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도시과장 민선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 주요현안에서는 도시계획 현황,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하수도현황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현황, 상수도 채무현황과 위원회 현황, 협의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송내동 안골마을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도시민의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대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주변도시에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 개발수요를 검토하고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개발계획 수립방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실현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위치는 동두천시 송내동 270-1번지, 면적은 76,6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8억5,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요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됐기 때문에 위원이 한 7명 정도 구성되어서 현재방문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도시기반 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위치는 동두천시 생연동 678-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6,636㎡이고 사업비는 39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해서 2005년 11월에 의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06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고 2006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보완제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제출되어서 완료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7개로써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싸릿말지구, 안흥지구, 중앙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로 발주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용역업자를 발주해서 업자선정이 되면 조기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1, 2, 3, 4번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2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내상회~사슴목장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해서 용역추진중에 있고 광명연립~대우자동차 관계는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안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연동~황매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정 80%추진중에 있고 황제약국~철로변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정 60%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보산초교~보산동사무소간은 공정 3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해서 사업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청보슈퍼~미2사단경계까지는 공정이 30%이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현동 26통4,5반은 보상협의가 40%이고 공정이 20%입니다. 보상된 것은 건물철거 완료하였으면 보상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봄 안으로 보상완료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티파니미용실~한일공업사는 보상협의가 80%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원슈퍼~우리슈퍼간 보상협의 80%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로~외인아파트간 보상협의가 60%추진중에 있고 대도주택~ 현충탑간 보상협의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내안골진입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40%인데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장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개요는 98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30일로 수정을 해주시고 사업위치는 생연동 7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82,230㎡이고 사업비는 169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와 환지계획 인가가 끝났고 현재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결과 나오면 그 감정결과에 의한 편입용지 조서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개인통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봄에는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위치는 환경사업소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만8,000톤에 대한 기존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한 것은 138억8,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20%추진중에 있습니다. 16쪽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량은 하수도신설 202.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교체가 4㎞로 해서 총 사업비가 1,246억8,200만원인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31억5,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누계확보된 것은 201억1,300만원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암지구와 소요분구 실시설계용역이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광암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5,200만원으로 도비 2억9,400만원과 시비 1억5,8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장 위치선정을 하고 있는데 위치선정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해토와 동시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동두천시 지방상수도시설 경영효율화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주요내용고, 사업범위와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 추진경위에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주에 수자원공사에서 동두천에 개소식을 실시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수도사업소에 운영개시를 해서 지금 별 민원없이 착실히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도시설확장사업 취수장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문제 때문에 연천군과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도수관로는 작년 12월달에 연천군과 협의에 의해서 하천으로 해서 도수관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수장을 임진강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연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으로 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2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에 연천군과 시설취수장의 이설에 따른 도수관로 위치선정 부분을 연천군과 협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위치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발주해서 일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이고 사업위치는 상패동 6통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면서 이것은 옛날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저희과 하고 비교 되는 것이 민원이 많고 민원의 질이 재산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분된 상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화를 누그려트리고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민원이 왔을 적에는 담당직원 옆에 있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차 한잔씩 대접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친절하게 모실수 있는 계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입니다. 저희가 오수관로를 불현동 지역에 광암지역과 송내지역, 내행지역에 오수관로를 많이 묻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개량을 했을 경우에 오수관로를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수관에 연결하는 경우와 오수관로에 연결하는데 오수관로에 연결했을 경우 재질이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우리시도 상수도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듯이 하수도도 시공업자를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공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특수시책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 이행하면서 유동자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유동자산이요?

네.

유동자산 관계는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은 고정자산은 어차피 위탁이니까 줘야 되지만 유동자산같은 것이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장비이라든가 기타 이런 설비들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 해서 위탁기간이 30년씩 되니까 그때가서 평가를 해서 유동자산을 받는 것 보다는 지금 평가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차량 관계하고.....

장비도 있을 것이고.....

차량관계는 전부 감정을 해서 가격에 매각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다 매각해서 돈으로 환수받았고 나머지 자산은 회계관리자산은 그대로 오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 것이고 시설물은 100% 이관해 줬고 현물로 주지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전부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송내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적율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 많이 지적했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의회의의견이 반영됐나요?

그것은 당초에 150%로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집행부안이 120%였나요?

아닙니다. 150%였습니다. 200%까지 될 수 있는 것인데 150%로 해서 올렸습니다.

150%로요?

