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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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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 건설방재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영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정상근 문화체육시설담당자입니다. 김병훈 천문대 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 관광,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내용은 지난 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희망속의 명품문화관광 실현을 비전으로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린 문화축제개최와 쉬어가는 체험관광, 다양한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문화예술 부흥과 매력 있는 문화축제 개최, 정주형 및 콘텐츠 중심의 관광개발과 홍보, 체육 및 레포츠 시설확충과 풍성한 대회 유치,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재 정비와 천문대 운영 활성화 시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이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그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관내문화예술 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겠으며며, 지방 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원과 어린이 및 청소년합창단 집중 육성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의 제41회 단종문화제입니다. 행사규모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개최예정입니다. 금년은 단종 승하 550주년이 되는 해로 행사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전국 최대의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행사계획을 하겠습니다. 미리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 중 국장 재현의 경우 총 2억원으로 행사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은 확보상태이나 부족액 5,000만원은 도비로 지원받고자 강원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지원대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사전동의를 구하고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후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9쪽의 제6회 동강사진축제는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행사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서 행사의 차별화와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 군민 속에 다가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축제를 통해 동강사진박물관이 국내 최고의 사진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7 동강축제는 여름휴가 시즌기간인 7월 중순경에 개최예정이며 행사기간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감안 지금까지 3일을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10일로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축제의 주 콘셉트(concept)를 동강에 맞춰 체험과 이벤트 중심의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행사를 통해 지역경기부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0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순수 문학행사 지향을 목표로 9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금년에는 하동면 포도축제 시기에 맞춰 축제시기조정을 통해 주민소득향상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부활된 난고문학상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대한민국 시인대회 개최입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군에서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연계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참가규모는 국내등단시인이 약 3,800명인 점을 감안 1,000여명을 참가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원도와 문관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지원을 적극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2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읍면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150만원의 예산으로 총 6개면 8개 축제에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과 연계되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문화센터 개설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구 KBS 영월방송국을 리모델링하여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건물의 기부채납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추진을 목표로 국도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의 전각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면 와석리 구 주석분교를 보수하여 횡성군 공근면 소재 청전미술관을 우리군으로 이전 개원하는 사업으로서 입주대상자는 전각 기네스 보유자이고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심사중이시고 소장유물은 총 5,980점을 보유하고 있는 서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이 보수되는 대로 입주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박물관 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입니다. 금년 3월에 폐교되는 관내 중학교와 내리분교, 옹정분교, 금마초등학교 등 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 폐교를 매입하여 박물관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매입이 불가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김삿갓 유적지 인근의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대상부지는 하동면 와석리 921-4번지로서 2,327㎡ 중 990㎡에 대하여 분할매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매입부지의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행사시 주차장 부지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동강사진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동강사진박물관은 금년을 활성화 원년으로 정하고 국내유일의 공립사진박물관으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의 이해선 사진전시를 시작으로 1월 25일에는 사진체험관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사진관련 유물추가확보와 연중 특별기획전 및 축제 시 테마사진전을 개최하여 지역사진보유의 이용확대와 군민을 위한 사진교실운영, 박물관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군민사진교실의 역할을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문화예술회관 영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영사시스템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는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미흡하나마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총 52억원 중 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올 4월 착공하여 새로운 관광형태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2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동굴생태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카르스트지형의 석회암 지대로서의 존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동굴관광의 틀을 깨는 차별화된 동굴 생태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고씨굴 리모델링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4억원 중 지금까지 2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고씨굴 내부 계단 보수사업입니다.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해 고씨동굴 내부의 노후 된 철재계단 및 조명시설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비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차분 사업은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준비해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석탄광으로서의 존속성 확보와 더불어 옛 광산촌의 “삶의 현장”재현을 통해 산업문화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투자사업비 125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월까지 편입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구래 탄소마을, 즉 참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참숯가마와 기 축척 되어있는 백탄과 목초액 생산기술을 활용한 지역성에 부합된 특화사업으로서 침체된 상동지역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의 임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에서는 토지매입과 부지정비작업을 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에서는 그 기반 위에 건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안내표지판 개선과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배치, 휴일관광안내센터 운영 등의 시책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쪽의 관광홍보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테마관광 상품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과 함께 관광홈페이지를 더 정비해서 수도권 등의 대도시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전 군민 관광요원화운동과 4대 선진군민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수도권 주민일동의 지원을 받아 우리군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관광수용태세 군에서 강원도로부터 우수군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수해를 입은 관내 3개소의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이 지난해 착공하였지만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공사재개를 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관은 연면적 5,942㎡ 규모의 지상2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영월실내체육관은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제1단계 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가 약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74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이 되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실내체육관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원을 비롯하여 풋살구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 지역인 구 쓰레기매립장 일대가 되겠으며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인조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주천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주천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영월교육청 주관 하에 시행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오는 6월 공사계약이 된 이후에 보조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동강 래프팅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영월읍 문산리 래프팅 출발지에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5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및 화장실 신축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4일간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대학 장사씨름 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규모 있는 체육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종목을 선정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우리군 육상실업팀 운영입니다. 강원도의 1시군1실업팀 육성시책에 부응하면서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우리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의 6명의 선수단을 재구성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0여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천하장사의 집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체육종목 중 전통적으로 강한 씨름은 각종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타지역 선수단이 전지훈련장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체계적인 훈련과 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장 증축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도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제고를 위한 문화재보수와 정비로 먼저 39쪽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주변의 개발관련 인허가시 민원인의 불편을 대폭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0쪽의 관풍헌 주변 상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소유주인 보덕사와 관풍헌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감정결과 약 35억원이 소요되며 추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풍헌 매입 대신 주변상가를 매입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도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현재 주변상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급적 단종제 이전에 정비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단종·정순왕후 생애 특별전입니다. 단종역사관 내에 단종과 정순왕후의 생애특별전을 7월까지 마련하여 장릉을 찾는 관광객의 이해증진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사진체험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보덕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1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보덕사와 주변 문화재를 장릉과 금몽암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천문과학 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 이전인 상반기에 준공하여 단순히 관람만 하는 천문대가 아닌 체류하면서 천문기능학습과 실질적인 체험을 해보는 체계적인 천문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내최고의 천문도시로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천문대는 천문과학교육관 운영 계기로 주야 4계절 테마운영과 천문과학 체험학습 및 재미있는 과학교실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택시기사, 자원봉사자 등 관광홍보 요원화 하는 시책도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저희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산업이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이

조정이의원

정동훈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방대한 일이라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닿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연초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삿갓축제 시기조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포도축제와 한다면 주민들소득과 연계, 그 부분도 좋은 것 같고 물소리 합창대회 그 부분이 항상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대두됐었던 문제인데 정말 이게 사진박물관 쪽을 보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은 여름밤에 저녁 무렵에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저께 의원님들과 동강사진체험장 갔었어요.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에 있는 이 학생들이 동강사진체험장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사실 아이들이 체험장이 없어서 못 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부모들한테 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웰컴투 영월추진위원회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과감하게 회원들을 젊은 회원들로 바꿔주시면 어떤가 하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들은 현세대에 젊은 세대가 하면 아, 공감하고 좋구나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이용한다면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고 참여를 높여줘서 우리군이 많은 위원회가 계시고 항상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볼 때 40대 초반 웰컴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젊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영월을 사랑하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써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청령포 유원지, 거기 보면 지금 관풍헌 주변이 정비하고자 하는 비싼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청령포 유원지의 컨테이너, 또 식당, 이런 것들이 전부 맞지 않는다는, 너무 외부사람들 보기에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셔서 깨끗하게 예쁘게, 영월을 오는 사람은 장릉, 청령포는 꼭 들러보는 곳인데 그 부분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속으로 있어서 참 좋은데 그것이 참 아쉬운데 과장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문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애물단지로 보던 것이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정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움을 표하고 교육관 준공 전에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동네음악회라도 무대를 지금 이렇게 박물관 쪽같이 벽면을 이용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줬으면, 나중에 돈이 또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소리합창경연대회 장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박물관 야외무대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하면 상당한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한데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진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초등학생부터 4, 5학년생으로 해서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무료로 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역의 사진박물관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사진에 대한 이해도 넓히는 기회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는 지적하신 대로 좀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현실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구성할 계획이고요. 젊은층으로 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령포 유원지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문대는 천문과학교육관 건물을 진행하면서 저도 작은 음악회를 생각해서 야외 어떤 밑에 위층 잔디밭하고 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앞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숙박시설이나 미비한 아쉬움을 보고서에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우선 동강축제기간을 10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모두설명에서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게 하겠다.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10일정도의 축제를 하려면 독특한 테마도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숙박인데 집단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오토캠핑장하나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전국 박물관의 무상임대를 자료, 문화관광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군수님하고.
춘배

