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기관련 법령 재·개정에 따른 대기보전업무의 증가 및 남동공단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인력 충원과, 2007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무인력보강 지침에 의한 인력확충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 정원을 754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순증내용은 일반직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 총계 정원을 773명에서 77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정원을 773명에서 778명으로 본청의 정원을 498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계로서 678명에서 683명으로조정이 되겠으며 본청정원은 445명에서 450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중 7급의 정원은 196명에서 198명으로 본청의 정원은 144명에서 146명으로, 8급은 총계는 207명에서 208명으로, 본청의 정원은 137명에서 138명으로, 9급은 총계 정원은 90명에서 92명으로 본청의 정원은 52명에서 54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대기보전업무의 증가와 남동공단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대기환경분야 업무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인력 4명을 보강하는 내용이며, 2007.1.1부터 현행 표준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실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 담당부서의 기능보강이 시급되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군·구 7급이하 1명을 인력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 754명에서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총 5명을 순증 항여 759명으로 조정하였고, 총계 정원은 773명에서 7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분야 인력보강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조직관리부서 기능보강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인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남동공단에서 지금 팀을 하나 늘려서 주로 대기업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를 맡길 생각인가요?

이미 법으로다 악취방지법이 04년 2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남동공단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가 2006년 1월 24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의 신규사무가 발생이 됐구요. 이외에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이라든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추진사항, 이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상당수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력을 충원하게 돼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이거 맡아서 시행한 거죠?

그전에는 시에서나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맡아서 시행한 인력.

그 시에서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확인을할 수가 없구요. 우리한테 업무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소요인력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기관련 해서 이 사람만 충원할 게 아니고 대기관련하면 장비같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장비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장비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장비는 그럼 인수를 맡은 겁니까?

장비는 별도로 인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남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업무가 연관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뭐 어느 남동구에만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의 환경변화로 현실에 불부합되는 규정정비 및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함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조항해석에 따른 혼선방지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1항 특별휴가를 기존의 19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일수는 개정사항이 없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시 현행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자녀 및 그 배우자 사망시 현재 2일을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3일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제2항은 임신중 여성공무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기간중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고, 임신 4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에 한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조항에 대하여 출산 전후에 90일을 출산휴가를 얻되,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의 유산·조산·사산과,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3제3항을 금번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출산휴가부분은 2006년 11월 1일 개정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규칙으로 행정자치부 외규인 공무원 휴가규정에 의거 개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주민과 동일시함으로써 외국인의 위상을 재정립함은 물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의 조기정착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부분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을 위한 시책의 추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의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며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화합을 위한 여건형성을 위하여 시책사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및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에 관한 사항,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써의 남동구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구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각종 문화·학술행사 개최와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포함한 각종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공헌한 외국인과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의 총무과 소관 개정 및 제정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내 거주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임신 16주 미만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 대해서 나와있고 밑에 3항에 임신기간 16주 이상부터 나와 있는데 임신기간 16주라고 함은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이 끝나는 시점이죠?

네, 끝나고 5개월이 시작되는 시점,

5개월 이후로 시작되는 시점인데 5개월 이후에 유산과 사산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사항은 제가 적극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성분이라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유산이나 사산은 4개월, 16주 미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16주 이상이 된다면 안정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거의 만약에 출산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거의 안하는 휴가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16주 미만의 유산과 사산이 중요하지,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다 유산과 사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11월 1일 개정돼 가지고 시달되었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사항은 행자부 예규로써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7조3항4호에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의 임신 16주 이후부터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주 미만이 되는 유산·사산이나 어떠나 입덧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일반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법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방에 의한다. 다만, 이 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수정해도 상관없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 같은 데다 전부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에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때에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16주 미만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는 걸로 해석이 돼있고 또 행자부 예규에도 그래서 16주 미만이나 입덧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휴가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우리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래서 이랬다 이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구요. 저희 의원들의 생각에는 누가 이걸 정했는지 모르지만 16주 이상에서 이런 유산, 사산이 거의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거는 되고 가장 중요한 16주 미만은 다루지 않는 거 자체가 이 전문가 자체가 이거 잘못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생각에 사고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영분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이나 행정자치부 예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부 기관에서 제정한 안을 가지고 어떠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로써는 그러한 하부기관으로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저도 이거를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거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게 규정에 보면 개정이유가 우리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거 입법취지를 보면 지금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특별휴가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이게 당초 행자부안은 19일이죠, 그렇죠?

네, 당초의 안은 그렇습니다.

