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과소관

먼저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했듯이 금년에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도와 애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환경과는 기구와 인력 모두 변동이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등 직원 모두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및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변동없이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5개 담당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실제 현원은 25명입니다. 참고로 노래연습장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되었고 추어업무는 축산과로 전통음식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21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15쪽 2007년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59억7,803만5,000원이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10억원이 증가했는데 신규사업인 광치천 하천정비사업비 1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첫째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였고 둘째 환경오염원 및 일반음식점 다소비 식품판매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유지하여 10만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는 광치천 자연정화사업에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사업비 11억3,600만원중 국비 7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성해야할것은 각종 사업장과 인근주민과의 갈등해소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청정남원 그린시티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강하천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환경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중 주요업무는 맑은 물 관리 청정 수질환경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대부분 법정업무로써 일정한 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첫번째 맑은물 관리로 정정수질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섬진장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시행과 중·소 권역 물 환경 관리로써 2건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섬빈강 수계수질 오염 총량제는 지금까지의 개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기준 2010년까지 유역별 목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 요천 B 즉 섬진강 하류지점에 BOD 1.7 2010년도에는 1,5까지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권역 물환경 관리는 유역단위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것으로써 중권역 관리는 전주지방환경청이 담당을 하고 남원시에서 보조하는 것이며 소권역 관리는 남원시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확은 방류수 수질개선,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2010년까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두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없소 관리입니다. 업소는 총 45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수질, 대기오염, 소음진동, 사업장 폐기물 등이 되겠고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절감과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민·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자율적 관리를 위한 등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총 6,89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수 단독 정화조, 축산폐수 배출농가, 처리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운영관리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으서 신규 설치시설은 즉 준공 즉시하고 기존시설은 연 2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시설 판매상과 설계시공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완벽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중 허가신고 158개 농가별로 개별 카드화해서 관리를 철저히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시설은 총 326개소이며 추진계획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방치 폐기물 등 불법처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섯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3,124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한 식품공급 그리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광 남원에 걸맞는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을 강화한 후에 관련단체와 현지에 실사해서 재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8개소인데 다소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 수준으로 줄이더라고 자격이 있는 업소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사업은 운봉과 주생매립장이 해당이 되는것이고 사업비는 총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반경 2km이내의 마을로써 2007년도 확보된 사업은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사업에 2007년도 확보예산 총 18억원 소요예산중에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5억원은 모두 운봉매립장에 투입될것이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토재는 기존매립장에 야적된 표토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자게시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석정보에서 적극 활용해서 무상으로 반입받아 토사구입비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복토요령은 잡석, 점토, 차수막, 모래 등 그리고 맨위에 식생대층으로써 일반토사를 덮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 150cm가 되겠습니다. 완공후에 활용대책을 예시하자면 코스모스, 철쭉 등 꽃이나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 하는 방법과 전연잔디나 인조잔디를 포서하여 운종장 등 체육시설화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읍과 주생면과 사전협의해서 환경정화 보존사업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곱번째 대산 쓰레기 매립장과 영향지역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017년까지 사용할 예정으로써 지금 총 3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향지역 마을은 직접 영향지역은 없습니다. 간접 영향지역은 3개마을 101세대 2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쾌적하고 안전한 매립장 운영으로 막연한 거부감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도록 학생, 주부 등 많은 시민들이 견학토록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매립장 운영과 영향지역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시책사업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청정남원 선포 Green City 지정 Clean 남원 청결도시 조기정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Clean 228쪽 첫번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촌천은 노암동 오천합류지점에서 노암교까지 양안 1,4km를 1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은 75%정도 되고 금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치천은 조산동 요천합류지점에서 향교동 KBS 앞 부분까지 양안 1km를 하는 것이고 총 사업규모는 9.2km입니다. 사업비는 11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국비 70% 시비 3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여울, 돌망태를 설치하고 하천 생태복원 차원에서 자연석을 이용해서 호안을 조성한다거나 어도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것입니다. 주민여론 수렴을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범사업장을 견학하는 등 일본 삿뽀로 툐요이라강 벤치마킹 등을 해서 엄중한 시공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한 완벽한 공정관리로 적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청정남원 선포 및 Green City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남원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환경 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지리산 섬진강 자연환경 보존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소득을 증대하는 2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정남원 선포추진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검사지역 지정과 환경관리 분석심사를 하는데 평가항목은 하천, 토양, 대기 등 6개 항목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표본지역을 59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Green City 지정과 국가환경경영 대상심사 대비에도 병행하겠습니다. 환경단체,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한후에 심사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 2가지 사업은 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동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Clean 남원 청결 도시를 조기에 정착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정 남원 Green City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도심지 전지역을 24시간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인원 차량 재배치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서 병목현상이 있는곳은 보완토록 하고 3월부터 인력을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lean 남원 청결의 날 운영�� 매월 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 산간마을을 가구당 최소비용 부담으로 생활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고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선정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 마을을 면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말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다섯번째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현행 실·과·소 관리방식에서 전담관리자가 없는 화장실은 환경과 전담 관리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읍·면 미화원이나 청소차량으로 매일 순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좋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0평이상 일반음식점을 평가후에 지정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말이에요. 물론 도시나 동에는 이렇게 새벽에 미화원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 국도변 말입니다.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청소차량이 있고 국도변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변에는 우선 청소환경에 관해서는 면에서 미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또는 2개면 내지 3개 마을에 청소차량이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형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그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남원 요천이 지금 맑은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를 먼저 저는 환경개선을 먼저 해야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 번암지역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산동, 이백 그다음에 고죽동 등 이쪽이 모든 시설이 되어서 완벽해야 요천이 깨끗합니다. 시내 하류지역을 깨끗하게 해봐야 곡성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체가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남원시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요천이 깨끗한 물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앞서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부터 환경개선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할것이 몇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또는 실·과·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몇년간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돈이 쓰여지는것을 보면은 물론 주변마을에도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면 자체에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꼭 반경 2km이내 주변마을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그쪽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도 특별히 이 사업을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 일임을 하지 말로 확인을 과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나 하니씩 챙겨서 확인을 해서 이런 돈들이 다른데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더 자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선정을 받을때 2km이내 마을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적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59명으로 알고 있는데 24분이 지금 우리 시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54명입니다.

이분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몇개월마다 그 지역을 돌면서 합니까?

예, 하절기하고 동절기 2가지로 나눠서 3월에...

하절기에 했던분이 동절기로 가고 이런식으로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간을 새로이 선정을 해서....

. 그리고 근무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정동 했던 분이 동충동으로 간다든지...

코스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개월만에 담당자가 바뀝니까?

그것도 하절기와 동절기 2번이 바뀝니다.

54분이면 남원시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하는데 인원부족은 없습니까?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5대가 있는데 전부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차량에 미화원이 2명 내지 3명이 따라 붙어야 작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하루종일 코스를 청소하시는분들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일찍 자기 담당한 구역을 청소를 일단 한 다음에 차량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처지이고 보면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차량에 같이 다닌 분이 있고 지금 골목을 담당해서 하는 분들이 구분되어 있죠?

예.

그분들이 어디를 더 선호를 합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차량을 담당하시는분들은 체력이 좋으신 분이 담당을 해야할것이고 구간을 다당하시는 분들은 청소시간을 자기가 완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 차량도 음식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느쪽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좀 기피를 하는 입장이죠.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그리고 하절기에는 좀 물이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다 잘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그분들을 가끔 접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를 갈때 보면 시간이 약 4시쯤 되는데 벌써 그분들이 나와서 다른 시민들은 고히 잠들때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고 더구나 교통의 사각지대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것을 볼때 물론 그분들의 직업이 직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시민에 비해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봐서 저희 골목을 보면은 어떤 미화원분이 일을 할때는 골목에 사시는분들이 명절때 양말이라도 개별적으로 양말이라도 한컬레 주고 싶은 미화원이 있고 어떤 미화원은 저 분은 언제 바뀌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직징이나 다 있어야할 분이 있고 다른데로 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미화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미화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램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글쎄요. 이분들이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고 참 대한민국에서 수고하는 공무원이다 저는 과거에 저는 군대생활을 할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특정단체다른가 특정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그런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도구를 좀 보완해서 구입을 해주거나 복장을 조금 동절기에 신규로 구입을 해주거나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입니다만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겨울에 추운 날씨 새벽 4시에 영하권에서 비를 들고 청소를 한다든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혐오물건들을 청소하고 치우는일이라는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외투를 하나 더 구입해서 준다든지 청소하는데 청소도구가 부족해서 만약에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안돼죠. 그런 청소도구라든지 이런것들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혹시 일본 다녀오셨습니까?

