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희망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룩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종환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배종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되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1월30일 내일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월1일자 전보받은 국과장들은 본인 인사 말씀을 한 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출발한 정해년 새해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에코시티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재건축사업추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고품격 신 주거중심 타운으로 거듭나는 천호뉴타운 사업, 건축물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매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운영, 도시공공경관개선 및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상 정비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강동구가 서울 동남권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정숙위원장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신부철 경관개선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가능한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 강동구 공동주택사업 심의위원 선정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심의위원은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가 되어 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대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심의위원은 2006년도 심의위원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때 심의위원하고 2007년도 심의위원하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임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양모위원
2006년도 사업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2007년도에는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외부인 두분이 자기 단지내의 것만 가지고 심의하지 말고, 그런 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임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재를,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 전체 사업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전기호 주택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관계에 보면 2002년도 이전에서 2006년도까지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데 해를 거듭할 수록 체납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그렇지않아도 이 점에 의문을 갖고 실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면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체납되기 이전에는 관리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체납으로 결정이 되면 이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지금 2006년도 이전에 체납 실적이 징수과로 넘어간 다음에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면 대부분 압류를 하게 되면 대 부분 다 주민들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유기적인 관계가 미숙하고 직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런 관계로 상호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현재 있는 체납률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2006년도 체납실적이 54.3%로 과다한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우리구에 통보가 오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3월달에 옵니다. 3월달에 오고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실측을 합니다. 진짜 항측된대로 맞는가 틀리는가 다시 철거를 했는가, 이게 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1차 시정기간 30일, 2차 20일 한 두달 기간이 소요되고 저희 독촉장을 발부하면 독촉기간도 한 10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여부가 확인되는 게 통상적으로 익년도 1월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체납률이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체납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또하나, 불법 건축물 중에서 주택 주인이 고의로 어떤 부분을 달아 내가지고 증축을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신축을 할 당시에 건축업자에 어떤 설명 잘못이라고 그럴까 건축업자가 수주를 받을 때 옥탑같은데다가는 원래 전에는 물이 잘 안올라가서 물탱크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방으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가 있단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관공서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것을 묵인하고 해주고 나서 돌아가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주인한테 집주인한테 모든 것이 불법건축주가 돼 버린단 말예요. 그랬을 때 설계사무실이나 감리 이런 분들한테도 그 책임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기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주들이 보통 건축관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갖고 되는 것으로 사전에 건축하기전에도 약속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준공검사 이후에도 추가로 불법으로 변경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가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에게 돌아 가게 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실정을 약간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건축 조례가 개정돼 갖고 소규모 즉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4년 이하에는 평생토록 3번만 부과하게 돼 있고, 또 2005년 이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5회만 부과하도록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볼 때는 첫째 설계사무실하고 건축을 하는 업주하고 감리하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책임은 모두가 집주인한테로 돌아간단 말예요. 그랬을 때 준공검사를 해줄 때는 어떤 특별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기에는 준공검사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안되고 준공검사가 될 리가 없겠죠. 단지 준공검사 한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제가 한번 설계사라든가 감리사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본위원이 주로 이런 경우가 주택가 천호권역에 많이 있고 본위원이 되기전에도 이런 민원을 많이 처리해 본 바가 있는데 집주인들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 장만 하시는 분들이 노후에도 그것을 월세라도 놔가지고 생활을 해볼려고 소박한 심정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월세라도 받아서 노후대책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접하고 접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번 안건에도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건이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1월31일날 10시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취락지구에 지정근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정 근거예요. 이게.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취락지구 지정 근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전까지 관련 법 조문을 전부 복사해서 한 부씩 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시행규칙, 건설부령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병권위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것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제9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 이거예요. 복사해서. 제9조, 제10조 그다음에 9조에 잘 적어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3)항 그것을 전부 드리고 그다음에 영 시행령입니다. 제25조 제5항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별표4 그다음에 영 제25조 제4항의 규정 조문 이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암사동에 재건촌이라고 하는데가 무슨 마을이죠? 선사 1마을입니까, 2마을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삼성래미안 밑쪽에 가까운 게 1마을이고, 암사선사주거지 위쪽에 있는 게 2마을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마을, 2마을은 무슨 사업으로 지었습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지었습니까, 취락구조사업으로 지었습니까? 옛날에 지을 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고 그때한 사업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으로 했습니다. 취락지역하고 취락구조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취락구조 개선사업.
