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재무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부과담당입니다. 이봉수 징수담당입니다. 한창연 경리담당입니다. 최병남 복식부기 담당입니다. 박종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군 청사 지열냉난방 설치공사에서 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종합복지센터를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지금 짓고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동계면 주민복지센터는 냉난방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동계의 경우는 지열난방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일러로 냉난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군청사같은 경우도 지열냉난방을 해서 5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보는 추진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짓는 청사들도 지열냉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미 설계가 먼저 진행되어 있어서 다음에 짓는 것은 냉난방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도에다 알아봤더니 에너지를 절략하는 냉난방 지열 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동계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되어 지열식으로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풍산 주민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지열식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권재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57페이지 군세징수액이 2006년도에 49억 9,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57페이지요?
재철
권재철의원
예, 제일 상단에 군세징수액입니다. 44억 2,500만원보다 49억 9,600만원을 징수해서,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61페이지 2006년도 군세는 48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48억 8,900만원은 예산액이고 57쪽 49억 9,600만원은 징수액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산액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목표는 44억 2,500만원인데 목표는 예산액이 아닙니까? 당초 목표액 아닙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당초 예산 목표액이죠.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61페이지는 당초예산액이 아니면 그것은 무슨 예산액입니까? 예산액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 총 군세징수액은 49억 9,600만원이라는 말씀이 맞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6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독려하고 우수 체납액을 징수하면 우수 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면 어느 정도 강권을 써야 체납액이 해소 될 것입니다. 이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에는 순창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각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순수한 군세 체납액만 표기된 것입니까?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여기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산심의 때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괄 부서인 주무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실과 업무 담당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 서류를 매년 가지고만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최영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재무과 정원대비 현원이 23명으로 3명이 결원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06년도에 재무과에서 가장 반성을 한다고 보고서에 써 놓은 것이 세정민원 인력 미 보충으로 취득세 내지 상속세 상담민원이 소홀했다고 했습니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은 의무이지만 잘 모르고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가산금을 내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만큼은 올해 꼭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짧은 기간 있었지만 느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총액인건비제가 정원대비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 정원이 580명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정원이 580명입니다. 현원이 518명이고요. 기획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영일
최영일의원
총액인건비 제도가 정원대비 하는지 현원 대비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영일
최영일의원
총액인건비제도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원대비 62명입니까? 62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군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정민원에 있어서 인력 미 보충으로 2006년도에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면 2007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정도의 한 분을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강력히 요구하실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군청사 주변으로 총 이식할 소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대형이 2나무입니다. 작은 것은 16주입니다. 그래서 총 18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편에 있는 2주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형쪽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월 이식할 소나무가 16주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8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총 20주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각 읍·면에서 기부 채납받은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그것을 보상이라기보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1주당 몇 십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체적으로 각 면에서 군에다 한주씩 희사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돈을 주고 소나무를 사신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소나무를 샀다기보다는 감사의 뜻으로 ...
영일
최영일의원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주당 50만원 선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주당 50만원이면 감사의 뜻이 아니고 군비를 주고 사신 것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 할지 모르지만 소나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편에 세워져 있는 소나무가 50만원 정도가 되면 기타 작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얼마 입니까? 그냥 나무가 서 있는 자체가 5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돈을 주고 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소나무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격이기 때문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원은 해결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편에 세워져 있는 소나무가 50만원입니다. 소나무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그것을 작업을 하고 다시 옮겨 심어서 옮겨 심은 자리에서 소나무가 자생하면 그때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합니다. 소문이 읍·면에서 희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식재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2007년도에 사업할 소나무에 대하여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그쪽 마을에 계신 마을주민들이 거의 50만원씩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조경업자가 선정되어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작년에 이식할 소나무에 대하여 분을 안 떠났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분을 완전히 뜬것이 아닙니다. 분을 한 번에 다 떠버리면...