승춘배의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정하는 겁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처음에 시작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보증시한이 지나면 조건이 붙을 텐데 그럼 우리 사립박물관이 전부 무상임대입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하고 예술인촌이 전부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좋습니다. 이어서 또 묻겠는데 마차의 탄광박물관은 우리 의원들이 문경에 있는 석탄박물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우려반기대반인데 제가 볼 때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물론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하겠지만 첨가적으로 직언을 드린다면 외국의 석탄박물관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없다 그러면 본의원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영월에 특허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연초에 읍면보고를 받으면서 딱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영월 쪽의 계획은 동강, 그 다음에 고씨굴, 단종제 이 세 개를 빼면 우리는 전무합니다. 어떤 특허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강 쪽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권고하셨는데 우리 서강 쪽에 보면 법흥사를 비롯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이 있고 또 수주 계곡을 위시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 지형,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정책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그런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택시가 이런 데에 관광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액의 군비를 벽지노선에 해주고 있죠. 그런 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타시군으로 나가는 버스까지도 확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축제를 10일간으로 연장하게 되면 행사구성에 있어서 좀 다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매일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아마 2주 정도에 걸쳐서 축제를 이렇게 일정으로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도 기대를 하고 오고 한 10일간 정도 해야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다만 이 동강축제는 금년도에 전국대회로 승격된 동강스타배 족구대회를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로 치러집니다. 지난해는 추첨경기형식이지만 전국대회로 승격돼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대회가 동강축제와 연계한 그런 시기에 맞는 것은 축제기간에 포함시키고 또 부분적으로는 콘서트라든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채워나가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가 되는대로 의원들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각박물관을 무상임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박물관 유치하는 시책으로서 건물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문화촌을 지금현재 도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시킬 텐데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이 석탄문화촌이 조성이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상당히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지금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삼면 지역 쪽에 관광자원개발문제는 현재 지역혁신단에서 수주면 쪽에 불교박물관 건립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의 국비신청을 위해서 한반도 지형이 있는 선암마을을 테마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28억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4월까지는 국고보조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현재 사전검토한 결과 도에서도 핵심국비신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보태서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그 부락사람들이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일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만 천문대라든가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지금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거든요. 택시기사들이 가장 정보가 빠르고 그 분들이 입담이 관광홍보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기사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요관광지를 순회 관람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홍보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동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업무보고인데 본의원 질의도 행정사무 그런 분위기인데 좀 이해를 하시고 답변 중에 포괄적으로 답변 다 하셨는데 우리 영월의 산림자원, 풍부한 강, 그렇다면 우리가 광광상품을 앞으로 산림욕장 개발, 또 우리 숙박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있다하더라도 가족형 오토캠프장, 매년 보면 농촌기술센터 건너편 강, 거기에 무질서하게 텐트촌이 형성되었는데 물론 강변에 여름철에 위험한 경우도 있겠지만 안전지대로 적합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영월군에서 자면서 주머니 돈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주세요. 권고합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적지가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검토를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우리지역에 콘도가 있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숙박할만한 시설이 전무한 것이 우리군 실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공군부대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 보상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쪽하고 둥굴바위 쪽에 오토캠핑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오토캠핑장 적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둔치 쪽이나 저쪽 건너편 농업기술센터 앞 강변 쪽에는 사실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임시로는 할 수 있지만 상시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금년에 이 업무보고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난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아니죠. 과장님. 올해 금년도 2007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총사업비 얼마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려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담당과의 총사업비 연간 총사업비가 얼마정도라는 거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승춘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를 내용을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 영월군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영월군 반쪼가리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강과 서강인데 전부 동강에 치우쳐져있어요. 반쪼가리 문화관광과입니다, 반쪼가리.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 보면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주천 그 술박물관 추진계획은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자, 지금 혁신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그 용역이 2월말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나오면 그것을 관광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관광과에서 넘겨받아서 4월말까지, 늦어도 4월말까지는 내년도 국비요청을 해야 되죠, 절차상.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언급이 없습니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월에 넘겨받으면 혁신단으로부터 넘겨받으면 국비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와 줘야 된다. 자꾸 서강 쪽에 저쪽지역에 자꾸 등한시하니까 이게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선거판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국비요청을 하면 우리지역 의원이 마침 문화관광부 상임위 소속이어서 만일 국비를 요청이 있다면 국비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이런 사항인데 쉽게 추진한다고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쪼가리 관광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말씀 미처 못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관광과 금년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다 추진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네요. 업무보고가 사업계획하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잔뜩 세워놓고 실천에 못 옮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자들 다 참석해주셨는데 정말 이 업무보고대로 이것이 금년에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정말 계획을 80% 이상 성공시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총사업비는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주천 술 박물관 염두에 두시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술 박물관 건립사업은 혁신단에서 그동안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 솔직히. 이 부분은 혁신단과 협의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저희과 업무계획은 일단 금년도에 사실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들이 하반기에 거의 늦어도 추진들이 되는데 저를 비롯한 담당과 담당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휴일도 없이 문화관광과는 계속 근무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심경에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과보다도 저희과 직원들의 단합된 힘은 아마 금년도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금년도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도 주시고 또 지원이 또 필요할 때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문화관광과는 신성장, 영월의 주력산업을 이끄는 선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관심이 많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업량도 많고 같이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축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사진축제하고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이렇게 보면 행사에 변화를 도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들이 보면 전에 했던 것과 큰 변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사진콘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콘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사진공모에 의해서 사진공모라는 것은 사진을 저희한테 우편으로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참여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콘테스트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시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콘테스트를 우리 영월 우리군관내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콘테스트를 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굉장히 일찍이 홍보돼서 축제기간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작품을 순식간에 만들 수 없잖아요. 사전에 영월을 와서 방문해가지고 작품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일정을 정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마찬가지로 동강사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김승곤 씨가 위원장이십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난 11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하던 김영수 중앙대학.
경재

장경재의원

아,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나머지 위원들도 대부분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현재 지난번에 제출해드린 명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김승곤 위원장도 위원장직 사퇴이고, 위원으로서는 아직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동강축제에 보면 지금 축제 콘셉트를 동강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에 보면 축제퍼레이드, 개막식, 불꽃놀이, 민속놀이 재현, 패러글라이딩대회, 족구대회, 이런 게 부대행사로 있는데 실지로 동강이라는 부분을 체험한대로 동강의 콘셉트가 될만한 행사내용은 사실은 안보여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행사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요약해서 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강유역을 따라서 이런 이벤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새 쪽에서도 래프팅객들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이벤트를 하고 이쪽 둥굴바위 쪽이나 둔치 쪽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과장님께서 행사를 다원화시키고 고생하시는 흔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주요행사라고 표시했단 말입니다.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주요행사 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강축제면 동강을 체험하고 동강을 그로 인해서 느끼고 영월을 느끼는 콘셉트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비축제 하나 산천어 하나로, 산천어 축제는 낚시 딱 대고 낚는 그 재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산천어 외에 기타등등 이런 부대행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진짜 없거든요. 그런 행사나 동강이라는 동강축제면 정말 동강축제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이런 계획을 1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축제를 정말 명실상부한 전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봐도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사실 축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구성 필요도 제기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동강축제부분이라든가 김삿갓축제도 보면 시인대회가 첨부됐죠? 기존에 하던 백일장에 시인대회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김삿갓축제는 거의 문학잔치로 전체를 방향을 이렇게 틀은 것 같아요, 그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축제들이 결국은 우리는 축제를 해가지고 10억 썼으면 20억, 30억, 100억을 벌어들이는 장사꾼의 심리, 장사꾼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순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군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잔치라든가 이런 성격은 현재 단계에서 영월군에서 다룰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된다.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단기적인 효과는 약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지금 김삿갓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김삿갓축제를 시도하기 이전의 그쪽 마을은 산간오지로서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잡곡이나 겨우 벼해서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이나 자급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알고 보면 많은 소득을 연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축제를 통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물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상당히 이 영월과 멀리 떨어져있는 맹점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인대회를 김삿갓 유적지 계곡 쪽에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인파가 오는 그런 규모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영월읍에서 치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과 김삿갓계곡에서 시인들이, 문인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시인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영월문인협회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문인협회에서 성공리에 잘 하시면 좋겠고 김삿갓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삿갓의 정신입니다, 정신. 김삿갓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이 축제가 사람들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김삿갓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면 장래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인대회도 물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축제를 계획할 때 정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후 섭외를 하고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 축제가 발돋움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주신 대로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창희

