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제목이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하며 현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담당설치와 사무분장 규정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각 담당별 사무분장을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 규정입니다.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각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이고 관련문서는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결과와 의견은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현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면을 보시면은 의장님 결제 난 것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제3조를 보시면은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내지 일반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의정담당이 주무계이고, 의사담당은 내용별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제3조, 전문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거기가 5급 2명 이거던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내지 일반직6급 상당 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자치하고 산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5급이 2명이거던요. 5급이 2명인데, 양쪽에서 산건이 지방 토목사무관 별정직 공무원이 되어있고, 자치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별정 5급 이렇게 같이 있고, 만약 산건위가 토목사무관이 안갔을때는 일반직 6급 상당이라던가 지방 별정직으로 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하고 그 밑에 나오는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내지 일반직 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한다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니어요.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지방행정사무관하고, 별정직 지방 공무원 그 두 줄은 밑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주지 이렇게 별도로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지방행정사무관이 둘이 갈수 있다로 되어있거던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5급 상당 지방 별정직 공무원 또 일반 6급 상당 주사 또는 일반 상당 6급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