영일
최영일의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어느 정도 떠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때 당시 작업했던 분이 2007년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다른 분이 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식재 할 소나무에 대하여 분을 뜬 흔적이 없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소나무를 분을 떠놓은 상태로 놔두면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분을 뜬 뒤에 다시 흙을 되 넣기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는 1년 정도 되니까 흔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낙엽 터는 것을 파보고 다녀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하나하나의 사진첩로서 만들어서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돈을 주고 매입을 했던지 희사를 받으셨던지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가 이식되면 군 청사에 앞쪽에 심을 계획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앞과 옆 주변에 다 심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소나무 이식 사업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소나무 분을 뜨면서 소나무 상태를 봐가면서 옮겨 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식할 소나무는 올해 옮겨 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100%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옮길 수 있는지 상태를 봐서 옮깁니다. 전문가에게 판정을 받아서 옮길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군청 주변 조경 보완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읍·면에 있는 소나무를 식재했을 때 만약 거기에서 죽는 나무가 발생하면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또 많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Tm서 올해 옮겨 심어도 안 죽을 소나무로 최대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이 있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총 예산은 ...
영수
양영수의원
1억 8천만원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1억 8천만원 중에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이 6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군 청사 주변에 소나무 식재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천만원 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007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작은 조경수하고 잔디밭 조성으로 넓히는데 2억 썼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얼마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2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소나무 식재사업비로 봐야 합니까?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소나무 식재사업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경사업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난 2006년도에 2005년도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 제2청사 준공기념 소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로 6천만원, 그리고 본청 환경정비 하는데 4억원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4억 6천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2억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2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옮기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청 환경정비 사업비로 4억원으로 부기가 달아져있습니다. 제2청사 준공기념 소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가 6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 조경공사가 6천만원이 2006년도에 집행되었으면 2007년도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있는 것이죠? 본청 환경정비공사 4억원에 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 민원봉사과 건물 철거와 1청사와 2청사 리모델링 한 것에 전반적으로 투자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천만원 소나무 식재 조경 공사했던 2006년도에 6천만원을 집행해서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소나무 대형 2주와 작은 소나무 16주에서 18주 심은 것이 6천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6천만원은 잔디광장 조성하고 일부 조경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 청사 주변에 소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3억 정도가 들어가야 완결이 된다는 말이네요? 업무보고를 보면 1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6천만원을 썼으니까 총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소나무 대형 20주를 옮겨 심는데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께서 2억 4천만원 들여서 군청청사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2억 4천만원은 현재 총액적인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세워놔서 그것을 가지고 옮겨놓은 뒤에 그것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예산상 수치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것은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한 뒤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를 허위보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 계획을 보고했는데 기 작년에 6천만원을 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20주를 심는데 2억 4천만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는 군민들이 용납 안 할 것입니다. 1억 8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계획 잡은 것은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순창군에 돈이 많으니까 닥치는 대로 쓰자는 이야기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6천만원은 잔디광장이나 정문 개설하는데 들어갔지 소나무 이식 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200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기를 달 때 2청사 준공기념 소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로 달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 청사 정문 좁히기 넓히기로 만들어야지요. 소나무 식재 등 조경으로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 것 외에도 본청환경정비공사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감사 때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군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에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돈이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소나무 식재사업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계상하셔서 집행할 때 군비가 절감되는 방법으로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이 자리에서 수치가지고 말씀드리면 팍팍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성과 반성에 있어서 공익사업토지확보를 지난해에 13억 6,400만원을 집행해서 40필지 토지확보를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금년도 승인 받은 것이 4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4억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토지매입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세워진 돈이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신문을 보게 되면 순창군 청사 내에 주차장 관계가 나옵니다. 주차장 난에 대하여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순창군 청사가 어느 자치단체 청사 못지않게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청사로 본 의원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청사 주변 뒤편에 있는 부지,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과 순창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청사 주변에 있는 부지 매입계획이 지난해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일단 경천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올려서 의원님께 상의 말씀을 드리고 그쪽을 해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지난 2006년도에 2청사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바는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하지만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무효가 되어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한다면 의회에서는 절대로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청사 주변에 있는 부지들은 토지 소유주들이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관심 밖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각 과에 결원이 많이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저희과 외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 공무원 정규직이 2007년도에 518명, 비정규직이 13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이 657명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권재철 의원님 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다 실무담당자에게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복식부기 담당 계시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순창군이 복식부기가 선정되어 2년 동안 했습니까?
