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보고보다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들 소개하고 바로 과 별로 듣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가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 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속기사에게 주시고 계장님들만 소개하고 바로 질의하는 형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각 팀에서 계장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배정된 자금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별로, 동네별로 나름대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들이 자연부락 형태로 몇 군데 있는 모양인데 그 마을들은 숙원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마을회관도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석동마을 거기는 아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때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에 노인분 한 10명 정도 사는데 경로당 지을 게 아니고 마을회관 다 있는데 가보니까 석동마을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금년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에게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일괄적으로 그때 차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물론 새벽에 한 4시부터 작업이 된다고 하면 12시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12시면 되는데 굳이 1～2시까지 시간을 맞춰 가지고 밖에서 놀고 있는 차량을 세워놓고 쉬는 시간이 없도록,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마는 왜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일 빨리 하고 들어가면 회사에서 꾸중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도 맞지 않고 그 직원에게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계장님께서는 그 위탁업체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꼭 시간을 2시면 2시, 3시면 3시,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구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들이 끝나면 들어와 가지고 업무 마친 것을 보고하고 퇴근한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2시에 나와가지고 8시에 들어가면 그것은 안되겠지요.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8시면 8시 맞춰져야 되는데 근로시간 외로 붙잡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무 계장님께서 타협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특이한 업무보고들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손되어가지고 폐기처분된 경우에 그 쓰레기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가져가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손이 된 경우에 구입하지 않고 비닐봉지에다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세워놓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원칙적으로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외를 두다 보면 그것을 통상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기준을 정해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지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수준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가지고 수거를 안해 가면 기동반한테 치우도록 하고 있어요. 전화해 주시면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바로 치웁니다.

예, 그럼 음식물통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동반도 처리를 하겠지만 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89페이지에 불법투기가 아직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면 쓰레기봉투도 판매량이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3～4대씩 더 설치를 하면 미리서 조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

무인카메라 1대가 보통 300～400만원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동에 3～4대씩을 더 한다면 우리 재정상 돈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설치된 곳이 17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동별로 시비로 해가지고 한 군데씩 했거든요. 올해는 카메라 예산을 보조를 못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아주 취약지역 한 군데씩을 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도할랍니다. 올해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뜻이 많이 들어 있어서 계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조금 노력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티로폼 같은 것 있죠? 서석공사에서 거리에 있는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말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흙이 묻어 있는 것도 안가져가고 안묻어 있는 것도 안가져가고, 그래서 쓰레기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서석공사에다가 말씀을 잘 해주셔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흙같은 거 안묻어 있는 깨끗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서 거리가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예, 389페이지 재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카메라 있죠? 동에다가 이번에 1대씩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지원했지요? ○

아니요. 돈은 안 주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그럼 1대씩 지원 했었죠? (예) 얼마씩 줬어요? ○

시에서 내려와서 했는데요. 110만원씩.

110만원씩이요? (예) 전 동에다 다 줬죠? (예) 그러면 전 동이 다 하나씩 설치했습니까? 그거 고정식이죠? 이동식이 아니고? (예,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110만원 갖고 지금 다 구입을 했다고 하던가요? ○

설치를 지금 완료 했는데요.

110만원 갖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3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이동식은 좀 비싸요. 이동식은 왔다갔다 하게 하려면.

,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고 듣기에 이동식 자체를 옮기는데 5만원이면 장소를 옮길 수가 있대요. 기존 설치를 해놨는데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여기다 투기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인식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옮기는데 5만원이면 되어요. 처음부터 이동식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고,...... ○

지금은 싸졌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한 2년 전에는 한 300만원씩 했어요.

동으로 보내준 것 자체가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개인이 하나씩 구입하는 것하고 16개 동 전체가 이렇게 구입하 는 것하고는 구입 단가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는 내용에 의하면 원래 150～160만원씩을 한대요. 여기도 돈을 110만원 지원해 줬던 것이지, 확인을 해보면 원래는 150～160만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돈을 추가로 해가지고 부담해서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한번 잘 해보세요. 동에서 추가로 자기들이 부담된 것은 더 해가지고 구입을 했던 것인지, 110만원 가지고 하기는 힘들대요. 그냥 한 동에서 하나 구입하는데는, 결국 여러 개 동에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제공 받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남구청에서는 동에다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운영상에 문제는 생긴다는 그말이에요. 무조건 갖다가 16개 동 에다가 나누어서 주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재 하나 온 것은 시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는 되어야만이 카바가 되는데 1개 가지고는 도저히 역할 할 기능이,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시에다가 기왕에 한번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2대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건의는 할랍니다. 그러나 시에서 청소업무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보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우리가 올릴테니 한번 세워 주십시오 한다면 1～2군데씩이라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구 비용은 아니거든요. 110만원 정도 가지고 그게 1대씩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 ○

