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기업유치 조례 제6조의 활동위원회를 시 본청에 100명, 읍ㆍ면ㆍ동에 각 20명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업유치에 일시적인 붐 조성은 될지 몰라도 위원회의 과다구성으로 조직운영 및 활동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본래의 기업유치 목적과 달리 자칫 위원회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7조의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공장일 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시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과연 되어 있는지, 또 8조에 보면 첨단업종,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한 분, 한 분 듣도록 할까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대해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ㆍ면ㆍ동에는 20인 이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6조에 보다시피 붐 조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를 보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설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빠르거든요. 직접적으로 시청을 방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그런 데를 방문해서 어느 지역에 내가 거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시청을 방문하기 전에 실은 그런 데 전문가들을, 특히 부동산... 처음에 땅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고 그 다음에는 토목설계사 하는 데 가서 인허가 문제를 문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는 우리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각계각층의 우리 사회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기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신발공장을 한다면 신발 관련 되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유대관계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그분들이 모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주지역에 공장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런 땅이 있느냐, 어디 좋은 게 나온 게 있냐고 묻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붐 조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붐 조성도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공주시 전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대표로 나오지만 공주시 전체 지역주민이 기업유치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활동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조성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수당도 있지만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1개 기업 유치하는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시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실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청에 100명이고 읍ㆍ면ㆍ동당 20명씩이면 17개 읍ㆍ면ㆍ동 해도 340명입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 1년에 한 4회 정도 하면 1억원이상의 실비가 나갈 수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포상금 얘기가 나오셨는데 포상금은 아직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선이라고 했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는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100인 이상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명분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타 시ㆍ군, 어느 시ㆍ군은 지금 3,000만원, 공무원한테도 3,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민간인한테 2억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기회에 승진의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그냥 포상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100만원선이라고 하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우선 조례안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지난번에 올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만 되고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 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에 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서 지원되는 사항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9조가 됩니다. 제9조에 기반시설비 지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가 아직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 위원님께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선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조는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8조 뭐 말씀하신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이천시에 하이닉스인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청주하고 상당히 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강수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장유치를 불허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곡 산업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되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렇게 100억원이상,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이런 첨단공장이 온다고 해서 과연 공주에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하는 것이 물론 우리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기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오라고 하면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늦었지만 탄천 지방산업단지가 바로 2월에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전국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토지에 대해서 시굴조사 동의를 한 8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시굴조사 착수를 하는데 탄천 산업단지가 30만평이 조성되고 유구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도 타당성 조사... 물론 시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인면 신영리의 14만평 산업단지가 일단은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산업단지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도 인접 시ㆍ군을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10년 이상씩 입지가 안 돼 갖고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해놓고 실제 효과를 못 거둔 데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30만평 해봤는데 거기 입지하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30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100만평 더 해야겠다. 이런 예측되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신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이전해야 된다. 또 천안ㆍ아산지역이 포용화 되어 있다. 또 대전서남부권이 이전을 한다. 행복도시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때 우리 지역에서 기반을 갖추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기반을 갖추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시에 한 15만평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량이 15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만5,000평정도 규모를 3개 정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데가 대개 의당, 정안, 유구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같으면 오겠다고 하는 데가 많고 그쪽에 기업 문의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3개 정도를 해서 15만평정도에 가까운 우리한테 할당된 양을 전체 하려고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산업단지도 가급적이면 지금 민간부분에서 산업단지 하려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될 수 있도록 입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과연... 그러면 이전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이건 별개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치하는 쪽에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을 1년이면 100억씩 해 줍니다.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천해 갖고 충남도에서 100억 정도 1년에 3억씩, 5억씩 이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이것은 어디 신청만 하게 되면 거의 해 줍니다, 결격사유만 없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한테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하나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했지만 중소기업 현장방문 이것을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기업도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기업을 지난해에 다녔고요. 금년에 설날명절이 끝나고 2월에 또 나갈 텐데 그때는 장기, 정안지역에 실제 농공단지라든지 어려운 기업도 하나하나 돌보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현장에도 실제 가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6조에 보면 본청에 100명, 읍ㆍ면ㆍ동에 각 20명씩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이 분명하게 본청에 100명하고 읍ㆍ면ㆍ동에 나누어지는 위원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검토자료에도 나왔듯이 8조에 보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제7조제3항제1호와 같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면 많은 인센티브 내지 지원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됐을 때 우리시 재원을 과연 100% 효율적으로 예산을 유치할 수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수도권에서 우리 공주시로 이전해온 기업한테 지원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서해안쪽에 있고 아직 공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1월에 전국의 코스닥 상장업체 현재 2,000개 업체, 대규모 회사까지 해서 2,000개 업체한테 발송을 전부다 했는데 나중에 조례가 끝나면... “공주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2,000개 업체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000개 업체에 발송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여기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정도라도 한 번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데를 체크했다가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고,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 일부 시비를 약간 15%, 5%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대부분 입지보조금 같은 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은 적고요. 아까 조길행 위원께서 질문주신 그거 외에 5,000평이상, 20인이상 되는 것, 기반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의 역할에 대해서 활동위원회가 본청에도 100인 이내, 읍ㆍ면ㆍ동에 20인 이내인데 읍ㆍ면ㆍ동에는 뭐냐 하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6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22개를 목표로 했는데 27개를 유치함으로 해서 저희가 실은 도로부터 기업유치 장려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27개가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와주십시오”라고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등록한 것이 27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60개로 한 것은 이 정도 20개 정도는 먹고 들어가도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20개 정도는 온다. 그리고 60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읍ㆍ면ㆍ동에서 1년에 기업유치 1개씩은 해라. 우리 실ㆍ과마다 1개씩은 해라. 의회사무국도 1개는 해라. 이렇게 할당을 부여했습니다.

