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업무매뉴얼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내용이라든가 절차 또는 관련규정 등 이러한 사항들을 구축해 가지고 6월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혁신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방법은 위탁시설에서 자체진단을 한 이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진단을 해서 진단결과 우수사례는 발굴하고 부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편성·운영에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화를 추진하고 또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전면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도 도입하게 되는데 품목별 예산 중심에서 예산편성을 재편성하는 작업도 금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정보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4월과 10월 정보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서 자체사업 평가체제를 강화한 이후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저급전산장비 교체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컴퓨터 255대, 프린터 50대 등 305대를 구입해서 노후 전산장비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대폰의 문자전송을 이용한 모바일 감성행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처리 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배상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상과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연간 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9,4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상이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소액 수의계약인 공사 1,000만 원 미만과 용역·물품 5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2007년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의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숫자는 전부 276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쪽 복식부기제 재정운영 현황도 전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을 개설하고 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0쪽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1월 11일날 착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전부 2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억 6,000만 원, 시비가 5억 2,000만 원, 구비가 3억 5,000만 원, 자부담이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 7월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대상인 부여군과 순천시, 울진군, 화순군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직접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도 전년에 이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작년도 집행액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도 전년도와 같이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도 추진대상 120개 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석유류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점검대상이 주유소가 30개소, 일반판매소가 16개소, 용제판매소 2개소, 자가취급소 4개소 해서 전부 5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점검내용을 알차게 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업무가 우리구에서 가장 큰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금년에는 440억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이 총 3,1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2씩 격년제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지방세에 대한 서면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세무1과소관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중점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또 징수기동반 등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업무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1만 2,620가구인데 4월 30일날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세무1과 직원들이 이 업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는 1월 1일 기준이고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납을 하면 10% 할인제도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소관 사항도 역시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중점 정리기간도 운영하고 또 개인별 목표관리제도 운영해서 가능한 한 많은 체납지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가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업무 종합평가도 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징수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예산서를 이번에 새로 받고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따로 그 외에,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는 어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 세입부분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따로 처리를 하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은 원칙적으로 구세입으로 전액 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사전에 알아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은 우리구 세입으로 모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예산서상에 현재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돈이 들어올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세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면 그 세입을 구청에다,

주차관리 세입이 아니고, 이번에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 입찰해 가지고 들어온 세입부분을 공단에서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12월 말로 해서 1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따로 2월달이나 언제 저희 예산서에, 이거는 그냥 계속 1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그 과목이 있습니다. 공단의 전입세입금이라고 해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월달에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사업쪽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공개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세입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잡는 것인지,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 보시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세입부분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에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이걸 새로 발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왜 그 부분이 안 잡혀 있는지,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게 세입이 안 잡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을 개인한테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세입으로 안 잡혀있다, 그 정리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인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다 공단전입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원인을 한 번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경영혁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탁기간 중에 1회만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진단은 뭐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위탁시설의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목표달성도, 고객서비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단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체 특히 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이 양천구에 작년에 한 개소가 늘어나서 26개소가 되는데 물론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6개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관내의 몇 개 구립어린이집을 다녀봤는데 청결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들은 면역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어린이가 감기에 걸리면 99%가 다 따라서 감기에 걸립니다. 교사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청결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세미만 면역성이 가장 없는 아이들은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간 중 1회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행감사를 두더라도 수시로 가서 청결문제라든가 위생문제 특히 전국적으로 식중독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식탁문제라든가 아이들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진단을 하고 또 계몽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까지는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는데 위생시설 만큼은 수시로 감시해서 면역성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서 암행감사 식으로 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어린이집의 청결문제 하나 만큼은 정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혁신차원에서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시정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위생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담당관이 구청내에 있으니까 수시로 여러 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주의를 주고 또 우리가 진단하면서 이런 위생·청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실제 교사진영이라든가 건물평수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으니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위생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식중독 위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애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노후 저급전산장비 교체부분이 있는데 교체되는 부분이 보고 내용과 같이 2002년도에 보급되었던 것들을 올해 교체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동안에 보유했던 연도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보유한 현황으로 총 1,65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각 개인별로 PC가 하나씩 다 있는 게 현실인데 전에 있던 거하고 새로 교체되는 것하고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200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업무파트에 따라서 또 과가 전환되면서 PC가 더 늘어나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괄처리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수에 대한 편차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고PC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고PC 재활용은 경로당이나 저소득주민, 장애인단체 등 수혜계층에 보급한 지 오래 됐어요. 대표적으로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는 상태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몇 분의 어르신들만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의 중고PC 활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보급을 병행해서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실제로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 봤을 적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애물단지라고 치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인터넷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용량도 그렇고 또 전에도 보고 받았지만 제가 7개월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교체되면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등에 보급을 한다고 계속 보고는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런 보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서비스행정이 되어야지 업무상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컴퓨터프로그램 수업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 걸로 파악되고 있고 앉으셔서 손운동이나 그림책을 보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해서 가까이 접근해 주시고 PC에 대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PC사랑나누기에 대해 계속 보고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PC가 보급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트워크상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제규정, 직원·이사장에 대한 연봉,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내역을 심도있게 심사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제 공단 업무보고시에 확인한 바로는 예산편성이 일부 방만하게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과 장애인복지관장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연봉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관장 연봉은 이사장하고 체결하게 되어 있고 이사장은 구청장하고 연봉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경영실적평가 급수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이사장의 관계, 이사장하고 관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자치부에 경영실적을 평가 받습니다. 그 결과와 개인에 대한 실적 그거에 따라 연봉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이 실적이 좋고 잘 했다고 하면 연봉이 달라집니까?

