분 인지하잖아요. 그것을 바꾸어 주십사 하고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립경로당에는 더 많은 예산 지원 필요한 데를 청장님이나 순회해 보면 딱해서 못 볼만한 데와 예산 주는 것 보면 차등이 별로 없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을 노인들도 공감해요. 어르신들한테 기분 안 상하게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생보자 내지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구로구에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선정이 됐는지 선정기준을 어디서 심의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청소년 가장들 동네에서 돕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임대아파트로 갔더라고요. 신청 과정이 어려운 사람은 다 해도 되는지, 채점 과정이 어디서 선정이 누락됐는지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형편인데도 누락됐다고 문제가 있냐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 관계는 대상은 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공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다 일정량을 배정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서울시 몫이 얼마라고 배정을 하면 그것을 각 구에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 동에다 다시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점수화 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 분양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가구 신청했는데 5가구 됐다 하면 5가구 명단도 안 내려옵니다.

동네에 영구임대주택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절차를 몰라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이런 사람들 내지 생활보호대상자 대다수는 건의를 하는데 시기가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합니까?

예.

선정되어서 올라가도 자체에서 통계를 못 잡아요?

보고만 하고 5가구가 점수가 돼 가지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명단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바로 통보를 합니다. 자기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대상자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기간이 몇 년이냐 그 다음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점수 나온 것으로 해서 높은 순서대로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수치를 안 내려주다 보니까 구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올려주면 그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으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495명 65세 이상 참여희망자 중 선발 8개 사업을 지금 8개월 동안 추진하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중에서 공익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거에 1인당 20만원 정도씩 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원만 배정해 가지고 동에다 내려보내줍니다. 나머지형은 복지관이라든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과장님, 일단 선발이 되잖아요. 선발이 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경우는 심사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동에서 추천을 해 올리면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특별히 심의절차를 엄격히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에서 재량껏 이런 사업 시켜줘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인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지 동장이나 동에서 이렇게 올리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세대주거나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개량화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고 그러면 동에서······

그 기준을 어느 과에서 누가 심사부서에서 해야지 동장이 일괄적으로 올려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인정해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원했다고 볼 때 심사하는 기준을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끼리 하는 것인지······

일자리사업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나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시험 점수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세대주면 10점,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부양 가족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재산 정도가 다가구 몇점, 전세면 몇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신청했는데 우리구의 T/O가 395명인데 각 구별로 T/O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했는데 12명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점수순으로 높은 사람부터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상태에 있고요.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유고가 발생해서 결원이 생기면 뒤에 대기자 중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동별 배려하는 숫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느 동은 자격 기준이 미달돼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별 배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7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장려할만한 사업인데 거기에 부과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 해봐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 추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저소득 구민 전세자금 대출지원 이것 저도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것이니까,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 연 2%라고 하면 좋은 제도인데 활용 못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서류를 구비해서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제가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물어보니까 구비서류를 알려주시고 보증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건물주가 인정해 주면 대출이 지원되는 것인지 지금 5,000만원 이내에서 70%라고 하면 3,500만원 이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전세를 계약한다고 하면 저소득 구민은 틀림 없어요. 이런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충분히 구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을 때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서도 심사해서 선발을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 구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출서류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류는 신청서하고 신규 전세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금 영수증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없고요?

신청서, 신규 전세계약서 그리고 재원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저희한테 하면 추천만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해도 100% 대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네요?

조건에 맞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느냐 하는 것은 은행에서 따집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저소득 구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다 해서 홍보를 하고 업무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이러면 지금 이제 와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814건을 추천을 했습니다.

814건을 받았는데 다 대출을 받았냐 이거지요?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만 맞으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홍보를 하면 또 구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인지 확인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같은 얘기인데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자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이런 분들까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원규모는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5년 거치 5년 상환 연3%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는 비슷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신청 받아서 은행으로 가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업자금 융자는 서울 같은 경우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서류는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임차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분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신용여부나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 1명 필요하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액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히 읽어주셔서 다 듣기는 했는데요. 11쪽에 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조직인원은 센터장까지 5명인데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수시로 오게 되겠고 현재 상근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 되겠습니다.

사람 담당하고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각 유치원이나 개·보수해 주는데 업자선정을 어디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좀 알 수 있을까요?

업자는 사업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궁동어린이집이 있으면 거의가 다 리모델링이잖아요. 다시 신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축한 사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도 리모델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부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데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왕에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맡겨주면 하자가 있을 때 그때 그때 부를 수 있게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딘지도 모르더라고요. 가정복지과나 어디로 연락해서 불러달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공개입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 금액이 적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평생학습교실 조성이라는 것 1월, 2월 추진계획이라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여기는 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자료조사하고 하는 부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을 하실 때는 조사를 다 끝내주시면······

조사중에 있습니다.