예. 일본은 몇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3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리의 청소상태라든가 께끗함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일본하고 저희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식 수준이 저희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 음식물처리 장비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확실히 선진국 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표현하기를 제가 95년에 일본을 처음 갔는데 갔다 와서 표현하기를 질서, 환경, 친절은 알아주는 국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으로써 이번에도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배워야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마 일본을 다녀온 분 특히나 일본을 다녀오지 않는 분들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깨끗하고 청소상태라든기 모든 정리 정돈 시내의 모든것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앞섰습니다. 저도 일본을 많이는 안가봤습니다만은 가는곳마다 진짜 이렇게 잘되어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 구나 국민성이 앞섰구나 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나 국민들이 먼저 일본같은 국민 수준을 갖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하는것은 이런것들은 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지만 더구나 그런 쓰레기를 없애고 치우는 우리 미화원들 이 분들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9분의 미화원분들은 그분중에서도 근무상태라든가 근무평정에 따라서 매년 몇분씩이라도 사기차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서 보고 오게끔 그런 측면에서라도 매년 몇분씩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보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문제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감히 말씀을 못드렸었는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는 하고 있지만은 가서 일본에 가서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매년 해외에 가는 계획이 서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이라고 해서 제외되어서는 안되고 과거에 그런것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일시에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근무상태에 따라서 근무평점에 따라서 우선 몇분씩 선정해서 다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업무연찬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사기진작보다는 그것도 해당이 되고 아까 업무연찬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어떤 뜻을 의미하던지간에 일단 그분들도 한번 다녀와서 일본의 환경관계를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d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이어서 주요성과와 반성을 216페이지 자료로 보았고요. 2007년도 기본방향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한번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될 부분과 또 2007년도 기본방향을 보면서 여러가지 청정남원 Green City 환경조성이나 강하천 살리기 본격 추진. 환경보전에 의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와 기본방향에 따른 혹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조금 거북하고요. 반성해야할것에 있어서는 제가 남원시 환경과장을 맡은지 5개월이 되었는데 환경과는 제가 물론 아시는바와 같이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민들하고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큰것부터 작은것까지 작은것은 쓰레기 태우는것부터 쓰파라치가 신고를 했던 저희들이 적발을 했던지 그렇것이 있고 그러는데요. 규몽 있는 사업장으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마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시대이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과정에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을 계도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경우 대강 평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부터는 업무스터디를 잘하고 또는 옳다 하면 과감한 행정을 펼쳐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것이 제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반성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2007년도 목표가 청정남원을 선포하는것이고 Green city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시상이 있는데 그 시상에 응모를 해서 대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우리 환경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전주지방 환경청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 실·과·소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큰 관건인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었고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굉장히 과장님이 열심히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의 각오가 새롭게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도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새롭게 과장님의 업무마인드에 따라서 같이 최선을 다할것을 알고 있겟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질의를 한것에 대한 모든 부분이 숙지가 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됩니까?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업무보고로써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2007년도에 그런 부분이 새롭게 개선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가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전체적인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그런 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시기가 걸리더라고 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원시에 관련돤 모든과가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든가 법령에 관한것은 좀 지연될 수 있고 추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외 기타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에 의한것이 다 관리가 되고 개선되고 반영이 된다는것을 이 시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231페이지를 보시면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폐전자제품 남원시 전 지역 무상 수거를 한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지금 폐전자제품은전 지역을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장롱이라든가 큰 물건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출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그 필증을 가져가서 장롱이나 �기할 물건에 부착을 하면은 저희들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장롱 등은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폐전자제품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대형 폐기물은 무상수거를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이것은 무상수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폐전자제품을 무상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형광등 있죠?

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형광등은 분리수거대에 별도로 수거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서 대산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말하는것은 TV라든가 그런것인데 이것은 전주시 팔복동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전자제품하고 형광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폐전자제품을 전지역에 무상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스티커를 부착을 않아도 수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 답변이 좀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이제껏은 유상수거를 했었고 2007년도 올해부터는 무상수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은 분리수거함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수거를 해서 대산매립장에 직결해서 전남 장성에 있는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폐전자제품 유상수거라고 다시 정정하셨죠?

작년까지는 유상수거 올해부터는 무상수거입니다.

2006년까지는 유상이었습니다.

예.

스티커발급을 했었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계획이잖아요.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 추진계획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전자에 말씀하신것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왜 담당자께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에 정정을 안하십니까? 이제서야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폐전자제품을 2006년도에도 유상으로 하고 이 부분은 무상으로 수거처리를 한다고 법적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무상으로 폐전자제품을 수거한다는 지원근거를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담당자에게 처리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232페이지를 보시면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정말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봐서는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와 운영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시설쪽을 관리한다는것 보다는 청소상태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비누, 타올 등 그런것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적치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수거를 하고 기타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것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환경과에서 일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할 될 부분이 남·여 공중화장실 들어갔을때 크기가 똑같습니까?

아마 다를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화장실이 큽니까, 남성화장실이 큽니까?

남성화장실이 아마 조금 클것 같습니다.

부분부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을때도 굉장히 비좁은것이 여성화장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쾌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부의 물건을 비좁한 공간에 비치를 해봐야 그게 과연 쾌적한것인가 그런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여성만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것이 아니라 남성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을때 가방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대변을 볼때는 여성은 소변과 대변을 같은 장소에서 보지만 남성은 분리되어 있고 들어갔을때 가방을 놓을곳이 없어서 들고 볼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남성도 그러한 불편함을 느낄것입니다. 남성도 그런 긴박한 가방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옆에 놨을때도 실질적으로 여성도 화장실안에 들어갔을때 위에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을 걸어놔도 옆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긴장장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을 가방에 휴대했을때는 굉장히 화장실 들어가서도 불안합니다. 그랬을때 놓을 자리가 없다든지 밑에도 오픈되어서 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에서도 가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문을 열었을때 그 앞에 고리를 달아서 걸 수 있도록 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이 공중화장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갔을때 불안하지 않는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성만 불안한것이 아니라 남성도 똑같이 불안한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을때 편리하고 쾌적하고 어떤 물품을 꼭 갖다 주는것보다 도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을때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것을 보시고 우리 남원시청 화장실부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화장실 들어갔을때도 저희가 가방을 놓을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문고리를 열었을때 문고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거기다 걸 수도 없습니다. 가방이 툭 떨어집니다. 들고 볼일을 봐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놓는 경우 있습니다. 이 자체내에 있는 화장실부터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화장실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도 의원님깨서 지적하신 남자 여자 화장실이 규모가 같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 즉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거치대라든가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231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용이 빠져서요. 폐전자제품을 나름대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무상수거를 할 수 있는 처리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받아 봄으로써 개선의 방지나 아니면 굳이 금후에 이것을무상으로 해야 되나 그런부분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폐전자제품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형광등을 봤을때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갖고 오는것도 괜찮습니다. 학교에 수거대를 설치를 해 놓으면 가지고 가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계도를 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지 시골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합니다. 어느 정도 아파트나 시내지역에만 이뤄질 뿐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계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들고 학교에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순회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 가져오는 날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의미에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심어주는 교육적인 홍보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초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소계장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매하고 왕정동하고 했습니다. 이번주중에 계속 이 내용을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져가게 되면 집에 한쪽에 둡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거대를 놓고 거기서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다 같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2007년도 신명나는 행정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계약체결에 대해서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이 청사매각 구 관사 같은 경우에도 1-2회 유찰이 되면은 3회부터는 1인자가 과거에는 복수입찰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단독으로도 수의게약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것이 완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구 시청 청사관련한 부분이 아니고요.

관사매각의 경우에요.

현재 각종 공사나 계약관련해서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그것이 아마 지금 3월까지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

그것은 작년과 그대로...

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제한 입찰금액이 상향이 되었죠?

그것은 제가 아마 3월까지... (직원과 상의)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지역제한은 그렇고 전문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것은 바꿔진것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관련 지역협력기금의 세외수입 편성을 사실 그때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때 그것은 제가 아마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린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원과 상의)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금고지정을 받기 위한 댓가적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의 성격으로써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으로 접수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금고 선정을 위한 반대급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 기부금품은 사실 예산에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부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에 편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제전위의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한테 주는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시의 예산을 담보로 한 일종의 세외수입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금이면 예산에 편입할 수 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예산에 편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대급부적 성격때문에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고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넣으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용도가 반대급부없이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자발적인 기탁하는 기부금일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춘향장학기금이나 이렇게 목적을 지정을 했을때는 기부금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이것은 주는것이 아니고 춘향선양회 또는 제전위원회에 주는 성격, 또는 흥부제전위원회에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 찬조가 되겠습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모 면장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자기 자립예탁금 통장 본인 통장에 기부금을 받아서 그때 아마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자치단체장은 받질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행사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나 모든 사업에 발전협의회에 기부금품을 주도록 여기에서 주는것 같습니다.