글쎄
글쎄황병권위원
그 당시에 이미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다시 또 취락구조로 지정을 해가지고 취락지역으로 신설을 해서 무슨 득이 있죠? 즉 말하자면 주민에게 전문가답게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간단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로는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도로는 됐습니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건축 연면적에 짓는 규모가 지금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것보다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조금더 완화해서 지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용도가 주택이나 근린생활 용도가 현재 33종에서 63종으로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지금 취락구조 신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 있는데만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토지까지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정은 건물 있는데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왜냐하면 지금 공지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가 2단계로 위원님들이 예산 1억 8,000을 준 것가지고 구역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이 지역에는 몇 가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공지를 포함해야 되겠다 이것이 물론 주민들 의견 다 받고 구의회 의견 다 받고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올라갑니다. 그때 추가지정이.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만 지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 토지도 포함을 시키느냐 아예 빼느냐 그러면 나대지 집이 없는 것도 포함된 게 있고 어느 경우는 담벼락 밑에까지 배제된 게 있고 이렇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1억 8,000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집이 있는데만 취락구조로 지금 집이 있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데 과연 취락구조 지정을 담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기존보다 말씀하신대로 득이 있는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곳도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2억씩 해가지고 할 때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할려고 할 때 사전에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이 의견청취를 하고, 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피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할려고 하는 게 아녜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이미 취락구조 지구지정 신청을 2006년에 다 추진하고 있고 2007년 1분기에는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하고, 2분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3분기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단 말예요. 법에도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먼저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녜요? 그래야 주민이 예를 들어 반대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가 모든 것이 복잡하니 법속에 전부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없애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데 반대를 해도 지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심의때 논의하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법 이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게 오늘 오후중으로 한 부씩 주시라 그 얘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위원님이 의아해 생각하는 의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답변은 의견청취할 때 듣도록 하고 오늘은.
변은
답변은황병권위원
심의할 때 자세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그 3가지만 적어준대로 전부해서 주시면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할 때 그때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전 황병권 전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관계법령 및 시행령 세부적인 자료는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의견청취하기전 전전날까지 모든 위원님들 책상에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많은 관계로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건축과장님,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고 말씀중에 18페이지에 가설울타리 벽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는 굽은다리 주변이 인도길이 협소한데다가 규정에 의해서 높이는 칸막이를 잘해놨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중에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동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인도에 다니는 분이라든가 주변에 다니시는 분이 적다할지라도 날이 따뜻한 과정중에 보행자나 인도에 다니시는 구민들의 길이 너무 삭막해요. 그리고 공사중에 있어서 큰 덤프차가 오가면서 도로에 흙이라든가 때로는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보고 말씀중에서 가설울타리 벽면 활용을 로고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간 동안 안되고 있어서 촉구하는 말씀에 보고에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시행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계속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선 관리 수준 향상에서 맨 밑에 보면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대형 교목을 식재하고 기존에 식재된 교목 사이에 관목 병행식재로 녹지축을 형성하여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그 사항은 기존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목 설치하는 사항은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교목과 교목 사이에 사이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다 관목을 설치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후퇴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후퇴선 3m에는 새로운 교목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교목이 있으면 앞에 3m가 더 있거든요. 이 3m 사이 사이에다 교목을 설치하는 것이고 관목은 기존에 도로변에다 관목을 설치해서 출입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녹지축도 형성하고.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미관을 가린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같은데요?
김정숙위원장
대형을 식재했을 경우에 간판이 가려지지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래서 녹지분야와 협의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워낙 강동구에서 그린 그린 하다 보니까 이것도 3m 후퇴선에 그쪽 방향으로만 잡아가는게 아니냐, 계획을.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같애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녹지과든 뭐든 논의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점 같애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가보고, 가보면서 만약에 이월로 설치된 데가 있나, 없는가도 봤고, 실제로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로 설치되었으면 아마 간판이 걸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있다면 전지 작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사항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나중에 민원 소지가 많을 것같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유료광고화 운영에 보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한 업소는 무료광고를 통한 홍보지원이예요. 무료로 홍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올 것같거든요. 이것은 따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무료광고에 대한 기준은 광고 및 유료광고에 관한 사업 조례에 보면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에 한해서 무료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물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특정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소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구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로 일정기간을 무료 광고를 해 준다든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런 것을 어떤 시행규칙이나 뭐를 해서 정확히 명문화를 시켜놔야지.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같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 보고서가 신년도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만든 보고서 내용을 다시 했기 때문에 지나간 11월달에 한 것이 향후로 들어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9쪽이나 10쪽을 보면 저희가 위원회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용역 발주 해서 2억에서 1억 8,000으로, 사업비라고 써놨는데 밑에 1억 8,000으로, 계획에는 계속 2억으로 넘어와요. 그 뉘앙스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이게 작년 것인데 그대로 놓고 1억 8,000 예산이 확정되면 소요예산 해서 1억 8,000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않나요? 그리고 10쪽에도 똑같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비도 연구비 지원 해서 연간 1억 내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보내셨는데 이런 건 또 내외까지 붙었어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 했으면 최소한 2007년도 예산은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괜찮을 것같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지원이라는 게 용역비 지원하고 틀리는 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8,000만원 확보된 것에 대해서 연구 분야가 조경 및 환경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질문하신 사항은 각 과에서 어떤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나의 용역비가 아니고 출장비라든가 위원회 참석 수당 정도 주는 비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8,000만원 예산에는 용역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어떤 자문을 받거나 이런데 드는 돈이겠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은 그야말로 각 과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장에 냄새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서울대학교와 1차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런 분야별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 8,000만원을 쓰겠다는 내용이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용역의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연구비 지원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교통이라든가 주택, 조경, 건축, 조형물, 청소 등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과의 극대화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주택과장님, 이제는 업무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고덕1단지 부터 재건축이 시작되었죠?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 주민들의 분진, 공해, 소음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지 않았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안계만위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진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안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택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전화가 자주 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2,3,4단지도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한다면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2단지하고 지금 12차하고 길을 막네, 안 막네 해 가지고 굉장한 민원 발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호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2차나 2단지 주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고덕2단지하고 삼익그린 12차, 참 어려운 문제인 것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동안에 감정의 골도 깊었던 것같고 또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그런데 주택과에서,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중인데도 모법이 있고 도정법이 있고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 것같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안계만위원