500만원 하신다면서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 하실 때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따로 묻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그것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1일 3,000원씩 해가지고 식권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기간에는 공부방에서 급식를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아이들 신상명세서를 구청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신상명세서를 받지 않고 급식지원이 된 한달 후에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급식지원도 후불제로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았고 명단이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면 동에서는 1인한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한번에 한해서 되잖아요. 그러다 공부방에서 지원이 되면 그것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준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해서 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먹은 아이들 숫자만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나간 아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도록 지급은 안 하는데 중복지급이 됐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받지를 못 한단 말이지요.

중복지급을 안 하고요. 양쪽에서 받았다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아니고요. 공부방에서 급식을 해결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받았습니다. 또 받은 상태에서 공부방에 가서 또 급식을 한 거예요. 이 급식 명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받았고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중복지급이 안 되니까 공부방에서 올린 것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명단을 사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할 때 아동에 대해서 받지 않도록 서로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때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부모가 사회복지사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쪽에서 받겠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부방 운영하는 데서는 문제가 생기지요.

체크하지요. 김명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먹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었는데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30장을 줬더라도 여기서 다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식권 나온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지급한······

거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지 보고 김명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쪽에서 먹고 지역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식사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데 20명 중에 동사무소에서 2명이 먹었다 그랬을 때 20명 밥을 다 했기 때문에 식권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먹었다 해서 빼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명단이 올라오지요? 공부방에서 사전에 명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사후에 받습니다.

문제점이 된다고요. 동사무소는 사전에 받고······

동사무소도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어 있고 식권은 매월 지급해 주고 먹은 다음에 음식점에서 가져온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정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급식 먹은 것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 명단이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구로구에 몇 명인지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다 있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하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 내용이 사자소학, 한자교실 이렇게 대상이 초·중학생 15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는 지급하지요?

예.

지급하고 초·중학생한테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와서 하는 거예요?

구로3동에서 해 봤는데요. 구로3동 독서실이 금년 1월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향후는 방학 때만 하게 됩니다.

강사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강사 채용은 독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구로구민이 강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분들이 와서 강사를 하는 그런 것 같던데요. 어떻게 강사채용을 하는지 기준을 모르지만 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무과에서 파악하시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분이 강사를 해라,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강사료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가든지 가능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 강사채용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 9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상 시설이 구립어린이집 34개소를 대상으로 하면서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내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궁동 어린이집 외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한데 작년업무보고 때 얘기한 기억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민어린이집 있지요? 그때 학부모들이 시설 확충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고 구의회에도 지난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반에 대해서 증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위치상 증축하거나 할 수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할 때 구민회관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현재로써 딱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7세반 증설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현상태에서 개·보수 환경개선하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환경개선은 사유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소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개·보수해야 되고 환경개선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학교별로 몇 명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배정된 것을 학교에서 명단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학교개방공사에 대해서 올해는 시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예. 금년에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한시성이었어요?

오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연말에 시에서 학교 야간개방을 할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남구로초등학교 한군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군데만 했고요. 그 후에는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척동 근린공원 체육관 보수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중점적으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깊게는 못 따지겠습니다만 일단 경위를 얘기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서울시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 9일 우리구 소유로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2005년도 11월 9일 무상양여를 해주면서 7억 8,8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줄테니 수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감가상각비 예치된 금액 3억 1,200만원하고 우리구 자체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1억 4,700만원을 해서 총 12억 4,700만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넓고 워낙 노후돼 가지고 필요한 수영장이라든지 1, 2층 정도의 반정도밖에 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개·보수를 해 가지고 4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한다고 하셔서 그쪽에 시에서 준 7억 8,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 개·보수를 할 수 없다 해서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명박시장님께서 오시지는 않고 청장님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20억원 요구를 했는데 18억원이 4월에 추가로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하려고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2억 4,700만원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한 9억 7,000만원 정도만 보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9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난 4월에 개관했는데 바로 휴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는 없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수하자 해서 행정절차를 걸쳐서 9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그 사이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예산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얼렁뚱땅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18억원이 2006년도 4월 7일날 시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4월 10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4월 10일날 구로구로 넘어왔지요?

2006년 4월 7일날 왔습니다.

못 박아서 내려온 것이 18억원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체육관 개·보수로 써라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7억원이라는 돈을 미리 당겨썼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시에서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전부 25억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었어요? 4월 10일 접수됐으면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힘도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뭐 알아요? 수의계약 안 해도 될 것을 수의계약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월권 하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왜 수의계약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점을 일으켰는지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다고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수의계약 할 정도로 잡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일단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교부금은 거기에 쓰라고 한 돈이지만 쓰다가 남게 되면 자체 예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을 써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해도 될 것을 했네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7억 8,800만원을 시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나중에 18억원을 받아가지고 한 1억원만 쓰고 17억원 정도를 구비로 귀속을 시켜서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마지막으로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2005년 11월 9일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부풀려서 많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요구했는데 18억원 내려와서 9억 7,000만원 정도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공사의 한 방법인데 그것까지는 수의계약해라, 공개입찰해라 전자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절차일 뿐이지 수의계약해라, 입찰해라 그렇게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힘이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그럴 형편은 못 되지요?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네요?

