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혜남입니다. 정성근 등록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정호기 검사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도에는 체납 과태료 징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우선 체납징수팀을 편성해서 효율적 운영으로 체납 과태료를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재 2006년도 체납 현황을 보고드리면 1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 징수 목표를 20억원으로 잡아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겟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은 1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자동차 관련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편의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성상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동태적 조직으로 변화토록 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이고도 능동적 신축적 대응토록 해서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형화 개량화 부분화 계층화되어 있는 경직된 조직에서 유기적으로 조직을 변화토록 해서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태 처리의 변화에 있어서 공무원인 나가 민원인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해서 민원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정기간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 능력을 연찬토록 하고 또한 업무에 관련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업무 처리에 관련한 문제점을 전직원이 토론하고 공유해서 행정이 원활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 정부와 시의회 간에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모든 관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경주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협소해 가지고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글쎄,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획은 세워가지고 올리셨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조금 곤란한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13억원이 징수액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총 체납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13억원이 몇 퍼센트(%)가 징수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보시니까 약 15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도 하고 독촉서도 보내고 압류예고도 하고 납무방법을 다시 수납통장을 개설해서 방법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 왔지만 금년에는 더 강도를 높여서 직원도 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매년 발생되고 있는 건수는 어떻게 집계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 갑자기 과태료가 체납이 된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책임보험을 대인만 가입을 하면 되던 것을 대물까지 가입을 하게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또한 사실상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가중해서 보험료가 과태료가 가중되니까 더블 이상으로 갑자기 늘은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갑자기 늘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된 과태료는 전부 다 책임보험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원인이 있다?

네, 책임보험하고 검사 그게 같은 맥락이니까 그게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90억원 정도 됩니다. 2005년 2월 이후부터 2006년까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시다면 최근의 3년 정도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추이는 우리가 항상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민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런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 직원들이?

과태료하고 체납을 징수하는 비전임 2명이 있습니다.

비전임 두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임직은 몇 분이세요? 전체 정식 직원.

우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5명 미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15명 미만이 되시는 분들이 이 체납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여태까지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손을 대서 적극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정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게 우려되어서 그런데 왜냐 하면 이런 게 잘 안되어 있다면 형식적인 계획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완수시키려면 그런 모든 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 안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우리 서훈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공단지원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필 공단지원계장입니다. 방승철 공단민원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또 장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단지원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시화산업단지 구조 개선입니다. 시화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부품 소재 중소기업 밀집형 단지로써 수도권 부적격 업종인 도료, 화학, 도금, 염색 이런 업체들이 대거 입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취 또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들의 퇴출요구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MTV(Multi-Techno-Valley) 첨단산업단지 이것은 시화산업단지가 280만평이나 더 확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IT이라든지 첨단기계, 신소재, 벤처환경, 생명공학 이런 산업들 유치가 되기 때문에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화·반월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참 막대한 예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장이다. 주차난을 해결해야 된다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차장 20개 정도 계획을 해 놓고 있고 거기 주차장마다 근로자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해야겠다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고도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2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산업단지공단 이렇게 4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가져나가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역혁신협의회 산업분과위원회가 용역을 해서 그 방향을 일단 설정해 놨습니다. 어떤 산업들을 우선적으로 도가 관여해서 했으면 좋겠는가 아마 이 사업들이 곧 선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인 경기대 총장과 행정부지사께 건의가 되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화·반월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감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화해야겠다. 그럴려면 여론화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래서 먼저번 분과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도가 주관해서 포럼을 좀 크게 고위층들을 모셔서 한 4월이나 5월경에 포럼 개최를 해서 좀 여론화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날로 규격화된 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규제 이런 것들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규격을 갖추는 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백만원 지원하는 것이야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준다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일에 대한 기업들이 의욕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12개 업체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달에는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안내센터 운영입니다. IMF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복지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상용 1명하고 1명은 아웃소싱해서 용역업체에서 파견하고 현재 공공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워크넷 또 일자리정보센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이런 데와도 계속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취업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화산업단지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지만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조업을 할 수 없는 기업체가 수 백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심지어 관리직조차도 내국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후생복지 측면을 지원하고 해서 여기서 이들이 근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파일시공까지 해 놓고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은 직영 아니면 민간위탁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현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을 현재 민간단체들이 5개 단체가 약간의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단지원센터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 질의 사항은 오후에 보고를 받게 되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아니, 일단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부분이...

예산은 전부 지역경제과로 편성되어 있고 일자리정보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취업안내센터도 그쪽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치는.

아니, 그러니까 공단지원센터소장님의 입장에서 위치가 어느 쪽이 적절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안 계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고용시장 하면 정왕동 구인 구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왕동 지역에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천동 지역은 또 그 일부 역할을 지역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255페이지에 관련된 첨단업종 유치를 위한 시화산업단지 구조 개선을 실시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화공단 내에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몇 개로...

저희 한 3,942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942개 업체 중에서 지금 지역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시화공단의 어떤 동공화 현상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부동산 업체들이 공장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오히려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화공단 내의 3,942개 업체 중에서 매년 외부로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 또는 새로 신규로 전입되어서 시화공단 내로 들어오는 업체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이동률이 있습니까, 그것이?

근 30개 정도 업체가 새로 들어오고 또 한 20개 정도 업체가 폐업이나 이전이나 이렇게 되어서 순 증가는 한 10개 업체 정도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000여 개 되는 업체 시화공단이 지금 더 포용력을 갖고 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몇 개 업체 정도, 물론 뭐 세분화 하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공단면적상 이렇게 1개 공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아직도 수용 능력이라든가 어떤 가용면적은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현재 시화산업단지 분양은 다 완료되었고 현재에도 남아 있는 땅들 건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안시헌 의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공동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괜찮다 면적 좀 넓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화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떠나면 바로 또 돈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또 많은 업체들 유치가 됩니다, 그땅에. 그래 가지고 임대공장이 운영이 되고 요즘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임대사업자가 상당 부분 제조업 사업자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안시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만해도 전 시가 조금 심하게 말해서 공단화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구석 구석까지 제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공단을 사실 능력만 된다면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 기업이 나가고 임대를 해서 소규모 제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좀더 공단지원센터에서 예의주시를 하셔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축소 지향적인 또는 너무 세분화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영세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공단의 전체적인 컬러가 바뀌지 않게끔 공단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 슬로건이 보니까 시흥은 경제다 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흥은 경제다 라고 할 때에는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슬로건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 시흥의 경제 중심이 사실은 우리 시화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화공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지원센터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또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 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부분이 돋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 개선도 하고 첨단업종도 유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인력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은 좀 능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좀 피동적인 대처가 되어 있지 않나,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제대로 교류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우선 공단 내에서의 공단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구조 개선과 첨단업종 유치와 인력 수급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톤을 가지고 삼박자가 잘 맞춰져 가야 될 것 같은데 인력 수급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경기공업대학 그리고 산업기술대학교와 협력해 가지고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또 열린사회직업학교라든지 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여러 컴퓨터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로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진짜 손발이 될 수 있는 단순근로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보셔서 공단지원센터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여름에 오픈되었나요? 여성희망...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여성희망일터지원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과 같이 좀 연계하셔서 그런 공단에서 필요한 일손들을 같이 수급해줘 가면서 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호 공원개발1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1쪽에서부터 2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사업은 2007년도 보고는 금년도 예산과 금년도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근린공원 조성은 신현동 근린공원 군자동 근린공원 은행·매화·신천동 근린공원을 저희가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신현·군자동을 추진하고 2단계로 은행·매화 3단계로 신천동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용역비 3억 7,000만원과 신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신현·군자를 설계하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행정절차인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과 그 다음에 기본실시계획 용역 추진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과 은행·매화 쪽에 2007년도 재정이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현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4필지에 7,437평방미터(㎡)라서 현재 평당 한 10만 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완료된 신현근린공원과 군자동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전이라도 저희가 꽃밭단지를 만들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왕해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왕해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수목 식재와 연못 조성 초화류 식재 산책로 운동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비 5억원과 공원화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수목 전지정정 등 제초관리로 2,0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의견 수렴과 5월 이내로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공원화 사업과 해안완충녹지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결정 용역 추진과 병행해서 공원조성계획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마친 다음에 금년도 말쯤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아울러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평행해서 추진함으로써 5월 중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저희가 마치도록 저희가 경주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들어가서 착공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도 3억 5,0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기본실시설계 검토용역비 2억 5,000만원과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과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토지매입비 반영과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올해도 계속비와 본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목적 광장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갯벌관찰데크 수목 식재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행정절차가 저희 2020시흥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인 만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2020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된다면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웨이 휀스 보강 및 녹화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안전휀스와 수목 식재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올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개의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공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4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100만원이 억원입니다. 그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44억원입니다.