지창희의장

예, 하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아까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웰컴투위원회가 추진하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전체 새로 하는 겁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이 부분도 정말 문화관광을 아는 분이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회원들은 명목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 구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저희군을 선정해서 관광수용태세를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수용태세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을 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게 언제, 2월 2일 날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보고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공사의 컨설팅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가고 우리군 문화관광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관광수용태세개선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도 보지만 관광과의 업무 부분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영월군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마음을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이렇게 관광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한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문화관광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과 노력과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봅니다. 요청을 해보고 또 잦은 이동이 있을 때는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하시기가. 직무가 연결도 되고 관심도 갖고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축제를 할 때 영월 관내 어디에서 하든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에서 하는 축제를 제가 나가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혼자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걱정해주시고 또 읍면축제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동읍 축제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줘야 되고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이런 축제에 참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서 마음에 갈등도 가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김삿갓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장릉에서 거의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끝나면서 바로. 같은 내용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이

조정이의원

민예총의.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예.
창희

지창희의장

이런 부분도 고민했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서도 마무리할 때 지역문화와 사물놀이가 같이 겸해진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그동안에 쭉 하던 행사를 모아서 하는, 제가 참여하다보니까 그냥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지는 이러한 행사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혼자 하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님한테 이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예.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엄경섭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병동 주사입니다. 축산담당 김성제 주사는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장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백석현 주사입니다. 정운중 산림보호담당이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김월우 산지이용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산림분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산림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06 사업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2007년추진 주요사업, 2007년도 특별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 우리군의 농림업 여건, 2007 농정산림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06년 업무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업무추진성과와 반성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산림분야에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목표를 두고 농촌체험 관광농업 활성화,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산림자원의 주민 소득화를 방침으로 하여 살기 좋은 농·산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새농촌건설운동,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추진과제로 하고 소득기반 확충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유통인프라 확충 지원, 농산물 직거래 및 체험 관광농업 활성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 보전 및 소득화를 앞당기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예방위주의 산림병해충방제, 등산로 특화개발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 주요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비롯해 분야별로 18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9쪽의 새농촌 건설운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의원님들께서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마을별 잘살기운동으로 금년에는 도 우수마을로 2개 마을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체험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을 비롯한 5개 사업에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클러스터운영비를 비롯해 7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백두대간 고원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한 백두대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농산물 생산보다도 유통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에 61동 10억, 농산물물류표준화 3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및 선택기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성 있는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가치제고와 명품화 대책으로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3개 품목에 2억, 품질인증스티커 제자지원에 60만매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영월의 명품다운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대책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내실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로처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대도시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에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조성은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번식 기반구축 생산 장려금지원사업에 3,000두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저희가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자동목걸이 설치지원 485개를 비롯해서 12개 사업에 6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친환경축산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10개소를 비롯하여 4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사업은 공수의 운영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군목인 소나무와 공익경관 조림으로 관광영월 지역별 특화 숲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생태, 환경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림과 숲 가꾸기에 16억 3,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의 임도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기반확충 및 산불발생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에 활용하기 사업으로 3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16㎞를 개량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영월명품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경관조성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명품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정비, 양묘장 관리 등을 6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올 이번 겨울이 유난히 건조한 관계로 저희가 평년에는 2월 1일부터 산불예방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월 20일부터 이미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군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솔잎혹파리, 잣나무재선충병방제로 우리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740㏊에 대해서 3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산림 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영월군 총면적의 85%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우리군의 산림소득사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표고재배시설 6,600㎡ 외 4개 사업에 5억 8,200만원을 투자해나가겠습니다. 35쪽에 등산로 개발, 태화산 주차장 설치입니다. 등산로개발은 저희관내에 지금 대외적으로 영월의 명산 책자에 소개된바있듯이 20여 개소 이상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화된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쓰리등산로라고 그래서 보고 먹고 체험하는 그런 등산로를 개발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장소는 태화산, 장산, 구봉대산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망안내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으면 관내명산에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영월의 명산 홍보책자 관리개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홍보책자가 지금 제작돼서 배포가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농정산림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광고를 통한 우리 등산로 주변의 많은 업소들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일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37쪽에 2007년도 특별관리사업입니다. 38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주면 무릉·법흥권역에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농림부에 응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2월 초순에 현지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채택이 되면 3~5년 동안 해당권역에 국비 80%의 약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그야말로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동강을 중심으로 동서쪽으로 갈라지는 우리 영월읍 시가지 형편상 하송·영흥 쪽에는 공원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덕포 쪽에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용아파트 옆에 8,000㎡, 전년도에 구입을 완료를 했고 산림청에서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현지실사반이 다녀갈 결과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1쪽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 일부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산림청에서 직접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휴양림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만 산림청에서 직접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사유림을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군에 대부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유림관리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지금 시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을 방문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농정산림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모두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등산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산로를 많이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올해가 영월명산의 등산인구를 많이 모으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세 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천의 사자산, 백덕산이죠.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보도에 등산로가 오래전부터 사고가 많이 나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흥 쪽으로 올라오면 길이 좋다고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그 산이 정말 우리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법흥사와 연계시켜가지고 아까 세 산 하신 것처럼 나지역 의원님들이 보시면 자꾸 영월 쪽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자산은 정말 많이 오는 산이라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올해 계획이 안 서있으니까 등산로 안내표시가 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영월의 명산책자가 예산절감 방법으로 그러한 스폰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농정과장님 가서 아이디어가 튀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덕포도시산림공원에 대해서 지금 덕포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하신 대로 정말 주민들 기대에 꼭 좀 부응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덕산이라든가 사자산 이쪽도 저희가 일반적인 등산로 정비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히 저희가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특화된 등산로를 개발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등산로 정비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잠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산불예방기간동안에는 등산로를 전부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국유림하고 지금 연결해서 관내에서 국유림면적이 많은 태화산은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사유림이 많은 구봉대산은 군에서 관리해서 서삼면 쪽에는 구봉대산, 영월읍 쪽에는 태화산 해서 두 군데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한테 인화물질 보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군데만 산불예방기간에도 일부등산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지에서 지인들이 영월쪽의 등산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이

조정이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창희

지창희의장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과장님 제가 사자산 말씀드린 것은 아주 큰 산을 영월의 전국 등산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산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먹거리, 물론 사람이 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먹거리가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와서 먹거리가 하나의 어느 마을 부녀회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버스 휙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산으로 영월하면 여기 이렇게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로수문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월 밑에 쪽의 가로수가 이번에 계획이 됐나요?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중앙시장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이