당초에 도에서는 120%로 하라고 했는데 120%로 하지 않고 저희가 150%로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교통과 하고 업무협조가 됐는지 모르지만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동두천역사에 대한 도로집행을 철도청에 요구해서 300억원인가 받아서 시 기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전제조건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두천중앙역 동쪽측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빨리 돼야지만이 철도청에서 잔여 부대 공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집행하는 내용하고 도시과 하고 논의를 해봤나요?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소요역이나 보산역이나 동두천역 부분은 역세권이 끝나서 고시해서 증명발급이 되고 있고 지금 동두천중앙역 부근에 대한 역세권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나오면 그 사항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의견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쪽, 우리 시청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서쪽에 있는 앞쪽 부분에 있는 도로 일부변경안은 이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된 후에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업비가 어디서 확보가 되든지 집행계획은 그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철도청에다 그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를, 북쪽 지역에 도로개발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거기 도시계획 집행시설 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면 상반기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안에 받을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받지 아니하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사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역세권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 15미터 이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맞는데 역세권개발로 추진하지 않고 필요한 단위시설에 대한 도로라든가, 공원 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별적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것을 한 것이 역세권, 동두천 각 역이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역세권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겠고 그 역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을 해야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역세권개발 방법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세권, 역 하나만 놓고 어떤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도 처음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했을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렇게만 집행이 되고 또 그런것이 시의적적절 하게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오히려 개발이 늦춰지거나 또 개발에 저해가 되는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시에서는 집행하기 좋죠. 시비 안 들어가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로도 확충하고 공원도 시설하고 건물도 들어가고 좋죠. 하지만 저희 지역 여건상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놔서 어느 세월에 가서 개발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봤느냐? 지금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의 경우도 뉴타운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25만평, 평균 50평방미터 이상씩의 뉴타운 개발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개발계획 조차 도에다 내지도 않았다구요. 전체적으로 중앙동까지 한다고 하면 뉴타운 계획을 할 충분한 면적이 되어 있었다구요. 물론 경기도에서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10여개 밖에 안 됐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진취적인 자세 자체도 갖고있지 않다구요. 그것은 그런쪽으로 해서 도심재개발로 가야하는 것이고 역세권개발계획은 괜히 이것을 묶어놔서 지역개발을 저해시키고 늦춰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결정을 했을면 될걸 지구단위로 묶어서 큰 피해를 보지않을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도시계획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역세권개발로 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고 또 역세권개발계획수립이 되면 각종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공여지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91억원을 전부 국비로 지원받을 사업계획을 짜고 있더라구요. 가능한거예요?

국비로 하는 것이 100%는 아니고 우리시비가.....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391억원을 전부 국비로 조달하겠다고 예산 수반 계획을 세웠네요?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미군특별법에 의한 오늘 개발지원과에서 회의를 갖는데요.

이것도 60%에서 80%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도로, 하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개발계획 자체가 391억원을 줘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100%를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100%는 어렵고 80%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일단 계획안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아다 사업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계획이야 어떻게 세우든 관계 없지만 이런것이 괜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391억원을 국비 전액으로 사업비를 세웠다?

특별법을 만들면서.....

거기에도 80%이내지 100%짜리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100%로 추진해왔는데 지금 완료단계에서 승인단계로 오다보니까 80%선으로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국비지원받은 비율부분은 정확히 쓰지 못한 이유가 확정되면 의원님에게 비율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지금 우리시의 도로 미집행율이 상당히 높은데 사업 개설 공사 현황을 보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는 것이 2007년도에 신규공사는 민원에 의해서 나온 사슴목장간 도로외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저희 도로집행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회기반시설이 서야지만 우리시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동두천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부분에는 도비가 지원이 그동안 돼왔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 했는데 제작년부터 도에서 방침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설하는 문제지 도에서 도비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도비 한 푼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상협의가 완만히 끝나면 그때 그때 종결이 빨라졌을 텐데 거의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70%까지는 잘 됩니다. 한 20~30%가 보상협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수용재결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재결해서 강제로 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소유권이전 해서 집행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해도 그 사람하고 싸워서 헐어서 쫓아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업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보상협의를 안 해준다든가 만약에 지장물 관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타설 준공하는 쪽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욕을 먹는다든가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 미진되고 이월되고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겠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시의 미집행 도로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던 그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공시됐던 것인데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행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5미터 이하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묶어서 복합도로로 해서 사업비 70억원을 받아서 거기서 10미터인가 받았지요. 그래서 용역설계를 했지요. 그래놓고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예산을 한번도 못받고 있지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이미 경기도 하고 협의되어서 연차사업 계획으로 사업비를 조달받기로 했으면 왜 못 받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설계비를 무슨 시책추진비로.....

용역설계비가 아니라 사업 추진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도비로 해서 시책추진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방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도비를 의존재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노력해왔느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솔직한 얘기로 복명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은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부서라든가 다른 시군에 보조받은 것 보다는 동두천시의 보조받는 자체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받지 동두천만 특별하게.....

