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2007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 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기획단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청취 중 의문나는 부분은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예산심사시 하셨던 업무보고의 변동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5.31 지방선거와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던 것으로 상기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아래 저희 지방행정은 큰 대과없이 무사히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승인해 주신 계획대로 차질없이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 한해도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만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있는 소풍,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관과 대상, 운영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약제로 유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료화 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선사문화사업소 자체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이벤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각종 레크레이션 게임도 있을테고 저희들 가상 발굴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움집 만들기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여기에 약 5,000원 정도를 적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현재는 조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인건비와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인 5,000원 정도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선사주거지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차량비라든가 또 도시락 점심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학부모들한테 만원 정도를 거둬야 여기를 참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은 조금 부담스럽고 3,000원 정도면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하셔서 금액을 3,000원으로 받고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5,000원을 받고 적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동구문화재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여쭙고 여러 인맥이라든지 그 동안에 문화재청에 자문위원으로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조경분야 저희 구청에 공원녹지과와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을 언제부터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006년 9월부터 했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모여서 자문을 받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은 분기별로 1회씩 모여서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자문위원들이 안건 가지고 현재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 12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선사주거지 확대부지 향후 개발 계획에 관하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회 모였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대부지에 대한 확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기획단에서 그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2007년도에 1,900만원이 증감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이 우리은행하고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구청 1층 민원실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고 또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이 토지과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주차장 무료주차 시간을 1시간을 줬었는데 30분으로 단축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인근 송파는 단 1분도 무료주차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구청 부설주차장 의회옆에 있는 것도 지금 30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분으로 줄이면 거기에 대한 세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일반회계에서 각 동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등 해서 수수료가 동별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아시는 대로 제일 많은 동은 어디고 제일 적은 동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은 동이 천호3동이 많습니다. 주로 역세권에 민원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 강일동인데 강일동을 빼면 암사1동.
암사
암사박재윤위원
4동은 어떻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암사4동, 암사1동 비슷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평생교육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강동시민대학 종합계획 수립을 2007년중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007년중에 강동시민대학을 추진하실 경우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 가가지고 3월부터는 시작해야 될텐데 왜냐하면 여기 사회교육학점 인증기관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4월에 합니다. 4월에 해서 이것이 지정을 받아야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7년 4월에 신청해서 후반기에 들어 갈 수도 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후반기에 가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학점제라든가 인증기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후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점
학점김종희위원
인증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사회교육학점을 주로 염두에 두고 계신건지, 아니면 타학점도 생각하고 계신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사회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점이 있습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대학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를
교수를김종희위원
초빙해서 사회교육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학점 인증을 받는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학점 인증은 지금 어디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점 인증입니까,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 안 하면 학점 인증을 어디서 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대학교의 학사나 석사 학위를 인정하는 그런 학점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학점을 인증해서 다른 교육을 하는데 마일리지를 준다든가 이용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학점
학점김종희위원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로 어떤 계통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데 쓰여지는지 이 교육 학점을 인증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다른 문화 프로그램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일반김종희위원
교육 받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화 하는 그런 강동시민대학이라는 목적하에 사회교육을 시켜서 차별화 교육을 하시겠다, 그럼 학점 인증은 누가 인증하시는 겁니까? 강동구청장님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3쪽을 보면 행동학습교육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178명입니다.
박혜옥위원
한 1,200명에서 조금 빠지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기억을 하는데 현재 여기 교육 대상을 보면 830명만 돼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전체 계획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 계획, 타켓 목표를 둔 교육계획만 반영한 것이고 프로그램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 밖에는 기능직도 있고 각 업무별 전문화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바로박혜옥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행동학습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목표가 작년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팀웍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한 360여명이 빠졌어요. 교육 대상에서,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개선 사항으로도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360명도 어떤 식으로든 팀웍을 조성한다면 교육계획에는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의견인데 여기서도 계속 빠졌거든요. 왜냐 하면 강동구 직원이 한 1,200명 가까운 숫자면 8급, 9급까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나머지 360여명이 대상에서 빠져있는 그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의 교육이든 들어감으로써 이게 팀웍이 되는 거지 밑에 360여명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팀웍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 때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분들한테 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동학습교육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직원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옛날 군대식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렇게 채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관리자는 관리자에 맞게끔.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9급도 관리자로 보시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니죠. 여기서 액션러닝은 리더그룹이 따로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에서 8급까지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과정도 다르고.
박혜옥위원
그 때 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작년도 계획을 보면 4급,5급,6급,7급,8급,9급 이런 식으로 해서 830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9급을 관리자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들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계획에 일단 넣어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들어가 있다니까요.