현재 회계를 하는데 복식을 해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결산용 자산 부채조사에 있어서 자산을 했을 때 6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평가 기준을 보면 취득원가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기초 자료는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해놓은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군에 자산으로 쓸 수 있는 토지, 임목, 건물, 도로의 부분에 있어서 각 필지별로 평가가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취득원가라고 기준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는 각 담당과에 있고 재무과는 총괄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산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전체적인 계수가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기안이 그때이지만 순창군은 이 기준에 의해서 순창군 자산 조사 완료가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까?
금년 연말이면 순창군 총 자산이 조사되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식품과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과장 김대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철 장류기획담당입니다. 정도연 장류진흥담당입니다. 김도철 장류마케팅담당입니다. 위생담당은 현재 공로연수를 신청하셔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식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317페이지 전통장류 대도시 매체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 8천만원을 들여서 전통장류 광고를 대도시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5개소로 동대문역, 서울역 등등 선정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설치해놓고 그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매년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한 번 제작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에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광고물을 만들어서 게시하면 매년 어쩔 수 없이 광고료를 지급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한 번 하면 영원히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영원히는 아닙니다. 현재 장류제품도 게시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서울에 가면 지하철 역내 또는 전철내에 많은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없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사전 설명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장류식품과에도 결원이 3명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창군 정규직 정원이 580명인데 518명, 비정규직이 144명인데 139명, 그래서 정규직이 62명이 부족하고 일용직도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인건비로 내려온 것이 324억이죠?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32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326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24억을 넘으면 패널틱제도를 받아서 순창군 예산이 다음에 적게 내려오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실링을 두어서 실링대로 내려올 계획인데 아직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합격자에 대하여 아직 채용할 계획이 없죠?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확히 내려와봐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내려오면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방금 권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매체 홍보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개발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디자인 개발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추진계획이 1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요, 추진계획에 1월중으로 디자인개발을 끝내고 2월중으로 역사 광고 게시물을 제작해서 역사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는 광고게시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직 디자인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게시물 제작도 안 되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역사 선정 과정은 거치지 않고 지금 디자인 만 개발 중이라는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담당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 동대문역을 포함하여 어느 곳에 홍보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인지 답사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 개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월별로 임대료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년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월별로 임대료를 얼마 주는지도 모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나름대로 되어있는 것은 ...
영일
최영일의원
그냥 디자인하고 프레임 제작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하려면 대충 8천만원가지면 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예산세운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게소당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한 게소당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한게소당 180만원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5군데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월별 180만원씩 5군데면 8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7월중으로 게시할 계획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10개월로 잡았는데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50만원, 월별로 180만원 임대료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외 정도로 해서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용료는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만큼으로 게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울지하철공사와 계약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쪽하고 업무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전화로 통화하고 지난번에 현장 답사했습니다. 실무진하고 만 나름대로 얘기가 되었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비어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그 지역에 순창장류를 홍보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클 것인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디자인 개발부터 추진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디자인 개발을 완료시키는 것이 1월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1월중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학기 등록금이 120만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 등록금은 어느 정도 선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1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100만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 과목당 17만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당 119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대로 100만원을 받게 되면 열악한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100만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감안해 볼 때 최소한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개인의 열악한 사정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재정요건도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2007년도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 시기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모집공고도 안 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월 12일날 전북대 총장과 순창군수가 협약을 거치고 2월 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되는 것으로 내적으로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모집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북대학교와 협약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그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것은 내적으로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합시다&’라는 내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약은 12일날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07년도 1학기 신입생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정원이 40명인데 40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해에 기업과 제조업체, 농민들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4명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심의 등등을 위해서 급조하다시피해서 공문 보내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현재는 순창소식란에 이 학과를 개설한다고 홍보하다보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강은 3월 2일날 거의하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3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같은 경우는 1월중에 협약도 체결해야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교육생 모집공고도해야 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해야 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부분이 한 달 동안 다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리모델링은 현지답사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집은 전북대와 같이 해서 장류식품과에서 학생 모집에 대한 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통보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도록 해서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종합적으로 사항을 판단해보면 과장님 말씀은 한달 중에 모든 일들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3월 5일날 개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시일이 엄청나게 촉박하지만 당초에 협의할 때는 4월 초에 개강하는 것으로 전북대와 협의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3월 5일 개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대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나 동등이상의 학력의 소지한 자가 접수하게 되어 40명이 초과될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도 내적으로는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고등학교 발효학과 개설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더 묻겠습니다. 