현수막이 붙어있고 주민들간에 같은 옆단지에서 마찰이 심한데 그것을 상당히 조화롭게 전기호 과장님은 분쟁이 없도록 조정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일
이종일김창종위원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천호3동 주민과 함께하는 잔치한마당인가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나홀로 아파트 있지않습니까? 천호동 뉴타운 사업에서.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건물을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고 그 때는 다른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신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일단 뉴타운 예정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타구도 포함해서 예정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지분쪼개기라는 그런 형태의 건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천호1,3동 지역은 공공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도시구조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현재 상태에서 무분별한 그런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는 그런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이런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바람직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가지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종위원
잘 알겠구요, 지금보면 개인주택이 한 50평 짜리가 다가구로 지으면 한 6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뉴타운으로 지정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후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나 규칙으로 정해서 잘 좀 검토를 해서 규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더 말씀드릴 것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후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이면 나중에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아파트 분양권이 한개만 부여가 되면 되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5,6가구를 지어버리면 아파트 분양권이 5,6개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이러므로 해서 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 중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 구역 지정을 자치구에서 수립한다고 발표가 났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김정숙위원장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확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심우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조기술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있는 시설물 설치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구분다리 역 사거리 암사동 쪽으로 보면 맥주집 호프집 앞에 큰 목조시설물이 되어 있고 성내 안길에도 몇군데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없던 경관개선추진반도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강동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국은 상호 교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강동구 집행부가 서로 잘 교류하는 그런 위원회로써 앞으로 일을 해 나갑시다. 국장님!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강동구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 및 교육분야 교류 협약 추진을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약서를 예산할 때도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이 협약식을 1월 12일날 했죠? 협약서도 있죠? 그 협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려우시면 저한테라도 한 부 주시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용역비라고 하는데 여기보면 이게 환경대학원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는 사안별로 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용역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주는 용역비로 쓴다 이러는데 용역비로 쓴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국내 유수대학 도시계획 분야 전문 대학원의 연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개발 예산 절감 및 업무 수준의 향상이 애매모호한데 이건 도시관리국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교류협약을 안 맺었을 때하고 서울대하고 맺었을 때와 수치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서 용역비다 연구비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두개 학과 교수하고 22명을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무엇인지, 교류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까지면 1억 내외면 4억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를, 계획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나와야 되겠다 그때 예산때 급해가지고 전부 이거 예산이 반영 안되면 다 큰일나는 것마냥 국장님들이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인지, 연구비인지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국내 우수대학 도시계획분야 전문대학원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무엇을 활용하는 건지 활용함으로써 정책개발 예산 지금 현 시점과 비교를 해서 절감이 되고 무엇을 활용한다 데이터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사실은 표현이 연구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지원이라고 들으시면 이것이 어떤 오는 것이 없이 그냥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여러가지 연구한 성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자문,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서로 쌍방간에 서로 제공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용역비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의 방법을 취해야 될 것같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것을 금년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러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도시설계, 공원녹지, 조경, 환경, 청소 여러가지 분야를 망라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한 두 개씩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그 연구과제가 얼마 정도의 용역 성과에 해당이 되는지를 배분해서 어떤 것은 1,000만원, 어떤 것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성과들을 1년동안 쭉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성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한해동안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보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큰 틀에서 도시미관 그리고 도시설계, 조경 등 큰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연간적으로 예산을 따낼려면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자료를 항상 위원님들한테 주십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약에
협약에황병권위원
다 나와 있을 게 아녜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때그때 절충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쪽을 활용해서 연구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로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주민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숙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년도에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역점사업을 맡은 바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 제4기 지역의료계획이 새로 시작하는 원년으로써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금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위생과장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금년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식품위생 감시원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또 그런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각 단체나 기타 저희가 아는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격에 합당하면 교육을 8시간 시킵니다.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증을 교부하고 그분들이 식품위생 업소 점검이나 기타 검사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양모위원
학교에서나 공무원이나 전문 업소에 종사하는 자나 단체, 이 3가지로 구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양모위원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일 나중에 교육비로 3,948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시원들에게 지원금이라고 써 있는데 지급한 거라고 제가 용어를 씁니다만 한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그래서 이 대상자 그 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런 분들이고 기준이 이렇다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객업소 점검은 주3회 일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명씩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분들 하루에 3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양모위원
그런 분들이고 몇명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40여명.