기부금에 해당이 안되는 전제가 있다니까요. 기부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이면 예산에 편입할 수 없는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품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외수입 잡수입 부분으로 넣으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해놓았는데 전라북도에도 전주, 군산 등 전부다 예산에 편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협력사업기금을 받는게 편법적으로 변칙운용이 되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담보로 한 협력사업기금 제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수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라북도내 각 지자체가 그렇게 안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옳다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도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해왔고 또 예산부서 심의를 할�� 세외수입이 편성해야 마땅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반박을 해왔지만 그 부분이 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당위성만 일러주는 꼴만 되었었어요. 지난번에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농협이 자발적으로 제전위든 허브엑스포조직위원회에 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한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제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유권해석도 내려 봐야 되고 질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타진을 해봐야 할것으로 연찬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이 자리에서 하면 길어질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요. 좋습니다. 시금고 관련은 복잡한 관계가 많이 얽혀 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이상 진행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보고에도 말슴을 드렸고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성과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고 체납세 없는 읍·면·동이 2개나 되었는데 더구나 체납액을 14억을 줄이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담당자들한테 돌아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작년에 3월 2일에 강지사님한테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적이 있고요. 산동면 200만원 도통동은 도예산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담당계에서도 애썼지만 읍·면·동 평가를 해서 약 580만원 됩니다만은 읍·면·동의 직원들한테도 사기를 고양시키자고 해서 읍하고 면부는 주생,수지,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100만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도통동, 왕정동, 동충동 여기도 각각 130만원, 100만원, 60만원씩 각각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는 무엇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500만원 받은것 가지고 선진지 시찰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읍·면·동에 PC를 사주고 해서 직원들 사기를 고양을 시켰습니다. 올해 3월에 또 아마 시부에서 전라북도내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때 받으면은 좀 타지역도 시장님 결심사항입니다만은 받아서 선진지도 견학을 해봤으면 그런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편성을 그냥 그런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지금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직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의 구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과장님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애쓴 담당자나 직원들한테도 상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사기진작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이 모든 상사업비를 가져오게되면은 인센티브를 10% 정도를 부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무과는 우리 직원들이 새무직내지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사명감과 전문가 이상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 번호판 같은것도 약 600개에서 700개 정도를 연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것은 보통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부산, 서울, 목포 같은곳을 가서 견인을 해오고 또 공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보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솔선해서 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일을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애를 쓰고 수고하면 그만큼...

그리고 올해는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탈루세원을 발굴을 한다거나 이렇게 체납세를 징수했을때 우리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건당 30만원씩 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부터 부여가 되겠습니다.

인사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타는것 하고 승진하는 기분으로 공무원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2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면에 대해서 한가지 그간에 생각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혜택이 가죠?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어떤 전쟁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면 물론 큰 해택을 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도움을 받고 혜택을 봐야 하는데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모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어떤 아들이나 제3자가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 장애인 부모나 그 자동차를 구입한 대상자를 모시고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모시고 다닌다든가 해서 그런 혜택을 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직장인이 출·퇴근용으로 어떤 사업용으로 혹은 드라이브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전혀 장애인하고는 관계가 없이 차를 운영해서 혜택을 보는분이 있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생각해 봤을때는 그래서 아마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세대당 1대만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다만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원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2대를 사서 활용을 한다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겠습니다. 다만 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봤을때는 아마 그것을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장애인들을 동행해서 병원도 가봐야 되고 건강진단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다만 악질적으로 2대 3대를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것은 좀 배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다거나 혜택을 받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아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그런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과장님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세수를 올리는것보다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세수를 올리는것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금을 낸 사람이 안낸 사람의 세금을 받아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38기통팀이라고해서 세금 징수 하는것을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자가 있는자가 안내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동차도 영치를 하고 차업을 붙여서 받드시 받아내야 이것이 정의구현 실현이 되지 않느냐 공평과세가 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국방의무가 있어서 나이가 되면은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죠.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죠, 납세도 역시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체납을 한다든지 세금은 안내서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는것은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가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외에는 우리 남원시민은 이렇게 38기동팀같이 받아낸것 같이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겠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징수에 공이 많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포상은 물론이지만은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잇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비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EK.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주요성과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가운데 2006년도에 주요성과를 보면 열악한 세원 및 정부의 비과세 감면시책 확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 1월말에 햇을때에 체납세만 하더라도 약 31억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 부과분 징수액은 전라북도에서 시부에서 지금 11월말 12월의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만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 및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원하는게 아니고요. 정부의 비과에서 감면시책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과세나 정부의 감면시책 확대를 해서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과세 감면 시책확대를 하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총평에 나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써만 하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특별한 조치와 함께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나덕주 회장님도 저를 한번 만나고 갔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고 또 민원인도 이해를 했다고 가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의 철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0페이지를 보시면요. 2007년도 기본방향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 지속발굴로 신뢰세정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증대의 여러가지 방법으로는 약 5-6가지를 했는데 세원은 약 8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민세가 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마다 상이합니다만은 1만원까지를 부과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0원 정도 상향을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시민들 어려움 때문에 좀 그런것은 연찬을 해서 조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런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이 4개가 건설이 되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매년 시세는 16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세 조정교부금도 약 30억 해서 약 46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농공단지 1개 가 생기면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나들이 아파트하고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나들이는 약 10억, 동도 미소드림 정도는 12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지속발굴을 할 수 있느냐 권익보호와 더불어서 세입을 증대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내용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요. 시립작은도서관 조성설치에 6,0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기 6,0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인테리어사업비가 시설비 6,000만원, 집기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것은 우리가 인테리어 사업까지 끝내주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집기를 넣어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맞겠습니다. 현재 1월 22일자 소방서가 이전이 되어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저희들이 3월부터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도서관에 알맞은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적절하게...

장소나 여러가지 부분은 기존에 예산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것은 6,000만원이죠?

각각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때 아마 수정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가서요.

수정예산에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확보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고 재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이 전문가이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써 직원의 화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이야기 하신것으로 믿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승진하는 부분으로 연결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잘못들었나요?

아까 재무과에서 경리계장님도 노암동으로 가시고 다 6급을 달고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운봉으로 나가고 나갔는데 아까 개인들한테 시상과 더불어서 승진이 가장 보람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풋싱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승진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게 직원 화합의 분위기 조성이다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30%의 의지를 가지고 줄인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예.

고맙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도는 얼마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분이 2월 28일까지 걷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현재로 과년도분이 10억2,300만원인데 왜 10억이 넘는가 하면 12월 15일에서 12월말 납기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2기분이요. 그것이 약 도세까지 해서 약 17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2월말까지 걷어봐야 할겠습니다. 그래서 10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분은 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결과적으로 징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권장도 하고 징수팀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보강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징수팀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전에 강성원 의원님도 말씀드리고...

읍·면·동에 징수담당을 1명씩해서 우리과에서도 7명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대신 체납세계를 징수계에 합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세금을 면장이하 직원들이 과거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체납세나 지방세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와 징수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매일같이 징수와 부과가 쌍두마차를 이루는데 부과를 하면은 반드시 거둬들이는 징수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도는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이 징수가 안되면 체납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를 지금 많은 의원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30%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약 25%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리한 말씀인것 같은데...

그런 수치는 앞으로 가능한 목표수치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는 살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관계라든가 특히 징수라든가 그런문제에서 애를 쓰시는데요. 사기진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연간...

약 140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절반 정도가 지방세에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 50%에서 80%를 현실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료하고 수수료...

사용료하고 수수료요.

예를 든다면 승화원이라든가 입장료 같은것은 경영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현 수준에 약 80% 수준 또는 복지증진에 관련한 것은 약 50% 수준정도 또 너무 높아버리면 안되니까요.

세외수입이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차별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의존사업 수입 그런것은 올리면 안돼죠.

의존사업이요. 의존사업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것은 아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따오는것도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줄이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을 늘려도 좋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볼때에 복지시설 어려운 계층에 이용하는 시설 말하자면 그런곳에 예를 든다면 이백문화체육센터의 어려운 하나의 복지시설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승화원도 어려운 계층 거기는 부자나 가난한사람들 다 환영합니다만은 대개 없는 사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료는 조금 덜 받더라도 기타는 입장료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주로 조금 상향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편견입니다.