2007년도 경기도 31개시군 총액 예산을 보면 동두천시가 꼴찌고 가평이나 연천 보다 못하고 지역사회 개발분야 예산도 꼴찌입니다.

그것은 사업량의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도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있고 자체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시책사업 자체가 그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비는 당연히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도비나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시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지 단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도 봅니다.

인구가 저희보다 적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군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사업비로 정했던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년째 전혀 못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도에서 자체 방침이 시군에 이런 것으로 해서는 도비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렵고 다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투입하는 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하고 연차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못받는다는 겁니까?

네, 그것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대책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예산을 반영해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나 각종 보조금을 받는 것도 도로율이라든가 시설상태든가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보조비지원을 받는데 그 보조비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투자할 것이냐, 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일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도시과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당연히 확보해서 조기에 끝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런데서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담회에라든가 얘기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장로에서 아니면 삼성정형외과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역세권하고 관계가 됩니까?

진입로 하고 중앙로 하고 정장로 하고 그 안쪽으로는 대상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 정비가 확실해야 되겠네요?

정비계획은 도면을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그 도로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여기 전철이 들어와서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 시내버스가 진입도 못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더불어서 현재 생연로라든지 현재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도심 도로가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조정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주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무작정 크게만 해서 통행에 도보하고 인도를 구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면 진짜 그 지역이 교통량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한 물동량이라든가 종합으로 했을 적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연로가 개설단지가 읍 당시부터 제일 먼저 동두천에서 개설됐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태로 계속유지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래된 도로부터 또 많이 사용하는 도로부터 정비를 할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홍운섭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개설율이 거의 미미합니다. 도로개설하는 율도 미미한 상태에서 기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고 넓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을 들이면 어느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지를 심사숙고 해서 같은 값이라면 거기에서 제일 동두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기반산업을 만들 수 있는 안이 된다고 하면 연구 검토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신규도로 개설하는 곳은 인도 확보 안 된 도로는 거의 없지요?

거의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인도 없는 도로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도없는 도로를 자꾸 만들다 보면 장기적인 도시환경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도로 도시계획을 보면 도로가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와 여러 가지 도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필요한 양의 도로를 개설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지역은 좁은데 넓은 도로를 만들어준들 그 도로의 기능이 거기에 미치겠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로는 전부 인도만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 발달했을 때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일단 도로를 만들 때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안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동두천중앙역 앞으로 좌우로 보면 지금 과장님같이 말씀하는 부분 때문에 추후에 도시개발하려고 해도 상당한 우리 재정규모가 따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도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속 사항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람공고에 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유가 진짜 도시계획을 5년마다 개정해 나가는데 5년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도 또 전에 기본계획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방법입니다. 그러한 안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산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소요산역하고 동두천역하고 보산역은 역세권개발 계획이 끝나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증명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추진경위를 잠깐 봤는데 소요산역 앞에 일부분만 역세권으로 계획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당초에 역세권계획을 했던 구역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 상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뒤로 남으로 해서 구)도로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을뿐더러 상가가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상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생활에도 영향이 미칠뿐더러 그대로 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동두천시 소요동의 관문부터 이미지가 잘못 부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과에서 역세권 개발을 수립할 당시에는 소요산역 부근에 대한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그것만 했고 도시계획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한 지역의 시민도 저희 시민이고 구) 도로에 있는 분들도 시민이고 똑같은 시민들인데 어느 분쪽으로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저해되고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하나하나 뚫을 적마다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요동 그 문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려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뚫을 적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뚫은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강제로 뚫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은 전체 동의냐, 일부 특정인을 위한 동의냐,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접경사업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네.

원래는 15통지역에 놔야하는데 거기 군인부대로 인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그 돈을 받납하기에는 너무 너무 아깝고 하니까 특정인 몇 사람 땅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지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가 이원화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당초에 하봉암동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군부대의 반대로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소요동지역에 도로로 개설할 목적으로 예산이 섰으니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소요동쪽의 의견을 듣자. 소요동측에서 건의되어 온 것이 그 도로를 뚫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뚫은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 주민의 정서를 들어오면 사실과 틀립니다. 사실 토지 보상 나간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뚫을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왜 뚫느냐, 뚫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뚫을 적에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공고도 하고 측량을 해서 맨처음에 말짱을 박아서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보상협의가 거의 2년을 끌다가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고로 봤을 적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쪽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해서 저도 얘기가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나왔다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든가 하면 저희도 생각을 깊이 했을 텐데 그런 건의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에 전철이 끝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설득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새로난 도로외에 구) 도로에 대한 가로환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사실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그 지역 주민은 동두천시민이잖아요.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도로가 뒤로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자꾸 생겨서 상가번영회하고 대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립관계가 지속적이고 시에서 계속 단속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텐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동역 광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도시계획변경은 지금 진행중이지요?

