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예.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 추진중인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사업관련. 편입예정부지내의 우리 군 소유의 임대중인 군유지에 대하여 합진산업 주식회사 송덕호 대표이사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 보고된 바와 같이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계획으로서 대구면 용운리 산 94-2번지 및 산 94-11번지 일원에 1,691,611평 부지에 녹차와 매실, 은행농원, 산림욕장, 수목원 조성과 가공공장, 제다공장, 퇴비공장, 연구소, 판매소건축, 녹차사우나탕, 환경 친화형 펜션단지, 기타 관리동 등 사업으로서 총 350억을 투자하여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내역입니다. 그간 개인에게 임대했던 토지 15필지로서 78,404㎡ 23,717평으로서 공시지가액은 1억 5224만 9348원으로서 지난해 11월 31일자로 해서 임대포기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매각추진은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금년 2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금회 매각부지조서와 관리계획 총괄표,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청자촌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오늘 설명하고 의결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예.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보기에 제가 준비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면을 보면 이동훈 씨가 2007년 1월 12일자에 도면을 출력을 했군요? 그럼 의회에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상정해서 의결하는 게 정말 합당한지 또 저희들이 1월 22일날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그때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 설명을 오늘 해서 오늘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사업가로부터 개회이후 접수를 받아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법률검토는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자료도 분명히 진즉 1월 12일날 출력했고 우리는 1월 22일날 개회를 했고 이 개회를 그날 안 것이 아니라 10여일 전에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임시회 언제 할 것인가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상정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과로부터 매수신청을 받고 그런 과정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없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는데 이런 얘기한 사람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지적 드리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70만평 중에서 일부인 15필지에 23,000평 정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나머지 국유지관계가 처리가 본의원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운리 내에 있는 국유지도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170만평 중에서 149만평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유지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조성부지가 169만평을 예정하고 있고요. 기왕에 군유지 매각했던 것이 7필지에 138만 평의 군유지 매각됐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15필지에 23,000평하면 140만 3,000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해서 매수를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개인사유지가 제 날짜에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유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국유지가 현재 어떻게 인·허가가?

이 부분은 사업주관부서인 경제발전과로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으로 7만 3천 평입니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촌공사부지는 농촌공사본사에서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무과장님께서 이야기기를 해주셨다시피 산림청, 농촌공사 일이 국유지문제가 해결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승인이 의회에서 진즉 일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시설부분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사업기간을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올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의회에 분명히 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다보니까 안돼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다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2007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던 기업체가 가보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우나탕, 친환경 펜션단지, 기타 판매소, 연구소, 퇴비공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촉박하고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운리 합진산업에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군민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면 시설투자가 빨리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늦고 있다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과장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의 과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원래 법적인 환매환수에 대한 법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환수를 하는 절차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현행법상 민법조항에가 환매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조항을 적용해서 환매등기를 추진하고 환매등기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계약서 공증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한 내용 아직 각인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진군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하겠다하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겠다. 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그대로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장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매등기를 추진하겠다고요.

방금 등기이야기는 안하셨습니다. 환매등기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등기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급한 게 아니군요, 거기와 협의한 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환수에 대한 등기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아직 협의를 안 거치고 무조건 졸속으로 오늘 올려서 오늘 처리하는 내용인데 오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환수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회사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의결하면 그렇게 바쁩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보면 또 국유지가 처리 안 된 것을 보면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기관서하고 법률사무소하고는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등기관서와 협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란 표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등기를 명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의회에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내지는 의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 아닙니까? 발목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등기부에 명시되어야 만이 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법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안하면 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협약서체결하고 했던 곳이 있는데 협약서 체결하고 계약서 쓰고 다 했지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온천 만드는 데 말입니다. 등기에 분명히 명시돼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명확한 답을 주시면 그걸 하시겠다 하면 오늘 의결하고 그게 어려우면 협약을 다시 한번 해서 의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분은 등기기관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률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한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기관에 있죠.

등기기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합진산업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조건에 “언제까지 공사를 안 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물론 표기를 하죠.

우리 군하고 합진이지 등기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환매등기를 보류하는 것은 권한이 등기관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기관서는 우리들이 요구하면 써줍니다. 요구하면 합진하고 우리하고 협약돼서….

합진하고 특약하는 것은 환매하는 것은 그냥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환매가 아니고 환수하는 것,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환수하는 것 가능합니까?

환매….

환매에 대한 환수 잘못했을 때?

목적대로 안했을 때는 환매하는 것이 환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잘못 말하신 것 같으니까 따지지 않겠습니다. 환수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장님이하 전체 동료의원님들 들으셨고 군수님도 들으셨습니다. 본의원은 등기부등본에 잘못했을 때 환수하는 조건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승인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한 군민과 우리 의회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처럼 상정해서 의결하는 일 추호도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