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에 보고한 사항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54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원 제도는 중점정비지역 3개 지역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자에게 광고물 종류 크기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56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업은 자율정비 미이행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강제 철거한 용역비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과 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은 광고물 사전조사 및 안내장 배부 등 그리고 불법 입간판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457쪽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사업은 1,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주, 가로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자율정비 참여 단체에게 현수막 크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문구 정비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7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도로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용역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정비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및 용역원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신규 발생 억제와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은 중점관리 구역을 8개소에서 남동공단과 논현지구를 포함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근무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절, 시기별로 탄력적인 운영과 야간 근무 및 필요시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및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114개소에 대하여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화장실, 수목, 공원등의 보수와 모래교체 등 공원 녹지를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청소 청결유지 용역입니다. 관내 32개 경로당이 참여하는 청결유지 용역은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시설물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등 공원녹지를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던 화장실 6개소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공원 권역별 조경관리 공사입니다.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 수벽관리, 병충해 방제, 수목 전정 등 조경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정비 계획은 중앙공원 6지구 진입동선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수벽이식 사업 등 전개 사업입니다. 남촌공원외 1개소 리노베이션 사업은 남촌공원과 구월문화공원내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 소요예산 72억2,400만원중 2007년도에 본예산까지 4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유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할 수 있으며 국유지 10,189㎡는 무상 사용 협의후 추후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논현1녹지 및 공원조성 공사는 논현동 645번지 논현1녹지외 인근 6개 공원에 대한 정비공사입니다. 녹지조성 공사와 공원내 노후시설물 전면 교체와 신형 운동기구 설치 사업입니다. 승기천변 시설녹지 조성 사업은 1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남촌동 643번지 일원 승기천 시설녹지의 차폐녹지대 조성 사업입니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관련 시 재배정 및 시비보조사업비의 적극 반영 요구로 호구포길 중앙분리 녹지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 3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 도심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인천광역시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사업은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가로수 관리, 수벽관리, 쉼터, 교통섬 등 관리와 초화식재 등 상시관리를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전지 및 보식공사로 간판 가림 등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주요 수목 병충해 방제공사는 연 5회 이상 병충해 발생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자가 없는 빌라 지역 등 조경 수목에 대하여 민원요청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소래길 시계 녹지대 잔디관리 공사는 소래길 녹지대와 시계지역 녹지대입니다. 초기 잡초 발생억제와 잔디 활착을 위하여 조기에 약제 방제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는 재해위험 수목 제거, 긴급민원 처리, 조명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광장 및 주변 녹지대 관리는 시청앞 미래광장의 관리 사항으로 조경관리, 분수관리, 수시정비 보수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도심속 허브 산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은 취약시기인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상황실과 산불 전문진화대 18명, 공익근무요원 9명을 현장에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산림 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은 남동구의 공원녹지 산림을 중심으로 한 전 지역의 환경 생태 등을 조사하여 공원녹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등산로 정비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래산, 거머리산 일원 등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소나무병해충 방제사업은 만월산 소나무림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홍보용 방송기기 설치 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약사자연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내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만월산 등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검토사항입니다. 471쪽 논현택지개발지구내 실개천 관리 사항입니다. 주공 논현사업단에서 논현2택지지구 공지 녹지대에 조성한 실개천 목재데크 등 시설물을 인수한 후 주택공사와 합동 운영후 2008년도부터 용역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하여 학교숲, 생태연못 조성 등 학교별 유형별 대상지 현황에 따라 학교숲 조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개인 등 17개소에 대하여 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과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477쪽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구월동 산1-14번지 일원에 시립도서관과 함께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5천만원으로 잔여부지 1필지를 매입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기존 녹지대 정비후 구민 내나무 갖기운동 추진과 함께 연계하여 시설비를 확보하여 2008년도말에 준공 예정할 시립도서관과 함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모래교체 및 쉼터조성 공사입니다. 관내 공원의 모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래 오염도 검사를 요청한 후 결과에 따라 모래 교체 등 공원을 정비하고 만월쉼터 족구장도 정비하겠습니다. 479쪽 산림보호 강화 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은 재해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산물정리 등 사업입니다. 480쪽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및 각종 공해오염 물질 차단으로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남동공단 중앙로에 수벽조성 및 차폐 녹지대 조성하는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481쪽 도로중앙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호구포길 중앙안전지대를 활용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수종 및 규격은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동 노선내 기존 왕벚나무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요,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거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남동구 전체 대상 학교에 대한 1차적인 공문을 통보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진달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구로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하면 서로 하겠다고 할건데 거기서 누락되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 다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남동구가 전체 사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그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조사를 시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현장조사 해서 학교 관계자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논현2택지 개발지구 이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지공간 자리에 축구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축구장이 잔디구장도 아니고 마사토 깔아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논현2택지 지구내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택지개발지구 사업 계획상에 공원안에 축구장 1면하고 농구장 1면이 체육시설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는 원래 나무를 심기로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공원내에 그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나무, 지금 말씀하신 근린공원,

