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 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하기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되었기에 배 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 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양구군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에 따른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주민처리와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 민선4기 핵심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 교육발전, 복지향상, 농가소득증대등에 주요가 될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 현하고자 양구군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 행과 강원외고등학교 유치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1실국과 2직속기관 264명에 행정기구 를 1실 10과 1 한시기구 2직속 기관 264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율적 인 재난대비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를 통합 개편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교육발전, 복 지향상, 농가소득증대등 민선4기 역점사업에 추 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 화에 따라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에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산부 서로 개편했습니다. 자치군 강화를 위해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개선사업등을 읍면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읍면 담당급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 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따라서 증설 및 개편되는 부서의 정 원조정에 내용을 담고 있는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의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원 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의 목적에 따른 효과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구군정원 417명을 439명으로 2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증원인원은 5급이 2명, 6급이 8명, 7급이 6명, 8급이 4명, 9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소속기 관별로 보면 본청이 16명, 양구군의회가 1명, 읍 면이 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에 기능직 정원 1 명을 감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첨 부된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 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 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검 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 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와 대통령 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직급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 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3조는 본청에 행정기구설 치에 관한 규정으로 실과에 설치 그리고 과단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 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와 보건소에 설치 및 소관사무분장 규정이며, 제 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에 대한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지원단에 경 과 조치를 두었으며, 부칙 3조는 이 조례 개정으 로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를 개 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모든 기 구에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 는 것으로 특별히 의미와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 습니다. 조례의 일반적인 내용은 상이법령인 지 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 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과 부성애는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조직개편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총액인건 비 제도시행과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유치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1실국과 2직속기관 264 면에 행정기구를 1실 10과 1한시기구 2직속기관 264면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안에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그 주요골 자로는 기존 주민복지과를 변경 조정하여 과에 명칭을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하 였으며, 읍면에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부서로 개편하였습니다. 한시기구로 강원외 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기획단을 증설하고 도시 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폐 지하고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담당의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지역협력 및 민방위담당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수 행하던 이벤트기획업무중 체육대회 유치등 체육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벤트 유치등에 업무에 문화관광과로 각각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또한 과에 명칭을 종전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로 세정경영과를 재정운영과로 주민복지과를 사 회복지과로 환경산림과를 생태환경산림과로 경 제도시과를 경제진흥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 로 농업기술센터내 농업진흥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촌개발지원과를 농업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 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에 대하여는 직재규칙과 사무분장 규정에 명시 될 사안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으로 취 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외에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 극적을 대처하여 조직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 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내용에 주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형성되어온 경직되 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정비하여 주민편 의와 행정조직에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 금년부 터 새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새로 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구에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체 조직진달을 통하여 유사 중복업무 관장부 서를 총폐합하는등 비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정비 하고 군민서비스 기능을강화하므로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 민을 위한 행정의 질 향상과 작고 생산적인 지 방행정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 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번 개편안에서는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와 강원 외고설립지원단을 제외한 총 12개실과중 과반수 가 넘는 7개 실과소의 명칭이 변경되고 많은 하 부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는바 행정 조직개편은 업무환경 변화 및 경제개혁 차원에 서 거스를수 없는 사안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군민들에게 친숙한 과에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 인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거나 명칭과 업무 에 유사성이 없고 전반적인 소관 업무와 거리가 있는 부서의 명칭변경은 그 타당 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 정조례안은 각 분야별로 당위성이 있는등 나름 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개혁 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며 조직개편후 예상되는 군민불편 해소를 위 한 사후 보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대통 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명시돼 있습니 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양 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양구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조 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구군에 주는 지방공무원에 정원 총수를 현행 417명에서 439명으로 22명을 증원하되 이를 기 관별로 보면 본청에 한시 정원 1명을 포함한 5 급 2명, 6급 5명, 7급 6명, 8급 4명을 두고 의회 에 6급 1명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6급 1명, 읍 면에 6급 1명, 9급 4명, 기능10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본청에 9급 2명과 직속기관에 기능10급 1명을 각각 감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규칙 제2 조에서는 총액인건비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시정 원인 재정운영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강 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지원 전담인력 7명에 정 원을 책정한 것은 사업에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 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것으로 이에 따른 직렬별 정원에 상향 조정 은 하위직 공무원에 사기진작과 보안적 처우개 선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효율 적인 지방행정을 제안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 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 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제도시과, 건설 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 저 경제도시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과

