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업무매뉴얼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내용이라든가 절차 또는 관련규정 등 이러한 사항들을 구축해 가지고 6월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혁신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방법은 위탁시설에서 자체진단을 한 이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진단을 해서 진단결과 우수사례는 발굴하고 부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편성·운영에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화를 추진하고 또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전면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도 도입하게 되는데 품목별 예산 중심에서 예산편성을 재편성하는 작업도 금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정보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4월과 10월 정보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서 자체사업 평가체제를 강화한 이후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저급전산장비 교체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컴퓨터 255대, 프린터 50대 등 305대를 구입해서 노후 전산장비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대폰의 문자전송을 이용한 모바일 감성행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처리 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배상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상과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연간 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9,4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상이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소액 수의계약인 공사 1,000만 원 미만과 용역·물품 5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2007년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의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숫자는 전부 276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쪽 복식부기제 재정운영 현황도 전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을 개설하고 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0쪽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1월 11일날 착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전부 2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억 6,000만 원, 시비가 5억 2,000만 원, 구비가 3억 5,000만 원, 자부담이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 7월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대상인 부여군과 순천시, 울진군, 화순군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직접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도 전년에 이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작년도 집행액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도 전년도와 같이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도 추진대상 120개 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석유류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점검대상이 주유소가 30개소, 일반판매소가 16개소, 용제판매소 2개소, 자가취급소 4개소 해서 전부 5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점검내용을 알차게 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업무가 우리구에서 가장 큰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금년에는 440억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이 총 3,1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2씩 격년제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지방세에 대한 서면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세무1과소관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중점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또 징수기동반 등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업무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1만 2,620가구인데 4월 30일날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세무1과 직원들이 이 업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는 1월 1일 기준이고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납을 하면 10% 할인제도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소관 사항도 역시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중점 정리기간도 운영하고 또 개인별 목표관리제도 운영해서 가능한 한 많은 체납지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가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업무 종합평가도 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징수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경영혁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탁기간 중에 1회만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진단은 뭐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위탁시설의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목표달성도, 고객서비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단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체 특히 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이 양천구에 작년에 한 개소가 늘어나서 26개소가 되는데 물론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6개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관내의 몇 개 구립어린이집을 다녀봤는데 청결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들은 면역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어린이가 감기에 걸리면 99%가 다 따라서 감기에 걸립니다. 교사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청결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세미만 면역성이 가장 없는 아이들은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간 중 1회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행감사를 두더라도 수시로 가서 청결문제라든가 위생문제 특히 전국적으로 식중독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식탁문제라든가 아이들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진단을 하고 또 계몽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까지는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는데 위생시설 만큼은 수시로 감시해서 면역성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서 암행감사 식으로 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어린이집의 청결문제 하나 만큼은 정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혁신차원에서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시정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위생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담당관이 구청내에 있으니까 수시로 여러 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주의를 주고 또 우리가 진단하면서 이런 위생·청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실제 교사진영이라든가 건물평수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으니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위생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식중독 위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애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노후 저급전산장비 교체부분이 있는데 교체되는 부분이 보고 내용과 같이 2002년도에 보급되었던 것들을 올해 교체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동안에 보유했던 연도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보유한 현황으로 총 1,65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각 개인별로 PC가 하나씩 다 있는 게 현실인데 전에 있던 거하고 새로 교체되는 것하고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200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업무파트에 따라서 또 과가 전환되면서 PC가 더 늘어나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괄처리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수에 대한 편차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고PC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고PC 재활용은 경로당이나 저소득주민, 장애인단체 등 수혜계층에 보급한 지 오래 됐어요. 대표적으로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는 상태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몇 분의 어르신들만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의 중고PC 활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보급을 병행해서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실제로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 봤을 적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애물단지라고 치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인터넷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용량도 그렇고 또 전에도 보고 받았지만 제가 7개월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교체되면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등에 보급을 한다고 계속 보고는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런 보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서비스행정이 되어야지 업무상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컴퓨터프로그램 수업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 걸로 파악되고 있고 앉으셔서 손운동이나 그림책을 보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해서 가까이 접근해 주시고 PC에 대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PC사랑나누기에 대해 계속 보고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PC가 보급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트워크상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제규정, 직원·이사장에 대한 연봉,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내역을 심도있게 심사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제 공단 업무보고시에 확인한 바로는 예산편성이 일부 방만하게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과 장애인복지관장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연봉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관장 연봉은 이사장하고 체결하게 되어 있고 이사장은 구청장하고 연봉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경영실적평가 급수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이사장의 관계, 이사장하고 관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자치부에 경영실적을 평가 받습니다. 그 결과와 개인에 대한 실적 그거에 따라 연봉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이 실적이 좋고 잘 했다고 하면 연봉이 달라집니까?

실적보다도 연봉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범위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13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1019동 앞에 유치원부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금은 완납이 된 상황입니까?

