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수행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해서 신설 및 개편된 부서 및 직위 분장 사무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는 주민지원과는 한시 기구로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문화체육과 등으로 기능이 이관되고, 그다음에 명칭 변경은 자치행정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여성정책이 가족여성과,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 특화기획팀이 쟁책개발담당, 시정담당이 인사담당, 교육훈련담당이 조직훈련담당, 복지기획담당이 생활보장담당, 여성회관담당이 건강가정담당, 청소년담당이 아동청소년담당으로 되고, 소흘·신북·일동·영북면에 사회담당과 군내·내촌·창수·영중·이동·관인·화현면에 민원담당, 가산면에 환경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분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관광담당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시설담당을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총괄기획·서비스연계·통합조사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자활고용담당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포천동하고 선단동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소속 변경은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경제농정국으로, 위생행정·위생지도담당이 환경위생과, 공보·홍보기획담당이 공보관광담당관, 문화예술·국제교류·체육지원·도서관담당을 문화체육과로, 또 소속 및 명칭 변경은 교육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담당으로, 관광담당을 공보관광담당관실의 관광진흥담당으로, 그다음에 또 나번에 조례304호의 부칙 개정을 통한 타 조례의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사전 예고 결과는 토지 합병으로 인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의 대표 지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하성북리에 596-2번지에서 610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신설과 명칭 변경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담당 부서 전담 인력 1명,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5급 승인 1명, 직급 상계된 정원 등에 대해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 한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제2안에서 총 정원을 824명에서 1명 증원한 82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8명에서 809명으로 조정을 하고, 제3안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824명에서 조정 후가 825명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없었고,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4명으로”에서 “825명”으로 조정이 됐고, 또 첫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이 “808명”에서 “809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에서는 총계가 "824명"에서 "825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는 한시 정원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에 주민지원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과의 과거사 정리, 회계과에 복식부기,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대한 기한이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수행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이에 맞게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부서 및 지위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담당 부서 전담 인력 1명,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5급 승인 1명 및 직급 상계된 정원 등에 대해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에 대한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존속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구 개편안 있지요, 개편 전하고? 그래서 이게 물론 주무 부서에서 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일단 계 명칭부터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서비스연계하고, 서비스연계요.

예.

평생교육하고 명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 연계는 업무 분장이 지역협의체 운영, 또 지역 자원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제공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또 이웃돕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이라든지, 통지, 긴급 복지 지원, 사회복지 지원 관리가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계획 수립하고 시행,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공동체 조정, 초·중·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명칭 변경에서 교육훈련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훈련담당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되겠고, 평생교육은 일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에서, 글쎄 업무 분장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서비스 연계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이런 조정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명칭 자체가 누가 들어도 서비스 연계하면 거기서 과연 무슨 업무를 관장하는지 이게 명칭 자체에서 시민들이 이해를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명칭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홍보를 조금 해야 되겠고, 또 읍·면에서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연계도 업무가 여러 가지로다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침상 이 업무가 조직이 1단계에 시·군에서 한번 실시를 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2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지원생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명칭은 아주 행자부 지침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아마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안에 대한 업무 분장표 있지요, 각 계별까지요?

예.

그 업무 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개정된 걸로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구 개편안을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과별로 계가 너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같은 경우, 공보관광담당관으로 지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이건 3개 계가 있고 지금 많은 데는 7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어느 한 부서로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왜 좀 사전에 조율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문화공보담당관실만 3개, 공보관광담당관 자꾸 명칭이 변경돼서 좀 발음하기가 그런데, 거기만 3개고 4개에서 많게는 7개, 6개 이렇게 해서 업무 분장 5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많고 거기만, 이게 과연 공보하고 홍보기획하고 성격이 좀 저 개인적으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광진흥 이렇게 포함해서 3개 계로 돼 있는데, 이게 과 체제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고, 그러니까 적고 많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세정과 같은 데가 많습니다. 7개고 그런데, 거기는 업무상 세정과에 어디서 다른 데로다 분류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다가 지금 관광도 관광진흥만 있는데 여기도 업무가 지금 많아 가지고 계는 담당은 하나지만 저희한테 건의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걸로다가는 관광기획, 관광시설 이렇게 그것도 분류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분류를 여기도 증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못했는데, 업무상으로다가는 담당이 지금 3개 계지만 4개 계 정도 이상씩 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 달라 그랬는데 분리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이 안을 행자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지원생활국 거기 생활과를 만드는 것, 새로다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었는데 실제로다가 3개 국으로 편성이 된 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국으로다 운영되는데 3개 국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무를 분리하기가 4개 국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정국이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나눠져야 되는데 3개 국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상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엇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할 때 다시 그것은 저희가 인원이 국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인구 15만 명이 넘는 데서는 우선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분되게끔 그래서, 근데 국을 늘려 가지고 4개 국으로 해서 조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기구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업무의 성격, 또 연관성, 내지는 이렇게 기구 개편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 물론 하셨겠지만 기구 개편 조직표만 봐서는 과연 그게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됐나 하는 의문도 생겨서, 하여간에 그 업무 분장표를 며칠까지 그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각 실·과·소라든지 의견 조직진단을 대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의견도 듣고 각 실·과·소별로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것은 저희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회 운영 시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에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제6조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하도록 변경을 하고, 제7조, 사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5조, 현행 운영위원회,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1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6조2항에서 “회원 중에서”를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1·2·3항을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문구 정비이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현행 20인 이하로 운영해 오던 운영위원을 10인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포천진료소의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사무장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는 1984년 10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2003년 1월 19일 아트홀로 이관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매각이 결정돼서 이번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 군민회관으로 운영해 오다가 시가 되면서 시민회관으로 운영되던 포천시 시민회관이 2005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 및 포천시의회에서 시민회관 건물에 대해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1·2·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심의 요지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총 5필지에 1만 2,398㎡로 취득가액은 1억 7,346만 7,000원이며, 추정가액은 3억 4,650만 3,000원에 상당하는 토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북면 삼성당리 617-1번지 외 4필지로 신북면 삼성중학교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자인 강명흡 원장이 평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인술을 베푸시며 평생을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외북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며 운영해 오시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장학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북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여 오시던 강명흡 원장이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평생동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인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 5필지를 포천시의 장학 사업을 위해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으며, 기부자인 강명흡 원장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장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