아, 면별로.

예, 면별로. 그래서 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개 정도는 하는데 면에서도 물론 시하고 역할은 똑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땅 가격 갖고 흥정이 안 되네, 또 들어오게 되면 팔지를 않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유치활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면별로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우리 면에도 어디어디 지역에 희망한다는 것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유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망도 안 하는데 가서 해봤자 나중에 한다고 들어온 사람들 다시 되돌려 차보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우리 기업유치 홍보 올린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공주시가 말로만 기업유치하는 형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공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최종적인 준공은 금년 2월에 됩니다. 뭐냐 하면 마무리가 그 앞에 건물하고 부지는 다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고 건물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하는 것이고. 최종 마무리는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단지 내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하게 되면 2～3월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건물하고 부지가 12월말에 다됐습니다, 준공까지.

그러면 12월말에 준공하고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13건의 특허출원 등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범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시 공유재산하고 무슨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무상 사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건물이 1차년도 해갖고 한 동이 앞에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준공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는 연구동하고 한꺼번에... 지난번에 것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같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다면 현재 추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평가액을 보면 토지가액이 38억이고요, 건물이 11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대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할 경우에 임대요율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는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정도일지 궁금했고요. 임대료가 어디 갔든지 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뭐 조길행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심한 계획을 가지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런 걸 무상임대를 해서 기업이 많은 발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하는 데가 86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54억, 도비가 15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짓고 할 때 시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는 정도만 부담했고 거기 건물이라든지 기자재 운영 같은 것은 전부다 국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국비로 지어갖고 무상 사용토록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사용이 계속 돼야 될 부분... 금년 3년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했고 끝나게 되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되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조건에 여기 관리책임을 누가 할 거냐. 뭐냐 하면 만약에 어느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도 전부 시비로 해서 계속 해줄 거냐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안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 갖춰서 넘기는 것까지는 허가를 해 주지만 앞으로 관리유지는 거기 책임하에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공주시마을공동이용시설예산지원조례안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4조에요, 마을회관은 건설과 노인회관은 복지사업과로 관리부서를 하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복합되어 있는 회관의 경우는 관리부서를 건설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복지과,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건설과로 해도 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선 노인회관은 업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도 단위부터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노인회관은 복지사업과, 마을회관은 도의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같이 복합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일단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공주시에 지금 공동이용시설이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걸 보면 617개 되거든요. 법정이 303개, 그럼 웬만한 리 단위에 2개씩 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서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회관이 많이 신축도 되고 재건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을 보면 신축부지를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그러니까 리 단위 이런 데는 면지역은 큰 문제없이 자체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그러니까 동 단위는 앞으로 회관이나 이런 다목적... 경로당은 일체 지어주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은 일체 짓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회관을 막무가내로 지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타 지역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의당 복지회관의 축소판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산성동, 중학동, 옥룡동 몇 개를 묶어서 한쪽 지역에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가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회관을 통 단위마다 2개씩, 3개씩 세워주면 아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그 다음에 할머니방에 또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난립하느냐면 할머니방에 주고 노인회관에 또 시에서 돈을 지급해 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또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노인회관 하나 놓고 옆에다 어떻게 갈라서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받고, 또 마을회관 있고, 또 어떤 다목적회관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자체로 봐서는 동 단위는 일체 회관이나 경로당을 안 지어준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 좋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 6조 4항을 보면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고 맥락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되었는지, 내내 똑같은 말인데 그 문구가 약간만 틀리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다음에 6조 2항을 보시면 30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가구 이하 되는 예를 들어서 우성면 평목리 같은 경우는 30가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없다. 회관이 20년 돼서 노후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18가구, 20가구일 때는... 이 조례로 너무 못을 박아버리면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가구로 못을 박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30가구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가구 이하도 결과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거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다만 있는 거를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내내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지어주는 시설물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로당 같은 것은 1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의무사항으로 원래 지을 때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이면, 100가구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하고는...