휴먼시아 쪽에 남동공단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린공원이 두 개 있는데 거기요, 1공원은 축구장하고 주차장 일부 농구장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근린공원 2호공원인가 거기는 나무 식재사항입니다, 공원조성이.

거기를 지금 축구장으로 만든다는 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당초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축구장하고 주차장이 돼 있고 일부 주민은 그거 필요없다 나무 다 심어달라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지금 주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58쪽에 노점상, 노점상은 위탁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미관지역에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미관지역이 보통 35m폭의 도로를 미관지역이라고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올리브백화점 옛날에 제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 그거 알아 보셨습니까?

네, 거기 제가 가서 알아 봤는데 앞에 나와있는거 처리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쪽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상에 있는 포장마차 단속하면 미관지구 들어가면 또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인정을 하겠는데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인도를 거의 다 차지한 부분도 남동구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구역구역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장소라고는 얘기를 제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가에서 아량껏 인도만큼 공간을 확보해주라고 부탁을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이요, 지금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단속을 합니까, 지금?

네.

2006년도에도 질의 했는데 남동농협 그쪽으로 단속을 아주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못했죠, 단속 아예.

아니 지금 계속 거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할건데요.

계속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많이 항의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사실 그쪽에도 동절기라서 반발이 덜 하긴 사실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고 조금 애로사항이 남동농협 조합원이 농사지은 걸 가지고 야채 파는 상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이런 때. 요때는 상당히 단속이 농민들도 그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곤란합니다.

단속이 형평에 맞게끔 해서 힘없는 노점상들은 매일 쫓겨다니고 그쪽이 무슨 연합회에 가입돼 있다 그랬죠? 그쪽 계신 분들이 노점상연합회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속이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가 용역은 8명이 하고 있지만 남동구 전체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매일 단속은 못하고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힘없는 분이 단속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금년부터는 좀 형평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몇 월달에 용역을 다시 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네.

지나가다 제가 잠깐 얘길 듣게 됐는데 현재 고엽제 단체에서 하고 있죠? 굉장히 흥분하고 계시더라구요, 만약에 안될 거면 물리적으로 이런 얘기가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사실 입찰이잖아요, 지금.

지금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저희한테 특별한 협의 요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가가 크니까 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모든 장비도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한테 직접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 들은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더라구요.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강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간에 나중에 말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남동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호를 바꾼다고 하셨죠?

네.

이게 남동구 전체 개수입니까?