144억원이죠? 이번 2007년도 예산이 용역비 2,5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하고 사고이월 이것이 무슨 돈이죠? 같은 용역비인가요?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지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총 3억 5,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시고 지금 면적이 한 2만 5,700여 평 되는데 국유지가 몇 평이고 시유지가 몇 평이고 개인 소유가 몇 평입니까? 자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 없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개인 소유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유지하고 개인 소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54억원을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9년 후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빨리 토지 매입을 하시든지 해야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90억원인데 이것 감정평가 매년 상승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90억원인데 120~130억원 된다면 사업 자체 기간도 늦어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할 사항이지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개인 소유하고 국유지 우리 시유지 빼놓고는 그 부분 상당히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공원 조성사업이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한 번에 발주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성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빨리 공원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가 상승하는 부분을 차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 발주하면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 또 문제될 것 아닙니까? 용역 발주를 주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 소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좀 누가 공시지가 1.6배에 누가 협의를 하겠어요? 개인 소유자들은 협의를 안 할 것이란 것이죠. 공시지가 1.6배는 안 할 것이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수공원에 있어서는 어제도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가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어차피 자연녹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사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향이야 갖고 있겠지만 막상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본인들 생각하는 것과 안 맞았을 때는 협의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유자가 13명이에요?

네.

13명인데 여기에서 한두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협의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오랜 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사유지를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책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용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사업 자체가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몇 년 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이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저희가 그때 그때 저희 재정의 부담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이렇게 우리 시 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극히 좋은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박길수 의원님께서도 일부 공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지만 지금 근린공원 5개 정왕해안공원 연꽃역사공원 또 물왕수변공원이나 정왕공원 또 갯골생태공원까지 이 많은 공원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면 지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조성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2,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2,000 몇 백억원이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다 보면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700억원에서 한 800억원 정도의 연차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 저희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고 추가로 과림수변공원이나 이래서 총 13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 재정 출혈이 심하다. 그래서 사업 운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순위를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나온 자료의 대부분이 2008년도부터 토지 매입에서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막대한 퍼센트(%)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그런 공원 계획의 실현성 가능성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개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공원들이 또 조기에 완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차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고 현재는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내려줘야 하는데 과연 도에서도 저희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린벨트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될지도 아직 좀 불분명한 사업이 몇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갯골생태공원이나 물왕수변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드맵 대로 어떤 공원조성 계획이 정상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긍정적입니다. 갯골생태공원하고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부터 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서남부권 5개 권역으로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흥 지역이 염전 또는 갯골생태 뭐 이런 쪽으로 어떤 테마 있는 지역의 컬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나와 있던데 그런 것에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충분하게 시가 좀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서훈 입니다.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우선 우리 시흥시의 자연환경을 테마로 해 가지고 5개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정왕동에 해안공원 사업이 있고 연꽃 역사공원 사업도 있고 또 물왕저수지를 테마로 한 수변공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정왕동의 호수를 생태자원으로 한 정왕 호수공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내만갯골의 해안생태계로 갖고 있는 시흥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만큼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과연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우리가 확보되어 가면서 가고 있느냐 우려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은 아마 무리 없이 여기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못하는 사업을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고...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흥시는 사실 75프로(%)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공원보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시흥시의 전체를 공원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흥시는 다른 도시와 좀 다르게 예를 들자면 인공공원은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아주 친환경적인 이런 공원을 만듦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우리 삶이 해피라이프가 이런 것 아니에요, 행복도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주의식과 또 시민들의 자긍심과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기 좋은 시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런 우리 시흥 전체를 공원화시키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담당 책임자로써 그림을 좀 한번 잘 그리셔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드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이민국 의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각 실·과·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 깜빡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잠깐만 좀 질의해도 될까요?

질의요?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은행동 근린공원과 신천동 근린공원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은행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들어가는데 토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이 또 혹시 예상되고 있는 게 없으신지...

저희가 공원예정부지로 잡고 있는 지금 GB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뉴타운개발을 함으로 해서 뉴타운지정이 되고 공원조성이 된다면 은행동 뉴타운지역은 더욱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 교환을 해 봤는데 뉴타운지구 내에 비록 계획은 제가 뭐 아직까지 확정되지를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도 어떤 뉴타운지구 내에 소공원이나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이 생기더라도 은행 근린공원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의 종합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근린공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요즘에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은행동이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은행동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필요한 면적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땅이 지가가 상승되는데 그 땅이라고 뭐 상승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뭐 어느 우리 공공 공사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지시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어떤 일정 정도는 전부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니까 일단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매수를 무리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천동에 추진되고 있는 근린공원 당초 계획은 체육시설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만을 고집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축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는 퍼센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지 녹지비율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본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챙겨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신천 근린공원 얘기가 나왔으면 일단은 저희 공원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공원조성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거기 전개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그것부터가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원지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불법구조물이나 영업권 보상 같은 것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공원 조성하는 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분야별로 모두가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차예현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보전계장입니다. 이남균 대기환경센터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싱그러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환경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화지구에 대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정왕동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을 선발해서 연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화지구에 대한 악취순찰이라든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18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지역 민원모니터 63명을 모집해서 전년도 9월 22일부터 금년도 9월 21일까지 1년 동안 모니터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화지역 맑은공기지킴이 자원봉사대를 2월 중에 발족을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합동순찰대는 악취배출업소 582개 업체가 참여해서 매일 3명씩 저희 센터와 같이 순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및 규제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300만원으로써 도비와 시비 또한 자부담을 이용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또 시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저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64억원의 비용을 지원해서 대기개선을 하고 대기개선기금 15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같이 대기개선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악취배출 설치신고업체 58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단속 및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총 11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매연여과장치라든가 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라든가 저공해 경유차를 도입하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청소차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연속성에 대한 그런 것은 뭐 끊김이 없겠죠?

네, 저희 과의 인적 구성사항을 보면 거의 한 99.9프로(%)가 환경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중단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어떤 문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 의원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질분과를 맡고 있는 관계로 나름대로 간선수로, 특히 간선수로사업을 제가 많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억원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약 200억원을 저희 시화 간선수로에 투입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결정은 났습니다. 다만 재작년 2005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약 75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4개 하천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억원이 준설토 처리비용까지 그게 합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전년도에는 옥구천만 해 가지고 하상 정리를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가끔 그렇게 날씨가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우수토구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원인이 지금 보게 되면 정왕동 지역은 전부 다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과나 옛날 맑은물센터 그 쪽으로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이 너무 낡아서 또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하고 또 시공업체에서 오접된 부분을 조사해서 고치다 보니까 그게 방향이 조금 틀려 가지고 그래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조금은 나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는 아마 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뭐 서울의 청계천만큼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하천용으로 조성코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하천은 자연천이라기보다는 사실 건천이지 않습니까, 건천?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공자 측에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이번에 바뀌신 담당자도 더 현장을 좀 안에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 위주로 해서 수시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념 좀 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서면으로요?