조정이의원

예.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는 큰 규모 종류보다는 트리형, 그런 종류로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관풍헌과 경관이 어울리도록 그런 수종을 선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6월달까지 되어 때문에 그때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의 등산로 때문에 명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우리관내에 지금 정비를 하는 게 25개 이 명산책자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돼있거나 하는 계획서를 하나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 작년에 책자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래서 계획, 향후계획 이런 것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변에 간이판매장 실명제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 그 내용물이 좋지 않은 부분이 옥수수하면 영월이 아마 대표특산지가 되는데 실명제를 한다면 더 내용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월이라는 닉네임이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하든 판매를 하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농정업무를 하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비가림 채소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경지가 많은 주천, 서면 쪽에 많이 배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이 농경지에 비례해서 상동, 중동, 하동 이런 쪽도 골고루 그런 농정관리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지창희의장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도로변 직판장 실명제는 사실은 전에도 일부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외지에 있는 뜨내기 장사꾼들이 여름한철 잠깐 와서 팔고 또 영월물품이 아니면서도 영월물품 이름을 달고 파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변 직판장의 실명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닐하우스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전해서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전체적인 농정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을용 경제정책 담당께서는 금일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폐광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이창덕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기석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엄대현 경제지원 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경제여건변화와 대응전략, 그리고 2007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민선4기 첫해로서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을 설정하느라고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연장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유치 계획입지마련을 위하여 팔괴농공단지 조성과 북면의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활동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차 근로자 임대주택 27동 건립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최대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던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 설립과 LNG발전소 건설 확정 등은 우리군의 지역경제회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경제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우리군은 인구감소와 경제기반약화로 구조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38국도 개통 등 여건변화에 대하여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구체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유치, 지역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전략과 영월사랑실천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민선4기 경제회생의 원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영월경제를 회생하겠다는 비전 아래 안정된 경제기반확충으로 약동하는 지역경제 발판 구축을 목표로 기업유치 총력 매진과 해당기업의 대체산업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침으로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날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맛나는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영월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영월사랑 실천운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천운동으로는 영월홍보하기, 영월업소 이용하기, 명품도시 만들기를 기본목표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협조를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홍보물제작 배포와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분위기확산을 위하여 매월 발간되는 희망영월 실천사항 게재와 매월 1회씩 가두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는 재래시장 혁신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주도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시장조합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재래시장에서 농특산물, 전통음식 등을 판매함으로써 토속시장으로 특성화하여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장현황은 서부아침, 공설시장 등 5개 시장이 있으며 추진시책은 시장별 특화품목 개발과 영월군 생활개선회와 식품개발을 접목하여 특화해나갈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하여는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개발지원과 상업경영인 의식개혁 교육 및 상인회 중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는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황은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총면적 9,322㎡인 노점상을 포함한 75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장상인의 조직정비와 함께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물가정보망을 통한 물가동향 신속파악 대응과 건전한 상거래 조성으로 가족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시스템운영으로 물가모니터요원 2명으로 하여금 소비자물가를 조사토록 하고 물가안정지도점검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피해예방을 위하여는 전문상담원안내와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단속을 시군 교체단속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월 2회씩 이동지원센터운영과 창업 및 경영개선 안정자금을 알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응책으로서 저소득층 가스지원 개선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호스와 휴즈콕, 압력조정기, 용기보관대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태백지사에 위탁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는 생활실천 3개 방안과 관심실천 6개 방안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폐광지역 개발 및 민자유치부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연장됨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중장기 개발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200억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1,546억원의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은 4건에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사업개요는 16개 사업에 5,167억 8,600만원으로 관광휴양사업 10개 사업, 지역특화사업 6개 사업으로 ’97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이 10개 사업이고 미지정 된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9개 사업이 부진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추진토록 촉구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취소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영월연구원 건립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상동읍 내덕리 섬지골 일대에 약 61,619평 부지에 292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3,151평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25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4월에 업체선정 및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 7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약 4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적극대처방안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영월지역 투자확보 및 오프로드 리조트 주요시설의 지역내 배치로 지역경제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광 및 강원랜드 관련 투자사업비 현황은 폐광관련 투자사업비는 4개 시군 중 9,264만원의 10.4%인 961억원을 투자되어 제일 소외되었는가 하면 강원랜드 2단계 사업마저도 9,300억원 중 2.9%인 268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2,000억원 내로 영월지역에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강원랜드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토록 연구함과 동시에 사업아이템은 자체적으로도 발굴하여 향후 강원랜드의 2단계사업으로도 요구하고 또는 우리군의 장기개발계획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조성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일원에 264,000평 부지에 995억원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스파시설, 예술의 숲, 사계절 썰매장 등을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 15일 총 자본금 600억 규모의 (주)동강시스타를 출범시켰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모두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군에서는 인허가 업무 추진지원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LNG발전소 건설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현 발전소 부지에 90만㎾급 가스터빈 복합발전소를 6,20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지난해 12월 11일 영월복합발전소 건립계획이 포함된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이에 영월화력건설 측에서는 신규직원사택을 건립하고자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조성 민자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투자의향은 삼양에코너지(주)에서 영월읍 정양리에 3㎿ 발전규모의 240억원 투자계획과 신대륙에너지(주)에서는 하송리 일원에 3㎿발전규모의 294억원을, (주)영월솔라테크에서는 남면 연당리에 50㎿ 발전규모의 3,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삼양에코너지(주)에 정양리 투자 건은 개인부지 사용협의 완료로 지상권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영월솔라테크의 투자의향에 대해서는 2월 24일까지 기술협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대륙에너지(주)에 대체부지 물색과 삼양에코너지와 영월솔라테크 사업추진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제회생을 위한 미래산업 유치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부분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첨단청정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친환경 청정소재산업 성장기반구축으로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팔괴농공단지 내에 일명 재단법인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강원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사업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추진방향은 팔괴농공단지 내에 영월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창업보육업체에 공간제공과 시제품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창업업체를 정착시키고 유관업체를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방향으로 앞으로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관리기금 요청과 금년 말까지 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팔괴리 농공단지 내 시설용량 430톤 규모의 사업에 34억 4,000만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승인과 실시설계 및 환경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의 유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준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마련함으로써 조기입주완료를 목표로 유치활동을 전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9개 블록 중에 현재 4개의 업체가 입주계획을 체결하였으며 2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대상업종은 반도체관련 업종과 의약품제조 등 미래산업분야의 기업이며, 유치방법은 연고기업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통한 유치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자금지원과 이차보전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은 산업자원부의 대체산업 민자부분 50억원 한도 내이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농공단지 기업에 대하여는 20억원, 강원도로부터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13억원,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되며 각종세제의 지원으로 2~4년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환경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2억원 이내, 특례보증제도 기업당 1억원 이내,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등 기업이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확대계획입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전담인력과 자금부족으로 마케팅활동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 내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전시하고 또한 모든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책자로 발간하여 제품홍보와 함께 판매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창구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이농현상, 젊은 세대의 도시로의 이동 등 산업경제활동인구의 감소추세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현황은 종사원 50명 이상이 3개 업체, 20명 이상이 6개 업체, 20명 미만이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영월군과 노동부에 구인구직 희망자에 대한 인력수급창구를 운영하여 직종별, 기능별 희망자를 접수 관리하여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우수공예품 제작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판로후견인제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로 우리군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업체는 2년 이상 관내에서 가동 중이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과 상품화개발비 지원, 판로후견인제를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향토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인택시 사업구역조정 및 신규면허사업입니다. 영월군이 개인택시 신규먼허 처분은 읍면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처분하여 왔습니다. 교통여건 및 통신시설의 발달이라든가 이용수요의 변동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6년 6월 택시대표협의회와 협상결과 읍면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택시 사업구역을 연차적으로 해제토록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22대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조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천면 1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의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사업단위는 금년도부터는 전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태시 신규면허는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8대인데 2006년도까지 7대를 신규 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1대에 대해서는 처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은 연간 320대의 화물 및 운송업체에 약 8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수업체의 신청을 받아 적기에 지급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영월교통에 대한 운행실태가 되겠습니다. 영월군에는 농어촌버스로 유일하게 영월교통이 2003년 12월 6일 면허처분이후 38개의 노선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어촌버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약 8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값 상승과 농촌인구의 감소는 버스승객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군의 재정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량조사를 정확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객이 거의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폐지 또는 운행회수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대책입니다. 교통혼잡 상습지역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무단 방치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영광교회 공터의 주차장 조성과 영월역하치장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도 집중 계도 단속하여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현장체험제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상황을 참관하게 하여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지도단속 현장체험제는 영월군 자원봉사단체가 매월 1회 4명씩 참여하여 우리군의 단속요원과 함께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참관케 하고 그 참관이후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받아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에 열정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대로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상당한 기대 속에 준공을 마쳤는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본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전시적인 행정에 의해서 조급한 마음에 기업유치를 서두르지 마라, 물론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급해요. 이 농공단지 분양가가 평당 지금 얼마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15만원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적정가격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이게 원가계상대비하게 되면 이보다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차원에서 기본경비만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본의원이 분양가를 묻는 것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여론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우리 기업유치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 영월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종업원 50명 이상, 매출은 100억 이상 이 정도 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유치하다보면 10인 이내의 기업체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검토해달라는 이런 권고를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마지막부분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8억 연간 지원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인데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노선폐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의 벽지노선을 보면 사실 자가용이 한 대도 없는 지역입니다. 한 대, 두 대 들어오던 그 교통편마저 끊긴다면 그 지역은 영구히 아주 오지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노선폐지라는 보고는 좀 심사숙고해달라는 건의를 하고요. 자, 영월군만 손실보상금을 해주는가, 다른 시군도 해요. 4대 때 본의원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누차 권고도 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가장 인접한 횡성군에서는 마을버스를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부작용 없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할 수 없을까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손실보상금을 해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노선을 폐지하겠다. 횟수를 줄이겠다 이것은 탁상행정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업무보고 때 우리의원들이니까 망정이지 이 벽지노선 지역주민들이 차 안다닌다고 하면 이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벽지노선부분은 100%, 손실보상부분은 일정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리면서 승객이 전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지라는 부분이 1일 1회도 안다닐 정도로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줄이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타는 손님이 있더라도 전혀 노선폐지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운행횟수를 감축하겠다는 그쪽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데 속기록 다시 봐도 되지만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폐지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하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삼가 달라 심사숙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월교통의 농어촌버스로 유일하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했을 때에 결국에는 영월교통의 수익 원인이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해야죠. 영월교통은 이익이 나는 노선만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실보상금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횡성에서는 사람이 안타는 노선에서는 증차횟수를 줄이겠다 운영횟수를 줄이겠다 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영월교통에서 작은 버스, 기름 덜 들어가는 버스, 이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대형버스가 안가고 중형버스가 가고 사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12인승, 승합차, 봉고차 정도도 운행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름 덜 들어간다고. 큰 버스가 하루에 한사람 타고 두 사람 타는 노선에 다니는 것과 작은 소형버스로 우선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운영이 안 된다면 폐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자구책에 대한 대안 제시는 전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그래서 이것을 뒤에 배석하신 교통행정계장께서는 좀 하셔가지고 인접 군에 가보세요. 마을버스가 물론 전에도 그렇게 질의하니까 보험이 들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고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니까 이것이 접목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 잘되고 있어요. 수년째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교통도 자기네 사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익노선에는 영월교통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손실보상금 그것 보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인데 장사 안 되는데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불식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선거 때 차편이 없어가지고 기권한 지역이 우리 영월관내에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가용 한대가 없는 데예요.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벽지노선이니까 업무 보고할 때 벽지노선이 상동 쪽에는 어디가 있다, 수주 쪽에는 어디에 있다 가지고 나와서 부연설명이 해줘야 됩니다. 뭐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밖에 경제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좋은 업무계획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 기업유치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러다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한번 권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이것은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대안도 제시해서 업무보고하면 우리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승춘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없어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어느 지역을 말씀해주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경재