그럼 아파트는 100가구 이상 지어서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되었을 때는 노인회관을 지어서 우리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합니까? 마을 아파트 단지의 재산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에 기부채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로 신관동에 모 아파트가 있을 경우 노인회관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됐을 경우 그때는 시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합니까? 그럼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거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하고 연관된다는 그 소리예요, 제가. 처음에 지었을 때는...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100세대 이상 입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공유지분으로 분명히 해서 아파트 단지 사업자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및 운영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난방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는 있고 나머지 보수나 수리문제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질의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지요. 발언 가능하겠습니까?

박병수 의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이따 토론시간에 합시다. 박병수 의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우리 전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순수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어떤 의미를,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택법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2조에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주택관리 조례하고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5조 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전용, 노인회관 전용, 마을회관ㆍ노인회관 겸용, 회관 부속 화장실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제4조제1항제3호를 보면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 보수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5조제2항을 보면 노인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안 되는 것인지, 매입의 경우에는 읍ㆍ면지역 및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동지역은 제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 제6조 지원기준을 보면 노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장에 보면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조길행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관동이라든지 구 시내가 됐든 신 시내가 됐든 지가가 비싼 데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2항에 보면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현재 노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물, 이거보다는 노후되어 시설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건물,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을 것 같은데 그 다음 8조에 보면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비의 현재 지원기준액은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건축비 지원기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집행부의 위임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너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좋고 참고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골단위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형식을 갖추어서, 구색을 갖추어서 열악하지만 있는데 신관동 같은 데나 시내권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병수 의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위원장님,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은 우리 읍ㆍ면ㆍ동 공동이용시설의 책임있는 지원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당연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그 조례를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연구ㆍ검토 후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ㆍ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박병수 의원님 말씀과 약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은 사실상 6조에 조길행 위원님이 마을 자체확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내권 지가에 관련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 시내권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1항, 2항을 임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시내에서 회관을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노인회관이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위원장석을 이석을 하고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제 수정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조 1항에 보면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동지역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새는 식당을 희사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다가 제3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이런 안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비나 도비를... 참 꼭 회관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힘이 든다 할 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편성상 도비를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6조 부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3항의 규정 하나를 7조에 신설했으면 좋겠고, 6조 2항 1호에 보면 최근 이렇게 마을회관을 지나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지나다니다 보면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기준을 1호에 「신축 후 20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20년 이상된 건물은 너무 멀다. 시기가 너무 멀다 해서 「20년」을 제가 「15년」정도로, 「신축 후 15년」정도 된 건물로 하고, 4항에 보수지원인데 10년 이상 된 걸 보수한다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보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10년」을 한 3년 정도로 줄여서 「7년」정도로 이렇게 경과된 공동이용시설은 보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항 신설 하나하고 문구 자구수정 2개를 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편성되게 됐는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보궐선거에서 저번에 당선되어서 와 가지고 저희 동네에 회관 몇 개를 졌습니다. 그때 그 회관은 전부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회관 내지 다목적회관을 신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생각나서 7조에 3항을 신설하고 보수기준도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연도를 당기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 제 안에 동의를 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 주시고 제 뜻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6조 2항에 보시면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거리가 1km이상이고 30가구 이상인 자연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0가구로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지역에 가구 수가 줄었을 때는 일체 가구를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0가구로 하겠습니다. 20가구로 하면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노인회관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마을회관으로 짓고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노인회관 증축기준은 노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노인 숫자가 면지역은 10명이 넘어야 됩니다. 노인회관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가구로 해서 제가 4가지 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목적회관.

아니지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용보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회관을 어디 한 군데를 짓기 위해서 도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했다면 이쪽에서 시비를 1억을 확보를 해 주면 시비는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2억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땅을 1억 정도 도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김 위원님, 혹시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제8조에 보면 건축비 지원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5,000만원이 왔으면 5,000만원 보태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제8조에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건축비라는 게 물가하고...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가요.