네, 그 일정을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양이 많아서요.

양이 많아요?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요, 또는 시화지역환경모니터링...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감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감시이고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어떤 시민들에게 그런 환경을 테마로 한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시냐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질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 학교나 일반시민들 또는 유치원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다 시민환경교실이라고 360억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물센터라든가 아니면 시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견학 또는 환경교육을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별도로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우리 사람 건강도 아프고 난 다음에 의료가 많이 개발되어서 치료가 잘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시화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 추진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선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주호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성태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상가, 기업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의 배출체계는 쥐나 고양이 등으로 봉투가 훼손될 경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는 음식물 배출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의 사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용기로 배출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2억 4,3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전용용기 구입에 2억 7600만원과 칩 제작 및 홍보에 8,700만원, 전용용기 수거차량 11대 구입에 8억 8,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용용기 보급은 일반주택과 음식업소별로 배출량에 따라 구분되며 수수료 징수는 당초 스티커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타 시·군의 사례분석에 의한 칩 또는 그밖에 용이한 방법 등으로 검토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 2월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의 실시와 상반기 중에 조례의 개정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시범지역 운영과 분석을 통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각 시·군에 생활폐기물 매립 양을 할당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능곡, 장현, 목감택지지구 등 개발과 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1일 120톤(t) 정도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어 2020년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와 향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1일 200톤(t) 규모의 친환경적인 첨단시설 도입 구상과 2009년 12월에 착공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80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 7,400만원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2일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와 12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6년 3월 1일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과 8월 18일 입지타당성조사 게획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12월 19일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기초후보지 16개 중 세부 타당성조사 대상후보지 1개소를 선정 통보함에 따라 다음 달 2월 6일 예정된 의원간담회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린 후 시의회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2007년 10월경에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후 2007년 11월부터 1년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2008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과 2009년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부 타당성조사 대상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회 협의 후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월 중 의원간담회 시에는 자세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현재 1일 146톤(t)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0톤(t) 규모로 건설하고자 하며 시흥그린센터의 소각시설에 발생되는 스팀을 활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후 소각시설에 연계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6년 2월 20일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10월 22일 국비 102억 2,000만원과 도비 20억 9,000만원이 내시됐으며 총 사업비는 시비 2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3월 20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 방침 결정과 7월 19일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4일 하수슬러지 시험소각 실시와 12월 28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1월 15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기본용역 계획을 2007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07년 6월 16일 경기도에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 완료 후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에정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87억원 정도 남아 있죠? 몇 년도에 우리가 그린센터 인수 했습니까? 그린센터를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맺을 때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세요?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년 정도 지났죠?

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건립은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더라도 지금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는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후보지가 세 곳이 거의 정왕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이 건립이 되면 최첨단 시설을 한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 2003년도에 정왕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 자금이 187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아요?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왕권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금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자금을 이용 못하고 있고 나중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정왕권에 최종후보지가 그렇게 설치될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주민의 편익시설 같은 것도 미리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것 맞물려서 해 주면 이런 입지에 대한 불편함도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유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왜 대책을 논의 안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언제든지 그 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잠재우고 있습니까?

지금 좀전에 187억원 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추진 협약에 따라 당초 520억원 중에서 현재 189억원이, 아까는 187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수슬러지 설치할 적에 시비로 22억원을 충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있을 적에, 시화지구나 MTV(Multi-Techno-Valley) 이쪽을 할 적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에도 22억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물론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금을 유용할 때도 분명히 그것은 22억원을 지금 편익시설 자금에서 하수슬러지 자금으로 충당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야금야금 그냥 곶감 빼먹듯이 이런 부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다간 몇 년 지나면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한 자금이 결국은 고갈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당시에 520억원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원만한 정왕권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대한 자금이 분명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어디다 건립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맞물려서 같이 연구를 해 주고 검토를 해 줘야 나중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수슬러지로 22억원을 써버리고 다음에 또 앞으로 그린센터에 소각로 1호기가 서 있는데 거기 또 몇 십억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도 몇 십 억원 또 빼먹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 수자원공사한테 받은 금액을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지금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말이지. 앞으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과에서 같이 맞물려서 연구하고 검토하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 돈을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 지나도록?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저도 계속 체크하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전용용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그동안은 일반 음식물봉투로 사용했다가 전용용기로 바꾸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기로 사용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파손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이렇게 바꾸게 되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1월 중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추진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안 다녀왔습니다. 현재 94개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1월 29일 정도 다음 주에 청소재활용계장이 부산 쪽으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최대한도로 잘 되고 있는 곳을 다녀온 다음에 우리 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된 것은 그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했지만 현재는 예산이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용용기를 일반주택에 6만개 정도하고 업소에 3만개 정도 처음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한 다음에 파손됐을 때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입하게 된다면 각종 반상회나 시의 홍보물 통반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행할 적에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한 1년 정도는 그동안 봉투로 버리다가 새로운 도입을 함으로써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왔는데 최대한도로 홍보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도 봉투에 고양이나 쥐나 이런 게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수거해 가며서 청소하시는 그분들에 의해서 파손될 경우도 있고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그것을 바깥에 문밖에다 내놓으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거기 또 막 뒤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통 자체가 문전 앞에 골목에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차량이 골목까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음식전용용기 같은 것을 통 골목까지 끌고 들어와서 문전 앞에 통을 담은 다음에 차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는...

손으로 담나요? 어떻게 기계로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집 앞에 가정집은 5리터(ℓ) 정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통을 자기 골목이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그 통을 수거하기까지는 또 다른 통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현재 대행업체에서 거기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끌고온 다음에 다시 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용용기하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통을 내놓으면 거기서 같이 담아서 하던가 하는데 처음에 집 앞에 놨을 때는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놓으면 일부 골목에 놔두다 보니까 애들이 놀다 보면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염려되는데 최대한도 대행업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통 관리나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 시가지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 편리성을 주장하다 보면 시가지 가로환경이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되어서 아주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골목골목까지 가서 처리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이 그만큼 예산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거과정에서 수거를 해 가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 용기를 던져가지고 깨진다거나 이럴 때 어떤 용기의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관된 방법이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심도있는 벤치마킹도 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시민홍보라든가 추진방법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려했던 부분대로 골목이 다 쓰레기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하여튼 벤치마킹도 좋고 그래서 우수지역으로 잘 관리하는 곳을 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건은?

그 관계는 하수슬러지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청소시설계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좀 보다 보니까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추진계획이 1년 꽉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기왕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 보면 주민홍보하고 문제점 보완하는 데서 오는 기간들을 조금 단축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성 검토하고 이러는 것 기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가 1년간 기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기간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용기 보급관계는 저희가 그 관계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한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이걸 의원님들 간단회나 이럴 때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이게 단계가 100억원 이상 대형집행공사이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집행방법심의를 위해 경기도에 가고 입찰안내서 심의도 경기도에 가야 되고 한 4번 정도의 그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년간씩 걸린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것을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좀전에 하수슬러지 말씀하셨는데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청소지도계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계획이 준비되신 게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시흥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지도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청소지도계에서 중요한 사업 계획 없어요, 혹시?