실적보다도 연봉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범위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13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은행하고 여행사 두 곳만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임대부분이 틀리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는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전부 나가서 보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는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과에 통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4월부터 9월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행정감사가 10월이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월 이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질 않아요. 그걸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구유지 임대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해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돈도 안내고 있고 체납액도 엄청난 액수에요. 기획예산과나 재무과가 워낙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걸 받고 굉장히 반가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바뀔 것인가, 저도 여기에서 뭐가 어떻다고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도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인데도 돈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현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업무가 바쁘시고 일이 많더라도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장사가 안되더라도, 우리 땅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벌써 은행에 경매처분이 되었을 거라고요. 양천구 주민이기는 하지만 주민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걸 떠나서 현실이 우리 양천구 땅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여기 관리현황에도 변상금 부과, 퇴거조치 하셨으니까 과감히 퇴거조치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허가내용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대부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내용들은 대부분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영업이 잘 안되고 해서 안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주관과별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재산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안되는 사항은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안하다 보니까 영수증 부분이나 그런 게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 부분이 거의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면 더 많더라고요. 수고스럽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원본서류로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거는 놔두고 잘 안되어 있는 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전부 없어요. 정상적으로 된 부분도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있는데 2006년도 영수증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입된 부분이니까 찾으면 있겠죠.

직접적인 영수증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전 거는 있는데 작년 거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수고스럽더라도 실무자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한테도 만들어 주십시오.

영수증은 전부 크게 묶여 있거든요. 그게 창고에 있고 체납이나 몇 월, 며칠에 수납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부지에 실제는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다른 주변 땅값보다 싸게 매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지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지금 조재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유치원을 짓겠다는 의도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자꾸 용도변경을 해서 높이 올릴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유치원부지로 결정을 했고 또 그 뒤에 가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 10단지가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그것을 1월 31일까지 해약조치를 하겠다, 이미 벌써 중도금 날짜는 지났잖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자는 없죠?

납부기간이 지나서 본인한테 "이렇게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조금만 참아달라, 1월 31일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그 쪽에서는 연기를 해달라고 한 건데 원래 우리 양천구와 그 매수자와의 관계는 부동산 계약상 이미 그 쪽에서 위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입금으로 잡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쪽에서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이 유치원 부지로 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매입을 해놓고 그 땅에 그렇게 2, 3층 지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자꾸 용도변경을 해서 높이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놔둘수록 말썽만 더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그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빈터로 있다 보니까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를 동원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 거기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속기한이 지나면 해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말 보유자금이 일반회계 456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주요세원인 재산세가 7월 말에 납부될 경우 상반기 중에 재원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자금이 50에서 100억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4월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지요?