그것도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소요산 주민들은 현재 소요산역앞에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8대 정도 댈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확보해 놨는데 그 외에 광장은 폐지를 해서 원상태인 용도지역으로 변환해서 하라고 건의가 누누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 광장을 100%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지 했을 때 거기 밀집되어서 소요산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도시 개통되기 전에도 그러 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광장을 무조건 다 폐지하는 것은 반대이다. 저희시 집행부서에서는. 그 광장을 더 넓혀서 소요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형화되어 있고 보기에 괜찮은 기구로 만들어줘야지 100%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제시했고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광장을 어떤 면적으로 얼마만큼 존치를 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에게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12통지역인데 연천쪽으로는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퍼하고 뒤쪽으로 헐고 철도공사 예산 나머지 부분을 갖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대시키고 이쪽에 부분 야구장 부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변경을 해주시로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도시과장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역 광장이 뭐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느냐” 축소해서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고 집행부서에서는 “광장이 좁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좁으니까 넓혀야 된다.” 해서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토지주는 광장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시에서는 “광장자체가 적다. 개통되면 분명히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야되겠다.”이런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저번에 1안, 2안, 3안을 갖고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때 그것을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전에 의원님들에게 재정비하는것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갖고 다시 손을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해서 저희도 상반기안에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그쪽 지역 주민하고 시하고의 대화때도 12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12월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월에 하고 4월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분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1안, 2안, 3안에 대한 심의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광장부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답변을 드린다고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새로 계획세우신 것 중에서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네.

주민들이 지난번에 맨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취소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검토해보시고.

용역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수용재결을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항상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분석해서 수용재결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예산절감도 되고 공기도 단축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해서 집행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일 경우에, 집에 사는 경우일 때는 재결신청해서 공탁을 해버려도 그 사람과 협의가 안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허물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결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살고 있는 집을 끌어내기 저희가.....

아는데 항상 지적되었던 사항아닙니까? 항상 뒤늦게 재결하지 말고 분석해서 미리 재결하면 빨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개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택보급현황은 29,244호로 보급률은 136%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은 건수는 154건입니다. 송내·생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은 15개단지에 10,658세대인데 현재 96.42%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진행현황은 7개단지에 2,057세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입주자등 상호 이해관계 상충 분쟁민원의 해소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6개단지에 대한 견실시공과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 무질서 심리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위법행위 다수발생 예상지역의 집중단속 강화와 불법사항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를 위해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군 교체점검반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5월 건축법개정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도 제고 및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건축행정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건축민원의 친절상담 및 신속 정확한 처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조사 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건축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강화입니다.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옥외공고물 허가 및 신고업무의 엄정처리와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속처리,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와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신설, 안전우려 방치 간판 등의 안전점검 실시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수년간 무단 방치된 공가들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 동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예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철거하고 잔여 공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연체내역을 SMS으로 통보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하고 시재정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체현황은 38건에 1억4,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시청 SMS를 활용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학생봉사활동 환산제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전단지의 경우 35매, 벽보의 경우 15매를 수거해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적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자율참여와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미집행 6개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월드건설이 360세대이고 일신건영이라고 해서 지행초교 가는데, 다음에 신창 건설 동두천역 있는데 700세대이고 자연과삶이라고 해서 한전뒤에 있고 축협뒤에 주공 550세대 그렇게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것은 사동초교있는데 그렇게 해서 7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이 축협뒤에는 주공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분양입니다.

지금 동두천시가 주택보급율이 136%아닙니까?

네.

저희 지역의 향후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은 그만 지어야 되겠다.

네.

임대주택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물론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 하지만 지금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임대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9,700세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살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상 한번 판단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인구 15만 정도를 목표로 했을 적에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설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시를 그래도 중산층 이상, 우리시의 비전을 그렇게 가져간다면 조금 질적으로 높은 분양아파트들도 선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지?

지금 9,700세대 임대주택이 있는 것은 신도시에 있는 것이고 신도시외 지역에는 임대주택으로는 주공에서 하는 550세대는 주택건설 100만호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당초 협의가 들어왔을 때 면적수가 적으니까 크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교부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큰평수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문제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가 없이 간담회이라든지 이런 절차없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주택법상 우리가 의견만 제출하는 기관이지만 절차상 의회에 주민들에게 열람 내지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절차를 안 거치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 반대데모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담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보고가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정책도 시의 비전하고 맞춰서 가야합니다. 시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장기임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다 됐다면 조금 질적으로 높은 주택들이 들어서게끔 그런 정책을 펴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주택인허가 할 때 담당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아울러 주공임대주택 문제는 아직 해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주민들이 바라는 의견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옥외광고물 문제말입니다. 제가 몇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도 물론 기존의 도로, 상권 이 쪽에는 사실 정비하기가 쉽지 않지요. 지금 아쉬운 부분은 신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강력한 대처를 했었으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이 난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리를 조성할 때 시에서 조례를 못 만든나요? 조례를 정해서라도 가로정비지구를 해서라도 도시정비를 할 수 없나요?