아니지요. 잘못은 아니지요.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한가가 8,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그 관계는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못됐다, 잘 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1월, 2월에 휴관을 해서 방학동안에 주민이 불편 없도록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유효적절이 썼고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왜 돈이 18억원이 내려왔는데 다 안 쓰고 그 금액만 썼느냐 이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할 사항이지만······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면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것도 금액이 10억원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주민이 생각하기에 근 10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구청에서 잘하고 있다. "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야! 거기 무슨 냄새가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위원님 생각하고 공무원 생각하고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식차이인데요. 나쁘게 생각하면 공개입찰 했을 때 부실기업체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를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월에 입찰했다 해가지고 공사를 시키니까 못하겠다 하고 ······

그 말씀이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본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르게 들렸나요? 아니, 왜 촉박하게 자금을 잡고 있다가 연말에 내려보내면서 힘도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원인제공을 왜 했는가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한 것인데 다른 뜻으로 들리셨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7월 11일 추가보수 계획, 무엇을 공사할 것인가 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내려왔는데 18억원을 과연 다 쓸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데만 쓸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방침을 받고 개인이 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절차가 공사를 10월쯤 해서 9억 7,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사이가 두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잡고······

10월 26일날 왔습니다.

9억 7,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관시키기 이전에 1억 3,000만원의 공사를 기이 실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억 4,000만원에 대한 돈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라 했는데 거기서는 9억 9,000만원에 대한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당초 방침 받을 때 9억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억 3,000만원은 기이 공사를 했으니······

,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특별위원회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50대~60대 된 사람들 앞에 놓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인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르냐" 했더니 오태병관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줬데요.

이것을 의혹을 사고 있고 어차피 밝혀야 될 일이고,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박의원! 한 10억원 되는 수의계약 했네. 당신도 개입된 것 아니야? "하고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떡국물이라도 먹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왜 그랬는가를, 지금 자꾸 길어지는데 해가지고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모임 자리를 마련할테니까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경위를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목감천, 도림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몇 번 거론되는 것인데 롯데마트쪽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건너편에 화장실 없지요? 목감천 쪽도 없지요?

그쪽에는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감천도 2.2㎞ 되는데 운동하다 보면 급해서 화장실을 찾는데 사실 둔치에 올라와서 화장실에 왔다 내려가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할 얘기는 아닌데 저녁이 되면 별의 별 그런 것을 많이 해요. 화장실이 없고 자연현상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동양공전 쪽도 부족하고 목감천도 부족하니까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인간의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하면 인력이 더 투입된다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안양천 쪽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없는데 목감천에 농구장이 시설되어 있지요? 운동경기장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때도 있어요. 공이 보통 개화천으로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개화천에 들어가기 섬뜩 섬뜩하잖아요. 폐수다 뭐다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 시설을 간단하고도 싸게끔 해줄 수 있는 휀스가 있습니다.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구비고 5,0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잠깐만 시간이 급하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권접수해 가지고 발부되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접수일자부터 해서 8일 걸립니다. 토·일요일 근무시간까지 해서 10일입니다.

제 아들이 제대해 가지고 여권을 만들어달라고 하길래 "네가 알아서 해라"했더니 보니까 기간이 10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그것 얘기 좀 해서 빨리 해줘봐" 하길래 쓸데 없는 소리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10일간이나 걸리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10일입니다. 근무일까지 접수일자까지 해서 8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일주일 이내에 5일까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구청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이틀씩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영등포 안 가고 우리 구청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 단축을 못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구에서 제가 구로구의원이다 보니까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 부탁을 많이 해서 저는 팀장님들한테 연결만 해서 하는데 구로구 민원여권과가 너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제가 구로구의원으로서 자랑할만하게, 박위원님과 상반된 것인데······

. 아니지요.

과장님이 인복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국장님 민원여권과 신나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미안합니다.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구로3동이 신청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가서 받는데 30분~50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7개소, 구로1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3동 이것을 기이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같이 민원여권과도 협조해서 우선 민원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협조해서 구로3동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른 동에도 저도 가서 보면 알지만 그렇게 20분, 40분 기다리는 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지문인식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문인식기가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보완이 되셨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약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것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안 됩니다. 처음에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십지문 찍잖아요. 그때 지문이 치안본부에 들어간 것을 치안본부에서 따온 것인데 그때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자기 실제 지문하고 대조를 하면 못 읽습니다. 그것이 10명 중에 2명인데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우무인이 안 되면 좌무인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인식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어차피 앞으로는 무인발급체제로 가야 되고 전자민원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장애사항은 극복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문인식기를 쓰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야 시스템 하라는대로 다 하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완하실 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건의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