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우리 구청의 모든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2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에 의해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위임하고, 별표3의 제2호 나목 징계의결 및 처분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폐지하며, 별표3의 제2호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별표3의 제3호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며, 별표3의 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저촉되어 삭제하여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이 구의회로 제출된 이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별표 1내지 별표 3의 소관부서 란에 있는 총무과와 사회복지과를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내지 별표3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행정관리과로 하고, 별표2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구보인 팔공메아리에 대한 광고유치로 구의 재정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고 또는 응모 등으로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보의 편집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구보 명예기자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독자 참여에 따른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광고주에 대한 광고료 납부근거를 개정하고 광고를 수주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 증대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 직영 사업소의 설치와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명칭을 운영·행정위원회와, 복지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2007년1월 1일부로 관리, 운영방식이 위탁체제에서 직영체제로 변경된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에 편성시키고, 운영·행정위원회의 소속인 총무국의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복지산업위원회의 소속인 사회산업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정흥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정해년 새해에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4H운동의 슬로건 아래 역동하는 동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만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5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한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과 설레임을 안고 한편으로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업무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800여 공무원들과 하나가 되어 동구발전의 초석을 다져 부자 동구, 사람이 모여드는 동구라는 찬란한 열매를 맺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호간 충고와 다양한 의견개진 및 대안제시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상생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소모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무릇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한 결과 평가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동구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이 그간 구정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된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계획이나 평가가 이론도 없고 적용된 방식도 없고 너무 피상적으로 안일하게 진행되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용편익분석이니, 비용효과분석이니, 심사분석이니 하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이나 평가의 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동구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2005년 동구 주요업무 평가결과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번씩 다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50부정도 발행하여 각 지자체에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요업무보고서를 평가결과보고서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부실하다는 말조차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도 없으며 거기에 수반되는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근거도 불충분할 뿐만아니라 반성적, 분석적, 체계적 평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잘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고서야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평가총평이 언제 준공했고 언제 입주했다는 것이며, 각 지역의 특성은 모두 무시한 채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결과가 천편일률적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기록해 놓은걸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실 공히 중앙이든, 지방이든 행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는 건설현장에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다는 자체보고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효목1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 해맞이 동산 조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보면 시민들에게 산책, 휴식 그리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맞이 공원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11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공원 조성 후 주민 활용 방안정도는 보고서에서 다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확보, 평가 결과의 Feedback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이 책의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자면 55건 중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서를 내는 것은 낭비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평가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감사 등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 때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산업위원회 각 실과에 2006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 비용-효과측면에서의 분석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비용-편익과 효과분석은 원래는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제는 타당성이 확인이 되어야만 여러 저항인자에 대해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 등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 선택이나 보충작업이 아니라 기초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과의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 환경청소과의 대기오염,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자금,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해 사후 평가식의 과제를 제시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유감스러웠습니다. 통계적인 자료 등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나 계속사업인 경우 수정보완 할 점 정도는 지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착각하는 듯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개론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의 대기오염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봉무산업단지, 혁신도시건설 등 대단위 건설 사업에 따른 비산먼지에 대한 향후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져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고는 본 의원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가스,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가스 못지 않게 비산먼지의 유해성이 현대사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암을 유발하고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처한다면 사후 땜질식 행정,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제과의 친환경미나리단지의 경우는 수익면에서 다른 작목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평가할만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고 농민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보완해야 될 점 또한 많았습니다. 팔공미나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려면 봄철에 두 달 정도 가판대에서 판매하는데서 벗어나 1년 내내 생산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 출시를 위한 기술교육, 판로개척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청도 한재 미나리를 능가하는 팔공미나리를 동구의 대표 작목의 하나로 정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용편익-비용효과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사후에라도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밝혀 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운영방식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편익-효과분석을 해봄으로써 앞서가는 행정을 정착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예로 효목1동에 소재하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운영방식이 문화부문의 경우 2007년도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한 근본적인 목적이 공익성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도록 부구청장께서는 운영체계의 변화에 대한 비용편익이나 효과적 측면 혹은 투입비용 대비 산출성과의 측면에서 대략적이나마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정사업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소위 목표관리제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정사업 가운데 일정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도록 하여 추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추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나갈 것이며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부서 혹은 담당자에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그간 의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당자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잘해보겠다는 