입장료를 상향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있는 사람만 오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추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징수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결산, 2007년도 업무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주요성과로는 청정문화레저도시로의 위상이랄지 연수관광도시 남원의 발전을 위한 민선 4기 시정의 비젼을 제시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관광도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R&D 인력교육원이랄지 행자주 혁신인력개발원유치를 위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우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은것을 비롯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헌장 선포식을 가졌고 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2006년보다 약 166억원이 증가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밖에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시장공약사항 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의원님들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저희가 대응이 미흡했지 않는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은 허브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브산업의 좌표설정이 새롭게 되는 바람에 성장동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업무방향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21세기 남원의 비젼을 견인하는 선도 총괄부서로의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맥을 구축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고객감동 행정의 경쟁력 확보,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중점감사를 시행을 해서 저희 부서를 비롯한 1,000여 남원시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반드시 행정의 신뢰와 청렴성을 회복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장공약사항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민선 4기 최중근 시장의 공약사항은 5개 분야 2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투자될 재원계획은 6,167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약 7억9,000만원 임기내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 3,119억원, 임기후에 계속투자해야할 사업이 2,2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약 46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1월에 1차 평가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만 25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말쯤에 좀 더 심층적으로 현실성이랄지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으로 신활력사업에 약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경제실에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에 8억1,000만원, 전통향토산업 특성화사업에 6,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32억6,000만원, 총무과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200만원, 문화관광과에 연수레저단지 조성에 3억원 그담에 팸투업 관광개발에 9,800만원, 주민생활과 저소득 자활지원에 22억7,800만원이 투자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31억4,500만원, 여성전문인력확보 일자리 알선에 8,900만원, 출산장려금 및 보육지원에 103억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정발전기획단 7,500만원,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에 10억1,000만원, 비가림하웃스 등 특화작물 명품화사업에 39억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축산업 육성에 16억3,700만원, 의원님들깨서 관심이 많으셨던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12억1,800만원, 도시과의 허브산업육성중에 지리산자생식물공원과 허브테마밸리 조성사업에 31억4,100만원,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 1억5,000만원, 물류유통단지 용역 8,000만원, 공용주차장 확대에 금년에 6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색 춘향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건축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억9,500만원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 1월에 확정된 사항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정비사업으로써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3억원을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억1,800만원 그다음에 최상의 수돗물 공급에 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대상사업으로 약 40개 사업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자체평가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비가 한 다음에 평가대상사업 선정을 마무리를 해서 7월과 12월에 각각 한번씩 심층적으로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실시후에 우수부서나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는 2006년도에 대비해서 국비가 약 95억원, 도비가 약 3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인물에는 1차 발굴대상사업이 38개에 3,177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이 자료를 작성후에 저희가 2차 보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별지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50개 사업에 58억2,8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있고요.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균특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혁신계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예산사업은 4월까지 각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5월말내지는 6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한 일정을 고려를 해서 심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또 시민의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해야할 사업이 행정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1차례에 걸쳐서 혁신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도출한 과제는 약 58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현재 개선을 마쳤거나 또 일부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정부혁신 로드맵에 의해서 단계별로 혁신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디어도 발굴을 하고요. 부서별로 혁신경진대회를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벌이는 소위 워크아웃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조례개정 중복결제 지양 등 5건의 워크아웃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남원 혁신 토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현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로 단일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익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등��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만한 그런 가치가 적은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혁신토탈시스템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배너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게 됩니다. 그레서 여기에 혁신참여마당, 혁신과제제안, 건의합니다. 자유발언대, 주제토론, 설문조사 등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현재 수집함에는 약 49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기 적절하게 답변내지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 민간보조 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시를 통한 각종 소득사업 보조를 받고자 할때 지금은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 시스템이 일상화 된다라고 보면 보조사업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도 가정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2월 28일까지 과거 5년�E안에 저희가 보조했던 사업 전체를 입력을 시킵니다. 농정과는 금년도부터 보조사업 신청, 정산, 관리까지를 이 시스템에 운영하도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전 부서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각 부서에서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사람을 클릭했을때 시 전체적으로 B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 행자부에서 처음 시범 도입하고자 하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산면 운교마을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6개 시·군이 접수를 했는데 1차 선발이 끝났습니다. 서면심사였는데 4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 마을에 저희가 다행이 선정이 되어서 엊그제 2차 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6월 8일까지 47개 1차 선정 결과중에서 30개 지역으로 다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20억을 지원해 주지만은 각 부처에서 패키지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줄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것에 감사하시고요. 별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2억원의 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10개마을에 각 마을별로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경쟁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자체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월까지 각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3월중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활력사업비에서 마을공동 허브소득화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후속조치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 시·군의 경쟁을 물리치고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33,000평이고요. 이전비용이 약 351억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재정 투·융자 심사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토지 건물 감정 및 측량, 토지매입, 설계용역, 토목, 공사들을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시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한 공원지역의 일부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타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교육원 하나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김제에 있는 농민교육원, 완주 소양에 있는 운수연수원까지를 직접화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공무원들의 합숙교육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가족들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까지도 점진적으로 같이 할 시설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R&D 인력교육원이랄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그런 사업들도 탄력을 붙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균특사업비를 매년 20억씩 60억을 하고 인센티브로 7억3,500만원 그래서 67억3,500만원을 받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사업이 20억원이 투자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허브산업 육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생력 향상과 소득성과 창출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허브식물재배는 작년도에는 약 5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1억9,5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허브미 남원참미 생산에 5억2,800만원, 허브테마마을 공동소득화사업 5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당 1억원씩 해서 5억원 그다음에 저희가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에 저희 시비 투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할것인지 그래서 여러가지로 머리를 짜내서 지원가능한 사업비를 3억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허브산업 홍보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시설 1동을 하고요. 시내권에 관광농원 조성, 또 음식전문점, 기념품판매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작년도예산은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해서 2,872억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3,251억원으로 3,00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증가율은 약 13.2%가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크게 향상없이 12.5%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범편성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3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범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는 확실하게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을 공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우수평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의해서 선진지 시찰을 우선 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범공무원 표창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수준의 상여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근거는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을 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정실적평가 우수했던 쉽게 말씀드리면 500만원이상 상사업비를 탄 부서가 10개부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상금액의 1/10 수준 금액으로 상한을 정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받는 포상금 수준이 아니고 연찬회랄지 선진지 벤치마킹에 필요한 비용이랄지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우선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액은 2004년도에 55개 단체에 5억6,900만원, 2005년도에 51개 단체 4억7,600만원, 2006년도 55개 단체에 5억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월 20일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잠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부서에 내준것이 56개 단체에 5억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각 부서에서 접수한 금액은 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사업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의 10% 정도는 자체부담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결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렴도 향상은 우리가 당면과제로 알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측정결과가 2005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4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공사계약 관리랄지 건축, 토지, 농지전용, 산림허가 등 이 분야에서 전국수준을 밑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제고목표는 전국 평균 죄송합니다 8.7라고 나왔는데 8,77를 상회하는 수준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일에 시무식때부터 국가청렴위원회 서생원 전문위원을 특별강사로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고... 벤키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평가는 2006년도 6개월 하반기하고 2007년도 상반기 6개월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은 2006년도 하반기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에 800건의 설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1월말 2월초에는 설문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하게 대응을 해서 꼭 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2006년도에는 사업소 4개소하고 읍·면·동 9개소 13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38건이 지적이 되어서 76건은 바로 시정을 했고 62건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74건에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소, 읍·면·동 1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그런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분야,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삼감사 �� 사업성의 적정상 평가입니다. 저희가 물품구매, 제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상 용역은 3,000만원이상, 건설공사는 1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을 부멋보다도 부실하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3건의 약 385억4,1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낭비요인은 줄이고 공사는 견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이 약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종결이 지금 11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17건이 접수가 되어서 16건이 종결이 되고 1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소송사건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6쪽에 3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관심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주식회사 거성하고 남원시하고 소송문제입니다,. 지금까지 11번째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3월 6일에 12번째 변론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일이 잡혔는데 당초에는 주식회사 거성 대표 신용성으로 원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년 1월 5일에 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주식회사 거성법인으로 하고 손해배상금은 약 87억9,800만원으로 대폭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노조간부 관련해서 정직 처분 취소 청구건인데요. 저희가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2006년 11월 11일 항소를 했습니다. 아직 변론은 진행이 안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탄력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이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원고가 신용성씨입니다만은 피고를 남원시와 남원시 환경과 공무원 1명으로 국한을 해서 2.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06년 11월 8일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아직 변론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남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서 물론 실장님 혼자 하신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힘을 기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수고많이 하신것을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남원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기업보다 이 공공기관 유치 하나가 저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있어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국가와 도의 공공기관이 남원에 하나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일심 노력할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12페이지 20페이지 두군데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아까 2006년말 10개부서 이상이 시상금을 탔고 중앙내지는 도에서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우수부서로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18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부서나 그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자세하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극적인 인센티브였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당근으로서는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좀 위로 출장을 겸한 견학 또는 가능하다면 해외시찰 또는 그 부서에서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손쉽게 쓸 수 있는 경비의 지원 거기 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 전지역 1,000명이상 공무원이 노력을 안하고 애안쓰는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사실상 실적으로 나타나고 타 공무원에 비해서 열심히 더 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것이 승진이라고 봅니다. 인사상의 혜택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가 표창, 세번째 상금이라든지 이런것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유독 별나게 크게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든지 어떤 중앙부서에서 큰 사업비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사상의 큰 혜택을 봐야 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계획이 자세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6년도분부터 소급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것이 제일 바라는것이 인사사이 아마 본인한테 돌아오는 혜택일것입니다. 그다음에 표창하나만 받아도 으쓱합니다. 그래서 잘하는공무원은 연속 1년에 2번 3번이라도 표창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표창을 갈라먹기식 너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구나 올해 타거라 혹은 다음해에는 표창없는사람이 또 받고 그런식은 안되고 잘하는 사람은 해마다 1년에 두번이라도 세번이라도 계속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어야 일할 욕심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상 표창관계가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연관이 되고 그러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실때 잘하는 공무원은 잘할 수 있을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2006년도에 18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0건에 대한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본인에게 돌아가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필요한 경비로 준다는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부서의 회식비를 준다든지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적사항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 잘하는 부서 잘하는 공무원 표창하는것은 없네요. 표창을 했는데 여기에 나열이 안되었는지 표창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를 하면서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부서 잘못하는 지적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감사를 하다 보면 참 다른 직원이 생각못할 새로운 일거리르 만들어서 일한 직원도 있고 또 행정처리 하나하나를 하는데도 말끔하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고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나 공무원은 또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감사가 끝나면 잘하는 부서는 10군데도 좋고 20군데도 좋고 꼭 한군데로 지정을 하지 말고 잘하는 부서는 많이 표창을 하세요. 공무원이 표창받고 일하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부서는 많은 숫자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창을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표창관계는 근본적으로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에서 아마 상훈을 갖고 조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현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약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창도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느냐 이런문제도 제기가 되겠고요. 사실은 연말에 국무총리표창 우수공무원으로 하고 전라북도지사 표창 우수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월 3만원씩 3년인가요. 그것 주는것으로 끝나고 그런 관계인데 그것은 인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예산상 상사업비의 1/10의 범위내에서 주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인사고과시에는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했다랄지 5억원으, 상사업비를 받았다고할지 이럴때도 근평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방안을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마 기업체 유치 이런쪽에는 가점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런 공공기관유치랄지 많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온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전에도 보면 거의다 그러더라고요.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내무부장관상도 사실은 내무무장관상 먼저 상신 해놓고 나중에 보면 국무총리상을 그사람을 해야 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무부장관상을 빼고 도지사상을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상을 받은 직원이라도 잘한사람은 다 주자는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것은 큰상을 앞서 받으면은 밑에 상은 자연적으로 조율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잘한사람은 엶심히 하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상금도 1/10이라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주세요. 우리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상 조금 더 줘야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받으면 1/10이라고 하면 돈 50만원인가요. 이것밖에 안되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많이 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남원시에도 대산면 운교리를 지금 여기보면은 126개 마을에서 현재 우리 남원시가 47개마을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앙에서요.