추경에 한번 올려 볼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1～2군데, 3군데씩이라도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한테 올리면 안 해준 것 마냥 하는데 아예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올렸냐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반영돼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보면 반딧불이생태권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반딧불’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잘못 나왔는지 옳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25억이죠? 써 있기로는? (예) 그럼 25억을 들여 가지고 반딧불이 생태계를 조성해 갖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원래 의도하던 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찍 중단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사업비로 투자해가지고 어떤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25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딧불이생태원을 조성하려면 25억에다 몇 배를 더 해도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고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5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할 재원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사업비로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의 큰 병폐 중의 하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야기할 대목은 아닌데 구청이 최근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의지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몽땅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조손가정을 돕겠다고 우리한테 또 안 왔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무슨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느냐, 일제강점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또 얼마 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번에 의해서 그것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누가 보면 마치 돈이나 있는 집에서 뭐 베푼 것 마냥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보면 실속은 전혀 없어요. 지원도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조례만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런 조례만 만들면 남이 봤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무언가 도움을 주나보다 하는데 이런 모습도 바로 유사한 모습이라 그말이에요. 반딧불이 해가지고 불을 켜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이나 한다면 모르는데 이걸 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도 사업다운 것을 해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또 관광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반딧불 몇 개를 얼마나 켜가지고 생태원을 만든다는 말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매년 이게 문제가 되어 갖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라도 한번 가 봐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로 누가 하자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시작 자체가 2005년이기 때문에 황청장이 왔을 때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잘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424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방림2동1지구는 지금 현재 몇 프로나 공정이 됐어요? 현지개량을 하고 있는 데가? ○

현지개량이요?

예, 현지개량. ○

현지개량은 마무리가 된 셈이죠.

. 성당 주위에는 전혀 하나도 안됐죠. 그런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낫지 일부러 되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

거기는 저희들이 계획은,......

도면은 그렇게 안나와 있었죠? ○

예, 계획된 분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완료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기 도면이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하면 지금 천변하고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당 주위하고 이번에 뚫린 길하고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일부 보상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군데가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라져 버린 겁니까? 지금 도면에 의하면 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작년 말까지, 늦어도 올해 초에는 마무리가 되겠다 그렇게 이 앞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해버렸다면 그것이 실종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

말씀하신 구역이 1단계 현지개량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림2동1지구 3개 노선 247ｍ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그쪽 주민들은 할 걸로 알고 민원으로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는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5개 지구가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서 2개,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전면개량으로 하는 절차는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결정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

예,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5개 지구에 대해서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했던 용역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공에다가 촉구한 결과 작년 11월경에 일부 의견이 왔는데 애매모호하게 왔거든요. 이 중에 5개 지구에서 한 2개 정도는 검토중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주라,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 많은 지구가 전면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요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상 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실랍니까? 꽃도시가꾸기사업이 도시개발과소관인 모양입니다. ○

그렇습니다.

동아여고 앞에 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방림터널공사도 1월중에는 거의 준공이 안될까요? ○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월초입니다.

2월초입니까? (예) 지연된 사유는 뭐 였어요? 원래 시하고 같이 동시에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터널을 공사하면서 겨울철이라 중지되어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업체선정이 늦었든가 겨울철 공사하고 관계 있었어요? ○

그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함께 비슷하게 일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정이 상당히 촉박해져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일정을 천천히 간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꽃도시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꽃하고 나무하고 틀리죠? (그렇습니다) 나무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동아여고, 시에서 개통했었던 양쪽에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가로수 이름이 뭡니까? 무엇을 심어놨어요? ○

그것은 이팝나무. 5월달엔가 시청앞에 세워진 나무입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남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쪽에 보면 양쪽에 산을 깎아놔서 그게 아물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꽃나무를 심을 때가 된단 말입니다. 동아여고 보면 아주 철쭉이 멋지게 피어 있어요. 봄 되면 거기 가서 사람들 사진 찍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그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산을 깎아 놨기 때문에 좀 흉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꽃나무를 죽 심어놓으면 도로 낸 것이야 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로수 뒤에 있는 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는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그쪽이 아주 멋진 산책로가 되어서 주변사람들한테 참 보기 좋은 그런 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꽃도시가꾸기의 일환으로써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 고 많이, (예) 이번에도 유안근린공원에 나무를 무지막지하게 심어가지고 과연 그 나무가 살까 할 정도로 많이 심어놨대요. 어항 속에다 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넣어놔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 버리면 자기들끼리 잡아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전공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지하로 만들어진 주차장이죠? 거기하고 위하고 몇 미터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