현재 완납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되어서 계약자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견을 물은 결과 계약자가 "1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 못하면 해지되는 걸로 알겠다." 하는 입장이고 우리구에서는 1월 31일이 넘으면 해지통보를 하겠습니다.

1월 31일이 지나면 해약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부지가 처음 매각 당시 금액이 한 18억 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18억을 주고 땅을 사서 그 정도의 용적률에 맞출려다 보니까 유치원용도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꾸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시도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땅을 산 사람들은 계속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 땅을 팔지 않고 일단 보류를 시켜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쓰지 않고 계속 그냥 놔둔다는 것도 관리측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활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서 매각토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해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다시 방침을 받겠지만 현재 상태라면 다시 매각을 시도해야 됩니다.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높이 올리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용도변경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허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매각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다시 방침을 받아봐야 겠죠.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눈앞의 구재정이 좀 악화된다고 해서 땅 팔아서 돈 끌어들이고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타당성과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때 팔아야지 이게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그걸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부지에 실제는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다른 주변 땅값보다 싸게 매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지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지금 조재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유치원을 짓겠다는 의도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자꾸 용도변경을 해서 높이 올릴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유치원부지로 결정을 했고 또 그 뒤에 가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 10단지가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그것을 1월 31일까지 해약조치를 하겠다, 이미 벌써 중도금 날짜는 지났잖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자는 없죠?

납부기간이 지나서 본인한테 "이렇게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조금만 참아달라, 1월 31일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그 쪽에서는 연기를 해달라고 한 건데 원래 우리 양천구와 그 매수자와의 관계는 부동산 계약상 이미 그 쪽에서 위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입금으로 잡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쪽에서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이 유치원 부지로 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매입을 해놓고 그 땅에 그렇게 2, 3층 지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자꾸 용도변경을 해서 높이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놔둘수록 말썽만 더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그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빈터로 있다 보니까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를 동원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 거기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속기한이 지나면 해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말 보유자금이 일반회계 456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주요세원인 재산세가 7월 말에 납부될 경우 상반기 중에 재원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자금이 50에서 100억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4월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지요?

2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회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증 대상자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해서 최고 보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된다면 다루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틀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전년도에 잘못되어서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공무원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런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각 금융기관이든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보증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도액을 정해놓고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금액적으로 적게 보험에 들었다가 그보다 더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만지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서를 위조해서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예상하기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계절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LP가스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LP가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주로 회사라든지 공급업소 측면은 저희들이 가스공사라든지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개별 가정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밖에 LP가스통이 나와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까, 규정에 위배되는 겁니까? 건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가스통.

그 건물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가스통은요?

노상에 자기소유 건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거는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가스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공급업소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적치물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 해서 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가스, LP가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관리 규정이라든지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각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정2동에 신목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근 상가 건물 밖에 가스통 서너 개 정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스통 바로 옆에 전자오락게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스통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칼로 그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전자오락게임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파크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불이 붙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죠?

각 가정 내지는 각 개별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거나 하면 공급업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업소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업소에 간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를 한 번 나가보신 후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자칫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가스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공급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가스안전 의식을 높여 이런 문구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LP가스통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분명히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해 봐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스통 자체에 관련된 그런 위험도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주변의 다른 상황으로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을 우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스통 자체가 규격화 되어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검사가 다 되어서 그 정도 상황이면 큰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도가 낮고 안전하게 만든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밖에 LP가스통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위법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사항이면 저희들이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위법이 아닌 부분은 주변의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많이 장난하고 뛰어노는 학교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바로 옆에 전자게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가 누출이 되었는데 스파크가 일어나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구로만 미리 제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 LP가스통이 얼마나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은 얼마나 상황이 위험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가의 점포가 136개면 작은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편의시설이 주변에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화장실 개선문제가 거의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영시장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계획 중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영시장도 지금 주차장이나 화장실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점포위주로 주변상황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면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건물의 화장실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재래시장이 수년간 노상에서 장사하다가 크게 더 확산이 되어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들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부분들을 어디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시장을 견학해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비가림이라든가 태양열 가림이라든가 이거에 국한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부족분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개선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주차장공간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차장공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공중화장실도 같이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양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형태는 점포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상가 전체가 건물형태로 되어 있던 곳은 현대화사업을 할 때 화장실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또 주차장부분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형태에서는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는데 단위점포 위주로 상인들이 연합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 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을 별도로 대지가 있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하면 좋은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물내 화장실을 개방하고 건물 화장실을 건물주가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할 적에, 상인회에서 10%의 분담금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기본 포커스를 잡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만 환경개선 돼서 운영이 좋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각도에서 부구청장님과 면담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유통에 대한 부분, 영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관내 양천구 재래시장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다운 교육, 실질적인 교육,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인근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시장형성이 이루어져야 고객인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올해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현재 1월달입니다마는 2월 정도부터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신정2동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호수로 배정된 시장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사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자기땅에 경계선이 있어서 그 이상 못 나오게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자꾸 진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한 50㎝ 내 놓으면 그 옆에는 한 70㎝ 그 다음에는 1m 해서 결국은 불법진열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신정2동만 놓고 보면 소방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양쪽으로 물건을 계속 진열하다 보니까 사람도 피해가기 힘들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불이 나거나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해서 앞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노점에서 도로를 가능한 적게 점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도로확보 훈련까지도 시장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그런 부분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소방도로가 목적인데 거기가 경쟁적인 상품진열로 다 메꿔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역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지금 가스점검에 대해서 사전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의 배관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공급회사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지진의 피해가 없습니다만 만약 일어나면 노후된 배관들은 녹슨 상태에서는 거의 마모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분기별로 자주 점검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좋고 앞에 업무보고할 때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양천구에 34개의 가스보급소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담벼락에 세워놓거나 가스배달차에 가스통을 아주 위험하게 실어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면서 계몽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전체 공급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1차 방문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행정지도도 하고 일부 그런 업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정토록 지난 12월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집 옆에 가스배달업소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빈통만 실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스통을 누여놓고 잘못하면 틀어지고 보면 아슬아슬한 곡예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 하니까 불안감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마조마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1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서 확인도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2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이 내용은 중앙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양천구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