남동구 도로변에 있는 지정게시대 78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관리를 안하고 76개소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요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구월1동 세무서 앞에 보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본 위원이 한번 우연치 않게 가다가 그걸 떼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걸어놓은 것은 다 뗐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하나 걸려 있더라구요. 안 뗀 게 아마 그걸 교통과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딱지도 없고 거기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것은 떼면서 교통과의 저건 걸어놨냐, 그래서 저도 대답하기가 참 난처해서 캠페인 주차를 하지맙시다 그런 것을 걸어놨어요 남동구청 교통과 그래갖고. 그럼 자기들도 걸어놓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 것은 떼고 구청 것은 붙여놨냐는 소리를 하더라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가 지난 예산 편성 전에 우리구의 각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민원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수수료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광고물협회에다가 거기다 게시하면. 그래서 반영해서 예산편성 해달라 협조 요청해서 거의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부 부서가 아직 그전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거가 많이 붙어가지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이용하도록. 그 다음에 시정 협조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유치 현수막은 저희가 철수를 안하고 현재 불법하다시피해서 된 거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딱지인가 그거라도 붙여 줬으면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시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현수막 붙은 지역은 게시대가 없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불법주정차 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리 예고 차원에서 집중단속하고 예고 차원에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공사를 하기전에 이렇게 언제부터 공사를 하니까 주민불편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프랭카드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플랭카드들이 우리구에서 집행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구에서 발행해주는 증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협회에서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어느 위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건지를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좀 플랭카드 게첩 위치라든지 게첩 기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관련 소관 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게시대에다가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제갈남일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유영일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우홍환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심연숙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심윤보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상건입니다. 그럼 비전 200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07년도 교통과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주차시설 확립, 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를 목표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 마련,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과 대중교통시설물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관리사업의 관리 및 행정지도,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6개 전략과제와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추진,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의 4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일등 남동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87쪽에서 488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마련으로 상습 무단횡단 예방과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조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시비를 포함한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등 품격있는 교통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교통문화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체납액의 30%인 2억9,700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사항으로 비전임계약직 6명 및 서포터즈 인력 7명을 확충하여 민간용역단속을 대체하고 6개조 48명을 투입 상습위반지역 근절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로 체납액의 10%인 25,079건 10억2천만원을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구월1동 1210-16번지 일원에 37면의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94년 12월 이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중 2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한 명당 50만원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은 역세권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시 최대 1천만원, 학교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시비 포함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9개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추가 위?수탁관리 운영으로 20개소의 무료주차장중 20면이 넘는 6개소 313면에 대해 시설물 정비 및 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버스승강대 설치 및 교체 10개소, 버스정차선 정비 20개소, 버스승강대 238개소중 보수 대상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편익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율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류장 안내기 설치로 시청 후문을 비롯한 17개소에 정류장 안내기를 설치하여 버스 도착 시간 등의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국비 1,500만원을 총 1,953대의 용달, 개별, 일반 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 사업에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지도단속으로 화물차 밤샘주박차와 택시 및 버스 준법운행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택시 전액관리제 점검과 자동차 주선 및 대여업체 단속을 반기별로 추진하여 여객자동차 경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준법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접수를 통하여 1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관리 및 행정지도로 연 2회에 걸쳐 309개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연 4회에 걸쳐 무등록 정비업체의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정리를 연 4회 실시하여 무단방치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48,007건 76억900만원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자료정비 및 압류 확행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안내 강화 및 사건 송치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월 1회이상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확립과 우리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시작 20분전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주 1회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액 32,977건 64억9,800만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자료 정비 및 압류 확행으로 고질 체납자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시비 포함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함으로서 낙후된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로 논현동 445번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남동공단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구월동 아울렛 부근외 2개소에 고정식 3대를 설치하고 차량탑재용 2대를 확충하여 신속한 단속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으로 단속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해소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구민의 교통문화 의식 제고 및 구민들에 대한 주차문화 홍보를 위해 사업비 900만원으로 1월중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검토사항으로 51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철도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원상회복으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현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단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원상회복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아스콘 처리에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공단본부나 시청, 경영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유지 매입 등 사용요청시 폐아스콘 등 일괄 처리토록 협의하여 아스콘 처리비용 4,500만원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큰방죽사거리 혹시 아십니까?

작은구월사거리 쪽이요?

큰방죽사거리가 안기부 사거리에서 구월사거리 있죠, 작은구월사거리까지가,

네, 네.

큰방죽사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구월동 쪽으로 오다보면 U턴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U턴을 해야 되냐면 작은구월사거리까지 와서 U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U턴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남촌동에서 나와서 큰 도로를 타고 와서 U턴을 할려면 작은구월사거리까지 와야 U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지역은 군데군데 풍림 쪽으로 들어가는 쪽 인제 우측은 사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풍림아파트 두 군데가 들어가는 게 되죠.

경유해갖고 나오니까 그 안이 복잡하니까 자꾸 거길 경유해 갖고 나와요 차들이 보니까. 그래서 좌회전 할 때 U턴,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그 다리를 지나야 된다는 부분, 풍림아파트 쪽 지나서 위쪽으로다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그럼 예나지나 들어가는 데다 선을 하나 좌회전 때 같이 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나지나 쪽에 그쪽에서 턴 할 수 있는,

좌회전과 동시에 턴 할 수 있는,

거기가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내 철도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원상회복에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지금,

임시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주차용지를 없애버리면 대책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공단본부실천경영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토록,

그거는 그 위쪽에 시유지가 없어요, 지금 임시주차장 사용하는 위쪽에. 그래서 시유지도 거기도 일괄 매입을 할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폐아스콘 처리가 한 4,50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주차난 사항에 있어서는 거기 공사가 수인선이 실질적으로는 논현택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상화로 할 거냐, 지하화로 할 거냐의 문제가 다시 또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방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사용하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이지만 큰 저기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이니까 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방법은 없는데 공단주차장 사항에서는 사실은 폐휴유지 쪽에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공단 자체가 산자부 사항이 있고 또 시도 시 교통 쪽말고 경제통상 쪽에서 그 쪽에 비즈니스센터라든가 큰 시설물 짓겠다고 했거든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주차장으로다 써야 된다라고 계속 시에다가 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내용을 쭉 보면 관련법규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법규가 여기 하는 데 문제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저희같은 경우 도시정비과나 문화홍보실 쪽하고 협의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관련법규부터 검토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번에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에서 월정액으로 요번에 하는 주차장 있죠?