예.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요. 2,954명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수혜대상은 현원은 3,344명이더라고요. 총 보육아동이 정원이 3,844명이고 현원이 3,344명이면 2,954명에 그러면 90명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이것은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시점에서 아마 그렇게 조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성이 있으니까요. 늘어난 사업비 만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것은 국·도·시비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실제 사업량을...

늘어난 숫자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숫자나 줄어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것은 전체적인 수요대상자는 여기에서 숫자가 별로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숫자에서 그러면 현원이 3,344명에서 2,954명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90명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일때 전체적으로 여기에거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해서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월 8만5,000원씩 지원이 되는것하고 이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8만5,000원씩 지원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월 8만5,000원씩 하겠지만 이 부분은 위탁부분이거든요, 보육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것와 다른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인가 그 부분은 정립을 해야 할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하는것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니죠. 남원시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 전체적인 데이터속에 이 숫자도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이것은 복지과에서 전체를 검증할 내용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할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부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염려하시는것은 아는데요. 중복지급될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공무원 가족한테 주는것은 일반보육지원사업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사업하고 별개이다...

예.

별개로 보면 안된다는 거죠. 이제는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부분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그 만큼 지원이 안된다는것은 생활이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있거요. 우리 남원에 82.2%가 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만5,000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하고 예산 절감을 해야 합니다.

예. 결론은 중복지급은 안되는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된다고만 하시지말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예.

26페이지 보시면요.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번을 앞서 설명을 하시면서 거성에 대한 부분이죠. 손해배상 우선 3억원을 처음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변론은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87억을 요구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3억이 87억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손해배상 청구를요.

그렇습니다. 3억원은 없어진것입니다.

87억을 요구한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부서에서는 사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송수행 자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 계장하고도 좀 얘기를 충분히 나눠봤는데 지금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 2년 정도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사항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심이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데요. 원고 피고중 누가 패소하고 누가 승소하더라도 청구액이 많기 때문에 상고와 항소를 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 심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청구취지 변경이 갑자기 3억원에서 87억으로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댕으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6번에도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것처럼 임성호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파면처분을 일단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파면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남원시가 항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충분히 감안해서 원고의 승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나 왜 그렇게 다시 항소까지 하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여러가지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판결성향이 거의 전국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국가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의견은 듣습니다만은 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휘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것은 일단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다시 항소를 안하겠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실장님의 말씀이고 시 집행부는 언제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의지가 없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니요.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우리 남원시만 국한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피고가 순창과 장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조를 맞췄다는 말씀도 드리고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알겠습니다.

남원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남원이 항소를 하니까 순창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사례로 남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뜻을 잘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타 시·군도 같이 따라가지 않나 그런 부분이빈다. 시에서 하는데 군에서 안따라갈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아니면 군에서 면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은 남원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가게 하는것은 한 직원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남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러가지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시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견해를 보는 올해 보는 견해와 내년에 보는 견해가 다른것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행결과를 보고 결정을 취하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제입장에서 여기서 가타부타 단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납득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보편타당하게 일을 하시고 언제나 객관적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전체적인 �N괄부서의 책임자로써 지금 현재 관련된 과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실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지양하고 역발상이라고 뉴스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온 것처럼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실장님이시기 때무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17번도 똑같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담당자까지도 이런 애로점을 갖게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심도있게 같이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직원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름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7년도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실있는 집행과 여러가지 수행상의 있어서 잘 진행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의결기관이고 여러가지 의회입장에서는 감시와 견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2007년도 같이 여러가지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일하는데 있어서 협력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2008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이것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잠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금 농정과 농정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남계리 산남, 남평, 계산 등 마을일대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약 8억원과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에서도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되는데 아마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추진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외에 인근 순창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시 전원 주거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본것입니다. 여러가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모르시는것 같아서 이정도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실것으로 보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 황의훈 담당자님이나 남길우 담당자님, 박노준담당자님, 박준철 담당자님, 이형옥 담당자님 2006년도에 인사이동이 되었든 안되었든 2007년도에도 하게 되어서 기획실에 남원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정말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가는데 제일선에서 앞장서서 하실 분이라 생각하고요.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감기가 굉장히 많이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요. 피로가 누적이 되면 감기로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으로써의 제가 건강관리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각 담당께서는 지원관리를 잘 하셔서 이 시간 담당자님과 직원님께 남원시정을 위해서 최일선에 앞장서는 기획실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2007년도 멋지게 하셔서 앞전에도 이홍렬 과장님이 인사반영이 최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도 인사반영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빅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2쪽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2006년도하고 2008년에 25억을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하수도 25억이면 1개 마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건축과나 수도사업소나 환경보호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면 요천이 맑아질래야 맑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실장님은 고향이 식정동이고 또 이백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요천을 잘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실장님 요천을 살릴려고 보면은 제가 항상 4대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산동, 이백, 남원시 일부 등 여기가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250억이면 모르는데 25억이면 잘해봐야 2개 마을 정도 아마 큰마을 1개밖에 못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그때 브리핑하실때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심사위원들이 약 10여분 되었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장님이 위원장이셨고 대학교수들 몇분, 균형발전위원회.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 지원본부에서 본부장님하고 팀장 등 10여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는 들러리로 따라 갔고요. 부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단체장들이 직접 오신곳도 있고 그만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공무원의 마인드만 가지고 만들기는 어려워서 돈을 조금 들여서 성과를 높이 내자고 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작년 연말에 서류심사를 했는데 오정현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47개 마을중에서 저희 남원시가 1등을 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그래서 그정도 되고 안정권이 되고 부시장님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이 안가시고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했고요. 저는 질문 답변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1차와 2차 점수를 종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안정권에는 든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끝나고 암암리에 마을 현지도 다녀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경쟁은 치열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더구나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1차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마지막까지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진척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해주시죠.