장경재의원

연하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 다닙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연하리, 석항에서 이쪽으로 다 함백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럼 우리가 리별로 버스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리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8번 국도 쪽으로 가면 지금 연하리로 해서 석항으로 해서 함백까지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동으로는 옥동으로 해서……,
경재

장경재의원

죄송한데요. 연하리라 그러면 큰 도로변으로 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마을까지는 안 들어…….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마을에서는……,
경재

장경재의원

마을에서는 도로변까지 많이 떨어져있고. 그런 것은 영월군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많죠.
경재

장경재의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마을까지 도로까지 길이 상당히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상동에서 태백, 주천에서 원주, 쌍용에서 제천, 이런 쪽의 벽지노선 또는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장보고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주는 어떤 정책, 또는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좀.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래서 지금 영월군 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런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사실 운행횟수라든가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적자금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면 그런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우선 집중되어야 되는 우선투자에 대한 원칙 또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월군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3쪽에 대체산업 민자유치사업 총력 추진해가지고 경호원 연수원 거론하셨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경재

장경재의원

3쪽입니다. 동강시스타하고 LNG발전소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획을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는데 경호원 연수원은 계속 거론은 했는데.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경호연수원은 지난해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현재 개별법, 농지, 산림, 건축 이런 분야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산림훼손허가부분에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달 1월 중순경 저희들이 지난주에 산림훼손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 건축부분에서 허가가 되면 금년도 봄쯤이면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경호연수원도 예상대로 진행돼가고 있는 겁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재

장경재의원

안계시면…….
창희

지창희의장

하세요.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지금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추진과 관련해서 8쪽에 보면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개발지원, 의식개혁 교육추진, 서비스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그런데 재래시장이 사실은 시설의 현대화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부시장 쪽도 거의 현대화시설을 마무리했고 주천시장하고 여기 거론되는 중앙시장, 덕포의 5일장 같은 경우가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불비한 점이 많은데 과연 이게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현대화 일정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장경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저희 군단위까지 재래시장 시설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연 하드웨어 쪽의 부분에만 투자해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게 의문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소프트웨으 쪽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장별 특화품목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서부시장은 뭐, 중앙시장은 뭐, 이렇게 특화된, 그 시장만이 갖는 ‘아, 이 시장만을 가야지 있다. 또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싸다.’ 어떤 품목도 특화시키고 가격도 저렴하게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하면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고 이번에 중앙시장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서부공설아침시장보다는 좀 특화되게 다시 말하면 중앙시장만을 가야지 이것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시에 그런 아이템도 같이 가미시키고 특히 저 아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위쪽에 아침이나 공설시장에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통음식개발, 음식개발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접목을 시켜서 특화되게 하고 또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도 영월음식맛도 보고 특산품도 구입하고 그렇게 특화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하드웨어 쪽인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만 리모델링하면 거의가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도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전통의 맛이 나는 그런 쪽의 리모델링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률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부시장, 중아시장 하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뒤에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재

장경재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부시장 옆쪽을 거기는 굉장히 잘해놓고 이쪽 시장약국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흉물스러운 비닐집들 몇 채 있잖아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그것은 어떻게 그 분들이 꼭 거기에서 장사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주세요. 쭉 가면서 중간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잘 해놓고 중간부분 그 부분이 참 문젯거리인데 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제가 직접 담당하기 이전에 거기에 들어오신 노점상들이 예전에는 중앙로 농협 그쪽에 몰려서서 하던 노점상들이었는데 시가지가 보기 흉하고 그래서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대책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서부공설시장으로 들어오는 그쪽으로 몰아서 유치했는데 그러나 종합상가도 리모델링을 했고 아침 서부공설시장도 다 리모델링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로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으면서 그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에는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한다면 조금 높게 해가지고 지붕을 할 수 있는 방안, 지붕을 해서 하게끔 하는 방안. 또 한 가지 방법은 종합상가 계단 쪽으로 해서 좀 넓혀가지고 그쪽에 좀 깨끗하게 패널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도 그쪽지역이 이미 리모델링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된 부분인데 진짜 굉장히 이미지를 훼손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검토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너무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에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사업. 강원탄광지역주민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이게 4개 시군해가지고 지역대표로 해서 구성된 것이 2001년도에 구성됐는데 현재는 저희군에서는 상동지역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 그럼 이게 4개시군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것입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주민대표였는데 영월은 상동읍이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상동읍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탄광지역을 대표해가지고는 모든 것이 아마 상동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회의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폐특법이 만들어졌을 때 상동읍에 주민들이, 대표 몇 분이 참석하는 건가요? 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인원입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지역의 대표로 회장,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겁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4개시군의 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게 다 있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1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을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2명이.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럼 8명이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8명이 논의한 결과 그 당시 강원랜드 부대시설 분산 배치할 때 여러 가지 스키장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수원을 우리몫으로 가져온 거네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재

장경재의원

20쪽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총 4,334억원이라는 투자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데 여기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기대효과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고용창출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은 관리정도인데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단순노무, 다시 말하면 지역 주변 환경정리하는 단순노무 정도는 일단은 고용창출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일부를 같이 투자했을 때에는 저희 지역에도 일정부분 은 소득이 돌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지금 태양광이나 에코너지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이런 것이 됐을 때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특별히 이런 것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설비 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전기보다 비싼 가격으로 몇 년도까지는 매입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정부에서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그게 아마 장려정책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다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군이 일정부분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소득이 다른 어떤 전기생산판매보다 신재생에너지부분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울러서 그럼 풍력은 영월군이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예전에 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접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측정한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얘기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재단법인 가칭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제목은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은 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재원이 저희들이 계획은 총 140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군 재정을 가지고는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없고 다만 일정부분이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제목을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라고 명한 것은 한강수계기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관리기금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이 3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신소재 산업단지조성하는 것은 한강수계 수질개선관리기금 요청부분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청정수질기술센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목은 그런 식으로 했고 사업내용으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밸리 조성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소재 산업단지가 강릉에 지금 신소재 세라믹단지가 조성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2단계사업으로 신소재, 저희들이 카본밸리, 탄소 신소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같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창업을 지원하고 순수한 소재는 청정소재가 되겠습니다. 탄소, 카본, 그 부분을 소재로 해서 참여업체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사업성 있는 것은 저희 농공단지에 별도로 공장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일단은 3월까지는 저희들이 한국수계에 수질관리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정도는 마치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국가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RND 사업이라든가 RS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창희 의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관한 건인데 농공단지가 준공처리는 됐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지난해 8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폐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준공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34억을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4,000만원인데 지난해에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놓고 금년도 시설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래서 3월부터는 자인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그 외에 또 한 군데가 들어와서 가동할 수 있는데 오폐수시설 같은 게 안돼서 사실 내심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에 완공이 되고 오폐수시설이. 이미 들어온 공장들은 가동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게 좀 빨리 당겼으면 오폐수처리시설을 빨리 당겼으면 현재 유치되는 업체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관계 때문에 작년 2005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설계하고 시공하다보면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릴 테고 또 시공하는 것이 1년 걸릴 테니까 하여튼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 8월 달에 농공단지가 계획이 완료된다면 폐수처리시설도 2006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같이하면 좋습니다만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늦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어쨌든 이런 농공단지 같은 데를 보면 우선되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거기 지금 블록을 짜깁기 되어 있는데 그 블록을 찬다면 공장시설들이 들어와서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급수에는 지금 공장, 공업용수 지하수개발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식수는 그쪽으로 상수도시설이 넘어가있습니다. 급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예, 하여튼 우리지역에 이런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수처리시설도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준비된 다음에, 서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여튼 기본적인 부분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응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덕포 장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포 장날이 4일, 9일 이렇게 열리는데요. 저도 가끔 시간 되는대로 가보면 70%가 공산품입니다. 70%가 공산품인데 의류, 신발 이런 부분들인데 공산품이라는 얘기는 즉 외지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 약간의 그날 사용한 돈만 내주고 사용료만 내주고 그날 수입을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포 장이 처음에 설 때는 우리의 신토불이 그런 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역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은 30%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재래시장 쪽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대 30이 외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인의 입장으로 사실상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해가 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좀 시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일부는 그래도 저희들이 안심하는 것이 이쪽 시장에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장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전부다가 외지에서 와서 파는 분들이 해서 과연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결국엔 말하면 우리지역에 유통되는 돈을 몽땅 갖고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없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재래시장 이쪽에 아침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쪽을 활용하는데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돈을 몽땅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판매상 중에는 일부는 우리지역의 시장상인들이 가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심적인 부분은 생각이 첫 선입견이 그렇게 들다보니까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남다른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조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 할 때 근본부분과 자꾸 멀리 가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는 지역의 그 분들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생각해주시고 여기 운영위원도 계신데요.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창희