청소지도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관내 폐기물업체가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각종 사업장이 지정폐기물 카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된 것은 관내 무단투기 이렇게 보니까 인력이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대한도로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하는데 단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폐기물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가끔 수시로 무단투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시설로 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청소지도계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불법소각이나 전반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백종만입니다. 이상 4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철쭉동산 조성 사업, 두 번째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 사업, 세 번째 푸른시흥가꾸기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네 번째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 다섯 번째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 여섯 번째 학교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쭉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근교에 철쭉동산을 조성하여 꽃과 숲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철쭉 종류는 대개 물철쭉 황철쭉 백철쭉 산철쭉이 되겠습니다. 약 4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1월 현재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소래산 배수지 주변 산림과 옥구공원 내 무궁화동산 두 곳이 확정되었으며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곶신도시 낭만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포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월곶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되살리고 추억과 낭만이 있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월곶신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명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시민들에게 휴식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거리 조성과 테마광장 등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광장 조성 및 수목 식재 그 다음에 주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월곶초등학교길이며 연장 1.3킬로미터(㎞) 폭은 6미터(m)내지 8미터(m)가 되겠으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5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회를 개최한 후 12월 말까지 1단계 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소래포구와 차별화 되는 월곶만의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푸른시흥가꾸기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시 인구가 50만 명이 될 때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화합된 의지와 민·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늘푸른 시흥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싱그러운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4년간 추진목표량은 50만 본이며 금년도의 목표량은 13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 조성 학교 숲 조성 사업 시민식수동산 조성 시화지구 그린시티 조성 사업 등 녹화사업이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는 정왕동 6호 완충녹지 도시녹화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6호 완충녹지로 현재 설계 중이며 2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녹지구간별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해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에 거리 이미지에 맞는 휴게·편익시설 도입과 정비를 통하여 특색있는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만남의 광장 2개소 시비(시비) 조각물 운동시설 수목 식재 등입니다. 대상지는 정왕동의 52블럭, 54블럭이며 연장 0.8킬로미터(㎞)이며 폭은 6미터(m) 내지 8미터(m)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등하교길 제공과 공원과 연계성을 부여한 보다 푸르고 특색있는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주거지역으로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대 수림대를 보완 조성하고 녹지 내 주민휴게공간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수목 식재 수경시설 및 체육시설물 설치 휴게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앙완충녹지대 7-3블럭 7-6블럭 총 2개소이며 총 면적은 9,33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기존 녹지의 도심속 근거리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 늘푸른 녹지공간 확충과 테마가 있는 학습시설을 조성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환경 제공을 제공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자연학습원 및 휴게쉼터 조성 사업이며 대상지는 5개교이며 하반기에 나머지 5개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지역 주민의 휴게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5억원을 잡고 있으며 향후에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설계안이 나와봐야 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올리실 적에 30억원으로 안 잡으셨어요?

네, 30억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이지 전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한번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때 상당 시간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138쪽에 보면 사진에 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안이 나와 있는데 그때 예산 할 적에는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근거로 세웠으며 지금은 또 기본계획 용역 후에 다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 행정이 졸속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5억원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구간이 연장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1.3킬로미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5억원을 잡았으니까 5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에요? 바로 3월 달부터 쓰실 모양인데.

우선 그 돈 5억원 중에서 설계를 주고 설계 나오면 그 잔여금 가지고 일부 구간을 먼저 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 연차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행정이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먼저 앞서가야 되고 위에서 이런 예산이 서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 지역구 의원도 있고 월곶이라는 지역이 모텔이나 유흥가 쪽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의 선도적으로 이끄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서서 그 예산에 집착해서 사업을 가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경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은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사업비로 얘기를 했었나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곶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 계획이 먼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하든가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그런데 금년도에 5억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설계비로 하고 산출된 금액을 연차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 결과밖에는 지금 안 되었거든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왜냐 하면 향후에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된 용역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안이 나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1.3킬로미터(㎞) 구간의 전체적인 것이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5억원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을 꼭 써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서해안로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전화 했죠? 아니, 12월 달에 나무 심의면 그것이 살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섰으니까 쓰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서 우리 과 내 업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연도를 넘기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실제 나무에 대한 것은 12월 말에 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대한민국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그림을 그려놓으면 시흥시가 정말 보기 좋은 시흥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쭉동산 조성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시흥시는 타시처럼 똑같은 돈을 들이고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정말 뭔가가 특색있는 아, 여기 가니까 철쭉동산이 참 특색이 있더라. 그리고 월곶해안도로가 보기 드문 똑같은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으면 옛날 60년대 70년대 썼던 그런 의자와 그런 나무 심고 넘어가는 우리가 외국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왜 돈을 들여서 가서 보고 듣고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주입되어서는 안 되고 10명이 봤을 때 7명은 아, 이것이 정말 참 돈을 들여도 우리 시흥시의 특색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크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테마거리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직접적으로 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선진화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머리가 그만큼 의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벤치마킹 한 것 똑같은 100원을 쓸 때 효과 있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좀 이번에는 진행을 시키면서 뭔가가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시 인접한 군포시라든지 여기 안산시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 실무자를 만나봤는데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이 수준이 높으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만나서 같은 생각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공무원들끼리 대화를 했을 때하고 정말 시민들이나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좀 새로운 것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타시보다 앞서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들으려고 일부러 관용차를 안 끌고 개인차를 끌고가서 민간인들처럼 물어도 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 또 그 다음에 그쪽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웬만큼 했는데 역시 우리 시 의원님들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월곶해안로변이나 푸른시흥가꾸기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또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 또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 후면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학교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 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을 위한 공간 또 녹색도시로서의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이신데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저는 꼭 이 절차를 꼭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것들이 반영된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어떤 설계도면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내가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같은 분수를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들이 반영된 이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물론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춰지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경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월곶 거리가 얼마 예산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고 작년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데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바라는 마음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사업을 한 사업이라면 이후에 사후관리도 사실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 모든 것들을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관리까지 하려면 어렵고 내 지역 내 마을 내가 정말 가꾸겠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론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계획단계에서 주민설명을 들어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 한 사업에 몇 십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2억원으로 통과가 되면 2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어느 예산이 잠정적으로 책정이 된다면 사업비가 그 범위 안에서 같은 모양을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하시라는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이 담겨져야지 이후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30억원의 예산 세워 가지고 쭉 일관적으로 해 왔다. 주민들한테 니네들이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쓸 수 있으면,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해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형태로 많이 갔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뜻이 그 예산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국장님한테 들어볼게요. 이번에 군자동 순시 시장님 순시 과정에서 파코스공원 있죠? 그 부분 동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체육시설 일부 들어간 개인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의장님?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동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예산이 지금 주민들 요구는 그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도 쓰게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공원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은 어렵지 않나, 앞서서 공원개발사업소 업무 보고도 받으셨지만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이미 확정되어서 그 추진하는 그 공원도 예산이 없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금 따르는 부분인데...