옥외광고물 간판 관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간판을 새로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선택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 가로환경이 깔끔하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택보급율이 138%인데 2006년 12월 30일은 136%거든요. 그때보면 단독주택이 9,257가구였는데 2006년도에는 6,698가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철거가 된 주택입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세밀하게 다시 조사 했습니다. 주택수가 약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도 2005년 3,147가구에서 작년에 2,969가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다 철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점도 있습니다 .

이번에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네, 정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138%든 136%든 정확한 수치를 인정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5개단지인가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지원 못한 것이 에이스아파트입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한 것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에이스아파트인데 그것이 4,000~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만약에 신청을 받아봐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거의다 유림호텔, 중앙로를 해서 남쪽지역에서만 거의 혜택을 받았는데 북쪽에서는 혜택을 받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세대주택이 이쪽으로 나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많을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장비수거 학생봉사활동 환산제실시, 이 정책은 상당히 잘됐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학생들이 방학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것을 하게되면.....

방학이 아니더라도 일요일이나 휴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방범대에서도 했던 사항인데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아마 주택과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이용해서 봉사활동에 득이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면 이 정책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니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세배가 더 많으네요. 시 전체에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공동주택이 20년이상된 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이상 끌고 있고 또 내행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못세운 것 같아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만이 그때그때 맞춰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특히 의정부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의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해서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민주택의 경우는 아직도 조합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20년이상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며 어떤 노하우를 거쳐서 재건축조합에서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주면서 재건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국민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지켜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시에서 뭘하고 있느냐, 시 주택과에서 뭘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경기도의 도시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110세대나 120세대 정도로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데 반해서 현재 생연2동은 120세대인데 당초에 310세대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도 250%인데 200%로 법 이내에서 법에 맞게끔은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 생각은 무조건 주거상태를 오밀조밀하게 과밀하게 하는 것 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세대수를 줄이고 용적율도 줄이고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생연2동 국민주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추가로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세대수를 많이 해서 이것을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려고 하고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들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를 적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달에 도에서 공동주택위원회를 하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작년 7월달에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생연2동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어려운고 추가 로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조건부 통과보다는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구리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생연2동의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등한시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위원회하고 국민주택에 사시는 주민들하고의 생각차이가 갭이 많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것이 31일이 되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과되고 나서 는 바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국민주택재건축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지도를 해서 위원회이라든지 바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 노하우를 알고서 조합에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하는데 조합에서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때 그때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늦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규가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법규에 맞추다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할지 몰라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세세하게 알려줘서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토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 그리고 주요현황에 위원회·협의회, 재난관리기금, 방재시설, 수방자재 확보, 민방위 자원, 공익근무요원, 주민신고망, 국유지 사용허가, 하천현황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에서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사전교육과 홍보 및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방재물자 복구, 장비의 준비와 연중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신속 대응 그리고 빗물펌프장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재해 상황관리 우기에 해당하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중에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기상상황 전파, 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제도 도입운영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동별 2명씩 해서 시전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사전 조사 및 점검정비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동안 사전조사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실 관리는 재난상황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감시장비와 홍수정보시스템등을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방자재 장비 확보 양수기 38대 마대, 비닐, 모래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을 포함안 총 1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하고 3월중에 계약완료하고 12월까지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는 3월중에 설계를 발주해서 4월까지 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는 2월부터 6월까지 6대를 확보하겠습니다. 5월까지 제작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가동담당자 지정 및 운전요령 교육 강화를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3월중에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신천변 방호벽 신설 및 보강공사는 4월달에 설계해서 5월중에 설치완료하겠습니다. 10쪽 재난관리 표준메뉴얼 및 시민행동 매뉴얼 제작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4월중입니다. 다음 시민행동 메뉴얼 제작보급은 5월중에 통반장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배양입니다. 평상시에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교육을 실시해서 비상사태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요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 및 주민신고 기능 정비를 7월, 12월 연2회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실기연습 교육 등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유지 시설 139개소 장비 1,259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131직종 269자격·면허를 철저한 관리하겠습니다. 12쪽 안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로 12월 22일자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잔여공정인 포장 및 부대공 그리고 조형물등을 설치해서 금년도 5월중에 준공해서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계층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안전점검등을 실시해서 재난사고에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세대수는 31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6만6,000원을 들여서 독거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87개소가 있습니다만 D급인 재난위험시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대상시설물 67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교량, 공동주택 47개, 하수처리, 옹벽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활동 전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매월 1회씩 해빙기, 장마, 행락철,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패천 개수공사입니다. 상패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신천과 합류되는 집합부는 하천입니다만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천 하도준설입니다. 총 12키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천에 대해서 모래가 퇴적된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상패교에서 승전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34.7키로미터에 대한 소하천정비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규모가 미미한 제방이나 소교량, 산간도로, 가로등, 신호등, 기타 방제시설등에 대해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기가 닥치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이런 것이 누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중심의 풍수해 감시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선발 및 구성은 5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각동에 20명씩 동별 2명 이상씩 해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2사단에서 뜻하지 않게 수해를 당했는데 과장님이 오신후에 한번 돌아보셨는지요?