15페이지에 보면 업무효율 향상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전 일인데 3억원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여러가지 용역사업을 했는데요. 이제 그중에 2억을 들여서 혁신토탈시스템이랄지 인력관리시스템 또는 스마일 민간보조지원시스템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용역자체가 민간보조사업지원 시스템 용역이 외부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는 정산하고 시청에 서류나 이런것 제출없이 하도록 하게끔 그런 외부적 기능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오정현 위원님도 순창 사례도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 미루고 보강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클릭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신청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부터 5개년치를 각 부서에서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2월 28일까지 입력을 시키게 되고 부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것은 2008년도부터 하고 우선 농정과에 한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바로바로 받아들여져서 어느 정도 입력작업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건데 조기에 구축이 되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 지수가 하위권인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청렴지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요. 변명않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정규직이 약 1,000명이 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공정 투명하게 일을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면 남원의 일들은 건수도 작고 파운더리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의 베포도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그런 편입니다. 유순하고 그러는데 개중에 몇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청렴위원회에서 하는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약 800여장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고 충분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대다수 사실 수긍할만한 사실 남원시가 이 발표대로라면 저도 인정하기 싫은 수치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봐서는 이 기준들이 피상적인 기준만 갖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냐 하는 우려때문에 우리 전체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물론 열심히 개선할것은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나타나는것에 대해서는는 다소 좀 왜곡된 부분이 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솔직히 받아 주시니까 됐습니다.

예.

R&D 인력교육원 연구개발 인력교육원이죠. 과기부에서 하는것이요.

그렇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당초에는 도에서도요. 남원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완주 3공단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에 접촉을 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유치신청을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완주쪽보다는 남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준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상으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못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14개를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뭐 장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전남도립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폐교가 되었는데 그런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것까지 제주시까지는 건축비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R&D 과기부쪽의 의견은 뭐 건축비까지는 아니고 부지게공내지는 20년 정도의 무상사용 여기까지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를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가 도에 긴밀하게 유대를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GI 문화회관 관련해서 일련의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사실시나 일이 일어나고 나서의 감사실시 시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부서의 일선 책임자로써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못했고 민원의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던것도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SGI 만인의총 주변에 회관신축문제는 오늘 아침에 건축주의 건축허가 취하원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결단을 내랬고요. 오늘 아침까지 해서 현장에 항타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장비가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허가취소가 아니고 본인의 취하원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용조사를 해보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ㅣ부시장님께도 기자실에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건축주가 현상변경 허가원을 첨부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고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는 전무가 의견을 첨부해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차 문화청장 승인을 올렸는데 보완지시기가 있었습니다. 보완지시에 의해서 이행을 다하지 않고 실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위원님들이나 뜻있는 많은 시민들, 사회단체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으로 해서 모든 행위는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조건없는 자진철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고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사실 꼭 흔한 말로 소동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수습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전감사 운영자체가 글자그대로 입으로만 하는 구호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번 행위의 경우는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기에 좀 수습 대처를 하지못한점이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시장공약사항입니다. 많은 시장 공약사항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9페이지를 보면 기업이전 보전금 지원이라고 해서 8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기업이전보전금지원이 우리 조례에 적정하게 맞습니까? 이런 법령에 위배되는것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용역과제 심의에 관련된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지금 관장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때 작년 신생마을 관련해서 10억 특별교부세 내려온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10억 전체를 공가매입이나 공 축사매입쪽에 쓰겠다 이런 업무보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5억원을 건강증진실 신축사업으로 쓰게 되었있는데 건강증진실은 그때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때는 무효화가 되었고 전부 공 부지매입에 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그것은 지금 2월초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다시 거치게 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료 검토) 여기는 지금 아마 주민생활과 계획에 10억중에서 5억원의 사업비는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빈 촉사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비로 쓰고 아마 5억원은 건강증진실로 활용할 계획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알고 계신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 해당부서에서는 5억을 건강증진 신축사업을 안하겠다 제가 그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때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가 있었다 이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강초에 건강증진실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백지화 시키고 전부 빈축사나 공가를 매입하는데 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부서끼리 조율이 안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용역과제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서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취합이 된 자료이고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신생마을 관련해서 10억 특별교수부세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도 2007년도 시행계획이나 이런것을 쭉 보니까 우리 최중근 시장의 선거치르는 후보자 시절의 구두로도 그랬고 실제로 전 모든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신생마을의 이전대책에 대해서 관심도 표명하고 사실 대부분 공약을 다 했거든요.

예.

저는 유감스럽게도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내용에도 복지남원쪽에도 보면 신생마을에 관련된 사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너무 해결가능한것 위주로만 다시 바꿔말하면 좀 쉬운 공약사항으로만 만들어 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생마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번 해결의지를 천명을 하셨었거든요.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항간에 어느 신문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행상황이 한자수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62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임기후에도 6,200억으로요. 잠정적으로 임기후에도 2,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기내 4년 동안에 똑 떨어질 사업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동화 시키겠다 그래서 현실성이나 가능성 이런것들도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흥부 놀부촌 조성이랄지 이런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오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허구된 공약보다는 실현가능성 있는 이미 당선자 시절에도 인수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한두건은 조금은 연말에 가서 한번쯤은 정립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문을 갖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신생마을 고나련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신생마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을것이고 지금 올해 어차피 10억 내려온것 가지고 공가매입하고 빈축사 매입한다고 치면 사실 내년 이후부터 사실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10억씩이라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사실 엿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오위원님 지적이 일리는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다만 공약사항에 이것이다라고 ㄷ담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저희 참모진들을 통해서는 신생마을 사업을 우리 현안 제1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까지 20억원의 사업비가 왔는데 거기서 10억을 뚝 떼서 신생마을 사업으로 선정하는 자체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지사께서 청와대까지 가서 독대를 해서 보고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 현재 이렇다 하게 담당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때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군에 와서 보면은 한센환자 관리는 사실 보건소지만은 이게 빈축사를 매입해서 정리하는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것인지 잘아시는바대로 익산 왕궁지역은 마을이 16개 17개 마을이고 전국적으로도 약 80개에서 90여개 정도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매뉴얼을 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교부세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에다 담지 못했을 따름이지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100% 이주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그리고 연차적인 해결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꾸준히 한 10억씩이라도 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매수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우리가 사들이고 해서 꾸준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단 하루 1-2년 사이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삽을 뜨는 의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 현안 1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못할일이 어떤 조그만 사업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참 잘 만들어 냅니다. 우리 영어마을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25억원이라는 시비재원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조달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하고 장수수당도 1년에 몇억씩 추가되는것 집행부 의지이면 예산에 관계없이 다 이뤄져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첫번째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예산이 없습니다. 재원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상의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이렇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는 없이 진행상황을 여쭤보고 당부말씀만 드렸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특히 신생마을 관련해서는 너무나 해묵은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간을 끄는것 보다는 조금이나마 해결의지를 가지시고 좀 접근하는 전환을 이뤄주십사 하는 뜻이니끼요.