아니,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의 어려움은 지금 모르겠어요. 은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1만 평에 132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매화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1만 평에 8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동 같은 경우가 7,000평에 82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는 동 보고회에 의하면 9,000평에 30억원 정도면 되겠더라고. 이것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이 뭐예요? 우경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월곶의 걷고싶은 거리 거기도 30억원 지금 예산 잡아놓았죠, 지금? 1.3킬로미터에 지금 30억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9,000평의 땅을 시 소유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 재산으로 만들자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도 안 잡아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어려운데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다만 방법이 있다 라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개인이 다시 땅을 임대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을 어떻게 토지를 사서 계속 쓰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사업이 전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올 예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하면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신규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정도로 시가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 심의를 의원님들께서 해 보셨겠지만 작년보다 사업비가 별로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 같은 데는 계획 지금 하고 있는 도로사업을 거의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라면 물론 부의장님께서 30억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같은 공원 사업을 이미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서 공원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에 평당 110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자꾸 체육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그 당시에 그쪽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에서 그나마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7년 동안 그 소유주는 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임대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신천동이나 이런 데처럼 평당 110만원으로 올라갈 때까지 또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토지가격이 좀 쌀 때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 사들이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절 검토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금?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당장 검토를 해서 동 건의사항에 나온 부분인데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

아니요, 지금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셨어요, 국장님은 지금 안 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 사정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아니, 국장님! 동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지금 의원이 질의하는데 개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 봐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개인 의견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장재철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사전달이 분명히 되었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그 검토하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며칠까지 가능하세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며칠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장 부의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검토 안 하실 것입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하실 것이냐고요, 검토해 가지고? 기한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기에서 딱 못 박아서 며칠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 하면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 부의장님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이귀훈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다가 철쭉동산을 만들어도 좋고 여러 가지 겨울에 생나무에다가 물 뿌려 가지고 얼음조각을 만들어도 다 좋은데 소래산이 몸살을 정말 근본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좀 저는 누차 전체가 안 된다면 노선별로라도 휴식년제 안식년제를 검토해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귀훈 의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 보고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휴식년제를 안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아니면 정 휴식년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흥시의 최고 명산인데 그 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학교 숲 조성 사업은 매년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선정할 때 보면 학교 운동장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좀 학교 숲을 조성하기가 아주 불필요한 상당히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오히려 좁혀놓는 그런 학교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정할 때 좀 잘 선정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도시녹화사업 또 걷고싶은 거리, 학교 숲 사업 이런 식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최근 몇 년간 우리 시흥시는 사실 많은 식재 사업으로 인해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말 질적으로 향상된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에 혹시 수종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수목을 식재할 때는 물론 생리적인 기능과 병리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다가 토지에 생리적 기능은 토지라든가 그 지역의 수분 전체 고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는 침엽수를 못 심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겨울에 눈에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대개 전국 어디를 가나 활엽수를 심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공원도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많다고 그러면 활엽수를 넣고 조화를 이루게끔 해서 딱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공식이 무엇 무엇이다 라고 설명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역별로 지구별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고급화 한다든지 특색있게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정왕동 쪽인가요?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촘촘하게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녹화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지나칠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실제로 좀 다양하게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나무 심는 것이 물론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시지역을 막거나 차폐기능을 할 때는 믹싱해서 심고 일반 관상으로 볼 때는 좀 띄어서 심고 이런 특성상 조금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저희 교통경제국 직원들 일동은 민선4기 시정방침인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을 키워드로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살맛나는 시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조재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김학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오창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김재석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창민 전철유치계장입니다. 김종윤 시설계장은 지금 선진지 견학 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세요. 마이크 누르시고 하세요.

네, 2007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철사업의 추진과 정왕권에 대한 종합교통계획 수립 그리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하는 부분과 주차장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되어서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전철사업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 용역을 4월에 마친 이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용역 안에 저희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용역이 건설교통부에서 올 6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하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인근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공조 체계도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및 기본계획 용역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시의원님들의 활동 시기와 역할에 대해서도 주변의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및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에 대해서는 월곶역사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지난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 올해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선은 2009년까지 완공을 하고 개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올해 부천, 안산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TL검토용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원구원에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10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TL사업과 관련된 검토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전철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자매립지, MTV(Multi-Techno-Valley) 등 대규모 개발계획의 수요와 관광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서해안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이나 수인선, 신안산선 등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네크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전철 노선에 대한 건의를 경기도에 한 바가 있고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노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권 종합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 시기가 적절치 않은 관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내용에 포함될 내용은 정왕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개선대책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왕지역에 신호 연동화 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나은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군자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유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선대책 지금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이 대략적인 검토가 되는 시기를 맞춰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 교통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교통안전 또 교통환경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첨단교통체계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계획과 연계·구축해서 지역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첨단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단계로 총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은 교통관제센터를 설립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인데 CCTV나 검지기를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하는 부분 교통흐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합리적인 버스노선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총 66개 노선에 74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면허 버스노선은 11개 노선에 7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왕지역 대중교통 환경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강남역 방향의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과 인천 및 광명 KTX방향의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과림, 매화 지역과 시청간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인천이나 광명 KTX방향의 노선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선과의 중복 또 교통 혼잡을 사유로 인해서 노선 신설이나 연장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에 대한 필요성 등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올 4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없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준공영제를 검토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체계를 조금 더 체계 있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38개소에 4,821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12개소에 2,523면을 지금 위탁을 해 있고 민간위탁으로 3개소에 한 330면 정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부분 기타 학교운동장 개방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화공단에 올해 3억원에 2,400면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인근 안산시가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아서 1만면 정도를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차원에서라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공단지역에 대규모로 노상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포동 그리고 매화 버스공영차고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곡차고지는 아직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교부되면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포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이민국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부지에 대한 부분을 재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국·도비지원협의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버스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능곡지구에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1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도시계획을 일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지구 복지회관 주변으로는 차고지 주차장 부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제 민간한테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좀더 가중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장현이나 목감 지역에도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란에서 벗어나는 시흥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의원입니다. 임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계획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화물차고지 화물차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굉장히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물차는 보통 몇 대 정도가 지금 관내에 있는 거죠?

좀 자료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1톤(t)서부터 12톤(t)까지 총 한 2만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톤(t) 이상은 한 2,500대 정도가 되고요.

5톤(t) 이상은 2,500대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 권역별로 나눈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자료가 지금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파악되어 있어요?

네.