박혜옥위원
830명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타켓이 되는 한 가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린 거고 나머지 교육프로그램 안에 그 사람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이 행동학습에는 기능직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목표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분들도 소양교육하고 다른 변화혁신교육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박혜옥위원
. 일단 생각이 강동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거듭 지적을 하는 건데요, 자꾸 과장님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교육대상이 830명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우리 교육프로그램 별도로 제가 하나 드릴께요. 그 안에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상에.
르는
모르는박혜옥위원
바는 아니지만 여기서 특별히 행동학습교육이라고 해놓고 제외시킨 사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전문성이 수반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리더라든가 그 밖에 실행자라든가 이런 그룹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걸 적용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단 교육 설계부서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위원
관여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소외된 사람 때문에 왜 여기서 전체 강동구 직원이 1,200명 된다면서 830명만 유독 다른 계획은 내가 모르겠지만 행동학습교육에서는 제외시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대상은 1,200명이다 천백구십몇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교육에 관여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 뜻은 아닙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수십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하나가 액션러닝 교육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830명,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밖에 기능직에 대한 교육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외된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능직은 행동학습교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보셨다구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자
하고자박혜옥위원
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상은 다 같이 어떤 교육이 됐든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쪽에 있는 광복절기념 체험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기념 체험행사 중에 태극기대행진이 있는데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태극기대행진 체험행사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도장을 받는 게 해마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9년동안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태극기대행진을 할 때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광복절 전날 밤에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학생들의 문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도
올해도김종희위원
할 계획입니까?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접수를 많이 했는데 이 태극기대행진을 하지 않고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도장을 못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혼동되는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이 태극기대행진 행사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인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동안 수년동안 태극기대행진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국가 사랑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의미에서 학생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참가증 4시간에 상당하는 자원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쭉 해오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그 행사에 참여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단지 나와서 태극기 들고 한 번 하는데 따른 자원봉사를 얻음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작년에는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제도를 없앴습니다. 단지, 14일날 저녁에 태극기를 드는 한 100여명 수준의 참가하는 학생들만 그것을 제대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첫번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선사주거지에 관습적으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나가서 작업을 4시간 동안 한강변 휴지 줍기를 시키고 참가증을 줬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고 금년에도 학생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이수제는 홍보를 통해서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금년부터는 전혀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학생들은 이 태극기 행사에,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들만
어른들만김종희위원
위한 광복절기념 행사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학생들도 참여는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 인증제는 그것은 극히 한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소수 인원만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만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게 조금 형식적이긴 하지만 광복절 기념일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형식적이지만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고 어른들만 위한 강변음악회로 개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강변음악회는 어른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광복을 되새길 수 있고 광복과 관련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가 와서 광복을 되새기고 체험하는 것이지 그걸 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날 시간은 어느 컨셉으로 몇시에서 몇시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밤에 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여름밤의 음악회면 밤에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보면 그런 체험행사는 태양이 있을 때 낮에 오후에 5시에서 7시까지 밝을 때 체험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밤이 어두워지면 음악회행사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를 각 학교에 전달을 하셔서 아이들이 인터넷 접수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든가 이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구민체육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2년째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구청 주관시 선거법상 시상이 금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체육단체를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육단체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강동구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저희들이 마땅한 단체를 따질 겁니다. 다만 시상이 금지된다는 게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구청 주관시, 상장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상금을 각 동에 드리지 않으면 열기가 그렇게 많지 않겠기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하루에 쓰여지는데 5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하는데 동에 지원하는 그 목적이.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선수단 구성하고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체육복 사고, 이것도 적다고 각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성호용 감사담당관, 전상영 총무과장,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고병모 문화체육과장, 송형택 전자정보과장, 정완용 민원봉사과장, 김시구 여권과장,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기명옥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우리 국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재정국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헌신적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구정에 역점 사업과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양영선 기획공보과장, 임수근 재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영도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명옥 위원장님과 박재윤 간사님, 또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에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다원화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맑고 깨끗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조사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지금현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면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입이나 재산상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팀에서도 하고 있었고 동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화 시킨 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통합조사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또 업무가 지금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 조사하는데 아주 경월히 여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전담팀에 의뢰하면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 팀에서 그것을 재산상이라든지 주거상태, 부양의무자의 현황 등을 아주 소상히 파악해서 확정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선정하는 그런 계기와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급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그 파악에 신중을 기해서 구민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재윤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에서 지금현재 각 부서별로 여태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만은 감액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있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중에 구청 세입분이 있습니다. 세대당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중에서 그게 조정이 세대당 235원에서 104원으로 2006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조정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액이