식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2005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재탕, 삼탕 되는 내용도 많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이고 또 의원의 질의에 골치 아프니 그냥 예우해서 잘 해보겠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내는 목표관리제를 활용해 나감으로써 공무원사회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대구시에서도 물론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이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MBO방식을 적용해 왔고 다시 균형성과 관리 BSC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성과관리제를 적용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불합리한 점이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005년도 업무보고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작성해놓은 것을 보고 이런 업무보고는 시간낭비며 행정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된 것은 취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정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것을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의 인식에서부터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하는 동구, 깨어있는 동구 재창조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주민들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먼저 제163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 동안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준비와 또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을 챙기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주신 김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주요업무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견해와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구문화체육회관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공익성을 좀 향상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구정사업을 위해서 MBO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등 크게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견해와 MBO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은희 의원님께서 구정의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평가관리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행정이라는 특성이 바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 원리라든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는 각종 회계분석 방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평가를 위한 각종 지표 개발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쉬운 집행과 산출측면에만 많이 비중을 두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양적 성장 집행위주의 우리 행정문화와도 많이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전반이 서구 여러 나라나 OECD 선진국에 비하여 평가분석기법이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용편익분석이나 여러가지 경영평가 기법들을 통한 평가분석이 일반화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공공부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 수단에 맞게 정책이나 사업, 업무가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렇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사후 감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상급기관의 평가라 할수 있는 행자부에 중앙행정기관평가, 또 대구시의 평가, 그리고 우리구 자체평가가 수행되어 왔고 동시에 사후에 감사의 방법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 감사원 감사, 중앙행정기관, 대구시 감사 그리고 자체 감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민간 분야의 비용편익 분석 기법을 다소 원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란 것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500억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1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사전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지원 분야, 복지, 보건, 민원 이런 분야 등은 그 특성상 계량적인 평가가 다소 곤란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의 성과를 우수, 향상, 노력, 부진과 같은 크게 네가지 등급화에 의해서 그 과정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심사분석의 방법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보다 명확한 평가, 또 계량화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는 추세임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작년 4월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능한 한 명확하고도 계량적인 성과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평가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적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작년에 구정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과 작년 구정업무평가에 대한 내용과 올해 구정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실행 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성과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구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면밀히 평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임무 또 전략목표, 당해연도에 달성할 성과의 목표 그리고 이를 측정할 산출지표 및 성과지표 등 보다 세분화되고 계량화된 검증방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분석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BSC라는 자치구 단위에 적합한 성과관리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균형성과표라는 BS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야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정책이나, 사업, 업무의 관리 방법의 하나로서 종전에는 이런 이윤과 편익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했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재무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우리 주민들 고객의 입장, 우리 조직내부의 진행과정, 또 능력향상을 위한 성장측면 각종 측면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법으로써 상당히 유용한 평가방법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7월에 BSC Task Force팀을 조직하였고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바 작년에는 BSC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는 각 국에서 추진해야 될 전략목표가 11개이고 이를 각과별로 나눈 전략과제가 237개이고 그러한 전략과제가 이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측정지표가 398개를 도출을 하고 지금 시범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각종 사업평가가 미진하다고 예시를 들어주신 해맞이동산 조성사업이나,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기오염 등등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BSC 성과측정에 넣어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해맞이 동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주민들의 이용율이 몇 %냐 또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은 매출증가율이 얼마냐 또 시장점유율이 얼마냐 이런 것을 개량해 놓음으로써 그 성과달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MBO의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BO 즉 목표관리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BSC라든지, 민간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식스시그마 같은 성과관리의 하나의 기법의 하나입니다. 저희 행정부분에는 99년 7월부터 도입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MBO는 성과관리에서는 유용한 도구라고 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활성화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MBO대신에 앞으로 BSC로 대체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저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BSC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관리제가 다소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정 도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도시에 교통과에 목표는 지하철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건설되면 교통과에는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건설됨으로써 그 도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만약에 파산이 된다면 교통과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주민들의 복리는 떨어지는 이런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BO가 목표관리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체된 것이 바로 BSC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BSC든, MBO든 이런 기술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다 장단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열의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이러한 전문적인 기법의 평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중시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과 애착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결과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새롭게 제정된 지침과 법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심사분석과 평가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비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해서 약 7,600평의 대지에 연면적 3,500여평의 규모로 2004년 5월 4일 개관해서 그동안 위탁운영을 하여왔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위해서 그동안 필요한 직원을 일반직 공무원 3명, 계약직 공무원 7명을 지난 1월 1일자로 배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월 29일자로 2차로 관장을 비롯한 5명을 계약직을 추가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 문화체육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익이나 효과로 볼 수 있는 동구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공성을 향상을 하고 또 운영비용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동구주민 특히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또 무료로 공연 관람권도 배부를 통해서 다소 소외된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우선 대관을 해서 시설의 공익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예술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및 기획분야의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전시 또 창작 작품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즉 공공성 강화와 문화예술성 강화의 경우에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큰 편익이나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예를들면 단일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 나가겠으며 기타 운영경비의 절감을 통해서도 구비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그동안 위탁운영시에는 최대 관리인원이 28명까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관리인력이 17명, 또 우리 구청인력이 7명해서 모두 2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는 인력은 전부 16명으로써 인력을 최소함으로써 저희들 추정컨데는 약 연간 약 1억5,000만원정도의 경비는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줄다보니까 관리 사무실 면적이 다소 생겼습니다. 