그럼 한 2만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천권이나 목감권이나 연성권이나 정왕권에 있는 이런 권역별로 볼 때 지금 화물차량들이 불법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빌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당히 지금 불법으로 상주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화물차량들을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화물차고지가 정왕권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각 어떤 개인 회사의 화물차 차고지이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차고지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2만대 되는 화물차를 앞으로 도로변에 그냥 방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향후에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부분과 관련해서 5톤(t)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 화물은 법인에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실제적으로 아파트 주변이나 그런 부분은 차고지가 저희 시에만 없을 뿐이지 인근 시에 차적을 두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만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1톤(t) 정도 같은 규모에는 지금 개별화물로써 아파트나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또 일부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차량에 대한 불법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미 차적에 대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이제 물론 거주지에 따라서 차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고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라면 그냥 앞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단속도 좀 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렇다고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있다고 그러지만 거주에 따라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지에 소유한 화물차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과연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향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50만, 60만, 70만 명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화물차량에 대한 증가도 같은 폭으로 저는 증가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화물차고지 어떤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4대 때에도 화물차고지 하나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유보된 상태에서 못했지만 현재 우리 정왕권에 한 군데 있는 어떤 모 회사가 화물차고지로 지금 허가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지금 부재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 측의 입장에 서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 내 준다는 그 자체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지만 화물차고지가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화물차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인·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저는 향후에 어떤 그런 발생될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저는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그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야지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다 확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을 차고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다 수용을 하면서 물류라든가 또 거주지와 관련되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길에 노상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물차고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보하는 방법도 방안도 지금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토취장 부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영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지는 저는 찾으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공영차고지 같이 그런 차고지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것 중장기 계획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그냥 길거리에 주·정차하는 그런 부분에만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안 잡으면요, 향후에는 진짜 큰 우리 시흥시에 진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걸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요, 저는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화물차고지에 대한 앞으로의 인·허가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전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준 5개년간 교통대책 용역 보고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지금 4월 중에 아까 끝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5개년 교통대책 용역이 된 다음에 모든 시의 교통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91쪽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또는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역별 권역간의 어떤 생활권 통합이라든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계망 구축이 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양방향 8자형 순환버스 노선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지 않겠나 또는 적자노선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준공영제 실시를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간 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 이제 이렇게 준공영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또는 매화, 과림 지역을 시청 간에 연결을 시키는 부분 또는 신천권에서 강남으로의 방향 버스노선 확충 또 은행동과 과림동 간의 순환버스 노선을 구축하신다 라는 사업보고가 올라 와서 전에 답변하신 것 하고는 좀 다르게 질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토막토막 노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시처럼 이렇게 크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미흡한 차원에서 얼마만큼 해소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또 일부 들어요. 그래서 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뀐 경위라든가 아직 5개년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지금 버스노선체계 구축에 대한 자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7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자형이든 지역을 통합하는 노선이든 그런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 중에 이미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자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노선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었을 때에는 사실 또 계획을 하고서 실행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분으로써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 부분은 타 시의 예를 들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준공영제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 혼자만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하고 김포시를 사례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비 분담의 문제 때문에 과다사업비가 소요되니까 경기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부담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준공영제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전 노선에 대한 부분을 준공영제로 지금 해 나가기에는 좀 사업비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100프로(%) 적자가 난다 라고 보는 노선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부분과 그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혜택적인 측면에서 일부 노선을 준공영제를 검토한다 라고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능곡, 포동, 매화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미만쯤이에요, 지금 각각의 전체 면적들이. 이 능곡이나 포동 같은 경우 뭐 매화는 장기사업으로 놔둔다고 했으니까 이 두 군데에 한 3,000평 미만의 부지에 몇 대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계획상은 60대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면적상 실제적으로는 그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로 회차를 하고 주·박차를 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6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반 이하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뭐 27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차고지를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향후에 많이 있을 텐데 기왕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만들 경우에는 좀더 무리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차량들이 많은 노선들이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의 방안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에 만평 이상 규모의 공영차고지 1개소를 건설하고자 추진했었는데 저희 지역의 버스 노선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상 시 전체 중에 1개소만 공영차고지를 설치했을 때는 이동하는 부분이나 노선의 분산된 부분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권역별로 간이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3,000평 정도는 규모가 되어야 관리사라든가 정비든 일부 지금 특히 포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지금 지역별로 봐서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버스와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도 일부 제공하기 위해서 포동 버스차고지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산을 시키면서 한 3,000평 정도면 충분히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한 군데 크게 만들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기가 상당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권역별로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향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도 비좁아서 또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권역별이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규모 정도의 예상으로는 지금 판단 이상으로 감안을 해서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25번 버스 노선표가 한문 글자 때문에 지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노선표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몇 년째 됐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하셔서 한문으로 썼던 연성이라는 글씨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라고 했는데 아예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지워있는 상태로 노선표 자체가 지저분한 상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25번 버스가 6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표 한 번 바꾸는 것 아니면 한문 두 글자만 별도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치고 있는가 하는 우려도 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잘못된 부분 시정이 가능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세 번째 주시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한문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가 틀렸니 맞았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예 한문을 다 지웠다고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래서 한문을 병기를 안 하고 아예 지운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한문의 오자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됐는데 좀 지저분하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운 게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을 아예 일부분을 잘라낸 것도 있고 한문 연성이라는 글씨 자체를 우리 스티커 긁듯이 긁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지웠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나 영문을 표기한 것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의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 대부분이 시발점이나 종착점이나 보통 세 가지 한글하고 영문하고 한문하고 표기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기된 것은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벌써 3~4년씩 끌 일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때문에 말씀 좀 드릴께요. 구 농업기술센터 협의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확정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그 부분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이 국가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이전이 되어야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국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해병전우회 사무실까지 이전을 하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잔여건물에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가 되면 제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요새 지금 우리 그쪽에는 옛날에 대원주택이라고 했나요? 주택단지가 1층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층 5층 다 빌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이 건물이 되어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곤란하고 요새는 내려오다 보면 문화의 거리 안마시술소에서부터 주차경고 딱지가 차마다 쭉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것을 꽂아놓을 것이며 그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차들이 딴 데로 다 이동을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예산이 허락하고 여건이 된다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철골주차장으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야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거기밖에 부지 매입할 데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 안쪽에 주거지 안쪽에 주차장 부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주차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시가 각 동마다 주차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하여튼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본 의원이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기존에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게 굉장히 협의만 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은행단지도 역시 은계중학교가 올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구1차아파트 앞에 공원부지가 무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은계중학교가 착공될 때 그 지하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한 번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일단 협의해 본바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계중학교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면 지금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08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좀 추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일단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조성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들 여건이 허락하는지를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택지 순환로에 대한 경찰서 협의가 맞춰줬습니까?

아직 경찰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저희는 1차선에다 했으면 상가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규정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일단은 주차수급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내용에서도 그 안에 아파트 지역하고 복지회관 쪽에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4차선이 됐든 1차선이 됐든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단지뿐만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니까 각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특히 신설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사실은 청구아파트 그 앞에 근린공원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물론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거기도 상가하고 떨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데 은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 블럭을 사실은 큰 길을 2개 지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유료로 운영을 했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GS마트 앞 쪽에 철골주차장 155면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3층 정도도 아직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지역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유료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계중학교 정도만 되도 접근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희가 100면이든 150면 정도를 확보해 놨을 때 이용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고민 중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학교라는 것이 지금은 도심에 생기지 않고 도시 외곽에 생기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곽 쪽에 학교가 들어가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물론 다 검토의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우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전철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23일날 우리가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의회에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전철 유치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안산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계속 지금 해 왔고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익히 알고 있었고 굉장히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시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도 계속 그쪽 도의 상황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날짜가 정식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기관의 부단체장 부시장을 모시고 도에서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말 안에 부시장님과 경기도에서 전철 담당부서하고 같이 만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간 것으로 동향파악으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나 우리 시나 안산시나 똑같이 노선을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만 그쪽에서 양 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레벨을 올려서 부단체장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기를 좀 조정하자 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다른 여타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서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국장님하고 따로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우리 의회 기능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니,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왜냐 하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식된 자리에서 이것이 번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그것은 서훈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내용이고 번복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서 번복된 부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 번복된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회 운영위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그랬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국장님 하여튼 이번 시흥시의 신안산선의 전철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전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요를 위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차장 노상이 되었든 어떤 저기가 되었든 그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데 그 주위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는 대야동 4주차장으로 통상적으로는 4주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철골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정왕동 지역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조성한 후에는 일정기간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삼미시장에 지금 주차장 확보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성 면수가 160면입니다. 500미터(m)인데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가 500미터(m)죠?

당초 작년에서부터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공원 녹지대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평행주차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각으로 공사할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녹지대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병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공원과 측에서는 광장 부분 녹지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미시장 주변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대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개주차장 인근에 지금 무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료화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500미터(m)가 아마 동림관 있는 데부터 저기 밑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 아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대를 일부 대각주차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그쪽 삼미시장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면이죠?

61면입니다.