네.

주차장별로 전부 신청이 다 마무리 됐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면 관리이전을 도시관리공단 쪽에다 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로 월 정기권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월 정기권을 많이 요구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전체 다 월정액으로 한다 하면 그건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는 월정액으로 해라 그랬는데 아마 수요가 거의 차는 것 같습니다.

월정액으로 전부다 돼 있는 부분하고 또 일부하고 일부는 월정액 일부는 그냥 시간당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쭤볼게요. 월정액으로 전부 10면이면 10면을 다 줬을 경우 진출입로 진입하고 출입할 때 지금 열쇠로 돼 있더라구요. 열쇠로 돼서 그 분들한테 열쇠를 하나씩 주고 열게 돼 있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열쇠를 열고 나가서 다시 와서 차를 세워놓고 잠궈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월정액이라는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보면.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댔어. 그래갖고 이 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기 자리로 갈려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차가 대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되고. 몇 시간만에 예를 들어서 연락했더니 몰라서 그랬다 자기는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럴 때 그 분이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데 조치해달라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은 조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간석4동쪽에 돌산마루주차장에 전체 유료화 주차장을 전체 관할하는 24시간 근무가 있어요. 근무자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어떤 형태가 됐든 그걸 해결해주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전체가 아마 숙지는 안되고 주차관리요원들만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걸로다가,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진출입로에 대해서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게?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 저기를 설치할려고 하면 그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대당 알기로는 CCTV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3천에서 3,500까지 얘길 하는데 그거 3,500 들여서 그걸 나올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경영상의 수지가 세이브가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기둥을 해놓고 쇠사슬로다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에서 유행하는 리모콘 이런 거로 할 때가 한 3,500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는 월정액 아니면 월정액을 다 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몇 면은 월정액이고 몇 면은 그냥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남아있는 부분하고 월정액으로 신청한 부분하고 구별이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 남들이 보기에 본인은 내가 여기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차 넘버를 써 주면 혹시 안되나요. 주차안에.

이면적인 사항인데요, 만약에 거기다가 넘버를 써주게 되면 그렇지 않은 구민들이 무슨 거주지우선주차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거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들리더라구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돈 월정액을 내고,

돈을 냈는데도 그러더라구요. 월정액으로 하면 저희가 보통 3급지로 생각해서 월 4만원 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30분당 400원을 내고 15분마다 200원을 추가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월정액으로 하는 게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전화해서 그런 항의성의 전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월정액 부분으로 전체다 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남겨놓는 지역 이런 식으로다 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전부 다 채워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팻말이 월정액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30분에 500원이든 이 팻말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신청한 분들은 그걸 다 아는데 그 주위에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그걸 신청 안한 분들은 여기가 월정액 주차장인지 그냥 일반 돈 내는 공영주차장인질 잘 모르니까 그런 표시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 주차장 앞에 월정액으로 다 차 있는 주차장인데도 예를 들어 30분에 500원 이런 돈 받는다는 표지판만 조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시가 안나더라구.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얘기를 해서 번호 넘버링을 1번, 2번, 3번, 4번 해서,