이 면적을 활용해서 문화강좌 강의실로 두 개를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문화강좌를 늘린 결과 매출도 1억원정도 더 생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순익도 5,000만원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부분도 위탁할 시에는 그 전체를 소위 전세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만 리스로 하고 운전인력은 우리 구청의 유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이 부분도 연간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는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계획한 대로 실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수시로 분석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저희들이 정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표들이 더 쉽고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꼭 MBO를 고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MBO든, BSC든 우리 구정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지 꼭 MBO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의 경우도 이렇게 미리 비용편익이나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개략적으로 1억5,000만원의 경비가 절감효과가 있고 또 사무실 축소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이윤도 있을 수 있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면에서 수익을 더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면에서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효용적 측면에서 어떤 플러스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것이지 꼭 MBO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를 지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유도해서 더 발전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서 주요업무평가결과 보고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활용도면에서 부진한 해맞이 동산의 경우 본 의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나루타운 앞으로 조성되어 있는 오솔길에 꽃과 잔디를 식재 하고, 산책조깅 코스를 조성하여 주변경관을 재정비하고 해맞이동산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에어로빅, 국선도 같은 무료강좌를 연다면 아침운동 장소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곳이 지나가는 그냥 운동시설이 아니라 머무르는 운동시설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에 부착 첨부된 지도를 보면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20-30분 정도의 조깅코스를 조성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아양교를 건너가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효목1,2동 주민들을 흡수해서 명실상부하게 해맞이 동산은 또 하나의 동구의 대표적인 운동시설로 재탄생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선으로 이래 그어놓은 것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점선입니다. 효동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점선 170m가 지금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주들 이것도 만일 지주들이 허락을 동의를 얻는다면 연결 할 수 있습니다만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안으로는 빨간 점선으로 해 가지고 효동초등학교로 와서 푸른 점선으로, 푸른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이것이 한 2.6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만보기를 차고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만보 걷기 운동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딱 만보 정도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만보이고, 우리 여성들이 천천히 걸으면 만보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상해야 될 땅도 없고, 도로만 좀 정비하고, 봄에 꽃이나 심으면 우리 아양교 지나 가지고 운동장을 도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이면 주변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담당직원에게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은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맞이 동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또다른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체회관에 관한 경영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절감된 예산을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직영 추진은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문화부분에 대한 직영의 우선순위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향상에 있다고 볼 때 동구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활용,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동구문화체육회관의 건립 취지에 부응하자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직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체육시설에 대한 직영과 임대의 장단점 분석을 담당자에게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만 그 요구 답변이 본 의원을 충분하게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현재 5억6,000여만원의 임대 수입에 비해 직영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적자를 볼 수 있으며, 인력 수급 등 관리의 맹점이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업주는 5억6,000의 임대료를 내고도 상당부분의 이윤을 창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행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체회관의 직영전환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두느냐, 즉 수익을 우선시 하느냐, 주민만족도, 공익성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입찰을 본다면 문화부분에 대한 직영추진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체회관보다는 사실 체육시설을 주민들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지금 현재 구정 행정이 사후 감사식으로 이래 이끌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업무평가가 구정 핵심 부서인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성과관리계를 둔 것은 우리 이제 동구청에서 구청 성과 둔 것하고, 또 구청 성과 관리업무 담당자를 배치한 것은 평가의 중요성을 아마 구청장께서나 부구청장께서도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후약방격인 이제 감사 업무보다는 앞으로는 BSC라든지, MBO라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업무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업무쪽으로 이제 이관되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현실화된다면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비용편익이나, 효과분석을 적용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해 하는 현실에서 평가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등의 사례들도 수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제도는 관련 공무원 교육과 자료수집 그리고 워크숍 등을 열어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서에도 지적했듯이 연초에 실시하는 업무보고 방식도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흔히 정치를 우리 생물이라고들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은 연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기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내시되어 오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은 필요하며, 불합리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 구정에 맞지 않는 것은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취할 것과 보완할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와 금년도의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는데서는 탈피해서 보다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MBO나 이런 BSC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들 마인드가 아니냐 하는 말씀 있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마침 저희들이 과거의 공무원 교육은 현재는 인재개발원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평가관리부서의 직원들을 우리 자체교육을 시키고, 또 제가 과거에 시청에 근무할 때 이런 평가관리에 대한 아주 전문가 교수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혁신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쪽의 또 전문가들도 한번 모셔와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저희들 작년 연말에 한번 워크샵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분야의 평가를 주제로 해서 한번 워크샵도 하고 해서 계속 마인드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맞이동산에 대해서 도면을 직접 그려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해맞이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래 파란 점선으로 하신 이 하단부 그 쪽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일부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강나루타운 뒤쪽에서 쭉 