61면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활용도를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미시장 주변에 그와 똑같은 현상을 만들려고 160면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분명히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녹지대를 활용하는 부분의 500미터(m)에 160면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탄력적이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삼미시장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장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학중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현철 주차단속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금년도 방향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는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이라는 부분은 과하면 단속 받는 쪽에서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 약하면 반대로 이용 측면에서 불편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는 교통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첫째는 홍보 계도다. 그래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바뀐 것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하고 경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 경고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와 관련해서 사업용 자동차는 운송질서가 바로 서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내 버스와 택시 화물 그리고 대여자동차를 포함해서 전체 5,784대가 있습니다. 우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는 운송 법규사항이나 변경사항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 원인과 행정 시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매체나 또 운수조합 또 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금년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규에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행 법규나 또는 달라지는 제도 또 시책 또 민원에 대한 분석사항 등을 운수종사자나 운수업체 관계자한테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이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나 변경되는 법규 등을 취합해서 교재도 제작하고 그래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단속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1개반을 상시 운영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하다가 유사 위법행위가 중복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차량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업이 있습니다. 전부 3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비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합정비센터나 카센터 등을 얘기하고 매매업은 정왕동 공단지역에 대단위 매매단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들도 역시 법규에는 없지만 규정에 의해서 연간 4회를 저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은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두 번은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바뀌어 지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복원 분위기 조성인데요. 자동차를 이미 구조변경을 하거나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제 범퍼를 부착했거나 또는 소음기를 개조해서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불법 구조변경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속도 실시해서 스스로 불법 구조변경을 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주·정차 부분은 우선 도로의 기능 유지와 주차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모두 157개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장비는 CCTV 3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은 아침 7시서부터 저녁 22시까지 CCTV상황실은 2교대로 하고 주간조, 야간조, 휴일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도 최초의 1단계는 홍보 두 번째는 계도와 경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성 개선사업 예산이 금년에 7,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주·정차 금지표지가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의해서 시야를 가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신호등처럼 돌출되도록 설치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을 무단방치하게 되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처리한 것이 신고가 715건을 신고접수 받아서 강제처리를 약 49프로(%)에 해당되는 351대를 강제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145대는 검찰송치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부분도 강제폐차까지가 그렇고 적발해서 사건송치를 한다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차량들이 버려지는 부분에 한 30여 개소에 무단방치에 대한 벌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플래카드로써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가 가치가 없는 차량들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압류 부분 때문에 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이 일정한 차령이 넘으면 압류에 상관없이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은 새로이 압류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법규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규내용과 변경내용 그 다음에 선진사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에 대한 분석사례 등 또 주요시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필요할 경우에 같이 교육을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도 준수하고 또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우선 저희가 3개 모범택시회사를 선진지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에 있는 창진택시,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업체라고 얘기하는 오케이택시 그 다음에 대구시에 있는 KS택시까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내용을 2월 중에는 교재를 작성하고 3월 중에는 운수업체 종사자에게 이런 사례들을 교육해서 보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통지도업무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CCTV로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민원이 제기되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스티커발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상황과 사무실상황이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민원에 대한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의 경험을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갖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서 자체적인 업무 향상을 좀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들이 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과 전체의 업무를 좀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이?

네,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박동영 이사장이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로를 화물차가 다 막고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서부터 유통상가 쪽에, 그렇죠? 1차선 밖에 살아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취지대로 홍보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도 경고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시화공단 주변과 또 유통상가나 또 자동차매매단지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주차난이 사실 극심합니다. 그렇다고 그 주차들을 무조건 쫓으면 결국은 주변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고 주변 지역이 결국은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화물차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기업의 물동량을 실어 나르러 왔다가 여기서 다시 짐을 싣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부분뿐만이 아니고 주택지까지 침범하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을 계속 저희가 계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그 후에는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예를 더 말씀드리면 월곶 쪽의 직각주차 때문에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닌다는 민원 때문에 거기도 플래카드를 붙여서 열흘간 예고를 하고 금주서부터 단속을 시작했고요. 또 정왕동 예당마트 앞쪽에 보면 저녁에 왕복 2차로인데 3열 주차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라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화공단 쪽에 이번에 2,400면 해 가지고 3억원 들여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만드시는 것 알죠, 일렬주차?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 2,400면이 만들어지면 이 주차문제가 잡힐 것 같습니까?

시화공단에 2,400면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저는 노면주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면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잡힌다는 개념보다는 위법이 되어 있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 선을 그려서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부분을 질서를 지키게 만들면 도로소통이나 도로기능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2,4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걷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단에다 일렬주차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세워 놓고 오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잡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또 이것을 못 잡는다 하면 교통행정과 지도에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화유통상가의 업을 하시는 분들의 숙원이 교통단속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장은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경고장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참고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그냥 주차위반 이렇게 해서 일시, 장소만 해서 차에다가 끼워 넣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량번호와 일시, 장소를 위에 절취를 해서 기록을 저희가 유지하고자 하고요.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은 일정한 장소에 동일 유형의 차가 문제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부득이 경고로 되지가 않는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고장도 과거에는 주차위반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 경고장을 받고 생각을 좀더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는 도로정체와 사고위험 등 타인에게 불편과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삶의 진정한 가치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포함해서 좀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을 지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들러서 차를 위반했을 때와 또 거기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고정으로 대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아니면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대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무슨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를 하면 어쨌든 도로기능의 저해를 가져오고 다른 통행인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도로통행에 큰 지장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고나 계도나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도로기능의 마비나 또는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 하면 방법 없이 단속을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집 앞이다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큰 다른 기구나 무슨 물건들을 갖다 앞에다가 쭉 놓는데 그런 것은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조치사항은 전 없다고 봅니다. 우선 주차를 못하게 물건을 갖다 놓은 부분이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이런 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저희가 단속도 못하거니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단속원들이 그걸 터치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더구나 거기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그러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을 또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다른 집들은 다 그 집 앞에다가 댈 수 있는데 또 그 집들만 특별하게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복합 비지니스센터는 시화·반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한 일환으로써 정부에서 시화공단에 부족한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지원시설 마케팅 또한 바이어가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서울로 간다던가 해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고급 인적 자원 등을 보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기술대 제2 캠퍼스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약 5,000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21,000평으로써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로 총 7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10억원, 지방비가 140억원, 민간 350억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여성희망일터가 국가기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우리 시가 도외시 됐다 그러나요, 푸대접 같은 그런 일로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주관되는 입장에서 일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법인, 일반은 죄송합니다.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경제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시흥시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는 예상치보다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만 해도 보니까 코스피가 1,374원이에요. 코스닥도 굉장히 형편 없었는데 지금 벌써 올라서 582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뛰고 있는데 국내 경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약 6,000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적은 규모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상공회의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공회의소하고는 지금 어떻게 교류가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상공회의소와의 현재 구체적 업무 교류는 단 1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 상설전시장이 상공회의소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자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여기 많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를 파트너로 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환경을 구축해도 새롭게 좋은 환경을 구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가 들어서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흥은 경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메카 상공회의소에 센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다른 도시들 보면 상공회의소 건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공인들의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는데 그런 걸 지어줄 수 있는 역할 이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공회의소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화공단에 공공시설 지원부지 중의 일부가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립비 확충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화복합 비지니스센터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세부용도 중에 상공회의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려면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전에 상공회의소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복합 비지니스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찾아봐야 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사랑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업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번 30일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14개 기관이 포함된 총 29명이 이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는 위촉위원은 15명입니다. 나머지는 유관기관으로써 모여서 매월 내지 분기별 한 번씩 애로사항 청취하는 또는 듣고 해결하는 이런 자리도 가질 예정이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종별 4개 위원회를 할겁니다.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성화 시키고 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듣고, 지금 현재는 기업 애로사항 현장 합동지원반을 우리 각 11개 실과소의 담당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총 19건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군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올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올해는 지역경제과가 과제가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냥 질의를 드리자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키르키즈공화국(Kyrgyz Republic)에서 국민당 총재가 오셔가지고 우리 시화공단에서 50억불 투자협정 체결하셨다 그러던데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 분이 그 공화국의 국민운동당 총재신데, 총재 역할로 와서 우리 시화공단에 와서 50억불 투자협정 체결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정도 대표적인 입장을 갖고 오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참석을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활동으로 저희 시를 방문한 건 아니고 저희 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업체들이 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쪽 현지사정을 알려주고 그 업체에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비공식적인 그런 것으로 들어온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월곶에 대책회의 있으시죠?