예, 지금 피복이 1ｍ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ｍ50㎝요? 그럼 한 2ｍ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한 1ｍ50㎝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만에 하나라도 밑에 가서 말라버린다면 나무한테 별도로 우리가 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밑에서 올라온 물을 못 빨아올린다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물이 밑에서는 올라 올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책까지 마련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나무들만 현재 심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뿌리갈이가 안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인지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

예, 저희들이 이론상 식재 깊이는 1ｍ50㎝ 이상이면 나무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거기를 식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ｍ50㎝ 정도 되면 나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

수종으로 식재했고 또 이론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심어 있는 나무 중에서 1ｍ50㎝ 갖고는 살기 힘든 나무가 있다면 과장님은 그 책임은 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

물론 저희들이 유안공원 식재를 했을 때는 주로 적은 나무로 식재를 했고, 시에서 한 1억여 원 들여서 주로 큰 나무로 추가식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조명등인가 해놨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데 한번 가보셨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하는 데까지는 저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도 하고 요청도 했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설치한 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어요. (예)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래도 관계 직원이 와서 좀 봤었더라면, 코트장이 3개가 있는데 너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써치라이트인가 비치고 있는 것이 높이가 반 정도 내려버려도, 3분의2 정도 내리면 아주 좋고, 좀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에 12개씩 있어가지고 22개를 양쪽에 하게 되면 48개가 켜져야 돼요. 이걸 켜놓으면 거기에 있는 개미가 기어가는 정도까지 보일 것 같아서 안되겠다 해서 일단은 반만 켜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 맡겨버리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교정한다거나 서로 수정을 한다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높대요. 기왕에 투자하면서 그런 말까지 안들었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높이 해놨대요? ○

예, 말씀드릴랍니다.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시공단계에서 다 제작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제반규정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높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반 이하로 내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타격을 할 때 시야에 지장을 초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룰이, 그 규정높이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걸 낮춰버리면 시야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조명 조도도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입장이 아닌데 답변 자체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전등이 위로도 올릴 수 있고 밑으로도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드가 3개밖에 안되거든요. 양쪽에 있으면 이것을 조절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바람이 불면 풀이 엎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큰 나무가 넘어져요, 딱 붙어가지고 있는 풀은 안 넘어져요.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왠만하면 안넘어집니다. 이것이 키가 멀쩡하게 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불면 그 밑에 지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가서 보면 엉성해요. 누가 세게 밀어버리면 너무 높으니까 그것이 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방금 타격하는데 높이하고 비교했다는데 그것보다는,...... ○

위원님이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 가서 배드민턴 칠 때 그것이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어야지 그게 낮아버렸을 때는 시야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 법 규정에 의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 ○

물론 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시속, 바람,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3,300만원이 소요사업비입니다.

지나놓고 본 이후에 저하고 협의가 됐었더라면 그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 멋지게 해버릴 정도가 되려면 좀 공간이 큰 곳이 더 좋았었지 않는가, 해놓고도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는 순간에 남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 잘해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교훈으로 남은 것이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2월1일이면 휴일 산불에 공무원들을 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혹시 적절한 수당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를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일부 직원들한테 만족할 만큼은 지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셨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유야무야, 너무나 기간이 150일 이상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해이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말씀드렸고 봄철이 돌아오는데 제가 어디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염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효덕동이나 송암동이나 대촌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관내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449쪽을 봐 주실랍니까?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다가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작년에 어떤 기관들이 1등, 2등, 3등을 했습니까? ○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주게 되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자체적으로 상ㆍ하반기 조사를 합니다. 현지를 나가서 실사를 하고, 특히 아파트 자체에서 나왔다든가 의무적으로 한 분야가 아니라 어디 어디 부분을 똑바로 잘했다기보다는 통합해서 우수한 곳에 줍니다.

과에서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

점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나옵니까? 작년에 시상을 설령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아파트에 성적표가 다 있겠네요? ○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올해 대상 후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하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입니까? ○

중앙난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그런 식입니다.