경제도시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도 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고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도시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2007년 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3쪽 2007년도 목표 및 뱡향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활동지원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 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중소 제조업 및 유통업체는 29개업체로 중소기업에 생산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과 경영안전 및 시설운 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지난 1월 24일 강원도 융자계획이 공고되었기 때문에 자금지원 대상업체에 본 융 자 계획을 홍보하고 지원상담 및 알선을 통해서 많은 업체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이동상담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 다. 관내 업체로 우수상품인 특산물이라든가 특 산품 생산업체 2개업체를 선정해서 포장디장인 개발 및 박스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네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사업입니다. 지 원대상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 업체로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 지원 및 소규모 물 류시설등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9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및 꽃길조성등 현장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으로 1단계로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기계, 금속, 정보처리등 17 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은 모 범근로자를 포상하고 또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1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입니 다. 첫 번째 양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입니다. 양구읍 상리 235번지 일원에 양구중앙시 장 66개 점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총사업비 30억으로 기반시설과 주차장, 아 케이드등 시설을 정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현재 중앙시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 며 건물 및 지장물, 영업보상등을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현재 사업은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 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아케이드, 간판정비등 시 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시장활성화 추진입 니다. 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 여 상인들의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이 시장을 찾아올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오만 원권 3종을 발행하여 공무원들은 봉급에서 구입 토록 하고 주민등 개별구입자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시기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개장에 맞춰 개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기업 투자 유치전 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에 접근성이 개선되고 저렴한 산업입지등에 기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 라서 일부 기업들에 투자의양이 증가되고 있습 니다. 우리군에서도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 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에 성장 동력 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 획으로 금년도에 조례제정 및 농공단지 조성으 로 기업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전 담기구 및 협력체계등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기업으로 지역연고 및 이전물색 중 인 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토록 하며 기업이전 및 상업에 대해서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기업투자유치조 례 제정 및 운영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도화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민원 전담지원팀 운영입 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민원에 대한 애로사 항 및 건의사항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팀으로 기업민원에 신문고 역할을 담당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 환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5 ～10 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재원은 국 비가 70 ％, 국비융자가 20 ％, 도비가 5 ％, 군비가 5％ 가 지원됩니다. 금년도 1월에 입지선정 및 타 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 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 신.재생에너 지 사업추진입니다.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신.재 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역에 친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 상시설을 조사해서 사업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우산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만대 리 대우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한국중부발전 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부결되어서 지 난 1월 24일 재심의를 실시한 사안이 되겠습니 다. 본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바 이오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신재생에 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전 사업입니다. 고질적인 축산분뇨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사업이 되 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실형화되고 있 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 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시범보급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교앞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4개소에 횡단보도에 조명 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 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경운기 500대에 반사경 1천개를 무상 으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외곽지역에 버스승강장 20개소에 조명시설 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LED 신호등 및 경보등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및 경보등을 기존 전구형에서 LED 형으로 교체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원으로 40등에 LED 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 업입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 1동은 강원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양구읍 송청리 양구종고앞에 승강장은 사업비 1,500만원 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 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교통신 호기 교체 및 고장수리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등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19쪽 주민편의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모니터제도 운영으로 택시 및 버 스등 대중교통 차량에 운영실태와 서비스 실태 를 모니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대상업체는 현대운수 및 대한교통 2개업체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18개노선에 대해서 4억 8,900만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택시중기공급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택시에 공급 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2 월 14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시 설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5년단위로 수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수업계 유 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시대 개편에 따 른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유가를 보조해 주는 그 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쪽 선 진교통문화 정착 및 질서의식 제고입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4개노선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 고 민간단체 교통질 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 통질서의 자발적 공감대 확산입니다. 