예. 잘알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안하고 작년 2006년도 시정설명회를 했죠?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은 총무과에서 건의사항 취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은 남원의 선도 총괄부서로써 많은 고생도 하시고 업적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SGI라든가 거성 소송문제라든가 청렴도 문제라든가 잘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심기일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냔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공원관리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공원관리센터소장과 공원경영담당, 시설관리담당, 공원운영담당이 교체되었습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경영담당 박성권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정현입니다. 공원운영담당 지용근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그리고 건축6급 김현주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2006년 12월 28일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는 1소4담등으로 인력은 일반직 15명, 연구직 1, 기능직 12명 등 해서 정규직이 28명이고 기타 36명으로 청경 15명, 미화원 8명, 상용8명, 일시 5명으로 현재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광한루원, 관광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춘향문화예술회관, 레이져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승월교 무지개분수, 동편제 거리, 교룡산 국민관광지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세외수입은 2007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3억7,64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기념품상가가 4.8% 증액이 되었고 주차장 사용료가 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진촬영임대료는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유료입장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잡수입은 사랑의 동전던지기 수입, 춘향사당 헌금, 장원급제 기원단 헌금,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금으로 2006년도에는 2,500만원, 2005년도에 비해서 29%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저하게 감소된것은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금이 40.3%가 가장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테마파크 종합상품관, 테마파크 사진촬영권 2개소로 2007년도 2,600만원 수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같습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수입이 같습니다. 입장료수입은 2005년도에는 1억2,2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6개월동안 계산한 금액이고 2006년도는 1년간 계산한 금액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으로는 입장객 사용료수입으로 2005년도에 2,100만원, 2006년도에 3,800만원으로 82,5%가 증가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성과로는 관광객의 친절 감동 365일 운동 추진과 근무자세확립으로 직장분위기 혁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수학여행 및 문화진흥공간으로 활용토록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홍보활동를 전개했습니다. 광한루원내 수목보호 및 야생화 식재로 생태공간을 조성하였고 관광지 분수 대체용수 개발로 예산절감 1,500만원 효과를 거양했고 조명과 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춘향테마파크 운영활성화를 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주변 노점상 일제정비 및 쾌적한 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 광한루원 22건, 춘향 테마파크 9건, 향토박물관 1건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광한루가 적자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경영수지적자 원년으로 한번 정하고 주요업무 시책으로는 광한루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광한루원 및 테마파크 관리 운영개선, 불법 무단행위 얼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관광객맞이 공무원 봉사자질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9동, 광한루원 및 관광지 관로준설 1.2km, 배전반 교체공사 3개소, 기념품 상가 형광등 절전형 전기구 교체 7개소에 112등, 관광버스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 1개소, 사랑의 동전 던지기 캐릭터 인형교체 1개소, 공중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 2개소 등 7개사업에 1억4,200만원의 예산사업으로 추진 춘향제 이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하겠으며 볏짚 이엉공사는 가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등설치 3개소, 가압장 및 배수지 휀스 교체 62경간, 가로등 등기구 교체 148등, 공중화장실 수압개선 4개소, 음악분수대 PLC 이것은 프로그램 부품을 말하는데요. 1식 무선 점멸기 5개소, 음악분수대 음악프로그램 제작 2식 등을 7개사업에 8,500만원 예산사업으로 1/4분기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전통적인 생태경관 가꾸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경지 백문동, 철쭉 식재사업 5만본, 광한루원 느티나무 생육개선사업, 광한루원 꽃동산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8,100만원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꽃동산 조성사업은 계절에 알맞는 꽃을 선정식재하여 연중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수공사, 소방 및 냉난방 시설 1식, 무대조명 등기구 교체 1식, 전시실 도색 및 텍스교체, 화장실 보수, 멀티프라자 레이져기기 부품교체 등 6개사업에 1억2,800만원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술회관 공연 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 및 관리입니다. 시설보완사업 3건으로 전시 체험시설 보완사업, 조경보완사업, 전지 접지 보강사업 3건과 도로유지관리사업 5건, 조경 수목 보육사업, 시설물 소파정비사업, 초가지중 이엉잇기, 영상촬영지 보수, 가로등 이설사업 등 총 8개사업으로 2억4,100만원을 예산사업으로 추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획전시 개최, 남원관광 유물의 실태조사 및 유물사료구입, 남원유물 모으기 전개, 박물관 홍보를 위한 안내 팜플렛 제작, 기획전시실 바닥 가페트 교체, 증축 유물보관실 보완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소장된 유물사료 2,413점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물실태조사는 그동안 6개 기관을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국립광주박물관 314점이 있고요. 국립 진주박물관에 1점, 국립 전주박물관 583점이 지금 소장되어 있다는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5개 기관 실태조사는 전북대 박물관, 원광대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 국립여박물관, 국립부여연구소, 동국대 박물관 등 5개소의 실태조사를 끝내면은 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유물발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우리 남원의 관광지에 향토박물관이 지금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남원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센터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광한루는 많은 적자를 해왔습니다. 또 관광단지도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경영행정을 추진해서 적자해소의 원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최근 5개년간 평균 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으로는 62억, 세출로는 63억 해서 일년에 약 1억 정도의 적자를 5개년동안 봐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지현황만을 분석해 보면 세입이 11억, 세출이 12억 해서 1억6,000만원 정도 18.3%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 추진계획으로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가 광한루원 테마하크 출·입구 조정운영으로 매수표 인원을 감축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5명의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 결과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요. 또 광한루원 및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입니다. 이것은 광한루원은 25%수준, 테마파크 수지를 맞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200% 정도 인상을 한다면은 금년도 2억4,500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기타 운영수입은 맹약의 단을 1개 더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꽃동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예상수입은 동전 100원짜리를 사용을 하면은 이 입장료 수입의 최하 10%로 봤을때 한 650만원 정도 예상수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경상운영경비 절감으로 예산 3억9,200만원에 약 5%를 절감한다면 한 2,000만원 정도, 시설물 정비 전문요원화로 시설물유지관리시 약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면은 4억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해서 2006년도에 비했을때 3억2,800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3억2,800만원의 예산은 작년 1년동안 춘향테하파크의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3억6,0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흑자를 끌어올린다고 보면은 금년도가 공원센터 경영수지 적자 해소의 원년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꼭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면 여기서 문제되는것이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객 감사고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화입니다. 공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에서 가로등 429등, 초롱등 154등, 화장실 13개소, 우·오수관 10.9km,맨홀 16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직원 10명 광한루원 5명, 테마파크 5명을 전문요원화 한다면은 시설물 유지 보수위탁 처리비용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화를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남원 문화 예술활동 유치입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또 예술회관에서 국악, 농악, 문학, 미술, 서예, 도예 , 조각, 분재, 민속공예, 다례, 전통혼례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교육청 또는 학교 문예단체, 학원, 문예동아리, 대학생 등이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 장소로 참여하도록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14건, 관광단지 10건, 춘향문화예술회관 6건, 춘향테마파크 10건 등 총 40건을 7억2,200만원 예산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 하나 하나가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가 공원관리센터 경영수지 적자 해소의 원년이 되고 광한루와 테마파크가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원관리센터 경영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광한루하고 테마파크 입장료를 인상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입장객이 관광객이 줄어서 지금 그런 입장인데 입장료를 올려서 걱정이 없겠는가 우선 그 생각부터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보고드린 말씀대로 입장료를 인상을 한다면은 입장객 감소가 우려되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행정차원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광한루원 인상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테마파크의 수지를 맞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몇% 인상을 한다면은 좀 무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직원들 하고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십시요. 왜냐하면 우리 테마파크를 들어가서 볼거리가 그만한 가격이 되는가 4,500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를 보고 나오겠는가 지금 그것을 보통 관람하는데 소요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까?

충분히 잡고 1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댜.

저도 몇차례를 갔습니다만은 4,500원 이라는 입장료를 내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후회를 하지 않을런지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햐면 제 입장에서 입장료 많이 받아서 경영수입 올리면 좋죠. 그렇지만 다른 타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타지역하고 비교도 할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들어가서 후회스럽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한루나 그외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5명을 지금 감축을 해서 경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직원들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텐데 5명이나 감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복잡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이 잘아시다싶이 광한루원은 입·출입구 세군데 였습니다. 정문, 동문, 서문 그것을 지금 입구를 정문으로 출구를 서문으로 동선을 조정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테마파크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 감축이 되는데요.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거의 한달동안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염려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관광객들이 광한루원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서문으로 출구를 나가야 하는데 광한루앞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주차장 그런데 가족단위로 승용차로 오신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회사에서 오는 관광객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또 우리시에서 지금 입찰하고 있는 토산품 판매도 활성화가 될것이고 그쪽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광한루 경내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문으로 입장을 했든 서문 동문으로 입장을 했던간에 들어와서 관광객이 1시간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들어와서 단조롭거든요. 볼거리가 없어요.

예.