지창희의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직제순에 의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석종입니다. 토목담당에 박성배입니다. 치수담당에 정억교입니다. 농지개발담당에 김학수입니다. 재난관리담당에 방극환입니다. 복구지원담당에 강형구 주사입니다. 방재시설담당에 유영범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 지역사회개발과 살기 좋은 영월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와 건설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지도와 고견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외 밑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쌍~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된 개촉지구사업으로서 폐광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서면과 주천, 수주 등은 영월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될 것이고 또한 38국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북쌍리에서부터 서면 신천리까지 구간입니다. 총 8.2㎞에 사업비는 234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기 추진상황은 확장 6.4㎞, 포장이 5.6㎞, 교량 1개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146억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체공정은 약 65%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계획은 확장 1.8㎞, 포장 2.5㎞, 교량 280m 3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국비 6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점은 당초에는 총 234억 7,600만원 충분한 예산으로 감안했습니다만 이 설계가 ’99년도에 시공됐습니다. 그래서 8년차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동안 물가변동이나 또는 산사태, 보강할 지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약 3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부와 계속 협의하고 건설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투자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강원랜드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섬짓골 이라고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로서 총 연장이 750m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 지난해 연말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도로확장 750m와 교량 1개소를 시설하고 현재공정은 40%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3월 15일 재착공해서 9월 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특별보조신청을 해놨고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거운~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영월서부터 동강을 거쳐 문산리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월댐 백지화 이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총연장이 거운리 교량부터 문산교량까지가 5.6㎞입니다. 사업비는 172억 6,500만원이 소요되고 계획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로확장 1㎞, 터널 일부를 시공해서 판토까지는 해놨습니다. 안에 내부라이링 콘크리트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채무부담 23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터널 관통된 종점부에 갱구부 보강을 하고 포장 2㎞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65억 4,700만원 정도가 투자돼야 도로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사업,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실은 영월약물내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예스카페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사태 위험지구가 기존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만 결국 터널 쪽으로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이 터널과 도로를 합쳐서 2㎞입니다. 이중에 터널이 763m, 그리고 약물내기 쪽 교량이 42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162억 4,000만원이 됩니다. 기추진상황으로서는 교량 42m를 완료하고 현재 터널굴착이 총 763m 중에 520를 뚫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은 47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터널을 243m, 관통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억이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이 90억 1,100만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현재 금년 사업 20억을 제외하고 6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밑에 추가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갱구종점부와 터널내부에 라이닝 즉 콘크리트 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1억, 그 다음에 갱문타일 및 기타에 11억 2,200만원, 그 밑에 건축이나 전기를 제외하고 약 37억 9,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야 터널 뚫은 것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1회 추경내지는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안 되면 채무라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용석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위치는 주천면 용석리입니다. 교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교량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2개가 있는데 이중에 2급이 하나가 있는 것이 용석교입니다. 지난해에 19억을 투자해서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9억 2,400만원 투자해서 상부 즉 슬라브를 공구리 쳐서 당초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저희관내에 총 포장이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205㎞가 있습니다. 이중에 읍면 시가지로 형성된 것이 61㎞, 군도와 농어촌도로로써 144㎞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이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단종제 이전인 4월 달에 시공하고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김삿갓축제 전에 차선도색을 해서 관광객과 시가지 일식을 면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저희들이 해본결과는 지난해도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차선도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소하천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는 서면 무동천, 신천천, 남면 무도리천 등 2.9㎞에 10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10월까지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상 연당천과 쌍용천 수계의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연당천의 지류인 승당천, 그리고 쌍용천 지류인 삼화천 등을 합쳐서 총 30.3㎞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송제에 금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송제 차수공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 또 호안공사를 실시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18억 7,300만원, 금년에 1,300m에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강둔치 침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강방법을 관람석을 계단형태로 하고 위에 쪽은 잔디를 심어서 친환경에 가깝도록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계속 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는 공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계획으로 수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안 되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다시 10월 달에 재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연하폭포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연하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설치를 하고 기존교량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설계용역이 들어 가있습니다만 약 1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설계한 후에 추경확보 후에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저희관내에는 7개면이 오지개발사업이고 2개면이 정주권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 해당면은 주천면과 서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천면에 3억 8,200만원, 서면이 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6억 7,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6건, 세천정비 하나, 간이상수도정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저희들이 1월 중 계획했습니다만 각 기관단체장님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2월초로 지금 연기를 해놓고 여기에 관한 세부실시설계는 이미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를 하고 농로가 미포장상태에 있는 지역을 일부 도로포장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80%, 지방비가 20% 각각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하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천 용석1리와 용석4리 각각 1억 400씩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와 또 농업용수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1년에 1개씩 농수산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써 대상지는 도시개발과와 해서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4월말까지 대형관정을 뚫고 추후에 배수관로를 묻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을 하고 농로정비를 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주천면 신일3리에 일명 공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억 2,8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9억 1,500만원이 투자돼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정개발은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1월 달에 사업추진이 됐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9일 날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강조는 여러 번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 또 일반주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생활공간의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또 주민들 참여유도와 관심도를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을 체질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추진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몸에 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특정대상관리시설물 164개소, 이것은 교량과 상수도, 대형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일반적인 점검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 인명구조 장비구입으로 사업비 약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 화재, 또는 교통사고 시에 영월소방서에서 장비부족으로 인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5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정해서 학교 교육장 책임 하에 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옛날 같으면 영세민들이죠. 이런 분들이 안전문제가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화재나 가스, 전기, 이런 것을 점검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부속품을 대주고 인력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 등과 협의해서 1년에 한번씩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계획이 88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 위험대상가옥을 조사 보고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382만원이 들어가는 등 적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부품비, 부속비로 안전점검 차원에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주천1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천시가지가 제방이 일부 낮은 구간이 있고 물이 역류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L형측구 옹벽설치 740m, 또 도천교까지 인도설치를 해서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억 377만 4,000원이 추진됩니다. 이것은 이월사업비로 금년 6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마차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집중호우 시에 2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북면 면사무소 옆이고 옹벽이 140m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9억 1,380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입찰까지는 다 받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중에 9가구를 저희들이 철거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4가구가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5가구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착수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드린 수해복구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장은 원체 많기 때문에 집계만 내고 추진하면서 불편했던 사업이나 소관별사업 이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578억 1,349만 6,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222건을 공사발주 내지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지난해까지 준공된 것이 122개가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87건, 미착공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군도교량이 1건 있고 맨 우측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폐재댐이 1개 있고 행자부 소관의 소규모시설이 2건, 그 다음에 남면 마을기반정주사업 이거 집단이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건 있고 기타 환경부 소관 오수처리시설 그래서 총 6건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민사 6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상동 구폐재댐 위험지역 3억 7,2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15일 날 착공해서 상반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도 교량부분입니다. 미다리교입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넣은 이유는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용역입찰을 받았습니다만 용역입찰 부도로 인해서 다시 재입찰을 보고 또 사업비가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불과 한 열흘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거친 후에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시설 행정자치부 소관의 매룬교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1월 25일 날 되어 있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것도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당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비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주공과 업무 협약체결을 하고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설계 사전심의를 거치고 또 설계완료는 2월 28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도 민원실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밑에 환경부 소관으로 문산리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연말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3월 15일 착공해서 5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연별로 집계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6.56㏊에 완료가 38.42㏊이고 추진 중이 18.2㏊입니다. 영월읍과 하동, 북면은 전체가 준공이 됐고 준공 안 된 부분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등이 일부 안돼서 전체적으로 80%에 가까운 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동과 동시에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이상에서 설명 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각종사업의 조기발주와 지역의 장비, 인력 등의 사용과 자재구입으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은 물론 개발과 보전의 적정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영월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22에서 25쪽까지는…….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대해서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예산설명 때 제가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덕포 여우고개서부터 저쪽 금용아파트 산 밑으로 가는 데가 예전에 산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와서 작년도에 행자부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보조가 50%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그리고 도비가 20%,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내년 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보건지소를 그쪽에 짓기 때문에 산책할 수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쪽 경관과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험지구 정비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옹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은 다른 석축이나 흙으로 해가지고 산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옹벽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보상협의하고 다만 예상되는 애로점이 그 나가는 집들이 전부 무허가 내지는 미등기입니다. 등기가 없는 집들이고 대부분 천막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위험스러워서 수해 때 일부 천막을 설치해드리고 해서 겨우 넘겼습니다만 보상 쪽에 가서도 등기나 이런 것을 실물적으로 조사해서 사실 있는 대로 감정을 해서 다만 지역에 확인만 거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하기 때문에 사실 보상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갈 수 없는 여건이라는 이런 애로사항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침수흔적비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안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청령포가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여기를 청령포 주차장에서 보면 청령포 숲 있는 쪽이 훨씬 낮아 보이는데도 거기는 침수가 안 되고 이쪽에 주차장 있는 데는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각차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일명 제주도 가보시면 도깨비도로라는 것을 한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시각차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물이 어디까지 올라 갔나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물이 와도 저기가 물이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높이를 매년 물이 오는 높이를 추적해서 설치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관한 안전의식도 가질 수 있고 또 방절리 일대에 집을 짓는다면 그 선 밑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할까하는 모형에 대한 구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48% 절감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보안등이 약 3,450등이 9개 읍면에 걸쳐서 있고 지금도 계속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등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1,150등씩 3년간을 점검해서 아마 농촌 쪽에 가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파란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빨간불 들어오는 데는 200㎾ 이상입니다, 이 전기용량이. 또 파란불 들어오는 것은 70㎾짜리나 150㎾짜리를 설치했고 농촌 쪽으로는 어두운 쪽, 시내보행이 많은 데는 50㎾짜리를 해서 전력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확보예산을 금년에 반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총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금년계획은 1,200등 정도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방대책기간에 전기안전공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펌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영월지역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안전성확보와 기술자들이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전기안전공사 기술진을 의뢰해서 펌프장에 대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펌프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이 3개가 있고 소형이 2개가 있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 저희과에 전기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있는 모든 전기직과 전기안전공사와 공조체계를 가져서 저희들이 펌프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추진일정을 맨 밑에 보시면 공조협조 사전의견조율을 4월말까지 하고 5월 달에는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누락된 점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건설방재과장님이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계시는지.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저희관내 소하천이 146개소로 ㎞수가 거의 400㎞ 됩니다. 제일 큽니다. 많은데 일시에 모든 사업을 정비 못하니까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 지원받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되 하천부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넓힙니다. 비근한 예로 설명 드리면 장릉 올라가다보면 연못 밑에 다시 소하천정비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천도 기존보다 배로 넓히고 도로도 옛날식으로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을 갖다가하고 또 성토를 한 후에는 옆에 조경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하는 지금 거의 소하천정비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하는 거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결국 자연친화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천정비하는데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천폭이 작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보면 제방을 없애는 추세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을 둑을 쌓음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강을 주민들이 늘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소하천정비에 대한 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여기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도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취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합 보호차원 이런 데는 불가피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난데는 저희들이 땅을 사들여서 자연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당분간 10여년 이상만 간다면 옛날방식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담당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22페이지 덕포 재해위험지구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옹벽 그런 부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동강다리를 자주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히고 그래서 설계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잘 옹벽을 쌓으면서도 고풍 있게 쌓을 수 있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침수흔적비,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제주도 도깨비도로를 가봤지만 별거 아닌데 우리를 버스로 데려다가 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물이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관광효과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침수흔적비도 관광과 어울리게 잘 만들면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이