불법 주정 차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교통지도 단속 체험 의 행사 및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주민 홍 보를 추진하여 교통질서를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 번째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입 니다.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고객서비스 제공 및 안전운전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및 포상을 실시 하고 운수종사자와의 대화의 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콜밴 및 자가용 유상운송 등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 속 및 홍보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전면 교체사업입 니다. 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의 번호판을 교체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23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사업은 21세기에 대비한 도시에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담은 미래지향적 도시공 간 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등 상이계획에 내용을 수용토록 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양구군에 발전정책과 전략 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 진계획으로는 양구군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군관리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고시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활력있고 살고 싶은 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4년간 읍지역에 100억원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행자부 사업일정에 맞게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 서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 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간 412 m 에 총사업비 41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1일 착공하여 금년도 9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현재 보상실시 및 지장물 철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구읍 중앙약국에서 서울철물구간 215 m 에 대해서 특색있는 경관 거 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용역을 실 시하고 설명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상반 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본사업은 주변 상가에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사업설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면소재지 소공원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면단위 소재지에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설명 회를 걸쳐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우선 금 년도에 남면과 동면을 조성하고 연차별로 해안 지역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 섯 번째 경관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면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을 경관가로등으로 교체 하는 사업으로 우선 면별 50등씩 200등을 교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기반 도 로 시설확충사업입니 다. 본사업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읍면지역 미정 비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 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27쪽 일곱 번째 상리지구 도시환경개선사 업입니다. 본사업은 양구읍 상리 206-64번지외 5필지에 불량주택 지역에 소공원 및 주차장 시 설을 조성하는 2006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상비의 과다로 인해서 빈집 및 건 물상태가 불량한 일부지역 720평만 우선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친화적 수질 관리 및 맑은물 공급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부설사업으로 2007년도 사 업량 6.9 ㎞ 로 사업비 44억 7,600만원에 사업에 대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 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마을하수도 42개소를 통합관리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년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세 번째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양구군 남면에 227억 7,100만원에 사업 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시설은 완공하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 도에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 고 하수처리시설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찻집관로의 선형변경 및 공법 변경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환경부에 증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 째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방산면 송현1리에 일일 정수시설 500톤규모에 취수시설을 방산면 건솔리 745번지 문등천상류 에 1,900톤 규모로 이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80억의 사업비가 투 입되며 시공업체는 대건에서 선정되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2008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이목정에 취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에 건의로 두타연 상류지역으로 7.4㎞ 상향되었기 때문에 12억 6,000만원에 사업 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부족재원은 군비 에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입 니다. 다섯 번째 통합상수도 이전사업을 위한 타 당성 검토 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향후 물부 족에 대해서 사전에 안정적 수원을 확보하고 상 수도 시설에 통합운영을 통한 급수체계를 개선 하기 위해서 상수원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 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2008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통합상수도 이전사업계획을 신청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거 추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사업은 하수관거 미 정비 지구인 양구읍 정림리 지구에 대한 하수관 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의거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 니다. 끝으로 지하 매설물 작성 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들을 데이 터베이스하여 매년 반복되는 구조물 공사로 인 한 도로굴착비의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서 지하매설물 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양구읍 일원에 상하수도 통신관로등에 지 하 매설물 그 시설물이 본 사업에 대상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7년도 군정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11페이지에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 계획이 나와서 지역 소상공인들 또는 상공 인들에게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하고 기 대하는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을 개 발하게 해주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 감사드 리고 이 상품권 발행에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으 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기타 활용부분에 관광문화과에서도 보면 상품권을 만들겠다라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기 위 해서 상품권을 만들겠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출 산율 제고등으로 해서 선물대신 쿠폰식으로 해 서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 니다. 상품권 발행의 주무부서는 경제도시과가 될 것 같은데 해당실과소에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서 따로따로 자꾸 만들게 아니라 이 해당부서에 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서는 여기에서 사다가 인센티브로 선물을 주면 되는거지 그 실과소에서 따로 만드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하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실과소에다가 이런 홍보를 해서 그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것 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요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께서 지금 만전을 기해 달라는거 하고 지금 실 과소와 업무 공조체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 렸는데 그렇게 좀 노력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본 상품권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내 기관단 체 임직원 또 더 나아가서 군인들까지도 참여하 도록 하고 물론 문화관광과나 보건소에서 계획 하고 있는 상품권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파 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신재생에 너지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 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유럽에 연수 갔다 온 것이 이와 관련이었나요.