1번, 2번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구민들이 여기가 그 넘버를 써 놨을 경우에 이게 보통 사람 저기들이 넘버를 써 놓으면 아, 여기는 지정이 돼 있는 걸로다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주차장에서 만약에 차량들이 파손되고 이랬을 때 보상 관계나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상 예를 들어서 그냥 들고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치가 않은데 월정액으로 끊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이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전체 무슨 보험이라든가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이 크지는 않지만 동네 애들한테는 놀이터가 되거든요. 낮에 같은 때 차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니까 놀이터가 되더라구. 차는 예를 들어 한 20면 짜리 주차장이면 한 세네 대 서 있는데 공간이 비니까 거기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 하더라구요. 분명히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애들이 놀다가 파손됐는데 그거를 주인이 보고 그 애가 했다는 거를 잡으면 엄마나 누구한테 청구를 하겠지만 그거를 몰랐을 때 대놓고 어디 갔다 오니까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면 황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1차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자기가 가입한 게 있으니까 1차적으로 차량 파손으로 해서 자기 정비를 먼저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추후 그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얘기하신대로 파손 상태가 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시일이 많이, 예를 들어서 소송이 그거 해갖고 바로 인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상해주거나 아니면 피해보상을 하는 이런 사항은 안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럴 경우는 소송이나 이런 거가 돼서 진짜 그게 그쪽에서 놔둬서 파손이 된 건지 이런 거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찾기가 만약에 밖에서 파손돼서 들어와서 안에서 파손됐다라고 하면 그러겠지만 그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아마 향후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만들 거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 단속 관련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동네 안에 보면 이면도로에 황색선 돼 있는 데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황색선이 예를 들어서 어느 라인에 그려져 있는데 옆에 벽이나 이런 게 있다가 허물어져갖고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안으로. 실제 황색선이 이쪽 바짝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황색선이 바짝 있던 게 공사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니까 황색선은 여기 그대로 있고 차 들어갈 3, 4m이상의 공간이 생기니까 차를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황색선 안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를 끌어다 견인을 해놨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색선 있는 데는 무조건 차를 대면 안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 자체가,

그러니까 황색선,

안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셋백식으로 돼 갖고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황색선이 있는데도 공간이 있으니까 차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차를 댈려고 한다면 황색선 부분만큼 지워져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지워져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런 사례가 된다 하면은. 그러면 그건 그 황색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는 그게 셋백해갖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황색선 여기를 지우고 바짝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지우다 보니까 공간이 한 1m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차가 충분히 주차하고 남을 한 3, 4m 공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차를 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황색선 바깥 쪽으로 못 대게 돼 있지 안쪽으로 못 댄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여기다 댄 거지, 안쪽으로. 이게 견인조치 됐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빨리 조치를 안으로 들여서 그려놨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나 뭐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씩 있거든요. 그럼 공사를 하다가 부분부분 끊어줘야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황색실선 주정차 금지구역선이 예를 들어서 500m, 700m 계속해서 쫙 있는데 중간중간 끊어주고 그러면 그거 자체 황색선 그은 주정차로 그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많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 자체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많지 않고 코너 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니까 한 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걸 해줘야지 이 사람 말고도 계속 거기 누가 차를 많이 대는 곳이다 보니까 분명히 계속 댈 거라고. 그럼 단속하는 분들은 계속 거기서 딱지도 붙이고 견인도 해가고 할 건데 그걸 빨리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아마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군데 저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부터 단속 자체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신문 보니까 견인업체요 계약이 안돼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대로 저희가 현재 업체하고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현재 업체에도 본인들의 여건을 얘기하고 또 저희도 저희가 앞으로 단속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그런 사항을 감안한 것까지 생각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지금 견인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 하셨어요?

저희 계약은 2년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5년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조율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올해부터 그럼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지연 추진에서 보면 비전임하고 서포터즈 10명, 구자체 서포터즈 10명 해서 많이 단속 요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연장해서 단속해주실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서포터즈하고 비전임 인원이 늘어난 데는 금년 7월에 입주되는 구월주공하고 간석 그쪽을 보강을 해야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원을 보강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아마 전과 동 사항이 되겠고 금년부터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민간용역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글자그대로 비전임직원하고 서포터즈 직원하고 합쳐서 저희 공무원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데요, 운영시간은 저희가 정하는대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을 안 나는 쪽으로다가 단속을 시킬 사항입니다.

매번 말씀드린건데 저녁시간이나 이런 때 골목골목을 단속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골목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큰 대로변 말고. 이런 경우 단속을 안해버리니까 퇴근시간 같은 때 보면 차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막 매번 심각하더라구요. 엊그저께도 한번 경험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올해부터 단속을 버스 다니는 골목 정도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 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논현2택지 그게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축구장으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구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들었으면 해서요. 그게 또 축구장도 그냥 잔디구장도 아니고 마사토로 깔아놓는 축구장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그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 경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가 1녹지는 현재는 축구장, 주차장 그리고 일부 조경시설하고 2녹지는 산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남동공단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녹지 부분을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를 검토할려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은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 있는 주차장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인데 주공하고 맨 처음에 변명은 아니지만 시 주택건축과의 사업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는 자료가 현재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됐던 사항 자료는 없고 최종 승인된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남동공단하고 접한 부분이라 사실 녹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사토로 깔아놓은 축구장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번에 동사무소 순시에서 질문사항에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됐으니까 주공하고 협의해서 조경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시에 주민의견하고 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잠깐만 보충질의좀 할게요. 그쪽 휴먼시아쪽 101동, 102동 쪽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보통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사업승인할 때 주차대수 비율이 법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는 1세대 하나입니다.