네. 현지를 봤는데 미2사단내에서 공사를 했는데 하천에 대한 상식이랄까 이런 것이 없이 보형식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집중호우때 넘치는 현상이 발생했고 옆으로 관거쪽으로 다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전혀 우리하고 연락관계라든지 안 되어서 핫라인이 구성되어서 수시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미2사단측하고 교류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시면시정한다거나 그런 대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달에 미군담당관을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까지 수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늦어도 6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노라고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도 그 당시에 두 군데가 되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됐어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도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식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실것인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4월달에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3월달까지는 담당자를 다 지정해서 자체적으로는 현재 펌프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방문해서 현지에 가서 가동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월달 우기전에 물이 조금 고인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안에 것도?

부대안에 것도 저희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2006년도에 그 당시에 미2사단측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면 상시로 사람을 상황실에 파견시켜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동두천시가 큰 문제없이 지나갔을 텐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2007년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인재로 인정받았지요?

미군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 실무조사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현재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상황점검 하셔가지고 확실히 인재로 잡혔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추진해줘야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균형 의원이 지적한대로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면 저쪽하고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구요.

네, 연락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사의 영상테마파크단지에 대한 CMP와 PDI사의 토지이용계획도가 작년 12월말 잠정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전메이커사가 분석한 사업성분석서를 가지고 지난 1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로드쇼를 실시하였다고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액투자의 뮤츄얼투자 모집을 위한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투자등 로드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문서가 오면 별도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랜드마크사의 CMP는 2월 15일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약 한 달후에는 PDI사의 토지이용계획도가 완성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부 실시설계 사업이 착수됩니다. 세부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도가 완료되면 총괄 프로젝트메니저를 맡은 PDI사의 주도하에서 실시작업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토목설계 및 인허가 서류작성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설계는 정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주축으로 톰번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퍼펙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EBS종합건축사, 라임건축사등 총5개 건축사가 테마별로 배정받아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골프장설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녹산에서 이미 계절별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2월말까지는 영상사업의 책임지고 참여할 대기업에 대한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확실해지면 그동안에 (주)드림우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주)드림우드의 신뢰성 및 가격문제로 매입실적이 부진한 토지매입추진도 많은 시민들 및 토지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드림우드에서는 토지가격 상승등 새로운 변화여건에 맞는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올 4월말까지 계획단지중 주거단지와 대학교부지를 제외한 부지 즉, 관광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부지 100만평중에 70%인 70만평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매입실적은 15만500평으로써 2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이 50%이상 이루어지는 시기에 권역별관광계획의 변경과 영상사업부지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난 2007년도 예산계획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용역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영상문화사업단에서는 영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풍요롭게 살맛나는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연초에도 토지매수가 70만평에서 21.5%인 15만평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가격 문제 결정 때문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라면 뭐지요?

토지매수를 대행해주는 회사하고 돈을 주는 회사간의 가격의 인상폭문제 때문에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동두천시에 속한 매수팀들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문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높고 있는 꼴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회사간의 격차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지만이 시작이 다시 됩니다.