예 독일에 가서 본 것은 태양열 발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빗물이용 시설들을 보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인근 기관단체에서도 아 마 이런 시설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 설비추 진시는 설치비를 약 70 ％ 정도를 지원받을수 있 고 지열 경우엔 50 ％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금년 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볼 것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하고 지열 냉난방 시설에 두가지 분류 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많이 보조받는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열 냉난방은 주로 기숙사나 어떤 숙박을 하 는데 필요한 시설에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로 사무실 위주에 활용하 는 그런 시설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숙사가 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열 냉 난방이 상당히 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입할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 하고 지열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 관공서만 지 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가정이라든가 주택이 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건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에 서는 공공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안전 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당 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환경조 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환경과도 관 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시 기가 3월에서 7월정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 어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4월달에 강원도소년체 육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또 소년체전때 많 은 손님들이 양구를 찾으시니까 시기를 가능하 면 조금 앞당겨 실시해서 우리 양구를 찾는 분 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해서 시기를 한번 조정해 주셔서 손님맞이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조기 착공을 해서 본 행 사전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 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교통질서 정착화 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죽장으로부터 보건소를 지나 군청을 연결하는 구간은 양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차장 교통질서 는 아주 무의미한 것을 늘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굉장히 너저분하게 많더라구요. 아마 과 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잘 추진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믿어지지만은 본 구간에 대하여 특별한 관 심과 지속적인 계도등을 통 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가 파괴되지 않 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주요 간선도로만 현재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죽 장에서 보건소 양구읍 구간이 상당히 불법 주정 차로 교통흐름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한 주정차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봉이라든가 그 주정차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 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의식제고를 위 해서 본 의원은 이 구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 치를 좀 강구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교통문화 질서 정착을 위하여 보 고에 그치지 말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 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 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 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군에서는 도와 협력해서 우리군에서 출연을 해 갖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 업 및 소상공인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중소기 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120억정도가 관내에 있는 기업에 지금 대출이 돼 있고 자료에는 나와 있 지 않지만 소상공인들도 상당한 혜택을 보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지원이 은 행등을 통해서 결국 지원이 되는데 혹시 그 은 행별로 이것이 대출현황 같은걸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융자는 중소기업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강원신보증인재단에 신용보증을 통해서 하 고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현재 이자가 보통 5. 4％ 입니다. 도에서 3 ％ 이자 보조를 해주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은행은 어디 특정 한 그게 없이 여기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보 에서 신용보증만 해주면은 어디서든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자는 5.4 ％ 고 거기에 대해 서 도에서 3 ％ 이자 보조를 해주고 신용보증재단 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에 1 ％ 를 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 로 지원된 은행별 자료가 없으시다면은 좀 파악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도 우리 경제에 그 한축을 이 루는 금융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지원관리에 관 한 것도 경제도시과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 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금융기관 육성도 저희 업무소관....

업무를 볼 수 있지요

정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융자상환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대체 적으로 양구 관내의 농협에서 지원을 그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 1억 1,900만원정 도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작년도에 6개업체에 16억 3,500만원 을 융자를 업체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간혹 그 담보문제 때문에 양구농협보다 춘천지역에 신용 은행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금융기관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양구의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면은 다른 제1의 금융권 은행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 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구에는 안되는데 타지역 에 같은 금융기관에는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와 폐단을 지적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지역에 경제발전이나 금융권에도 결론 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우리지역에 어떤 경쟁 력 상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 니다.

제1금융권인 농협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금융 마케팅 에 대해서 서비스가 좀 부족한걸로 판 단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도 적극적으로 기업입장에서 관련 금융기관에다 또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중앙시장 사업에 가장 큰 문제였던 철거 건물을 기하는 부분인데 고생 많 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추진계획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그 15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 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중앙시장 조합에 저희가 민간보조를 해줘서 추 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참견과 관리 같은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명 의는 중앙시장 조합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추 진하는 모든 행정절차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중앙시장 어떤 그 협의 체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 들 나름대로 입찰을 보거나 업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사업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 할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진 못하고요. 그 추진위원회에 서 공개경쟁 입찰이라든가 이러한 조합에 유리 한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입찰을 보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입찰 같은걸 대행해주냐 이 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것은 대행을 하지만은 그 명의는 조합명의로 공고가 되야 될 겁니다.

