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구분하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써 가번,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함. 나번,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규정함. 다번,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원 3인,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라번으로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포천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화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