2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회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증 대상자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해서 최고 보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된다면 다루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틀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전년도에 잘못되어서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공무원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런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각 금융기관이든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보증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도액을 정해놓고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금액적으로 적게 보험에 들었다가 그보다 더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만지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서를 위조해서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예상하기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가의 점포가 136개면 작은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편의시설이 주변에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화장실 개선문제가 거의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영시장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계획 중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영시장도 지금 주차장이나 화장실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점포위주로 주변상황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면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건물의 화장실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재래시장이 수년간 노상에서 장사하다가 크게 더 확산이 되어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들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부분들을 어디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시장을 견학해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비가림이라든가 태양열 가림이라든가 이거에 국한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부족분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개선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주차장공간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차장공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공중화장실도 같이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양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형태는 점포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상가 전체가 건물형태로 되어 있던 곳은 현대화사업을 할 때 화장실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또 주차장부분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형태에서는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는데 단위점포 위주로 상인들이 연합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 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을 별도로 대지가 있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하면 좋은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물내 화장실을 개방하고 건물 화장실을 건물주가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할 적에, 상인회에서 10%의 분담금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기본 포커스를 잡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만 환경개선 돼서 운영이 좋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각도에서 부구청장님과 면담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유통에 대한 부분, 영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관내 양천구 재래시장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다운 교육, 실질적인 교육,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인근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시장형성이 이루어져야 고객인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올해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현재 1월달입니다마는 2월 정도부터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신정2동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호수로 배정된 시장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사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자기땅에 경계선이 있어서 그 이상 못 나오게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자꾸 진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한 50㎝ 내 놓으면 그 옆에는 한 70㎝ 그 다음에는 1m 해서 결국은 불법진열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신정2동만 놓고 보면 소방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양쪽으로 물건을 계속 진열하다 보니까 사람도 피해가기 힘들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불이 나거나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해서 앞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노점에서 도로를 가능한 적게 점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도로확보 훈련까지도 시장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그런 부분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소방도로가 목적인데 거기가 경쟁적인 상품진열로 다 메꿔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역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지금 가스점검에 대해서 사전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의 배관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공급회사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지진의 피해가 없습니다만 만약 일어나면 노후된 배관들은 녹슨 상태에서는 거의 마모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분기별로 자주 점검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좋고 앞에 업무보고할 때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양천구에 34개의 가스보급소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담벼락에 세워놓거나 가스배달차에 가스통을 아주 위험하게 실어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면서 계몽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전체 공급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1차 방문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행정지도도 하고 일부 그런 업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정토록 지난 12월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집 옆에 가스배달업소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빈통만 실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스통을 누여놓고 잘못하면 틀어지고 보면 아슬아슬한 곡예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 하니까 불안감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마조마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1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서 확인도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2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이 내용은 중앙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양천구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

그리고 34쪽에 가스안전관리 추진 해서 다중이용시설 2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역이 어딘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형건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LPG충전소 그 부분에 들어왔다고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홈에버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제가 보니까 작년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약부분이 아니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99년도에 25년간 장기임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6년치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선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니까 재계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계약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홈에버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두 가지 해석인데 계약을 다시 했다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전에는 홈에버가 아닌 다른 회사였기 때문에 경영이 전부 승계가 되어서 내려왔던 과정이었습니다. 회사명이 다른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데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를 현재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같지만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 하자고 해서 계약자명만 현 사업자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콘티코였다 까르푸로 그리고 이랜드리테일로 두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구청 땅이라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믿고 있지만 장사하는 주인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4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서 한 장이에요. 콘티코 말고 이랜드리테일하고의 임대계약서 달랑 한 장이거든요. 99년 계약서를 보면 25년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 여기에 따른 협약서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본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며 협약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합의 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서 자체를 협약서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뀐 과정에서 그쪽에 다른 걸 주문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까르푸에 혜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25년 동안 쓰는 걸 중간에 장사하는 분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소관이 지역경제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준, 조례 25조 양천구유지 임대조례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서류상이나 내년에 바꿀 수 있는 부분,

금액산정 부분은 면적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일반적으로 임대 나갈 때는 모든 부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까르푸에 대한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실 때 까르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초에 까르푸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상황이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25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협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고 까르푸는 이랜드리테일에 넘긴 거잖아요. 까르푸에서는 손해 안보고 나갈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이 까르푸 하나만이 아닌 전국적인 까르푸를 볼 때는. 우리 땅이니까 중간에 계약서를 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계약서를 저희들이 다시 쓸 상황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르푸측에 부과하는 금액이 일반 구유재산 임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아니던데요. 그 옆에 모델하우스 같은 부분은 1년간 2억 6,000이던데 거기의 1/10밖에 안되는 면적도 3억 정도 나오는데 면적이 여기의 10배 이상이란 말입니다. 10배 이상이면 3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43억 정도란 말이에요.

작년에 부과한 게 1년치가 4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델하우스같은 경우도 2억 4,000, 2억 6,000이 나오고 있어요. 견본주택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지만 면적상으로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게 액수로 볼 때 처음에 170억을 받았고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43억이 많다고 보시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로 볼 때는 많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따져보세요.