감액이박재윤위원
됐는데도 올해 행정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별 이상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펴 보시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대상에 빗살, 혜림, 고일어린이집 등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사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월까지 3개 대상지에 대해서 나가서 물량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지금도 구립은 아이들 보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설계 계약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4월부터 10월에 공사가 진행되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이라든가 공사 관계로 인해서 또 다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안에 어느어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고 방염설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1월, 2월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2월안에 공사가 끝나서 3월부터는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서 4월에 물량조사가 인제 들어가고 설계 및 계약이 그때 들어가서 4월에서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장시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해서 지금 깨끗하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 보수공사가 들어 가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게 공사가 되도록이면 3월전에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모든 공사는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량 조사를 해서 계약 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을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뒷장에 보면 방염공사가 있는데 방염공사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안나는 방염지로 사용하면 좋은데 방염공사 하면서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 교육하고 음식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좀 당겨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정 관리비 지급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에는 노인정별로 균등하게 관리비를 지급하다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노인정 수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작업이 돼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6년도에 면적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급할 때 좀 개선을 해 볼까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미비했고 또 현 이용 인원이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는데 사실 직원의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도 전년도 기준과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서 1월달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그러면 문제가 조금 다른데 지금 노인정에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 하면 작년 연말에 직원들이 전부 노인정 다니면서 인원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서 금년부터는 수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노인정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 얘기 들으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 노인정에 지금 노인들이 전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105개소를 직원 한 둘이 나가서 그냥 하루 한 번 조사한 걸 가지고는 너무 미비해서 올 1년 동안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개선책을 가지고 내년 할 때는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기준과 같이 해서 운영토록.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노인정은 보통 5명, 6명 나오는 노인정이 있고 40명, 50명 나오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난 연말에 직원들이 조사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직원들이 개선을 잘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갔다면 차라리 조사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작년도 2006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원에 약간의 등급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현실화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여러 가지 데이타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여러 가지 데이타를 잘 활용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좀 더 인원에 비중을 두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 집행 방침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성달위원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께요. 청소행정과장, 29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위탁 처리가 2007년 7월에 재협약하는 걸로 돼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5년도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어떤 요지가 있냐 하면 지금 8개 구청에서 우리가 음식물 재활용 처리 받고 있는데, 그리고 8개 구청이 지금 30톤씩 받아오는데 이러지 말고 1개 구청이든 2개 구청을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전량 처리해 주면 충분히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구청장님도 그러고 국장도 2007년 7월에 재협약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1월1일자로 새로 발령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성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재계약한다는 것,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그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당시에 구정질문한 것하고 구청장님 답변, 국장이 답변한 것 속기록을 보세요. 보시고, 본위원 생각은 여러 개 구청에서 조금씩 받는 것 보다 1-2개 구청을 전량 우리가 처리해 주면 인센티브도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강동어린이회관 건립 예산이 98억 4,200만원, 그런데 이게 건축비만입니까, 토지매입비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로 구분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건축비가 46억 3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39억 4,8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 총 98억에는 용역비 1억 9,100만원이 포함돼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자재비 해서 11억이 포함돼 가지고 98억 4,200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건축을 맡기는데 무슨 자재비가 들어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내부시설 집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단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1월1일자로 문화기획단장으로 일하게 된 전수정입니다. 2007년도 새해를 맞아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 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기획단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 건립과 운영 준비 등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확대사업 부지 정비 관리와 암사역사 생태공원과 연계한 역사 문화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구성 작업 일명 리노베이션 수립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1일자로 설립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기획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수정 문화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업무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수정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다 아시겠지만 암사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제148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계획을 변경까지 해 줬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매각이 됐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지만 참 안타깝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선수를 뺏겼다고 할까요, 어차피 그 땅은 사유지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분은 단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사람한테 땅을 팔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는 뒷북만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일을 어려웠던 점 등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또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속시원히 좀 알고 또 거기에 대처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간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상은 구유재산 확보에 따른 예산과 업무 처리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이 재산관리에 어려움입니다. 사실상은 1억원이 넘으면 구의원님들한테 심사를 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받은 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큰 절차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당초 부지를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 부지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25억 들어가는 것을 13억밖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조건 법적인 절차 없이 묶어놓는다고 그럴까요, 남의 재산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소유자의 약정이 소유자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도적 장치로서 구의원들한테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 범주 내에서 우선 한 2월말까지 협약에 의한 토지매입을 열심히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2의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도 암사동에서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관심 있어 가지고, 토지 같은 것 200평 이상짜리를 매입하려고 하면 보통 집 3채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내에 그 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과연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특단의 조치로써 도시계획법으로 집 3채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 매입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리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옳으신 지적이고 지금 현재 암사1동 부지를 살펴보면 커다란 곳이 45평, 50평 하다 보니까 200평 정도 남짓을 하려고 그러면 4-5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 살고 하시는 분까지 하다 보면 보통 20가구가 넘거든요. 