볼거리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조랑말도 있고 그네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관광객이 놀이를 한다든지 어떤것을 보고간다든지 해서 그림을 놔둔다든지 윷을 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그네를 타고 하는것 같이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좀 단조롭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직원을 감축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것을 앞으로 좀 소장님 연구를 하시고요. 직원 감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드링 그동안에 지금 입·출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아시겠지만 옛날에 청경은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청경제도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지금 거의 무인경비시스템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한루나 테마파크로 봐서는 지금 밤에 일·숙직을 제외하고는 입·출구만 전담을 해왔는데 이렇게 동선조정을 함으로써 감소인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실려고 확장이 아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연감소쪽으로 하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보니까 상용 일용 하나 들어오기도 하늘에 별따기 같아요. 더구나 청경이라든지 기능직 하나 들어오기는 과거에 비해서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서 억압적인 자의가 아닌 타의적인식으로 해서 감축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입장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직원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자연적으로 감축을 유도한다든지 타부서로 인사가 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만두라고 해서는 소장님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이것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지내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코스를 한번 도는쪽 안쪽으로 여러가지 수목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전지가위를 들고 손을 봐야 할 나무가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도 전지를 해놓으면은 안한것도 보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도 전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잡목도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를 해야할 곳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필요없는 잡목을 제거를 하고 또 공한지에는 철쭉을 심는다든지 그런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고 전지점검을 충분히 해서 같은 나무라도 좀 볼거리 있게 좀 정리를 하십시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내가 정리정돈이 잘 된 수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 한나무를 심더라도 아무 나무나 심지말고 잘 연구 검토해서 산림과라든지 나무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3쪽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관리센터가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입·��구의 현행 매수표의 인원을 감축하는 획기적인 2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전적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전환을 가져오신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부분은 수지를 맞출경우에 가정해서 4,500원을 산정을 하셨다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수치인것 같고요. 일단 인건비 감축부분에서 큰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성 있는 이것은 광한루와 비슷하게 2,000원 정도 수준에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정도가 타당치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많이 여러가지 안좋은 소리가 회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안소장님 정말 이 부분만큼은 혁신적으로 한번 개선해 주실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 동선체계가 입장과 퇴장이 따로 나눠져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선체계 정리는 잘하신것 같은데요. 지금 서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기 입찰을 작년말에 했었죠?

예.

경외상가 입찰 기준예가를 보면 해당 동선의 역순으로 지금 가격이 틀리고 지금 주차장쪽에서 비싸고 점점 갈수록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점은 상가입주자들한테 조금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힌...

처음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독점하다싶이 그분들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내년부터는 상가입주자의 모든 품목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것으로 봐서 임대를 3년동안 해왔던것을 금년에는 1년동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차피 임대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오픈된 품목별로 입찰이 되면은 조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 진행상황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또 여러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상가위치에 따른 가격산정을 할때 입장과 퇴장의 같은 동선상에서 사실 사람이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첫머리 부근이 비싸왔던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변경 임대요건이 사실 입주자로서는 사실 변경된것이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환불해 주거나 낮춰 줄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동선체계를 정리하는것은 좋은데 뜻하기 않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사실 있지 않느냐 그런 일부 입주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드리는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지금 광한루 주차장 부근에 있는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봐 왔죠.

. 그것은 혜택을 봤다고 했다고 해서 사실 1년단위 계약은 된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라 이런 말씀은 조금 무리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서문쪽으로 출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견해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뜻하기 않게 득이 되는 입주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서 사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뜻하기 않게 요건 변경이 되어서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예술회관을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아주 새롭게 예술회관 간판이 정비가 되었죠. 건물 전면에...

예. 그렇습니다.

참 눈에 띄기도 좋고 아주 참 산뜻하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것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술회관 전체 벽면이 상당히 퇴색되고 노후가 되어서 변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설장비 사항을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물론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공사비를 계산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왜 그러는가 하면 건축물은 단순히 도색작업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부분이 아니라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더 맞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쁘게 보일려고 하는게 외부 도색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건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혁신하는 2007년 경영수지 적자해소 원년의 해로 이렇게 기본방향을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부분에서 그런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잡게 되었습니까?

저도 남원에서 커가지고 남원에서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한루원이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앞으로 경영행정을 하지 않고 적자가 계속 거듭된다면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 까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여러가지것을 추진을 해서 적자해소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영수익 적자해소의 원년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본방향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영수지 적자해소의 원년의 해로 경영논리에 의해서 하시겠다 예전의 행정논리를 지양하고 경영을 기본바탕으로 하는데 경영행정 추진을 273페이지 관련인데요. 앞서 강성원 위원님과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경영적자 해소의 원년의 해로 맞이할것 같습니다. 매수료 인원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입장료 인상을 하시든지 둘중의 하나는 이뤄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2006년에 이어서 2007년도에 새롭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2007년도에 더 새롭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음에 추진사항까지 계속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계속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센터장이라고 해야할지 소장이라고 해야할지...

제가 명칭을 그렇게 바꾸지 말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부르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엽 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동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이번에 우리 공원관리센터로 오시면서 2007년을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수지 적자가 없는 원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열심히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공원관리센터에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삭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 이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 남원의 관광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주면서 보수할것은 보수하고 신설할것은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상 그때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전체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소장님 사기 잃지 마시고요.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아까 공원관리센터에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시행은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려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이의 성패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생소한 남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의외로 당초 개강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보통 수강과목에 비해서 사실 남다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신문도 지방지를 비롯한 교차로 등에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운영이 잘되어서 하반기에는 과목도 좀 더 늘어나고 내실있는 양성평등교육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6년에 이이서 2007년 여성문화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남원지역 여건상 개선이나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은 작년 하반기 2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취미교육이 약 60%, 그다음에 자격증 창업 부업반 등이 약 40%로 해서 약 6대 4 비율이 되었는데 올해는 취미를 3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격 여성들의 능력개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기 위한 창업 부업 자격증반을 많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그런 문제점이나 아쉬움이나 개선 등 변화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여성문화센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시다 보면 지역적인 현황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센터에서 타지역에서 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지역현안상 하지 못한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타 지역도 과목을 다....

비슷하게...

예, 거의 비슷하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장님 나름대로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은 없네요.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

남원의 시민에게 어떠한 일자리 알선이나 어떠한 취미교육이나 직접교육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 286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분야에 3개분야 36과목이라는게 이 36과목하고 287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현황에서 5개 분야 58과목하고 이게 지금 전체 2007년도에 지금 94과목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36과목에 58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앞에 36개과목이 58개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중복된 부분이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기획혁신실에서 나왔던 69개 과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9개 과목이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아시나요. 혹시요. 1년간 소요되는 예산...

저희 여성문화센터 금년 예산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서...

기별로 1기가 약 4,500만원 정도 나머지 2기는 1기보다 몇개 과목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기는 약 5,500만원 정도 그렇게 1기 4,500만원과 2기는 5,500만원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의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취미교육 직업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여성문화센터의 운영비가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그 얘기죠.

강사수당만 연간 1억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고한것은 8,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서 1억과 8,9000만원 예산이 혹시 담당자께서는정확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8,900만원이...

금년 예산이 1억525만원입니다.

1억825만원이 강사수당하고 69개 과목에 필요한 소요액입니까?

예. 총 70개 과목 정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1억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성관련 부분에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고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가 그러는데 제 소견으로는 전체 10만의 도시의 여성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작년에는 9,825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1억825만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여성의 직업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실·과·소의 전체적인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서 우리 여성문화센터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 60개 70개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더 좋은 프로그램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해서 좀 과감하게 여성들에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식교육이나 여러가지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금 발돋움 해야될 여성문화센터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는 특정단체도 이런 프로그램에 몇십억을 갖고 혹시 다픈 시 ·군에 한번 예산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과연 이 소요액으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처음 시범으로 3개 과목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을 위한 교육을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혼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정했죠?

처음 시범으로 3개 과목을 할 계획입니다.

원론적인면에서 봤을때 과장님 생각과 제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기왕에 우리땅을 처분하고자 하면 그런 현황파악을 검토를 해서 이런땅은 우리시가 보유했으면 하면 사실 욕심나는 부지가 사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협상과 여러 정치권 채널을 가동을 해서라도 이런 기회에 교환형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젓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절충점이 6억이 나왔을때 6억이라는 상응한 대지가 없을것 봅니다. 그러면 차액을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땅을 많이 확보하는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땅값이 서로 똑같아야 교환이 이뤄지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액정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잔액을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돈을 받던지 추가 지불을 해주든지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땅을 처분하는 만큼 취득을 그 부분만큼 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필지가 약 7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5,500만원이 빠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2필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지로 전용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도시계획관리결정시설고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여기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매각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평균치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인토지 2필지는 우리시에서 매각을 해서 연화학교에 줘야 되겠네요.

개인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