조정이의원

예, 예.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충분히 상황인식하시고 말씀해주셨는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미등기 지역이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그분들이 과연 보상비를 가지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간이 사실 안 되니까 정말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하나 남김없이 빠짐없이 실질적인 현실이 그러니까 감정하시는 분한테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9페이지에 차선도색, 예산이 지금 50% 증액된 거죠? 매년 2억으로 도색을 하다가 3억이 들어가는 거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38국도가 4차선으로 되고 이 일부 국도가 우리 군도로 되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이제.
춘배

승춘배의원

그렇죠. 그럼 이 군도라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 주관 하에 관리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도색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업자가 이제 전반기, 하반기해서 하는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빈번하게 건너다니는 신호등, 교차로 거기는 차선이 미리 지워지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한적한 데는 사실 1년 가도 차선이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공사입찰에 부칠 때 우리군에서 수시로, 그렇다고 자주 불러다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계약에 명시하셔서 시내에 있는 차선이 상태가 불량했을 때는 언제든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이 매번 반복되는 수해 때도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서강과 동강의 길이가 심지어 낙동강의 길이보다 2배 이상 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월군자체에서 서강, 동강구역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가지고 국가적인 관리체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강원도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하천도 승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동강하천 승격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작업이 돼서 지금 하고 법률적인 관계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한번씩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으로, 목적은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방에서 부담도 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여기 보안등 관리가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이렇게 이관되어 온 거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절전형으로 해서 관리비를 적게 하겠다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군청상황실에서 사회단체장들하고 회의가 나왔을 때 보안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민원을 받아서 메모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38국도 관리는 정선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연당이라든지 인터체인지 나가서 상당히 사각지대이고 어둡다. 거기 38국도 인터체인지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선국도관리청에서 하든지 우리군에서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정선국도관리청에서 관심을 가질 지역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일반전기에다가 불만 밝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로등은 전신주까지 세워서 이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차도 옆에 있는 가로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그 길 말고 뒷골목이나 농촌 쪽의 이런 것은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보다는 큰 길이 있느냐 없느냐 골목길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안등 가로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할 때 매번 가로등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사실 덕포 쪽에 말입니다. 많은 가로등은 물론 처음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렇게 많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우리 자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외부에서 지적됐을 때는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거기 세 등 중에 한 등만 점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그 가로등을 타지역으로 이전도 할 수 있어요. 그 가로등이 이상이 있는 가로등이 아니라고. 사실 그 발전소 입구에서부터 덕포 너머까지 봤을 때 양쪽으로 즐비한 가로등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물론 업무가 건설방재과장님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세 등 중에 어차피 한등 켜는 것이라면 그것도 한번 이전해서 설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거기 너무 밝고 괜히 투자만 많이 하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질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기준이 도의 지침이 설계기준이 가로등은 폭이 나옵니다. 가로등 높이가 얼마일 때 불빛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낮을수록 폭이 좁고 높을수록 넓게 보인다. 그리고 차도 내에서 몇 와트 이상 조도가 얼마이상 나와야 된다 이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설계가 안 되면 공사발주할 때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상에 양면성이 있지 않나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현실의 차이가 덕포와 시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답변하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다른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돌리겠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언론 쪽이나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해서 사실 저희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기시설 기준으로 본다면 덕포의 촘촘한 그게 정답이고 기준에 맞는 것이고 시내 쪽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더 많다보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좀 제가 더 고심을 더 해보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 우리가 장릉지역에 한전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산림환경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대세입니다. 도로변의 전신주는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가로수가 지중화사업 할 때 우리 장릉 쪽의 가로수가 죽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전 쪽에다가 이행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한전이 국가기관인데 각서를 써주고 지중화사업에 15억씩 하겠어요? 그때 그런 오류, 이것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한전하고 어떤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단종로, 그러니까 영월읍사무소에서부터 장릉까지 지중화사업계획이 있어서 강릉의 한전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업체까지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양쪽의 가로수가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반씩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해당분야에서는, 가로수관리분야에서는 저러다가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중화보다는 나무가 사는 것이 더 환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나무가 죽는다 그러면 큰일이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나무 한 대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하고 사업을 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그런 와중에서 유야무야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는 나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때는 나무도 물론 뭐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정도 나간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고사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이 노선 쪽에는 한전 전주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길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뒤쪽 산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가로변에는 전주가 안 보이는 이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예산은 없어졌습니다만 단종로를 가꾸겠다 하는 그 자체는 영월이 있는 한 계속 존재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본의원도 그때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나무에 일가견이 있는 그 계통의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단연코 느티나무는 말이죠. 그것 느티나무잖아요?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느티나무는 절대 뿌리를 훼손해도 죽지 않는다 느티나무는 꺾어져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활착이 좋은 나무가 가장 빨리 크는 나무가 느티나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주셔서 한전에서 한전사업비로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 참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서강과 동강을 상당히 많은 강변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해로부터 참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당했었는데 이것을 건설방재과에서 적절한 대책을 했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대형태풍을 루사, 루사 다음에 또 한번 닥쳤잖아요. 작년까지 세 번 닥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복구시책을 갖췄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그래도 경미한 피해로 끝나지 않았나. 올해도 여지없이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예방점검만 잘한다면 극심한 피해는 사실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말이 씨가 된다고 무사안일주의로 있다가 덜커덕 우리가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해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전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복구시설을 갖췄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도 도암댐의 방류, 또 충주댐의 수문을 강제로 한강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문개방을 늦춘다면 우리 영월은 물이 찰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답변을 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왜 이렇게 매년 침수가 되고 피해를 당하느냐 이런 지탄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답변만 듣고 질의는 없습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승춘배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고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매미, 또 집중호우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만 영월 쪽에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가 서서히 와서 하천이 상승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갖췄고 그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인데 집중적으로 폭우가 때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영춘 쪽이나 정선 쪽이나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때릴 때는 인력으로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놔봤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방재분야에 전체적인 측면으로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보면 용케도 벗어나서 때리면 다행이지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데가 있다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산사태가 많습니다.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돌이나 흙들이 내려와서 하천을 메워서 다른 쪽의 하천으로 여파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을 아무리 잘해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여간해서는 안 되고 온 동네를 다 들어내고 하천을 닦아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천을 넓힐 수 없고 한 것입니다. 