그리고 34쪽에 가스안전관리 추진 해서 다중이용시설 2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역이 어딘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형건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정도 되죠? 거의 다 들어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LNG가 광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압기를 통해서 전부다 압을 낮춰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압기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4개소가 맞죠?

예.

이거를 비회기 중이든 언제 LNG 공급 루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한 번 하자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저부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이 어떻게 와서 얼마로 낮춰져서 관마다 압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공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압이 낮춰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안전제어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스가 중간에 누출이 되면 자동차단시스템은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타이머 맞춰가지고 가스가 자동으로 켜면 열리고 끄면 잠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이런 안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한 번 견학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남도시가스회사에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봐도 아, 이런 부분이 위험하겠구나 또 하나는 뭐 어떻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식견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배관 파이프가 도둑들이 침투하는 루트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시가스 쪽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을 붙들었을 경우에 연결부분이 이탈이 되어서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안전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방어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들어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덕화연립 앞 공사구간에 대해서 연립 쪽에서 상인회 측에 민원은 무엇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에요?

덕화연립 앞에는 아케이드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덕화연립 앞 쪽 인도부분, 연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케이드를 빼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

예.

그래서 민원해결이 된 거에요?

일단 그 분들한테 "그 앞에는 안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구간이 130m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의 점포하고 노점관리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점관리 쪽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 쪽에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사거리 길 위로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게 있으세요? 지상으로.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일정부분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 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위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비를 밑에 가게들이나 주변에 하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도로지상으로 빔을 세워서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도 좀 들여놓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개념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이 장비 내지는 장비보호 관리 측면 정도로 기능이 국한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에 도로관리법상 절대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 소문을 들어보면 금방 실현해서 하는 듯이 얘기를 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해서,

물론 일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는 장비관리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상주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가서 있을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기능 자체를 좀전에 말씀드린 장비관리 내지는 시장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쪽으로 일부 국한해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잘 살펴보십시오. 또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39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내면 주민세에 해당되죠?

예, 2과에서 수용,

2과 업무인데 업무협조가 세무서하고 같이 부과되어서 같은 용지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인 게 뭐에요? 이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일단 고지서는 국세, 지방세 같이 발급을 하는데 국세율은 상당히 높고 지방세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대행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실 쪽으로 건의를 집단으로 올려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율이 종합소득세 신고율과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쪽에서 시도해 본 사례가 있어요?

김위원님 그것은 2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임기가 되면 다 바뀌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몇%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국세다 하면 좀 얼고, 지방세다 그러면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실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통합과세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 만약에 이거 안 해 주면 우리도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좀 태만히 하겠다라든가 뭔가 우리의 권한을 찾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괜히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국세는 받아가지고 일부만 줘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국가로 들어가서 다시 또 교부금으로 주든 뭘로 주든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타개책을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에서 하든지 뭘 해서 개선을 좀 하나라도 해서 우리가 득을 볼 거는 득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도 각 광역과 협의를 해서, 고지서를 부득이하니까 동시에 발행은 하고 있는데 좀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에 붙는 게 농특세와 교육세 두 가지가 붙습니까?

예.

거기에 방위세는 안 붙어요?

방위세는 없어졌습니다.

방위세는 한시법이어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세금은 거기에 붙여서 받아가지고 각 부로 줄 거 아니겠어요? 국세로 받아 가지고 농특세다 그러면 농림부로 예산을 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방에서는 지금 국세를 받아서 재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줄 텐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국민은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부류만 된다고 하면 안 되어도 이것은 세목상 한 줄만 더 넣어서 하면 될텐데 그것을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소관은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보고된 2007년도 업무계획이 모두 달성되어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정진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