보통 다른 데 정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논현 아닌 다른 지역은 한 1세대당 주차 대수가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세대당 하나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심의를 할 적에 공동주택사업승인 심의를 시에서 할 적에 심의 과정에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건폐율을 상당히 낮게 해서 탑상형으로 해서 높게 지음으로써 지상공간을 녹지 등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전면 100% 지하로 넣어라 이렇게 해서 시의 건축심의 규정을 또 바꾸었습니다, 작년말에. 그러는 바람에 향촌지구도 몇 번 설계를 다시하는 바람에 많이 지연되고 또 한화나 그런 데도 바뀌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월지구를 보면서 바뀐 사항인데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한 대 이상으로 추진을 자율적으로 법적으로는 한 대이지만 그렇게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어떻게 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우리 구가 사업승인 시에서 사업승인 내 준 거, 또 우리 구가 내준 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구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저도 관리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간석이든 향촌이든 대우재든 요런 데가 있는데 아마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쪽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편입에 관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석지구도 그렇고 향촌지구도 그렇고 대우재지구도 그렇고 추가 편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방문도 하고 위원님들간에 주민들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현재 간석지구에다 포함을 해달라는데 간석지구는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편입했을 때는 향촌지구 마냥 또 사업이 2, 3년 지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편입돼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업 시행자나 또 우리가 판단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별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작년 연말에 일단 유보지역으로 사업계획 방법은 유보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놨는데 현재 시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13개 지역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7개 지역이 되고 6개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구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신규로 올라간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년이상 한 거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더 세밀히 검토한 후에 검토하는 걸로 진행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월말까지 저희들보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지역을 포함을 해서 부결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1월말까지 다시 일단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우선 돼야 거기에 편입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제3의 방법으로 정비를 할 건지 그건 그때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그래서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편입해달라는 면적이나 이런 게 얼마정도 되나요?

약 4,500회베 정도 됩니다.

그럼 가구 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면적에 비해서 가구 수가 많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물론 사업도 지연되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기간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단독으로도 개발하는 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면적에 비해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에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윗 지역과 연계되는 그 윗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정비지구로 다시 해달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간석지구 말고 예를 들어서 대우재지구 지역도 이런 민원이 있나요?

네, 대우재도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학교 옆쪽으로도. 거기도 인제 옛날에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쪽을 포함해서 추가를 해달라고 거기도 한 10,000회베 정도 거기도 1090번지 일원에 10,000회베 정도가 현재는 8,000회베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10,000회베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직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안됐어요, 간석지구 마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시행자나 저희 구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우재쪽 부분이 삼보주택 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

네, 어떻게.

구월3동 삼보주택 구역도 지난번에 유보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 대우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삼보주택은 간석구역이,

아니 구월동 구월3동.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저기했는데 그건 주택재개발,

요번에 구에다 올린 것 같은데 거기도, 삼보주택 구역.

일단 올렸던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전체 주민의 의견이 있던 지역에 대해선 전체 다 1월 31일자로 반영해서 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뭐든 보면 위치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옆에 옆에 이런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최대한 들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사업시행 당시에는 건축한지 얼마 안됐지만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평균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4, 5년 됐던 건축물은 구획정리할 경우에 감보율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건물이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다른 데 새로 짓는 거 보고 우리도 거기 편입해달라 이런 거가 생기듯이 향촌지구도 간석지구도 그렇고 대우재도 그 쪽은 상당기간 진행을 했단 말이죠 어떤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쪽에 막상 다 되고 나서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면 또 지금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편입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방침이 개발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도 물론 검토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지역도 그 인근과 포함해서 광역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주차난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충분히 개발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니까 단위를 좀 크게 검토하라 그래서 올리브백화점 뒤에도 3개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협의가 안되고 각 구역별로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되는 이익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역별로 단계별로 따로따로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이 반대되는 민원이 생기고 있는 입장도 있고 추가 편입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현재에 시공함으로 인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존치됐던 지역이 앞으로 2, 3년후에 시공할 적에 이 쪽에 기존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시기가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국장님 여쭤볼게요. 보통 주거환경개선이든 재개발이든 요번에 할 때 보면 노후 불량주택율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몇 퍼센트 이상이 넘어야 지정하고.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몇 퍼센트이상 몇 년 이상.

그거 자료는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