어떠한 그 기반시설 아케이드 뭐 간판정비등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 개 발을 하겠다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하는 것 은 그들 나름대로 하는거고 그런 입찰이나 어떤 과정은 양구군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 아들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군에서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을 많이 써야 될 이유는 동선이라고 하는건 사 실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적 으로 생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 각도 그러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질의에 정확한 ....

문제는 뭐냐하면 중앙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25년동안 그 도시계획에 어떤 소홀함이 있 어서 자꾸 컨설팅하는데서 그 컨설팅 담당자가 동선에 문제를 제시했다 라고 볼때는 결국 이거 는 우리관에서 중앙시장 주변에 도시계획에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을 물어보 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대부분에 상권이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신도시지역이라든가 종합터미널 지역 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으로 집중되어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양구 상리지역이라든가 시장주 변이 이러한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그런 상쪽으 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 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에서 제기된 동선 에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 서 도시계획 문제는 기존의 도시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상권이라든가 이런데 집중 되다 보니까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서 중앙 시장 현대화시설외에 제반적인 어떤 동반될 사 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먼저 본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본바로 는 시범구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심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있 으신지 재료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답변을 바랍 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하천계장이라든가 직원들도 감리단과 사업자들로부터 보 고를 듣고 전석 소요량과 확보물량을 파악하도 록 지시해서 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금물량을 빼놓고 큰 물량만 조사한 것이 약 전석이 24,000 훼배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량은 6,500훼배입니 다. 그래서 거기서 18,000훼배를 더 확보해야 되 는데 우리군에 전석이 지금 부족해서 확보하기 가 곤란하고 힘든 현장은 자연형 브럭으로 공법 을 바꿔서 시공하고자 감리단에 검토를 지시해 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복구를 위한 자재가 여유롭지가 않아서 다각도 로 검토를 해서 장마가기 이전에 끝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브럭이라고 하는 재료 가 담수지역이나 물흐름이 유한데는 시공이 가 능한데 우리 양구지역처럼 물흐름이 빠르고한데 는 그 재료가 환경에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블럭 정도에 재료들은 위치에서 분리가 되자마자 그건 폐기물로 되는 거예요. 전 석같이 쓰지 않고 이런 문제 해결방법이 개발행 위해서 농지부서와 경제도시과 분들이 협조를 좀 해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전석을 지역에서 만들수 있게 그런 업무도 같이 협의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관련 각 사업장에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 는 다 군비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액 국 비가 투자되는 만큼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도 그 테마조성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타당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테마공 원 조성사업비하고 연계해서 준공시기에 맞추어 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완료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 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시책개발팀 과 협의해서 사업가능 여부와 예산 또 지구과학 관 준공식 시기와 가능여부등을 다각적으로 방 안을 검토한 후에 축소해서 하든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 그 예산부서에서 답변은 현재 지구과학관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적정해 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지원되는 테마 공 원조성사업비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지구과학관이 개관할 때에는 도로가 정비돼야 되는 거니까 시기를 적 정하게 한번 협의를 하셔서 군비를 사용하는거 보다 국도비 지원금을 사용하는게 우리군 입장 에 선 낫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인데 양구군 관내 농어촌도로 전반에 걸쳐서 햇빛이 들지 않 는 쪽에는 겨울철엔 봄 해빙기 될 때 까지는 그 냥 계속 미끄러운 상태인데가 많아요. 그런게 많 은데 그런 장소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단계적 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아스콘토층 시공이라 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그 행정 사무감사때 김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올해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는 읍면별로 그런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서 경계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평화의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사 업은 방산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금년 계획은 생 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있는지요

2006년도 그 방산면 저온저장고 창고 있지요. 그 설치사업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만도 또 크더라구요 가만히 들어 보니까 방산면에 의원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서 운한 감이 드는지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아 니고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적으로 다 하실거니 까 아마 준비중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 긴 했는데, 하여튼 사업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 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사업에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 저장고 그 건은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 처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한번 슬기롭게 잘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5쪽에 군도3호선에 남면 가 오작 대전차방호벽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하는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도3호선 양지교에서 후곡리까지 군도를 확포장하겠다고 보고해 주셨 는데 예산도 이게 40억인데 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정도 넓힐 계획인지 구상하고 있 는것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폭이 3 m, 6m 로 되어 있고 노견이 지금 양쪽으로 10폭으 로 따지면 1.5 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노견 1.5 m 하고 넓히는 것은 2m 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m 를 넓히 는 것 중에서 하다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가 오작리 주민들하고 후곡리 주민들하고 그 인접 에 있는 지석1,2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를 한 다음에 3 m 가 더 좋다면 3 m 로 하고 2 m 가 좋다면은 2 m 만 해도 된다 그러면 2 m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 m 로 갖고 있습니다.