남구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150세대 이상 67개.

300세대 주택단지하고 중앙집중식 승강기가 설치된 곳을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에 나온 내용인데 남구에서 이런 대상지역에 들어간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말입니다. ○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곳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최소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대상을. ○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감사때는 가져오는데 업무보고라 안가져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점검 받을 수 있는 현황을, 무슨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가 몇 세대이고 대표자, 이렇게 죽 해 주세요. ○

단지별로 있습니다.

454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가 해야 될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이 업무하는 과정에,...... ○

건축사는 주무과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관할시장이 있기 때문에,...... ○

영업정지와 영업취소까지 나옵니다.

나옵니까? 남구 관내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

효인병원 건축사를 위법조치 해가지고 했고 감리자는 전라남도청으로 넘겨줬고 건축사는 시로 넘겼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

안 나왔습니다.

징계요청을 합니까? ○

위법사항만 보고를 합니다.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것 기억하고 계시죠? 태황사 건 관련해가지고 건축사가 지금 현재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상 위법이 없고 단지 보조금관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축용도를 청소년수련관 용도로 했고 사용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대상이 아니라,.....

거기가 문제가 있게 되면 영업정지되고 있는 기간에는 영업을 못하겠지만 영업기간이 넘어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당분간 남구 관내 관련해서 건축업무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그 업무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징계만 받아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까? ○

징계사유가 틀리죠. 어떤 사유냐, 영업정지냐, 영업경고냐 사유에 따라서 다르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에서 위법건축사에 대한 조치가 넘어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전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물 잘못이 있어가지고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인데 건축사들이 장난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손해를 입힌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돈도 없는 잔고증명 만들어서 결국 결탁해가지고 건축을 짓고 태황사측에서는 일원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남구청에 어떤 인맥이 있어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린다면 이런 사유는 좋은 사유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들 교육같은 것은 구청에서 시킬 일은 없겠죠? ○

예, 없습니다.

알아서 사업자등록 내고 그러니까요? ○

신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전관계라든지 위법사항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법에 맞으면 다 해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하죠. 그런데 좀 실속있게 단속을 제대로 했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 몇 억짜리를 하는데 4억이나 몇 억이 빠져서 나가버렸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때 그 정도 빼먹어버려도 몰라버린다면. ○

그 관계는 우리가 허가사항만 할 뿐이지 보조금사업에 대한 금전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만 할 뿐이지 저희들은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온 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관여도 못하겠고 그 내용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단지 건물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 그것만 판단할 뿐이지.

그 건물이 몇 억짜리 건물이었습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이 몇 억짜리인지 몰라요? ○

예, 모릅니다. 내용들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만 낼 뿐이지 금전관계는 전혀 모르죠.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건축과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지은다 그런데 6억 갖고 지어버리고 4억이 빠진다 해도 건물을 봐가지고는 전혀 몰라버립니까? ○

그 관계는 예를 들어 관공서 건물할 때 정상적인 내역서를 첨부하고 발주해서 절차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저희들은 공사비라든지를 않고, 단지 건물용도, 면적, 규격,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돈이 빠져가지고 지어 있는 건물이 온전히 지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이 일부 몽땅 빠져가지고 집을 지어놨다면 부실공사로 우리가 봐야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뭐 할려고, 그 돈만큼 더 추가해가지고 더 크게 짓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으로 계시는 건축과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투자 됐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냐 이런 걸. ○

예, 못 됩니다.

안된다기보다 웬만하면된다 하시오. 왜냐 하면 포수가 날아가는 새를 몇 미터 정도는 내가 정확히 맞춘다고 해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해버리면 좋은 일은 아니죠. 알아본 데까지는 알아 봐서 부실이 됐다고 하면 부실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지. ○

부실 부분은 공사에따라서 다르지만 금액으로 인해서 부실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 짓다가 부실공사에 의해서 주변에 경제적인 침해를 많이 끼쳤다든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음으로써 시공자들하고 부실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453쪽요. 과장님이 현재 답변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 할게요.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법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

같이 공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법하고 위법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

예, 용어상으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쉽게 대답하지 말고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불법하고 위법하고 똑같다는 말은 안맞죠. 그러면 부당하고는 어떻게 틀리겠어요? ○

관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위법건축물을 하지만 불법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모든 것을 통틀어 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공통적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하게 허가가 끝나가지고 이후에 발생된 사례를,......