네.

국장님, 빨리 좀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이 될 때 여러 논란도 있었고 걱정도 해 주셨고 우려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일자리 정보센터 관련되어서는 특정기관을 현재 집어넣을 것이다 아직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왕동에 노동부 안산지청 시흥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이 기관도 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모든 취약계층이던 취업을 할 수 있는 계층이던지 간에 노동부하고는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이 고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일자리 제공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쉽고 전체적으로 아까 공단지원센터의 업무보고 때도 공단 내에 3,942개의 업체가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흥시를 보면 한 6~7,000개의 중소기업들이 각 지역별로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은 정왕동 쪽에다 그것을 만든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노동부 안산지청 시흥고용지원센터도 함께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면 정왕권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일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화공단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또는 여성희망일터라든가 공단지원센터 근로자복지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일자리 제공 센터까지 함께 한 군데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일원화 시키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지역이 권역별로 크게 대분되어 있고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 오히려 일터를 제공하는데 정보를 홍보하고 알려주는데 무리수를 두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처음 낸 사람의 얘기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 생각보다는 건의를 한 사람 얘기가 정왕권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신천권이나 이런 쪽에다가 몇 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권역별로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건의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특히나 정왕권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큰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고용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장기근무하는 체제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인력수급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바램을 쉽게 찾아주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제공 기간에 대한 통합 이런 것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뜻을 잘 알겠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검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시흥은 경제다 그 색상 디자인 현수막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디자인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현수막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평양을 딱 도착하면 평양에는 세 가지 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이 세 가지 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왜 식당을 가면 음식을 받아들이는 색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 놓고는 경제가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지금 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딱 보니까 색상이 배척하는 그런 색상이 지금 들어 있어서 현수막이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집행할 때는 정말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색상이나 글귀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크게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색상을 눈에 탁 띄는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정말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오는 색상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글귀만 눈에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를 위함이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에 좀 많이 고려해서 다음에 제작이 들어갈 때는 꼭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용신안이나 기업에서 특허를 낼 때 수출기업의 일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수출업체만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업체들이 다 원할 경우에 저희가 출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원할 경우엔.

원할 경우에?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더 보고 혹시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 시흥 고용지원센터가 업무가 안산고용국민연금공단에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흥 고용지원센터가 안산에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시흥 고용지원센터는 저희 시흥에 있습니다, 정왕동에.

시흥 고용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산 근로연금공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금공단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산으로 가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재라든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관련되어서 있는 사항들을 우리 시흥시 근로자들이 안산시에 가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바가 있다던지 업무 파악되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근로연금관리공단이 저희 시흥 쪽에 없다면 시흥지사라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안산 고용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현재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흥시 업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시흥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흥 고용지원센터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농어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농어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계장 강성주 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박석기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2007년도 농어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품질도 높이고 영농 지원과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하고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종합농토배양사업,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시흥 쌀 브랜드 사업 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영농 활동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농로포장과 불충분한 농업용 관개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영농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농로포장하고 개·보수 사업비는 4억 8,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시비 사업비고 지금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비는 6억 7,600만원이고 관개시설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구조적으로 경사지가 별로 없고 배수로들이 다 흙이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퇴적되는 흙 또 수초 제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있는 선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또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인원은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약 2,100명 1일 인원입니다. 2,100명 정도로 연간 250일 정도로 급식할 계획이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급식하지 않고 방학 중에는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새로운 학기가 개강되면 그때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농가별 차단 방역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예찰을 강화하고 질병 조기 신고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역 예방주사하고 특별방역 대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주로 구제역, 소 부르세라, 조류 인플루엔자 현재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돼지 콜레라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3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 수산종묘(치어)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안어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서 연안에 정착성 어류 방류로 어족 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류 품종은 주로 넙치 우럭이 되겠고 방류는 우리 어민들이 가장 많이 어업을 하는 관내 연안 수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에 5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줄어서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이도 앞의 갯벌은 넓고 간만의 차가 심해 가지고 어선들이 상시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어선이 상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도 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2년 전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서 지난 10월 달에 선착장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하고 또 함선이나 준설장소에는 점·사용허가를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협의하는 기관이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비도 확보되고 많은 어민들이라든가 지역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1월 16일날 입찰 공고를 했고 2월 15일날 정도 낙찰될 예정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군부대라든지 여러 동의해 주는 기관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가장 급한 조건부가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약 1,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최종적으로 해수청에다가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고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3월 하순경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산은 76억원이 드는데 76억원 중에 32억원은 확보되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족분 44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차 추경에 도에 2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추경 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어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을 지금 여기는 추진사항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뻘이 밀려들어옴으로 해서 성토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을 더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9,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 되네요?

네.

별로 많지 않은 인원이죠? 40만 명의 인구 중에 1만 명이면 많지 않은 인구죠?

단순 인구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우리나라 시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농어업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와 관련 되어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대응이라든지 반응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의 농업인들이?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농업인만 아니고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 전농업인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면 아무래도 농업 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걱정만 하고 계신 것인가요?

특별한 행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농어업과에서 농업인은 얼마 안 되지만 비중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농어업인들에게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서 큰 피해, 피해는 당연히 온다고 보고 있는데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자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 보면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유통역량 강화에 대해서?

우리 쌀 소비 촉지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한층 더 정말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사실 판매자는 농협이지만 생산자 단체도 농협이지만 시에서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담반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설 명절 때 우리 농산물 시장도 열어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햇토미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산되고 있는 것이 무리 없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약 햇토미가 457톤(t) 팔렸는데 늘고 늘고 해서 작년에는 약 1,100톤(t) 정도 팔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양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농협 3개 농협에서 수맨한 양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양인데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 판매는 되고 있어요?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햇토미는 대부분 우리 시흥시에서 팔립니다.

그런데 다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죠?

나머지 60퍼센트(%)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어업과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농협과의 거래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햇토미 판매는 지금 농협에다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다각도로 농협 이외에 큰 유통센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가축방역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9개 질병에 대비해서 예방주사 실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소나 돼지 닭 같은 것은 괜찮은데 개는 보통 집에서 기르는 것인데 그런데 개에 대해서도 예방주사를 갖다가 이것이 아마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놓는다면 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일텐데 개에 대해서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무료로 합니다. 개는 개 광견병은 1년 두 번씩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무료로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이도 선착장 보강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하고 향후에 계획된 사항 3~4월에 보강구강 공사 착수하게 되는데요, 본 의원이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니까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오이도 선착장에 관해서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강화 쪽에는 해안가에 철조망을 다 철거하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런 것을 타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안선에 군사철조망 쳐 놓은 것. 강화 이쪽에는 다 철거하고 있다고 신문 지상에 봤거든요. 우리 시도 굳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예전에 간첩선이 넘어왔다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하고 협조 한번 타진해 보셨는지...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군부대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쉽게 표현해서 손톱도 잘 안 들어갑디다.

지금 그것이 왜 안 되죠? 강화도 보니까 주민들이 다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일단은 철거를 방침으로 세워 가지고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흥시가 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그게?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군에서.

군의 보안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안상. 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시설인데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거죠. 보안상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의장님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착장 그것 승인 받을 때 우리가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는데 군부대에다 받는데 군부대에 뭘 요구하느냐 하면 준설하는데 그 안에 할 자리에다가 270도(˚) 회전하는 CCTV를 2대 3대씩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는데요.

아니, 거기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군 보안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네.

적반하장이네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추후에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 노력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 의회에서 요구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경성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 오이도 선착장 보강공사 추진 진행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