양한은 아니지요 한쪽만 늘리는거지요

예 한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또 의원님들이 누차 건설 과에다 요구한건데 군도에 대한 수로원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가요 뭐 계획이 없으 신가요

예 지금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계획을 갖다 보니까는 일용직이라든가 고용직이 정년을 그 만두고 나가든지 해야만이 인원이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논의드렸을때 보면은 국도나 지방도는 인제 제 설차량이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제설작업이 빨 리 되는데 이 광치에서 덕곡리 삼거리까지는 상 당히 군부대에서 지금 군장병들이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합니다만은 장비로 하 는 것보다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끄러 운데 여기도 군부대에다 장비 지원해준게 있다 면요 그걸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눈이 왔을때 빨리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수 의원님도 그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했지만은 보완을 좀 더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생각을 멀리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오고 그러면 그쪽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좀 상황관리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김 철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우리군에 전석 문제 뿐만 아니라 전석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군 에 장기적인 골재 건설골재 수급계획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파로호 인공습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동안에 모래골재 같은 것은 양구군에서는 거의 그쪽에서 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갖고 전석이나 타시군 같은 데에서는 산림골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갖 고 그런 부분에 어떤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하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우 리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 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에는 정창수의 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지금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그래도 다행히 야촌리 석산개발한게 있어 그쪽에서 골재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모래는 지금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한거는 자체적으로 또 다행이 작년에 장마때 인제 위에 서부터 유입돼서 내 려온 모래가 있어서 현재 로서는 수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 획으로는 석산개발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 계획을 수립해 놓은건 없습니다. 양구 야촌리에 있는 석산 거기서 골재를 저희들이 계 획을 갖고 생산해서 시중에도 판매를 하는걸로 아니면 어느 개인이 석산을 개발을 해서 한다면 은 저희들이 허가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석같은 것도 개념을 좀 바꿔서 발파석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면은 그런쪽에 대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그걸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아까 김 철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 석골재는 얼 마든지 재생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상품가치가 있지만은 그게 또 다른 수해나 이런것이 발생시 그것이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엄청난 사회적 소 요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다 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연환경 블럭도 저희들 강원도 하천양에 맞는 환경블럭은 아무 기술적인 수리상에 문제 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경지지역내에 수로라든가 아니면 경 사가 없는 소하천 세천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 서 쌓아 올리는 그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에 두무천이나 선안 해안 같은데는 유석이 좀 강하고 경사도가 세서 생태블럭 환경도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광치계 곡에 설치한 곳을 보셨지만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래서 역시 생태블럭 도 수리계산상으로 경사도가 없는데서 맞는 제 품이 있고 맞지 않는 제품이 있다 해서 저희들 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 습니다. 그런데도 전석이 수층부라든가 생태블럭 에 안 맞는 곳에는 그것을 용역설계 회사에서 검토를 안 했고 또 말씀하신 그 자격중에서 깬 전석 그것은 위에서부터 지층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깬 전석을 갖다 사용 하다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천 에 어린이라든가 어른도 내려다보니까 칼날같이 짝짝 뻗어있어서 다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서 개발하는데 약 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우리군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표지판 같 은게 잘 설치돼 있어 갖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민원인들이 그걸 즉각적으로 연락처를 알아서 현장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현장 같 은데는 그런것들이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상당 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현장도 공 사가 빨리 진행되는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 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농번기철이나 이런때 도 로같은걸 절단해 놓고 아니면 응급적인 요인이 발생 됐을때 시공회사나 감독관이 누군지 몰라 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공회사 현장 실명제라고 그럴까 표지판 같은걸 통해서 적극 게시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바 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났을때 읍 면에다가 해당되는 사업은 공문으로 뭐뭐 한다 는 걸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더 보 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문도 공문이지만은 군부대에 어떤 작전이나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다가 저도 이제 물론 옛날에 공사를 좀 할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게 대 규모 현장 같은데서는 그런 것이 연락처나 이런 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즉각 해결이 되는데 소 규모 현장 같은데는 그런게 서로 잘 알아보기도 귀찮고 또 알아도 한참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 션이 되질 않아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걸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을 훼손시켜놓 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아마 법규사항이나 이 런데 돼 있을 겁니다. 