이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법건축물이라는 말하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똑같다 그말이에요? ○

예, 저는 같이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법하고 위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갈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질의보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씩 지도를 나가실 때 아파트에 보면 수선충당금이라고 거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주민들 동의없이 사용해버리고 말 그대로 수선충당하는데 써야 되는데 건설업체하고 재판하는데 몇 억을 써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입주자 대표들이 다 물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낮에 단속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다니다 보면 풍선으로 된 광고간판을 인도에 내놓은 경우도 잘못됐지만 도로까지 점거해서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월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꼭 날짜를 잡을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들은 어느 때라도 수시라도 그것을 발견을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져가지고 야간에 도로까지 점거해가지고 내놓은 간판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사들 업무대행에 대해서, 물론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복명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고 서로 신의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물론 사람은 믿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한번씩 들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도 내보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적법한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도 활기차게,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15명이 월 2회 이상 가고 토요일날 한번씩 주말 특별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직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

예, 올해 전국체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초비상걸렸습니다마는 우리뿐만 아니고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영세한 상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봤거든요? 그쪽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숭신공고 입구에 전주에다가, 학교 입구에 프랑카드를 2개나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론 너무나 힘든 줄 알아요. 민원도 너무나 발생하고 고생하신 줄 알지만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 보셔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오셔가지고 건설과 업무는 이제 많이 파악이 되셨지요? ○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 이렇게 우리가 질의한다고 해서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말씀 잘 해주세요. (예) 492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제석산생태복원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추경하는 과정에 행자부로부터 온 특별교부세가 7억이 있어서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대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주민들은 남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석산 복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주민 의견수렴, 그 다음에 진짜로 생태계복원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이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이러 이러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건부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시에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석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

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

산책로로는 주민들에게 참 좋은 장소인데 제석산에 다리 해놓은 것은 사실상 저도 지나가 보니까 조금 무서움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봤을 때 솔직히 낮에 올라가셨지 저녁에는 안 올라가 보셨지요? ○

예, 낮에 갔습니다.

참 보기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7억 외에 돈과 관련해서 지금 50억이라고 되어 있죠? ○

부족액이 43억.

예, 그런데 43억 재원에 대해서 시에 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 43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했었을 때 뭐라고 구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얼마 이렇게? ○

사실 그때 제가 회의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투ㆍ융자 심사시 시에서도 재검토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을 되살리면 23억은 송암동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하고 20억은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채권으로 결국 5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한테는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남구청장이 남구 새소식 효사랑지에다가 50억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용을 봤더니 7억 갖다놓고 나머지 43억은 이런 식으로 조달한다는 그말이에요. 남구의 여건상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상을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소라도 잡아먹고 사자라도 잡아먹을 일이지. 그러나 이게 앞으로 주민들이 내야 될 채무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23억을 매각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써도 부족할 판국에 여기에다 충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번, 천번, 제석산을 복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웬만하고 여유가 있다면 해도 괜찮겠지만 계획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참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못한 일을 자꾸 한다 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못 올라가게 해야지, 이 일을 누가 하냐 그말이에요.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제석산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할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면 건설과 주 업무가 길 제대로 딱딱 뚫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훤하게 밝혀주고, 또 하수구가 제대로 뚫려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신 분들만 건설과에서 와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게 해주라는 것은 참 많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가 더욱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을 안밝혀도 괜찮은 곳에 불을 밝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가는 불을 안켜도 되고 다른 곳에다가 그 불을 켠다면 전체적으로 남구가 밝을 건데 한쪽 밝은 데는 더 밝게끔 해놓고 진짜 밝혀야 될 곳은 안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등이 몇 개나 있는가 확인을 해 봐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보라면 해보신다 그럴 것이 아니요? ○

해 볼랍니다.

또 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곳에 적재적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있어야 할 곳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이거 안해도 괜찮은데 남구는 이렇게 돈이 많은가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행정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 그때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런 등이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안 밝혀도 괜찮은 곳이 몇 개 정도는 되더라 이런 것을 파악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그럴 것이 아니예요? 남구청에서 무엇을 또 트집 잡으려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오해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을 좀 봐 주시죠. 국ㆍ공유지 점유 했었을 때 사용료 부과징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부과해가지고 미징수가 많이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지금 200건에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

예.