근데 19일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남동구 30일로 올렸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계양구 같으면 36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구 33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중구 33일이죠.

네.

이렇게 지금 울산북구 같은 경우 41일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료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게 30일로 한 것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중간정도를 지금 선택한 건가요?

네, 항상.

30일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구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시게 되겠지만 이 조례 개정의 원인도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너무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특별휴가일수도 행자부안으로 19일로 조정되고 그래서 모든 이런 출산휴가 관련부분도 그런 계기로 해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충분히 휴식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어떤 구민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러 우리 인천시내 각 구·군의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평균치적인 그런 중간적인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많이 논다 뭐 그렇게 우리 공무원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게 맞는 거겠죠. 우리 총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걸 인정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뭐 정부방침이 주 5일제 근무라는 거지 공무원만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율하는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뭐 입장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지금 특별휴가일수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 사항은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이나 행자부 예규로써 지정을 한 안대로 이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남동구가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다, 저는 그렇게 항상 자부하고 제가 의원 세 번 돼서 지금 9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남동구의회가 10개 구·군중에서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공무원 또한 가장 유능한 우리 남동구 직원들이지 않나 공무원들이지 않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 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36일을 좀 하자, 계양구하고 같이 맞춰주자 그거에 섰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협의가 30일로 원안으로 하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좀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남동구의회 예를 들어서 급료책정 할 때 남동구의회가 가장 적게 받는다 그러면 아마 남동구의회 의원님들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준다, 그러면 아마 다 좋아할 거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법에 어긋나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구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지금 거기 우리가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특별휴가에서 지금 16주 미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지금 하위직 공무원님들도 얘기가 16주 미만을 넣어달라, 특별휴가에.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하고의 견해차이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시는 게?

네.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조3의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16주 미만은 여기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16주 이후에 대해서만 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된 걸로,

그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경직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생각은 16주 미만이 여기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김승태 위원님이나 김영분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무원 복무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의 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입장이나 어떠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상부조직인 대통령령과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그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라면 그러한 어려운 경우를 처했을 때 특별휴가를 많이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현행적으로는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을 어길 수 없다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수용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집행부가 너무나 옹색하게 지금 해석하는 부분이구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구요. 또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 제가 여러, 지금 이렇게 보면 팀장급 이상 분들은 남자분들은 거의 다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것이 여성 실제, 저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저도 유산, 뭐 저희 집사람도 유산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의 하위직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봤지만 다 필요하다,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도는 혹시 이렇게 제가 질문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타 지자체에 미치는 여파가 남동구 때문에 타 지자체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는 거 아닌가. 속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이거 때문에 남동구 때문에 다른 약 한 3백개 지자체가 파급되는 효과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속내는?

자꾸 제가 이런 답변하면 좀 소극적인 답변으로 판단하실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규명령으로 시달된 대통령령의 범위내 또 행자부 장관의 예규, 그 시달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걸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우리 입장으로써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공포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남동구 이렇게 좋은 조건 아니냐 그랬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후생복지를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분명한 현실은 어떠한 대통령령을 어겼을 때 시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원이 조례를 입법하는데 아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한다 그러면 안되겠죠, 당연히.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반려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의회 나름대로 타격이 있죠. 왜. 의원들이 지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알아봤구요, 저희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또는 사기진작 이런 거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의도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을 넓게 생각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에 총무위원장실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공무원의 배려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도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총무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성에 의해서 출산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존폐의 위기, 존립에 처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출산의 방향으로 봤을 때 적극 장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내용중에 제23조 2항에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 일반병가를 얻을 수 있다를,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확보이상 되도록 부여하며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병가를 얻을 수 있다로. 그 다음에 개정안중에 1,2 삭제하구요, 3항 삭제하시고. 수정을 3항 임신기간중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산·조산·사산한 날로부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임신16주미만의 경우에는 20일까지, 2.임신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에는 30일까지, 3.임신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4.임신28주이상인 경우 90일까지. 그리고 밑에 4항 단서 중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하기로 수정동의하구요, 기타 내용 등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일몰제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체계는 제5장, 제29조, 부칙 제3항, 서식 2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등,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규정은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및 신용보증재단,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은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3조에 정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및 시장정비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안제14조, 안제15조, 17조, 19조, 21조 내지 제22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은 안 제18조 및 제20조에 정했습니다. 직접사용의 의미 및 감면신청,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에 대한 보칙규정은 안 제24조 내지 제2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론 및 합동작업을 거쳐 표준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