에도
금년에도김양모위원
40명이 계속 할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양모위원
기간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년.
김양모위원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제조 가공 관련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는 좀 다른데 주로 단체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식품위생 감시원이 같이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은 공중위생업소 말하자면 여관, 목욕탕, 이·미용업소 주로 이런데 관리하는 위생감시원입니다.
혹시
혹시김양모위원
명예감시원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분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중복된 경우는 없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2명 정도.
김양모위원
중복되어서는 안되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중복되어도 관련이 없습니다.
되면
중복되면김양모위원
안된다는 기준은 없다는 거죠. 대상 자격은 됩니까? 2명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양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시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현재 종사하시는 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총괄적으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늘 말씀드린대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전부 하나의 특화사업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대로 다 지원을 해 드렸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보건사업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되겠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잘 진행되도록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우리 강동구내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이 허브사업에 보니까 2만 6,348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우선 독거노인이나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마음대로 보건소를 왕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위해서 금연사업이 있지않습니까? 금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강당이 있고 학교 교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청소년한테는 에이즈에 대한 확대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금연에 관한 문제, 음주에 관한 문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2007년도에 색다르게 좀 더 활동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소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식품소분업소 이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취약 공중위생 업소 지도· 점검해 놓고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해 가지고 월별로 해 놨어요. 숙박업은 2월, 3월, 이용업소는 4월, 5월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도점검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최소한도 그 기간동안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가 전 업소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 놓은 겁니다. 꼭 그 기간에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의상
편의상심우열위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20쪽에 월동모기 특별방제 대상 해가지고 330개소 이거든요. 이것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29쪽에 보면 지역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경찰서 유치장 순회 및 연계 한방진료 실시 이런 식으로 지역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 잡히면 전 의원님들한테 이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이런게 있으면 관심을 가질 의원님들이 있을 것같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잡히는대로 의회에 전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료취약계층 기초조사 용역 결과 받았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2차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졌고 최종 보고회를 2월 6일 시행하겠습니다.
래는
원래는황병권위원
언제인데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원 계약기간은 작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2차까지 중간평가 보고회할 때 평가보고회 참석했던 분들이 여러가지를 보완하도록.
황병권위원
얼마짜리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6,5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지체상금을 받아야지 그냥 이렇게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지체상금 부분에 제가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국가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지체상금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비라고황병권위원
해서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나요? 법대로 해서 받게 되면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공식 명칭이 뭐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구민에 대한 건강지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확히
정확히황병권위원
명칭을 얘기해봐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건강 강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방향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 29쪽에 보면 그 당시에 답변을 강 과장님 보면 의료취약계층 이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동에 건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쓰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의료취약계층 기초가구조사 및 지역별 집중관리 방문보건사업 실시해 가지고 다 되어 있잖아요. 1차 집중관리지역 6개동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 2차에는 집중관리 15개동이 다 되어 있는데 용역에서 무슨 결과를 의료취약계층을 얻을려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6개동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 그 당시에 용역을 주면서 나머지 부분을.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지난번에 준공검사 결과 소식이 없길래 연기를 해줬으면 지체상금을 받고 했는지 끝나고 저한테 와보세요. 서류로 가지고 오든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과별로 구분이 없습니까? 다른 국에서는 다 이렇게 과별로 견출지를 붙여서 오는데 앞으로는 자료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 관내에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 정식적으로 치매노인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요양시설같은데서 일부 계신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요양시설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이웃의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치매지역센터를 4곳을 선정한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현재 저희도 그것을 가능하면 유치할려고 합니다. 서울시 계획은 올해 4곳을 해가지고 25개소를 다 한다는 계획인데 가능하면 저희쪽에 빨리 유치할려고 지금현재 장소 물색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현재 그것을 200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200평 이상만 되면 장소는 선정하는데 우선순위에 든다니까 가능하면 관내에 잘 운영되지 않는 개인병원이라든가 또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그 4곳을 선정한다 하니 지금 이미 2월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도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센터는 꼭 한 곳이 선정되기를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숙위원장
보건소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도로에 가로수 방역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여름에 모기방역을 철저히 해서 늦가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것을 올해에는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동절기 방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