4월이 되려면 불과 몇 일이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달이나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동두천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지역구에 가면 논의대상이 이것인데?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현재 그쪽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너무 큰 갭이 결부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쪽에서는 다시 매입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이 많아집니다.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입학전에 2차 홍역예방접종을 꼭 해야만 하고 그 홍역은 또한 예방이 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취학을 앞둔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보건소가 5월 6일날 준공 예정이지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제증명 온라인발급서비스도 그것도 같이 행하게 되나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방문보건사업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거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7명인가 더 채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현원은 총2개 담당에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 95년 7월달에 설치 돼서 2번에 증설을 통해 현재 8만6천톤에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2001년도 11월1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전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전처리이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일일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공원내 조경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내 조경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육공원내 조경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조경가꾸기 사업이 잘 된 타시군 사업소에 견학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접목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와 자체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요예산을 절감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의식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수질 관계법령과 높아진 시민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일실험과 주간실험 그리고 수시실험 및 월간실험을 통해 유입수 및 방류수를 주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고도정밀 수질측정기자재를 확보하여 방류수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사 리모델링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내 낡고 노후된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직원의 복지양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사 14개동 중 노후된 2개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관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안락한 주거공간제공으로 직원복지양상 및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처리 개조공사 업무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존 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천의 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도처리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과 업무 회의를 주1회이상하고 고도처리 전문교육참여 및 실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처리장 시설과의 간속분야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방류수 수질개선과 현장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슬러지 침수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와 침사폐기물을 적정처리를 통해 악취민원 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를 통해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해양투기의 국제환경협약인 런던협약에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도권 광역하수도 슬러지처리시설 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슬러지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 계획 또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시설유지 보수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으며 주요 설비교체 및 개선은 도비보조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또한 기계, 기구, 고충밀 유지보수, 찻집관로 준설 및 보수 등 총5건의 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하수처리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요체육공원 방문객의 서비스향상이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와 가족문화 변화등으로 방문심의객이 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 및 편익시설증대와 안전 확보를 통해 대시민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정비와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개인 가족방문객이 자가견학코스를 개발하여 견학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일에도 방문객 스스로 견학코스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잉여가스를 활용한 수익사업 모델사례 홍보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인근 식품공장에 열원으로 판매함으로써 올해 연간 3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가 예상됨으로 각종 소식지 및 책자발간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의 자료로 우리 시를 알리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혁신우수사례책자발간을 통해 사례 전포와 홍보를 하고 관공서를 경영수입사업화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에너지절감과 함께 시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가절감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기능개선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주요 시설은 10년전에 설치되어 기계 전기설비 가동시 전력 및 용수사용량이 많으므로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교체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풍기종변경, 침사세정기교체, 오수펌프기종변경 등 총 3건의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도비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간 23백만원의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올해에도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소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7년도 추진계획, 2007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3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시민회관운영 및 체육·문화예술활동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시설물관리,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 및 관리, 시립도서관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운영,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환경정비, 정보도서관 장서 확중 및 독서생활의 전개, 정보도서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이용자중심의 정보도서관 시설환경조성, 작은 도서관 운영, 운동장운영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운동장시설 장비개선보수 및 보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운영 및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연이나 영화상영, 발표회, 전시회,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체육관이나 사물놀이시설, 국악교실, 교양강좌등 시설개방을 통한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실외수영장개장 운영하여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을 건강증진 도모와 다양한 취미활동 및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공연장프론터조명실 및 프레임보수공사와 공연장무대 설비보수공사등 노후 및 편의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연주의자와 공연장 조명기 등 노후 및 신규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서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도서 7천권과 비도서 30종 200점을 구입비치하고 장소 점검을 상한반기에 실시하여 파손이나 오손 도서 여부확인 및 부적절한 자료를 재배가하여 전문적인 정보서비스제공 및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구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립도서관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방학기간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상한반기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독서토론회, 독서왕 시상, 독후감 공모등 독서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가족극장을 상영토록 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서비스제공으로 도서관에 교육적 기능역할과 도서관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환경 정비를 위해서 주차장보수공사와 방화문 교체공사 등 노후 및 편의시설 보수보강과 시청각교육실 테이블 및 의자등 노후비품을 교체하여 시설물 이용에 편의성제공과 도서관 시설물에 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생활화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1,1000권과 비도서 500점을 구입, 비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2회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하고 독서회, 문화교실, 최신간도서 정리, 정숙지도등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아단체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특별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이나 일일독서체험프로그램, 교육멀티동화상영 등 독서실 일일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독서모임구성운영을 통한 도서관이용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독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문화교실의 운영과 또한 어린이날 독서주간행사, 독서의 달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벤트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하여 정보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주말가족극장운영,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공연 또한 시민이나 초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이용활성 및 문화욕구충족과 교육문화정보에 중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도서관 시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실 환기시설 설치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한계를 자료실 서가, 도서자동대출반납기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 비품확보로 도서관 시설의 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과 3월에 개관예정인 종합운동장 및 도심광장 지혜의 등대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위원 1명을 배치하여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하여 일상에서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양한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각종 시설개방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시설 장비개선 및 보수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운동장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주경기장 현관바닥타일교체공사, 운동장 법면 대리석계단보수공사 등 노후 및 편의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최적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독서나들이 추진계획입니다. 