효동초등학교 동부공고까지 쭉 뒷길 이어지는 이 도로가 약 한 880m쯤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41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도로개설 또는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즉 동부공고 입구까지는 8m정도 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 되고 12m로, 그 다음 거기에서부터 강나루타운까지는 새로 길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낼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인도도 잘 한번 설계 넣어서 하고 쭉 강변 돌아서 도는 도로 이것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를 또 매입해서 저희들이 꽃길도 만들고 많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한번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방범등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번 개선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신 질문이 문화체육회관의 체육시설을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 구청 입장은 직영은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왜냐 하면은 현재 수영장 또는 이런 헬스 이런 체육분야는 상당히 그런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타 도시의 예를 봐도 이런 것은 거의 민간 쪽에 소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여기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현금이 계속 그런 관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이 매일매일 현금 관리하기는 어렵고, 참고로 저희들이 2004년에 체육시설 임대를 할 때 다소 이익을 과다 예측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운영자들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또 그 많은 적자를 또 우리 구청이 또 떠 안아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임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옵션을 걸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구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적어도 10% 이상 할인을 한다든지, 또 3층에 있는 체육관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무료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옵션을 많이 넣어서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입찰가가 조금 안 낮아지겠나 하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는 있지만 전체적 흐름은 직영보다는 현재와 같이 그 부분은 임대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은희 의원 구정질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질타와 또 비난의 질문이 아니고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제기하는 만큼 본 의원도 몇 가지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청장께서 여러 가지 우리 김은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많은 또 답변과 앞으로 방향 제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동구문화체육회관에 저희들이 문화부분에 올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직영으로 지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다목적홀 사용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홀이 대부분 문화강좌로 강의실로 현재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또 단체 이런 분들이 다목적홀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우리 각급 단체든지 또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면 항상 우리 동구청 4층 대회의실로 저희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찍 와도 주차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늦게 도착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동구 또 문화회관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300억 이상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주민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영에 조금전에 우리 부청장께서도 다목적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 강좌수입이 감소되더라도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강의실 사용을 억제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개방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야외공연장이 현재 위치로 보면은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야외공연장이 어느 정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야외공연장을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야외공연장을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은 주차장이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 건립할 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현재 그 지역주민이든지 타지역에 바로 옆에도 수성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느 동마다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주차장 이용을 몇 번이나 한번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그때 사용을 못하고 도로가에든지 상당히 주위 입구가 로타리쪽에 보면은 저희들 버스, 저희들 스쿨버스입니까? 그 버스하고 대어 가지고 우리 행사장에 갈 때 상당히 혼잡을 느끼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에 우리 구청에서는 직영을 할 수가 없다, 이래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회관은 체육시설은 상당히 지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4대째 거기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장에 저희들 점검도 나갔고,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고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일 불편한 사항은 현재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동구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가격이 너무 높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거의 다 헬스든지 이런 운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이용을 할려면 뭡니까? 강좌 현재 자기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 가지고 시간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전부다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에 강좌를 전부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습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니까 이용금액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청장께서 앞으로 위탁할 때 제안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 이런데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 제한도 좀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선한 우리 체육시설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크게 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동구문화체육회관의 다목적홀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저도 사실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40명 정도 수용가능한 아주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하고 몇 차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하고 난, 직영 이후로는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좌를 하지 않고 본 기능으로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우리 친절교육을 위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친절강사를 모셔와서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또 우리 통장님들을 보면 한번씩 회의 할 때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좁아서 안되는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한번 구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문화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목적홀을 써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놔두고라도 우리가 1층에 종전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실을 좀 크게 썼습니다. 그것을 많이 더 좁은 곳으로 옮겨주고 거기를 강의실을 더 늘려서 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문화센터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는 좀 싸게 하고 또 저소득 뭡니까?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하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야외공연장 저도 상당히 현장을 보고 야외공연장이 참 앞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두류공원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공연장이 뒤쪽에 있다보니까 당초에는 예식도 하고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활용도가 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 제가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많은 또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야외공연 역할은 종종 보시겠습니다만 앞마당으로 저희들이 소위 야외상설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일부 장기주차를 하고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정밀하게 한번 이용도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 이용도가 불만이 많다, 그래서 가격도 높다, 또 강습을 안 하고 그냥 이용만 할려고 해도 비용이 높다, 등등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를 위한 그런 안을 낼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주민에 대해서 우선 할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금체계도 대구에 각종 민영, 또 뭡니까? 우리 구가 직영하고 있는 여러 타기관에 체육, 수영장시설, 이런 것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동구주민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수준의 요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너무 이것이 가격을 낮게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수익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것이 질이 떨어지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용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샤워시설, 너무 많이 입장시켜서 좁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도록 적정 수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만들고 또 계약을 할 때 단단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