거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50/1000을 적용해서 임대를 주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쪽에는 아마 70/1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경쟁입찰을 해서 금액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다른 쪽보다는 그 비율 적용이 더 높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50/1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구유재산뿐만 아니고 국유재산이라든지 임대해 주는 그 내용이 당초에는 50/1000으로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50/1000을 적용하지 않고 그 보다 더 낮게 할 때는 어떤 국·공유관련 부분을 했을 때 할인금액을 적용해서 양천구청에서 다른 구청에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관공서끼리 관련되었을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30/1000이라든지 10/1000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쪽으로 대부를 해 줬을 때는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 이랜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전에 보고가 되고, 모르겠어요.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높으신 분들께는 알아서 보고가 됐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모르고 나중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한 줄 정도는 올라가 있어서 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2006년 9월 26일에 계약기간이 1년치가 끝난 부분인데 2006년 11월달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변호사분이 다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셨잖아요. 2006년도면 우리가 7월달에 임기가 시작된 부분인데 벌써 9월 전에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에요,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냥 대부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게 회사가 이 쪽 회사에서 저 쪽 회사로 바뀌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재산 중에서 한 번 대부료를 부과하는 일정한 시기, 절차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회사와 회사간 이동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랜드리테일에서 다른 데로 인수 합병되면 계약서 안 쓰고 그냥 우리 땅만 있고 알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1999년부터 두 번이나 이랬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쪽 입장은 그냥 땅임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다섯 번이 바뀌어도 열 번이 바뀌어도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혹시 이랜드리테일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사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손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냥 무조건 넘긴다고 해서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그 권리관계가 존속이 될 때, 당초에 우리와 25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회사가 서로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했을 때 그 권리가 존속이 되느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땅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임대를 줬어요. 임대주인이 계속 이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25년이라는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혹여라도 계속 이렇게 인수되는 과정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합법적으로 맞는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건 협약서 내용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조건이면 해지해야 되겠지만,

이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먼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세한 이야기는 임옥연 위원님께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정도 되죠? 거의 다 들어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LNG가 광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압기를 통해서 전부다 압을 낮춰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압기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4개소가 맞죠?

예.

이거를 비회기 중이든 언제 LNG 공급 루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한 번 하자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저부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이 어떻게 와서 얼마로 낮춰져서 관마다 압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공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압이 낮춰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안전제어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스가 중간에 누출이 되면 자동차단시스템은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타이머 맞춰가지고 가스가 자동으로 켜면 열리고 끄면 잠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이런 안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한 번 견학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남도시가스회사에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봐도 아, 이런 부분이 위험하겠구나 또 하나는 뭐 어떻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식견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배관 파이프가 도둑들이 침투하는 루트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시가스 쪽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을 붙들었을 경우에 연결부분이 이탈이 되어서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안전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방어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들어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덕화연립 앞 공사구간에 대해서 연립 쪽에서 상인회 측에 민원은 무엇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에요?

덕화연립 앞에는 아케이드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덕화연립 앞 쪽 인도부분, 연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케이드를 빼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

예.

그래서 민원해결이 된 거에요?

일단 그 분들한테 "그 앞에는 안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구간이 130m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의 점포하고 노점관리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점관리 쪽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 쪽에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사거리 길 위로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게 있으세요? 지상으로.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일정부분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 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위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비를 밑에 가게들이나 주변에 하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도로지상으로 빔을 세워서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도 좀 들여놓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개념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이 장비 내지는 장비보호 관리 측면 정도로 기능이 국한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에 도로관리법상 절대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 소문을 들어보면 금방 실현해서 하는 듯이 얘기를 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해서,

물론 일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는 장비관리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상주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가서 있을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기능 자체를 좀전에 말씀드린 장비관리 내지는 시장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쪽으로 일부 국한해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잘 살펴보십시오. 또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39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내면 주민세에 해당되죠?

예, 2과에서 수용,

2과 업무인데 업무협조가 세무서하고 같이 부과되어서 같은 용지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인 게 뭐에요? 이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일단 고지서는 국세, 지방세 같이 발급을 하는데 국세율은 상당히 높고 지방세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대행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실 쪽으로 건의를 집단으로 올려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율이 종합소득세 신고율과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쪽에서 시도해 본 사례가 있어요?

김위원님 그것은 2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임기가 되면 다 바뀌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몇%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국세다 하면 좀 얼고, 지방세다 그러면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실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통합과세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 만약에 이거 안 해 주면 우리도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좀 태만히 하겠다라든가 뭔가 우리의 권한을 찾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괜히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국세는 받아가지고 일부만 줘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국가로 들어가서 다시 또 교부금으로 주든 뭘로 주든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타개책을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에서 하든지 뭘 해서 개선을 좀 하나라도 해서 우리가 득을 볼 거는 득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도 각 광역과 협의를 해서, 고지서를 부득이하니까 동시에 발행은 하고 있는데 좀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에 붙는 게 농특세와 교육세 두 가지가 붙습니까?

예.

거기에 방위세는 안 붙어요?

방위세는 없어졌습니다.

방위세는 한시법이어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세금은 거기에 붙여서 받아가지고 각 부로 줄 거 아니겠어요? 국세로 받아 가지고 농특세다 그러면 농림부로 예산을 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방에서는 지금 국세를 받아서 재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줄 텐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국민은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부류만 된다고 하면 안 되어도 이것은 세목상 한 줄만 더 넣어서 하면 될텐데 그것을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소관은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보고된 2007년도 업무계획이 모두 달성되어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정진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