현장에 실명제 표 지판하고 이런게 돼 있을거 같은데 소규모 현장 같은데서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소 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으니까 요것 좀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지난해에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정해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계 속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그럼 저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년도 여건과 시책추진방향,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07년 도 목표와 추진 과제까지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 다. 그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 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면 공공시설은 총 181건중 60 ％ 인 108건이 준공 되고 73건이 공사추진중으로 현재 동절기로 공 사중지 상태이며 사유시설은 농경지 복구대상 375㏊ 중 268 ㏊ 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재난지원 금 지원은 19억 6,200만원중 16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사업장 은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금년도 우기철 이전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영농이전 복구를 완료하고 미지급 재난지원금은 2억 6,300만원은 복구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월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 재해상황 관리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효율 적 운영으로 상황실 운영은 상황 및 사태에 따 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 다. 두 번째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 다. 2008년도 약 40평 규모로 재난상황판 및 제 어, 영상 음향시스템을 갖춘 첨단 종합상황실을 구축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8쪽 재난대비 및 수급능력 함양입니 다. 먼저 재난 예 ․ 경보 확대운영입니다. 운영계 획으로 기상특보시 재난대비 문자 음성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재해문자 전광판 등 예 ․ 경보 시스템을 수시 점검하여 사전 재난 대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수습능력 훈련실시를 금년 3 ～5 월중 2 박 3일간 군 10개실과 유관기관 8개기관이 참여 하여 기관별 메시지를 통한 재난유형별 사태수 습등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마 추어 HAM 재난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생활 주변 재난취약시설 예찰 및 신고와 재난상황 신 속 전파 및 응급조치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 재난 방제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첫 번 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입니다. 검토대상은 각종 개별법에 의한 95개사업으로 현재 대학교수등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 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위촉 함과 대상사업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한 사전검 토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신고제 홍보입니 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도로서 운영에 업무 혼선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부서별 관련실무자 교육실시 및 업무 협의를 통한 업무개선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 빙 책임제도 홍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한 제도로서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지 난 1월 2일 공포되었으며 앞으로 본 제도 취지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집앞은 내가 치운다 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확산되어 주민스스로 자 율 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 니다. 네 번째 민간인 중심의 풍수해감시제도 운 영입니다. 풍수해 감시단은 3 ～5 명으로 구성하여 위험지역 순찰 점검 및 통제등 활동으로 재해우 려지역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을 통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감시인 대상 자 선발 및 구성을 5월중에 하 고 근무수칙 및 활동교육을 6월에 실시하여 7월부터 시행목표로 추진하면서 기 구성운영중인 환경감시인 제도 와 유사함으로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범군민 안전문화의식 함 양입니다. 군민스스로가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 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시범 학교운 영,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 우리군고장 새소식지 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 의 날 행사 추진을 계절별, 취약시기별 실시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가스등 안전점검과 함께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거리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 다. 관내 점검대상 58개소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 검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하여 결과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5월 25일 제14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재해예방 포 스터, 표어를 공모하여 입선작에 대하여 상장수 여 및 군홈페이지 게재와 재해예방 및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등 거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 다. 다음 13쪽 민군관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먼 저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1 월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 계획을 취합하여 12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 획을 확정해서 유관기관 등 50개소에 배부를 완 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여 2008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전기, 가 스, 소방 등 분야별 12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안전점검의 날 참여 및 특 별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전문기술을 통한 행정기관 기술력을 보완해 나 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해복구 응급지원단 운영 입니다. 6개업체로 구성하여 연중 재해발생시 운 영하겠으며, 참여업체의 인력 및 장비보유 실태 등을 연중 관리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시 신속하 게 응급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네 번째 민.