물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해놓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당장 그런 규정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얼마까지 회관은 몇㎡ 나와 있잖아요, 얼마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액을 5,000만원이나 1억 내지 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이 있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저희들이 그건...

왜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국ㆍ도비가 지원됐을 경우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3항을 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이 규정하고 상반돼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쯤 더 검토해서 저희가 안한다는 건 아니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규정은 저희들이 1헤베당 따져가지고 1헤베당 얼마 그렇게 시장님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지침을 연초에 받아놓으려고 그럽니다.

동의합니다.

이범헌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현황 같은 거 갖고 오신 거 계십니까? 제가 도천리 살면서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규모는 얼마인지 혹시 그 안에 학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뒤편 도천리하고 월미동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지가 지역상으로 월미동과 도천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적이 8,614㎡입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330㎡가 있고 시설로는 건축물 330㎡ 내에는 실내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과 어린이들 실내 교육을 한 15분가량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강당시설로 널찍하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 내에. 그 다음에 화장실, 교육기자재 창고가 있고요, 100평 내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실외 교육장으로는 철도건널목이 모형으로 실외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이 돼 있고 육교가, 육교는 아직은 시설이 안 돼 있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 교차로, 교통표지판, 다수의 신호등, 또 횡단보도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또 부지가 넓다보니까 아직 잔여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떤 조경이라든지 놀이터도 일부 필요하고 또 실외에 야외교육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조금 더 공원으로서의 윤곽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단층인가요? 2층이 아니고?

단층입니다.

그럼 영상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강당에 영상 빔프로젝트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강당에서 애들 15분동안 교육하는 시간이 영상시설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날로 교통이 문제가 많은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학습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검토보고를 봤고 또 조례를 보면 1년에 4개월 정도를 그냥 휴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점, 그리고 운영시간이 보통 10시부터 17시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현재 한 14억4,000이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이 땅이 상당히 넓어요. 아까 검토보고하신 군산시보다는 저희가 부지는 훨씬 급니다, 시설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더 투여될 거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강구돼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테고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 교육청 이관문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시간은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교육운영 체계나 또 다른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7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공원으로서의 목적 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단체학생의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질서 등 교통관련 교육을. 그래서 모든 수업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2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공원의 경우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 17시까지는 자연스럽게 공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머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니까 아주 초등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한다 그 소리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두 타임을 12시까지 1시간씩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은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 같지 않고 군산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는 30억, 60억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돼가지고 위락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소풍식으로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교육운영 프로그램 이외에는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은 가능하겠지만 교통공원을 뭐라고 할까 공원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 정해진 것은 그런 이유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해서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구경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 애들이 수업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저희도 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잠깐요, 과장님 잠깐.

예.

아까 10시부터 17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10시부터 입장을 해서 17시 입장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17시.

출입은 괜찮습니다.

출입은, 그럼 18시까지 연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입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놔야지 무슨 명시가 돼 있어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16시까지 입장하는 사람을 17시에 문을 닫는다”든가 이 뜻을, 개념이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그건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1월, 2월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1월～2월, 7월～8월 4개월을 공백을 둬서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 닫지요?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머지 기간을 하고 1월～2월, 7월～8월은 안하겠다.

예.

그렇게 한다면 좀...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휴관을 하게 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로도 차가 안 다니면 도로의 효과도 하나도 못 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의 효용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14억, 15억씩 들인 물건을 혹시 휴관을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만 안 한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학 때도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들이 방학 때는 안 가나요?

방과 후 반이나 제가 유치원 교육운영 체계는 정확히 저기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유아원 말고 유치원은 방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0시부터 17시 그거만 약간 수정해 주시고 다른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거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5조가 우리 조길행 위원님도 하셨고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이용시간은 조길행 위원님이 하셨고 또 휴관일은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공직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명색이 교통공무원인데 휴일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아빠랑 같이 가서 거기서 하다못해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려면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숙직자 하나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5조 2항에 단서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번 해보시면서...

예,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4,800을 세워놓고 자원봉사자도 한 300만원 또 세워놨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또 4개월을 저는 휴관으로 알고 있었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당 한 만원정도 식비하고 교통비 줄 계획입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하고 저희가 별도로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 교통도로과 교통질서 업무에 별도로 활용할 목적에 있습니다. 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놓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건 별도로 300을 세운 겁니다.

제가...

조길행 위원님.

쌀종합대책위원회 조례안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쌀값이 우리 공주 쌀이 가장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체계 정립을 하든 농업지원과에 지원을 해서라도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