3월과 12월 매월 4회 전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찾아서 어르신들 위한 독서나들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책 읽어주기 등 특강을 병행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어르신께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책 읽어주기 실시로 모든 계층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이미지 정착과 평등한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2회 주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화 읽는 어른모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동화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토론하고 어린이 책 공부와 토론을 바탕으로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고 각종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동의 눈높이에서 책 읽어주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환경면에 적극 대처하고 아동심리 이해를 통하여 건전한 독서문화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 가 보니까는 애들 자전거를 보호하는 데가 몇군데 안돼가지고 자전거와 자전거들끼리 묶어두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종종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갖다가 좀 늘리고 비가림시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갖다가 갖고 온 애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갖다가 보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있는 공간이 자전거 보관대가 한군데가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데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비가림시설 설치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보호시설이 모자르니까요, 애들이 자건거 2대씩 끈으로 묶어 가지고 정문 앞에 묶어 두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시설 좀 개선해주시고요, 그 앞에 보니까 정보도서관앞에 보니까 보도블럭이 말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주 요철이 심해요. 그 시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안 잡혀있네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 번에 작년에 생활체육과에서 어제 해서 건물을 인수를 받았는데 가다보니까 주차 시설이 그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안쪽으로, 그래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눌리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직원들이 한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요, 완전치 못하고 그 다음에 계약 부서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보기는 손을 봤는데 그래도 아직 100%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계약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부분 손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싹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중간 중간만 보수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말로 요철이 일어나가지고 보행자들도 다니기 힘들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어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혜의 등대 관리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광장 지혜의 등대하고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보니까는, 운영인원을 1명씩만 배치를 했어요. 한명씩을 배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올 수 있고 또 근무 중에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운영문제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얘기도 몇 번했는데 현재 자원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인구조정하면서 조직조정하면서 남는 잉여 인력이 저희한테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청경분들이 있어요. 청경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인사 부서에다가 잉여인원을 저기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관은 그렇게 한명으로 하고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이거 보니까 아무리 업무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개관에 맞춰가지고 직원들을 갖다가 청경을 보강받던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교대근무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예요. 운영시간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인데 오전 중에는 지혜의 등대를 갖다가 이용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에 있는 등대의 경우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오후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변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지, 9시부터 6시까지는 정말로 운영자를 위한 시간밖에 안 될거 같아요. 시간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담당계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도서관이 두군데 있더라도 운영하는 시간이 조금 저기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운영 시간을 18시까지 잡았지만 여기에 분명히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 시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출근은 10시에 하고 남은 시간을 연장해서 저녁에 한다든가 아니면 오전을 안 하고 오전에 안 한시간을 오후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우리 계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님이 운영시간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지혜의 등대, 특히 운동장 지혜의 등대는 어차피 여기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등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에 청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 외에 운영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한다는거는 방과후 공부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그 쪽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운영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또 여기 좌석이 90석이나 된다고요. 여기는 그쪽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부방 개념 이런 쪽에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해 줘야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동장에 시설에 가 보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아래층은 본 목적이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2층이고 그래서 공부방운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할려고 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에서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저희가 도서관운영쪽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밑에 가 보면 공부방 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교육,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를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도 자원 봉사 쓰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라도 써야지요. 공부방 처음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지켜나가야 된다. 공부방은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운영은 자원봉사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담당부서에서 아마 상반기때 도에다가 예산지원요청을 별도로 할 겁니다. 하고 하게 되면 그때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저희 홍운섭 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지난 2005년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 순위는 세계166위로 가장 꼴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접하는 것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달평균 읽는 독서량이 1.1권인데, 우리 시에서는 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지혜의 등대라든가 정보도서관 등 이렇게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 특히 구로구 같은데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어느 도서관이나 집근처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이게 시스템제를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가 어떤가 해서 무인도서 반납함등을 일단 몇 개를 설치를 해서 빌려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가까운 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군에서는 도서 대출 및 이런 예약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제 책을 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든가 이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면 충분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질문은 시립도서관에 관한 업무 중에서 장서확충 및 관리라든가 시립도서관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독서생활의 전개등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와 관련하여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예.

집근처에다가 대출반납무인설치대는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단지 저희가 대출을 했을 때 시설에서 자기가 도서관안에 들어와서 반납을 안 하더라도 자동반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입구에다가,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데.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독서예약제는 저희도 독서를 예약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달서비스까지 해 줍니다.

다른데에서도 배달서비스를 한다고요?

배달서비스해 주고,

제안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반납 예고해주는 것도 저희가 SMS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독서와 관련된 것.

저희가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도 하지만은 일반 도서관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때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단지 정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있는 도서관을 하다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시립에서는 상하반기때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상 공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어른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 6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