군.관 공동대응 협력체제 강 화입니다. 자치단체등 인적 물적지원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춘천 인제등 인접 시 군간 상호지원 협약체결을 3월까지 완료하고 군 부대와 상호지원 인적 물적자원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끝으로 시가지 자율제설단 운영입니다. 읍 면별 2 ～3 대의 트랙터 소유 농가 자율제설단 12 개반 35명을 구성하였으며 제설에 필요한 염화 칼슘과 트랙터 제설용 삽날을 기지원하였으며 강설시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5쪽 계절별 안전종합대책 추진 입니다. 계절별 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휴가철 물놀이 특별 안전사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주요 위험지역 에 위험 현수막을 설치하는등 사고예방 에 철 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 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 및 교통두절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예방 경보시설 및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먼저 재해 예 ․ 경보시설 시범설치입니다. 금년에 2개소에 주민홍보 및 재 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예 ․ 경보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암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8억원이 투자되 며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실시 3월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12월까지 편입용 지에 대한 보상등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본 공 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신규로 송청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내실화입 니다. 적립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3억 7,618 만 5,000원과 금년도 수입 5,389만 3,000원을 합 한 금액중 2,598만 6,000원을 사용하고 4억 409 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용계획 2,598만 6,000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와 재난대비 예 ․ 경보시설 관리 운영등 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활성 화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 요령과 풍수해 및 산불진화 훈련등 생활민 방위 위주교육과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에 중 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입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 과 통합경보 민방위시설을 금년에 확충해 나가 겠으며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분기별로 실시하 여 유사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이석균의원 님께서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 수해 긴급조사로 누락된 사례가 있고 재해보상규정상 지원되지 않는 피해농경지에 대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 지원대책 강구 요망으로서 추진상황은 홍 보물 제작 및 읍면 배부를 통한 자연재해 사유 재산 피해신고 홍보와 재난지수 미달 50 ～300 점 미달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농경지 복구상황 지도 점검과 농경 지 마을공동복구 재난지원금 미지급분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사 유시설 피해신고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과 장님 이하 재난관리과 직원분들이 적은 인원으 로다 우리군 재해방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 셨 는데 며칠 있으면 다시 또 조직이 개편이 되면 서 또다른 형태에 업무로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 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업무자체가 완전히 없 어지는게 아니라 또다른 형태로다 조직이 만들 어져서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다 시한번 과장님이하 직원분 들 그동안 참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감 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지역과는 그동안 어떤 무관한 재해로 여겨졌던 지진이 최근에 발 생돼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놀래 었는데 우리군에 어떤 재해방지 대책이나 매뉴 얼중에서 지진과 관련된 방제메뉴얼이 작성돼 있습니까

예 지진 매뉴얼이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 도 되고요. 기억을 못하신다면은 추후에 좀 자료 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주요 메뉴얼이 행동요령입니다. 지진발생시에 피해요령, 실내에 있을때는 밖으로 피신하고 또 주요 경관유지가 있으면 몸을 낮추고 숨긴다 그 런 내용으로 매뉴얼이 작성된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진 관측이나 이런것에 대한 우리 가 뭐 그런시 설이나 또 다른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정보를 접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자체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재해 예 ․ 경보 시설 시범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 고서에 있는 남면 광치계곡과 방산면 수입천에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계획을 자세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의 정확한 위 치는 해당 읍면에다가 저희가 어디가 지금 가장 좋겠느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산면 수입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송현 리에서부터 끝마을인 오미리 파스탕까지 행락객 들이 굉징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또는 장마철 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때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재해 예 ․ 경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설치부터 활용까 지 세심한 계획으로 본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 둘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최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를 우선 시 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 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 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토요휴무인 1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월 2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143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