사용료 부과를 했어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고 나중에 못 받게 되면 결손처분 하겠다는 그말인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국ㆍ공유지 사용해 가지고도 그 사용료를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압류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200건 중에서? 지금 확인이 안되셨죠? (예) 재산압류를 하고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낸 건데, 국가나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사용해 가지고 내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돈을 부당이득으로 해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또 돈으로 주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은 뭐 가지고 부과합니까? 점ㆍ사용료 부과는 둘이 계약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담당 윤의남 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윤의남 계장님이 하십시오. 저쪽에서 하십시오. 사용료 부과하는 방법. ○

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주민들 것을 사용해 가지고 소송해서 주는 부당이득금 반환된 것 있지요? (예)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재판했을 때. ○

그렇게 한다고 하고,...... ○

강원서 지금 도로가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합니다. 도로가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요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듯이 사용한 것도 똑같은 걸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는 적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사도를 이용했다 했었을 때는 많이 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 맞겠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 것이나 또 우리 주민이 사용한 것이나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가 좀 받아봐서 우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윤의남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서 계장님은 우리도 재판하게 되면 지가가 기준이 된다 했는데 그런다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거 거든요. 이게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재판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강원서 계장님, 현재 많죠? 어쨌든 우리가 개인사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하면 몰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료 청구를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기준이 나와 있다면 기준에 의해서 협의해 주면 솔직히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똑같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돈 준 것이나 어떤 사람이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만 올릴랍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십시다마는 주민들이 어디에서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비슷한 예로 백운동 로타리 삼성홈플러스 지으려고 하는 건너편에 보면 힐사이드모텔이라고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2개월전부터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건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중에서도 야간에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또 인도를 점거한다든지 해서 간판들을 내세우는 것들, 물론 건축과에도 제가 불법간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 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단독하에서 하든지 간에 밤에 불법적으로 내놓은 풍선으로 된 간판들요, 특히 도로들을 점거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왜냐 하면 오늘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눈 온다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설작업을 하는 곳 중에서도 순위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위가 있어야 하냐면 눈이 오면 고샅길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관내에서 보면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사랑교회 올라가는 길이랄지 골목길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선결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평면도로를 해야 되는데 평면도로 해놓고 약간 높은 데는 거의 안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차량들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설작업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다녀보시면 제 얘기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2007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최 계장님, 아무것도 대답 안하시고 심심하실까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동에 하수도관계, 주민과 민원 해결하셨어요? ○

최사현 그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했고요. 하수구다 보니까, 그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일단 안나는 걸로 됐습니까? ○

최사현 안나는 곳들은 안나고 악취가 나는 곳은 하수도 개설을 했습니다.

503쪽에 보면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최사현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악취나는 곳은 설치를 할 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으니까 우선 그때는 안되더라도 민원이 없도록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활동계획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날씨도 추운데 거기 가서 장시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새로 난 도로 있잖아요? 동아여고 그 앞에, 거기에서 숭신공고 올라가는 길쪽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 라인효친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가 보면 도로개설에 대해서 진정서를 주민들이 냈더라고요. 진정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회신한 내용이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숭의중ㆍ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현재 개설된 도로가 5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한 108되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동아여고에서 시산공사가 하기 전에는 그것이 주 통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동아여고를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통로를 이용한 사람이 교통이 잦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 공사비 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현재로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보완지출을 한다면 표지판을 설치한다랄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장활동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표지판으로 해서 민원을 당분간 그거라도 해주시고 중장기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그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단속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주말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오면 비상근무 하시지요? (예)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명심을 하고 들으셔야 할 내용이고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골목길이랄지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들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있어요. 규격을 무시하고 과속방지턱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다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덜커덕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차량에도 엄청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차량손해가, 뭐 미숀이 나가 버린다랄지 쇼바가 나가버린다랄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남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불법으로 개인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들은 다 철거를 하시고 규격이 미달된 것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몇 미터에 높이 몇 센티미터 이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차 운전하시죠? ○

하고 있습니다.

것을 많이 느끼셨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고 차량운전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각 동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규격이 맞지 않은 과속 방지턱들은 빠른시일 내에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교통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양해 있으시다면 보고에 앞서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보고사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525쪽에 보면 지난번 예산통과가 됐지요? 무인카메라 구입 할 수 있도록요. ○

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 2개소.