신입생은 2008년도에 모집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실제로 제일고 발효학과 개설이 되어도 실제로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정에 입학할 학생들은 4년 후에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졸업하고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학교 측과는 별다른 마찰이 없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마찰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창회에서 자동차 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효학과를 하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다시 또 실업계로 되지 않느냐는 동창회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동창회가 상호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힘들다고 하면 금년 결산 추경이전에 예산을 삭감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발효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힘든 상황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당초에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학교장과만 상의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도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학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초 4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협약사항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난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에 홍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나 제일고 발효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순창의 장류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류특구를 순창에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단체장의 노고가 많이 있어서 오늘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군에서 민속마을에 보조도 안 해주는데 순창군민들은 민속마을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속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민속마을 주민들의 말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 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예산을 봤을 때 민속마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순창이 왜 고추장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상식품 아니었으면 이런 홍보가 절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속마을에 많은 지원과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장류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는 왜 순창군수는 장류에다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 하냐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마을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들께서는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서운한 부분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업간담회 또는 지각이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촌락이 구성되고 마을이 구성되면 구심체가 되시는 분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거기는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각각의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다 보니 경쟁을 합니다. 지난해에 간판정비 문제, 연합체구성문제등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서 잘되면 욕하고 모함하는 내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있어 그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알겠습니다. 1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든 200만원을 지원해주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얼마를 지원해주든지 도움을 받으면 받은 만큼 본인이 집행부도 칭찬해주고 홍보도 해줘야 합니다. 민속마을이 97년도에 시작해서 약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민속마을 주민들로은 행정에서 10원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순창군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을 개인이 홍보한다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본인들이 10원도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백억을 민속마을에만 투자하는 것을 순창군 군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민속마을에만 투자를 하냐고 합니다. 순창군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순창군수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순창군 소득을 올리는 것은 100억 200억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민속마을 주민과 공청회를 하든지 정말로 민속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비록 개인에게 지원이 가지 않지만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질타를 받습니까?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현재의 의식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생명공학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관내 순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혹시 홍보가 되어 여기에 입학할 학생수가 있습니까?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중에는 없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접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가상적으로 알아 봤을 때 64명 정도 명단이 나왔다고 했잖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조업체와 군청, 농민들 일부를 조사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혹시 식품생명공학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니까 제일고등학교나 순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 그 과정을 받을 학생수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대학 정원수가 4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정원이 20명 정도 되었을 때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0명은 안 되고 3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0명이상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30명에서 40명 이상이 접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준비 기간이 2월 한 달입니다. 리모델링에 모집공고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2월 12일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한달사이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정원 30명이상이 되어 이 과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신경 좀 쓰셔서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장류식품과에 이어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까지 합시다) 의원님들 식사가 좀 늦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장류연구사업소
장류식품과와 장류연구사업소는 서로 연관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장류연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담당 한정안입니다. 검사연구담당 설동승입니다. 시설담당 오근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2006년도에 장류산업발전 신기술 개발한 것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총 7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건 중에 갈변억제기술하고 저감기술 및 기기개발, 학교급식에 가능한 장류 및 요리개발입니다. 그 3가지 중에 올 2007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줘서 받은 기술 중에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3가지 기술 중에 주식회사 신명에서 개발한 절임용 용기와 장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금년 중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위생적인 면이나 작업편의를 위해서 빨리 개선이 되었어야 할 과정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변억제기술도 완전히 갈변을 억제할 수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들의 조성을 약간 변화를 주면 부분적으로는 갈변을 억제하여 전통장류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총 신기술 7건 응용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억 3,4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용역결과는 다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추후에 용역결과 받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 지금 기 용역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췌해서 용역을 줬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많은 돈을 들여 용역 줘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이 기술이 백산마을에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갈변억제기술을 용역 줘서 그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업체들중 몇 개 업체가 올 2007년도부터 이 기술을 사용해서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 것입니까? 