그것을 설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필지별로 주변 중개업소한테 정보도 얻고 해서 우선 보기좋게 협의에 의한 협의 취득을 우선 노력해 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결국은 끝까지 가면 이 사람들이 소송도 하고 하면 또 법에 의해서 공탁도 하고 해서 조금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동장님하고 20일 전에 돌아다녀봤거든요. 여기서는 번지수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 군데를 지금 봐 놓은 데가 있는데 일단 시유지하고 포함된 그런 지역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 한 번 같이 만나서 상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은 계획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추진 계획에는 2007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부지를 매입한다고 또 이렇게 확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이것은 6월달까지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하는 그 절차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도 지금 13억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반기 추경 관계도 있는데 이것도 크게 많이 잡은 기간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는 공유재산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박재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암사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 과정 속에 공유재산변경을 1차, 2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법률적인 문제로써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개인한테 매각이 됐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2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이 됐든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협의에 의한 방법을 우선 2월말까지 동원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먼저도 그런 염려 속에 공유재산변경 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예언이라도 한 양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우리 단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걱정없이 매입에 한치의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약속은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애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1차 부지보다 2차 부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됐든 정말 굉장히 좋은 위치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1차, 2차 문제가 돼서 무산이 됐다하더라도 먼저 1차, 2차 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필요 이상 성급하게 준비하고 필요 이상 성급하게 계획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6m 도로 이상은 된 곳을 그 정도 되는 곳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야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예산을 가능하면 맞춰야 되겠지만 예산보다 조금 오바할 수 있겠죠. 꼭 예산에 국한돼서 저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더 준비된 계획된 부지매입에 대해서 암사동 도서관이 잘 건립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제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인 것을 부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좌우간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올해 땅을 사고 내년부터 건물짓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올해 땅은 협의매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강제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님이
단장님이성임제위원
마음의 각오가 새로우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부지 매입 과정속에서 매도와 매수가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라도 관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든 암사동 도서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며,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작부터 진행이 돼서 2009년말경에 입주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동문화예술회관 물론 좋겠습니다만 속칭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동 아트홀이 됐든 어떤 일정적인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이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가칭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성남아트홀 현장을 담당팀장이 갔습니다마는 극장 명명도 아직 안했고 또한 여러가지 운영이나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가칭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름 자체는 네이밍기법을 동원해서 아주 잘 지어야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해 놨다가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공개로 해서.
직은
아직은성임제위원
아니지만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하여야 할 시점이 자꾸 도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세련된 그러한 문화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국장님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고맙습니다.
공원
천호공원조동탁위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소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조동탁위원
관할하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서울시청 산하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본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결국은 서울시 거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다시 그쪽으로 입주하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그게 지상 4층인데 지상 1층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오고,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3,4층을 도서관으로.
조동탁위원
1층에 들어서게 되면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설 수 없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식당은 누구를 위한 식당입니까?
민을
주민을조동탁위원
위한 식당이죠. 주민과 속해 있는 상주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면적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공원 면적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당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이 시설 정도는 나중에 직원후생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식당 정도를 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주민이 사용하는 곳인데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곳인데 특히나 천호동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특히 체육시설 운동시설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정말 앞으로 많은 곳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제 천호공원 도서관 건립 하나 하면서 2층, 3층 써가지고는 많은 수요를 카바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데 굉장히 구청에서는 화려하게 오픈을 시키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도 동정보고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부각을 많이 시킬 때는 그마만한 효율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1층은 공원관리사무소로 내줘야 되고 2층, 3층 두 층 쓰는데 그렇게 크게 비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사실상은 우리 강동구에서 도서관 하나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고 또 지금 아무리 강동에 땅이 평당 1,000만원짜리인데 거기 한 4,5백평 부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강동 여건상으로는 잘한 것이고 저희들이 서울시 땅에다가 공원에다 더군다나 도서관 짓는 다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한다는 것이 다행이고 또 그것이 천호동 공원에다 지으니까 천호동 인근 주민들한테 더없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주민들이 제가 후보로 있을 때 실버샵 그러니까 실버카페를 하나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공원관리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거절을 당했는데 주민이 필요한 시설은 구에서도 아무리 시에서 시행한다하더라도 구에서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조동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400평 부지에 도서관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인가요? 인원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천호동 공원이 일시에 한 150 내지 200명은.
김종희위원
150 내지 200명이 들어갈 경우 점심이나 간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게 없어요? 그 안에.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안에 식당은, 간이 카페테리아 정도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상권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서
나가서김종희위원
점심먹고 하는데 지장이 없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공원만 아니면 이왕 짓는거 멋있게 크게 지을 수 있는데 공원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고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고덕도서관은 저희 강동구 땅이고 애당초에 조건상 그렇게 되었는데 천호동 공원은 서울시 것이라 저희들이 제약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