한 대에 3,000만원씩 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 계약은 안했습니까? 이게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광주은행 봉선동지점 사거리하고 방림동지점 사거리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

예, 예정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도 괜찮은 내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있음으로써...... ○

오히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을 알아버려야지 우리가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 주정차단속 해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수입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억울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예 그 쪽에 차 안대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나면 다른 복잡한 곳에 설치해서 다른 데로 또 옮길 수 있게끔 이번에 되지요? ○

아니, 설치는 아까 말씀대로 예정지 후보인 광주은행 봉선동 사거리 지점하고 방림로 광주은행 사거리에다가 후보지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은행 봉선지점 사거리는 불가항력으로 근 시일 내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그 쪽에 설치하게 되면 과태료 부담이 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530쪽에 보면 주정차특별회계 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년도에 체납 과태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재산조회하고 압류해서 나중에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체납된 것이 26억인가 되죠? ○

예, 26억이요. 과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를 제외한 2006년도 이전 것입니다.

. 2006년도11월30일 현재,...... ○

아니, 2006년도 과세 내역이 2006년도11월30일 현재는 그런다면 2006년도 이전 과년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체납을 한 액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체납은 얼마나 됩니까? ○

그러니까 제일 많이 누적된 체납액 말씀이시지요?

예, 얼마 정도까지 체납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차 1대 소유자가? 차 소유자가? 최고로? ○

최고, 제가 깊이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약 300여 만원까지도 체납된 것으로,......

300만원까지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차는 300만원 해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납 더 해도 아무관계는 없겠잖아요? ○

대개 그런 분들은 과거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보면 전과자 또는 과세대상물건이 없거나 이미 부도가 나 버렸거나 그런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 차를 압류해 가지고 압류만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자동차의 압류순위가 5명이 해놨다 하면 1번이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갑니까? ○

그러니까 압류는 과세대상 물건에 압류는 되어 있죠. 채권보조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채권물건이라든가 자동차가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폐차라든가 말소라든가 차량초과라든가 이런 것이 빈번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압류가 없는 상급도 나오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300만원 갈 정도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차는 우리 것 과태료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도 압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압류가 죽 오게 되면 결국 압류는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순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배당받아 버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별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런 차들은 빨리 경매를 넣어야 되지 않나? 경매 안 넣고 주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돈 받습니까? ○

말소를 하거든요. 보통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도 안되고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지방세 부분이 아닌 세외수입 부분이라 순위에서 또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로 유지되고 넘어가는데가 빈번하거든요. 이게 순위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 시일이 가버리면 차령이 초과 돼요. 차 연한이.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라든가 대체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물건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확보가 못 되어 버리죠.

차들은 결국 계속 체납하고 다니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차를 못 다니게 한다면 몰라도 끌고 다니다 보면 결국은 어디든지 주ㆍ정차 해도 관계가 없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초과되고 차량이 말소된 상태이거나 말소만 안되고 실질적으로 대물은 없어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개인별 징수목표달성을 설정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과 직원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목표설정까지 해서 노력을 많고 하고 있지요? ○

예,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개인별로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차원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적차량이 되고 또 무적차량이 폐차가 안되니까 노상에 방치해버리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노상방치를 한다고 해서 이미 업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적발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

지금 노상에 방치된 차량은 일단 접수가 되면 사실 조사로 저희과에는 사법관리가 4명이 지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노상방치차량이라든가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범법자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여건이 되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보면 광주시내에는 그런 게 없지만 시골같은 곳은 차량이 버려진 차가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일종에 보면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차에 압류는 많이 되어 있고, 이걸 가봐야 폐차는 안되고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물은 있는데 그 대물이 환가로 해가지고 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압류된 차량, 저당된 차량을 비롯해 가지고, 차령은 차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범법자 취급을 해가지고,......

노상방치된 차량도 없고, 차량도 없애버리고요. 제가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시골에 놀러 갔더니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차를 묻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

외부로 노출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몰라도 묻어버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수정을 못하죠.

. 수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체납액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

그러니까 대물은 없고, 자동차등록대장에는 말소는 안되고.

계속 체납액은 누적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체납은 결손처분을 해주어야지 계속 체납액만 늘어날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사망자라든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무재산이라든가 또 압류된 채권보증을 해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저희가 결손처분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구에 견인차, 견인 못하고 있지요?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

도시공사에서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금년 2월28일까지 견인업무가 자치구로 환원되므로 그때까지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인계하는 과정까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견인차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요? ○

아직 민간위탁이나 직영쪽에는 청장님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청 중에서 광산구는 원래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고 제가 보니까 서구하고 어디 구하고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뒷말들이 무성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월28일이면 금방인데 아직까지 방침결정을 받지 못했다.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구는 벌써 위탁선정을 하고 있어요. ○

지금 제가 알기로 광산구는 직영으로 하고요.