현실이, 현재 과학이, 현재 방재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는 취지이고 그 대신 저희들이 수위가 이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이 갖춰놨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잘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다만 저희과 전체 직원들이 수해에 관련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한 막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의 의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전화를 주시면서 대응방안까지도 강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놓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건설방재과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여름한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안절부절하고 그런 상황인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직원들 전체가 그 분야만큼은 똘똘 뭉쳐있다, 거기에 대비책이 나오고, 실지 지난번 수해 때도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없었다면 아마 영월은 큰물이 왔을 것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은 성립됐습니다만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한해도 군에서 방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암댐과 충주댐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도암댐도 저희군에서는 도암댐 하구지역에서는 전체가 철거를 사실 주장해왔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존치가 되고 자연방류하는 것으로 아웃라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암댐 같은 경우에는 수질하고 관련돼서 연계 짓는 것이 아니라 수해와 관련돼서 연계 짓는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댐을 비웠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오히려 수해에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꼬를 닫아서 시간을 늦춰주고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현상일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되어 있는데 더 온다 그랬을 때에 이게 악영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도암댐 측이나 학자들 측에서는 수해로 봐가지고는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에 그런 것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더 있다고 그러면 작년같이 그렇게 수위가 올라왔을 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다만 도암댐 같은 것은 여기가 위급할 때 지난해에도 막아 달라 그래서 막고 수위조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도 위험을 부담해가면서 지체시키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암댐으로 인한 실지 영월에서는 득을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현상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조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해에 충주댐 개방기록이나 이런 것을 사후에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한한 그로 인한 영향이 영월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가 서로 다 틀립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충주댐 최고로 높은 댐높이와 영월시내의 고도차이가 50m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높이 차이로 봐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강에 돌만 하나 던져도 그 영향이 미진해서 그런 거지 그런 영향이 없겠느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나라 어느 학자들도 여기에 관한 연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 자체에서 조사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댐이 형성돼서 지반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댐과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영월과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시 내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지 없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댐과 관련해서는 댐은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가 잘못되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영월출신이 지금 한강수계관리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정보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여건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자세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분 이해도 가고 그런데 매년 수해를 당하니까 충주댐에서 한강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9시간, 소양댐에서 수문개방하면 15시간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을 가둬놓으니까 영월에서 내려가는 물이 유속이 느리다 그겁니다. 역류가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작년 같은, 물론 수도권중심이다보니까 어떤 한강수계통제소 거기의 지시가 없게 되면 수문개방은 절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지적했을 때 폭우를 예상하지 못하고 담수율, 뭐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원인 분석하는데 평상시의 댐의 담수율은 어느 정도 해놨느냐, 담수율을 넉넉하게 해놨다가 집중폭우가 오니까 이쪽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우리 강원도에 수해로 인한 시군이 있다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용역을 공동으로 한번 해서 적절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2007년도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과는 매년 신경 쓰는 것이 집중폭우, 수해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국가로부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중장기적인, 항구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단양군, 영춘면에서는 충주댐으로 인한 이것이 인재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배소청구를 하겠다 라고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쪽 지역에 비하면 우리지역은 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또 한 가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나도 며칠 전에 지진이 나는 것을 느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인천의 발원지가 강릉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암면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도암면으로 밝혀지니까 도암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건설학자들이 진단은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를 과장님께서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관련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충주댐이 우리 영월이 수해가 근대사에서 가장 심했던 게 ’7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주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월시내가 침수가 되고 연당시가지가 완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당초등학교까지 물이 들어간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든다면 과연 충주댐이 여기하고 연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월지역에 영월동강다리부터 영월 각동까지 도에서 용역하는 데 대략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충주댐하고 연계가 됐을 때에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고 측량문제나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타시군과 공조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어렵고 군 차원에서 시군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현실에 주민들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나올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으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4.8이랬다가 5.0으로 수정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발표는 처음에 발표할 때는 강릉 서쪽 23㎞ 이랬다가 최종 오대산 지진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규모 3.0이상, 3.0이상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건입니다. 영월 동쪽, 영월 서쪽, 이렇게 발표된 것만 ’97년도부터 지난번 지진까지 3.0 이상 영월 서쪽, 이렇게 있는 게 네 건이 있고, 태백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만 태백 서쪽이지 여기나 같은 차원입니다. 그게 두 건입니다. 강원권이 평균 3.0이상 지진이 지금 2.0, 2.4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도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지진에 관한 홍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진대피요령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나 대피요령,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인터넷에 별도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진과 관련해서 옛날 설계는 지진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요즘은 교량을 하든 뭐를 하든 지진을 반영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반영되지 않은 교량이 저희관내 1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과에서 정밀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이 있는지 육안검사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이니까 그렇지 이게 6~7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진에 관한 대비도 지금 현재는 지진에 관한 대비는 주민의 행동요령,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저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19페이진데요. 반드시 확대해나가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예산이 382만원. 이것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예, 부족합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이 부분들을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면 바로 생명하고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반에서는 가옥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관련부서와 연관하셔가지고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절리 나들목 있는 부분에 이 우리 나들목은 성토가 돼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절리 88도로 세경대하고 연결돼서 팔괴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가 또 하나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가 지금 되는 것이 수해 시에 청령유원지가 이번 수해에도 어가 접근을 하게끔 침수가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이 저류로 흘러서 청령포 쪽으로 가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댐식으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 물이 저류지대로 유입이 안돼서 청령원 쪽으로 깎아내려서 사적지가 많이 훼손되고 저 상태로 방치돼서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이 들고 있거든요. 그 도로가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개략적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월 IC를 입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32번 국도가 반대쪽으로, 절벽 쪽으로 문개실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삼거리입니다만 앞으로는 사거리가 됩니다. 한쪽으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거리가 되면 그 전체가 IC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타가지고 나가는 것이 입체화를 시킬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물론 건교부에서 하지만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번 개통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는 제가 본 바로는 완전 입체화되어 있습니다. 영월IC와 IC 사이가 시야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식 IC가 아니고 변형된 IC입니다. 주민들도 몇 번 다녀봐야 나가는 구멍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지금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앞으로 입체적으로 되면 해결될 것입니까?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해결될 것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해가 한참 심할 때 덕포제방둑에서 모래, 돌, 이런 게 중간하수구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하송제방이나 덕포제방, 꽤 오래됐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방재과장

덕포에서 제가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방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처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금년에 봄이 되면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갑니다. 전체개량이 아니고 부분적인 개량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임시로 해놨던 것은 전체 수문을 답니다. 수문을 달고 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수문장치를 다시 하고 우려하는 제방 내에서 물이 전처럼 위험성 있는데 지난해에도 다시 시공해서 부분적으로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 정비를 합니다. 정확하게 복구비가 얼마냐는 것은 좀, 저희 계획은 지난 수해 때 전체를 다시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만 전문가들 보는 눈은 그대로 아직은 안전성이 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쪽을 보면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시내 쪽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집 있는 쪽으로는 옹벽을 해놔서 쌓아놨습니다. 일반 흙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정도의 위험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과, 도시개발과, 지역혁신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