그것을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연구가 되면 그 기술을 바로 현장에서 접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단계를 거쳐서 그 현장에 알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에 관한 것은 금년에 바로 장류식품과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용역을 주는 것은 그 기술을 개발해서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중간과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어떤 과제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구가 반드시 현장에서 100% 바로 접목할 수 있게 개발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두고 기 완료된 3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하기 어렵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절임용기는 바로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학교 급식이나 갈변억제기술은 용역을 잘못 줬네요?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다 가능한 쪽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갈변억제기술의 주된 내용은 인산제조를 투입하여 한다고 되어있지만 그쪽에서 인산제조를 투입할 때 실제적으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갈변쪽은 억제가 현저히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맛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상품을 파는 쪽에서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접목을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된장 갈변억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히 못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원인규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준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는 방금 최영일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기 제출된 3건 말고 추가로 연구용역이 들어온 4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복식 공원운영담당입니다. 조태봉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이우일 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강천산 군립 공원 내 지중화 사업 있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총 구간이 3.5㎞인데 총 구간 대비 공정률이 몇 % 나 되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까지 20%를 했습니다. 3,500m중 700m를 터파기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3월 말까지 관광비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업이 비수기 안에 원활하게 끝날 것 같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전체적인 공정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5월 초순까지로 되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터파기와 관로매설은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전신주 교체 등은 비수기인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터파기와 관로매설부분만 3월말까지 추진하시고 나머지 이설하는 부분은 5월 말까지 완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그 안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강천산 군립공원하면 순창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성수기 이전인 비수기때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에 노후의자 교체, 쓰레기통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성수기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바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성수기인 5월말까지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이흥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1월 1일자로 인수받았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8월 17일자로 박물관 운영담당이 신설되어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개관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인수를 받았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자체가 전체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2월 1일날 개관식 한다고 했잖아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 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2월 1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 후에 인수인계를 받는 다는 말이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내부시설이 완공되면 군민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박물관을 보시면 인수를 받기 전에 돌확과 장독대 구입과정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유물수집공고를 해서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 유물을 팔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감정위원을 위촉합니다. 2분의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그 유물에 대해서 감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유물은 구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유물은 구입을 안 하게 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실제로 순창관내에서 유물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1,850만원을 들여서 연자방아 2점, 돌확 22점, 떡메 4점, 돌절구 6점, 돌매 3점, 맷돌 11점, 장독 36점을 구입해서 현재 야외전시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것은 박물관에다 전시해놓고 홍보 할만한 것은 못되잖아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의 이미지를 풍기고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 소관 할 때 소나무 식재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속마을에 소나무 심을 때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소나무를 잘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나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곳을 의장님과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양쪽에 고목 같은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20~30년생을 양쪽에 식재하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에 보면 황토밭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정면에서 건물을 볼때 황토밭이 보일 때에 미관상 건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목장으로 지정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팔아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판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 판다고 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를 못 심는 다면 환경산림과의 도움을 받아서 정면에서 건물을 봤을 때 보기 좋게 단계적으로 뒷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었으니까 주변도 보기 좋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부지매입을 검토 해보고 부지매입이 어려우면 정해진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에 있어서 성수기 때 주말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에는 10명 정도 근무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풀 근무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풀 근무는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돌아가면서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쉬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화장실이 9개인데 간이 화장실 포함하여 9개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나면 가끔 강천산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맨발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관광객이 많을 때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맨발체험하고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물이 안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다 써버려서 없고 휴지통에 휴지도 넘쳐난것을 보니까 강천산 관광은 잘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순창에 대한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수기 철에는 화장실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화장지가 떨어졌거나 휴지통이 넘쳐날 경우 정리를 안 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성수기 때는 화장실 하나에 한 명씩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2개 정도 묶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 화장지를 걸어놨는데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지가 떨어지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의 좋은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장지는 없고 휴지통은 넘쳐나는 것을 봤을 때 참 불쾌했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리모델링을 몇 개소했습니다. 금년에는 병풍폭포앞에 있는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갖고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물은 잘 빠집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제가 갔을 때 물 난리가 난 것처럼 물이 안 빠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가 산천로에 깔려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들어갈 때 신발에 묻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모레가 쌓여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귀례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양종옥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박병진 노인전문요양원담당입니다. 최상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방금 들으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이상으로 2007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보고받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 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같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42회 임시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경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까지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중 &“신축&”을 &“설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조미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