거기는 직영을 했고요. ○

동구는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서구하고 북구는 민간위탁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승인이 안나고 있어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대충 마련해 준 모양이에요. 서구하고 북구는 벌써 그걸 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직 방치결정도 못 받아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꼭 어떠한 민간업체를 선정해 놓고 뒤에 좀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덧붙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지리적인 위치 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되시리라고 생각돼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인용 위원님,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때문에 징수담당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체납액은 ‘일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대책에서도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오늘 교통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우리 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에 제정 공포되어서 2006년7월12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교부금, 그리고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그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한테 조례가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되어 있죠?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보고사항)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문제가 된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할테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원래 설치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법보다는 더 구체화 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 아닙니까? ○

예, 조례는 상위법이 있는데 구체화 시킨 겁니다.

?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입니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에 안나와 있다면 다른 걸로 하죠?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 입법예고 했죠? ○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입법예고에 보면 제정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셨습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다번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여기다 명시를 해놨느냐, 과장님, 몇 개가 세출로 나갈 수 있어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출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입법계예고 하는데? ○

문자 그대로 기반시설이거든요? 도로라든가.

나와 있는 입법예고에 보면 주요 내용 가, 나, 다 해가지고 다번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출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군데에 쓸 수 있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냐고요. ○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이걸 만들게 된 것은 법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관계법령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5조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해가지고 이것 갖다가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 제5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된 시설부담금은 어디다 쓰라고 나와 있느냐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데 뒷장 4조2항에 보면 어디다 쓰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은 가,나,다 해가지고 주요 내용에다가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을 한번 봐 보세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세 개만 나와 있거든요? 계획수립 및 집행, 대체 및 개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갑자기 입법예고된 것과는 관계없이 4개가 나와 있어요. 5조3항에 보면 미집행기관 시설부지의 매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입법예고했던 것에도 안나와 있고 또 우리 법에도 이런 내용은 안나와 있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 규정을 넣은 겁니까? ○

시 특별회계 봤어요. ○

보완해서 다 된 겁니다.

설명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 입법예고 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고 조례안 올리는 것은 조례안 대로 별도고 이렇게 됩니까? ○

예고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보완이,......

,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의 매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시 담당자가,......

제 말은 시에서 나온 것도 여기다가 입법예고를 했어야지, 입법예고 할 때는 안하고 왜 여기다는 넣었느냐,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법률 제5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되고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렇게 써야 돼요. 제3항에다가는 이렇게 써주고 그 외 대통령이 지정하는 용도 그게 3개에요. 그래가지고 4개가 되야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아니고 이상하게 바꾸어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제5조에는 뭘로 해야 되느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것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세 개를 넣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 지적이고, 졸속으로 하지 말자 그말이에요. 자꾸 졸속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1번 목적을 봐 보세요. 여기 보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3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제3조에 보면 법 제4조3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둘이 틀린 거예요. 법을 봐 보세요. 제4조에3항하고 4항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목적에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해야 되느냐면 제4조의3항이 아니고 4항을 넣어줘야죠. 조례로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뒤에 제3조제3항, 이것은 맞게 들어가고 위에치는 현재 틀리게 들어가버린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 기반시설을 할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도,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이 돈을 징수했었을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몇 프로 가 나와 있어요. 몇 프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30, 광역시에서는 100분의70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조에 보면 법 제4조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항을 보면 뒤에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4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한번 잘못해 놓으면 끝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유리창이론’이라고 한번 잘못된 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썩어빠져버린다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디다가 그돈을 쓸 것인가, 이 세출에 3번 미집행, 이것은 기반시설 부지 매입하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넣어버려요? 이 법하고 대통령령하고 그 두 개 있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3번을 넣어버리면 말이 안맞다. 시에서 했다고 해서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표현을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은 안해야 돼요. 그것은 교통단속한 사람들이 누구는 안잡고 왜 나만 잡냐,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시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도 다 고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몇 개 되지도 않은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입법예고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꿔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자체도 잘못됐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었던 일이 지난 해에 보면 헌법재판소장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효숙 재판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결국은 그만둔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법은 지금 백번 잘못됐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 수정해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다시 심사해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말씀이 맞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현실과 다르다. 법 체계상 안맞다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관계를 저희가 월요일쯤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 조례에 대해서 신인용 위원님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도 형편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또 달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여기 시 조례는 여기다가 넣어놓지 않았어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시 조례를 얘기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할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토론 결과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1월29일 월요일 오후 2시 방림터널외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과 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